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학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와 부모 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자료는 자율학교가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계획취소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영어교육도시내공립국제학교설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국·과장입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인사) 강경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인사)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인사)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승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탐라교육원장 정승구 인사) 박재형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재형 인사) 끝으로 지역교육청 국장입니다. 고영희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고영희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소관청을 명확히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개정할 사항을 반영하며, 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 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철거사항을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 및 잦은 용도 변경·폐지 및 철거요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폐교재산의 대부료 감액비율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된 감액 비율에 맞게 현행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500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소관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의 종류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며, 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 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철거사항을 대장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 및 심의 생략사항을 조정하며,「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의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300부터 1,000분의 50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부료 감액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사용·대부료 등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한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용·대부 목적에 차등 적용하던 감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었고,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 용역 관련 업무의 체계적 관리로 교육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교육 용역의 사업계획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과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셋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용역 예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과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고 지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설립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정하고, 둘째, 학교설립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학교 신설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넷째, 학교설립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설립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여섯째, 학교설립기금조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귀포시 상예2동 주민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서귀포시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창천초등학교에서 예래초등학교로 조정함에 따라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덕중학구 중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을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중문중학구 초등학교란의 “창천초등학교” 및 비고란의 “창천초등학교(상예2동)”와 안덕중학구 비고란의 “창천초등학교(상창리, 창천리)”를 각각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변경고시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 계획하였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는 교육감 공략사항으로 2006년 초 국제고등학교 기본구상과 설립계획안을 수립한 후 2006년 3월 24일 종전 제주도교육위원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심의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거 학교 부지 중 사유지 매입 등 학교시설부지 확보 및 200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시설사업 추진 기반 조성과 국제고등학교 연구용역 추진, 학교시설 건축을 위한 BTL사업 구상 등을 하던 중 2007년 9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설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계획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설립근거 법령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취소 결정을 연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정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2009년 3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근거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계획안 수립과 함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고자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추진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셨던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의 불가피한 취소사유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어도시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는 초·중 통합학교로 1개교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 명칭은 가칭 “제주국제학교”입니다. 운영형태는 설립 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교는 2011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이며, 면적은 5만 여㎡입니다. 학교 규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9학급 180명,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학급 216명, 계 396명이 되겠습니다. 설립비 총액은 약 532억 원 규모로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함께 첨부된 공립국제학교 운영 민간위탁계획안, 사립국제학교 유치추진상황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8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3분류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편입시켜 2분류 체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폐교재산 대부용도에 따른 대부료 감액비율을 세분화하여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세분화하였고, 100분의 50이었던 사용·대부료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한도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같게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허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명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4건의 조례는 제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행하는 교육·학예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용역을 억제하는 등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역과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엄수 조항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교과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 제정하는 조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기금의 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는 별도의 “조”로 독립하여 심의할 중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입니다. 이 변경고시안은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폐지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중학구를 변경하고, 또한 서귀포시 상예2동 주민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로 창천초등학교에서 예래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안입니다. 이 설립계획 취소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대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종전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받아 추진하다가 2007년 9월 4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발표로 국제고를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동 학교 설립계획 취소 결정을 연기하여 왔으며, 2009년 3월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조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67번지 일대에 설립키로 했던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남원읍 한남리에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시설부지로 매입한 사유지 36,684㎡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이 국제학교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미래의 국제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 유출의 억제와 유학생 유입으로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설립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제1항7호에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계획취소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내공립국제학교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간부들 중에서 오늘 심의에 관계되지 아니한 간부님들은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 관계되지 아니한 간부님들 가서 일을 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남원읍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합니다. 양식은 집행 연월일, 날짜까지, 다음 사업명, 그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그리고 집행예산, 다음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설립계획안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 유치에 대한 실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없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 3개년 동안 2,000만 원 이상 용역한 내용을 표로 세부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제고등학교 연구용역이 5,0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날짜와 용역 수임기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나타나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각종 시설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시설해서 관리하고 위탁을 할 시설, 학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아까 자료에서 시설계획 도청에서 하는 것도 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립니까?

예.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간단히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관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차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관계되지 않은 분은 이석하도록 했지만 국장님 정도는 여기에 있어서 비록 자기 소관이 아니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느 국의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국입니다.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조례의 제명이 바꿔지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바꿔지는 것이.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에서.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이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의 첫째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통상 제명이 바꿔질 때는, 이하 조문이 변경될 때는 일부 개정을 하지만 제명이 바꿔질 때는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조례 34개 중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제명이 된 부분이 4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관계 조문의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보더라도 대표가 법인 내지는 기관장의 명의로 소속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명을 바꾸게 되면서 저희가 한번 참고적으로 법제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명을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제명도 일부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 조례의 제명이 바뀔 때는 앞 조례는 폐지하고 다음 조례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의지, 조례 일부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위헌소지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린 것이고. 다음에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09년 4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도 부칙에 시행일자를 명기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조례 제명에서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은 엄연히 따지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선 먼저 폐지하고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할 때, 조례안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토씨라든지 자구 수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이 없이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라왔지만 차후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제명이 바뀔 때는 폐지하는 것이 통상 관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에 아까 덧붙인 것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4월 1일자이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검토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시간은 몇 분 활용할 겁니까?

15분 내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명은 지금까지 몇 건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증명 조례도 제명을 같이 바꾸면서 일부 개정했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명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집어넣어서 했다는 자체가 위헌은 아닙니다. 위헌은 아닌데, 통상 제명을 바꾸는 것이 편의적인 입장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집어넣은 거지, 원래는 앞의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재로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명은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이 이에 대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교재산 대부용도에 따른 대부료 감액 비율 세분화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만,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1,000분의 500―다시 말해 100분의 50―,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100분의 30―사용료 감면을 했는데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500이 더 받는 겁니까? 감면이니까.

소득은 300입니다.

300이 더 받는 것이에요?

예, 더 받는 겁니다.

좋습니다. 잘했는데 지금 폐교임대해서 소득증대시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교육청 폐교임대에서는 아직 소득증대는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예. 앞으로는…….

소득증대시설 실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개인이 학교 폐교재산 땅에다가 토마토를 갈아서 토마토를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경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더 받는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받으면. 1,000분의 300보다 더 받으면.

이것은 감면해 주는 율입니다, 감면율. 문화사업 할 경우는 1,000분의 500을 감면해 주고 소득증대시설사업은 1,000분의 300을 감면해 주고.

만일에 1,000원을 임대료로 받는다면 1,000분의 500 감면해 주면 얼마 받는 거예요? 1,000원 받을 건데 500원?

예.

소득증대시설하면 700원?

예.

1,000분의 200 하면 800원. 혹시 백(back) 있고 뭐하면 이것 임대만 해도 돈 벌겠네요. 이것 1,000분의 200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로 정하면…….

그러니까 왜 300으로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법에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최대한 감면해 주는 것이 1,000분의 300이에요?

예.

그 이상 더 받을 수 없고?

예.

어느 법에 그렇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상위법이니까?

예, 특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이지만 일단은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내용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000분의 7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고태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회복지시설은 1,000분의 500, 그리고 소득증대시설은 1,000분의 300인데,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따른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감면에 대한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교육청에서 시설에 따른 감면료를 어떻게 조율해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규칙은 우리 도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해서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체육관 사용료인데 2시간 이하부터 최대 8시간 이하에 대해서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월 최대 한도액을 최소 30만 원에서 동지역은 110만 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월 최대 한도액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지만.

위원님,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조례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 개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문제만 제기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소관이 시설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는 옛날에 평생교육체육과에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서 각 시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사용료를 얼마 받는가 조사해서 과연 얼마 받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학교장 의견도 수렴하고 타 시도 받는 사례를 조사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가격이다 해서 학교 의견도 수렴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거잖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일단 시설과 소관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월 최대 한도액이 30만 원에서 110만 원인데 문제는 최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도액에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액을 다 받고 있거든요. 학교 시설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규칙에 보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20% 이상 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하나의 기준이지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사항은 제가 파악할 것이고요. 문제는 학교에서는 어떤 이유냐 하면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월 최대 한도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변경할 때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조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월 최대 한도액을 설정한 것이 이것을 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알고 있습니다. 넘지 말라고,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받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겁니다.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주민활용 문제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변경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개정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견수렴해서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시행규칙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질의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심의안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 참석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점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목을 특별회계 소관이 아닌 교육감 소관으로 바꾸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들이 몇 개 있다고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공부상 등기도 도청인 경우는 ‘제주도’, 우리는 첨부등기해서 ‘제주도(교육감 소관)’ 이렇게 합니다. 재산을 등기할 때 도청은 ‘제주도’, 우리 교육재산만 ‘(교육감 소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명도 재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회계 속의 재산은 아니다 해서 법인 내지는 기관…….

지금까지는 제주도 내에 포함시켜서 교육비특별회계 쪽의 재산이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교육감 소관으로 하고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좋은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명칭에 관해 앞으로 개정해야 될 게 몇 개 있잖습니까?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네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고치는 데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수입증지 이것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는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상당히 높은 차원의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 증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바람직하다면 제주도교육청 수입증지 내지는 제주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입증지인데 지금 저희는 회계 소속으로 수입증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맞추려면 제주도교육청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라고 제명을 해야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제목이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아주 강화된 조례가 되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7년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2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특별법이 고쳐지면 대개 어느 기간 정도에 조례를 개정합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1년 있다가 개정합니까, 5년 있다가 개정합니까, 10년 있다가 개정합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하는데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서. 지난해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고쳐지면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2년 가까이 되어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례 제34조제2항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해서 1,000분의 700까지 해놓고 그 옆에 신설하는 것은 500, 300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 없애버리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조례 개정도 지금까지 안 해 왔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폐교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료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혹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해이되고 일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강화된 것이 맞습니다.

기왕 2년 동안 늦어졌으니까 아예 이 항을 없애버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1,000분의 700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0분의 500으로, 소득증대시설 하는 데는 1,000분의 300으로 해서 하면 더 강화되는 조례다, 기왕 늦었으니까 그냥 내버리면 더 좋았을 뻔 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북초등학교 있잖습니까? 화북초등학교의 옛 부지가 지금 밀감 선과장 하고 있잖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선과장 떠나버렸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제1항 보십시오. 제3조제1항을 보면 “지역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을 의미하는 거죠? 4페이지 제3조제1항.

이 조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정의된 게 교육청으로 되어서 교육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 하면 어떤 교육청인지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교육청인지 어떤 교육청인지.

여기에서 정의는 도교육청은 본청으로 정의가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을 의미합니다.

굳이 지역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혼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육청 하면 일반인은 도교육청에 와버립니다.

정의를 도교육청은 본청으로 정의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청으로 정의하고 했습니다.

이게 혼란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회에서 알아듣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 제4조제1항을 보십시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사실상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교지 말고 밖에 실습지가 있잖습니까? 지금도 실습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림이라고 해서 가서 송충이도 잡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땅들을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습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할해서 일반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와 잡종재산으로 했을 때의 다른 점.

제가 볼 때는 잡종재산으로 하니까 마치 국가재산을 어감상 잡종이라 하니까 관리도 소홀하고 방치하는 개념에서 그래도 좀더 소중하게 관리하는 차원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중히 다루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어만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사람들이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개 실습지 같은 데는 지방의 학교들은 많이 있어서 과수원으로, 아니면 일반사람들의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의 활용도하고 잡종재산으로 했을 때의 활용도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하고, 과거에는 그렇잖습니까? 조그마한 것들을 전부 다 부락에서 학교에 기증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들을 부락에서 꼭 필요로 해서 활용하고 싶다, 부락 전체의 입장에서 마을회에서 이것을 사서 활용하고 싶다, 공용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데도 일반재산이라든가 잡종재산으로 했을 때에 활용도라든가 매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똑 같으냐?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이 교육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셋을 한꺼번에 묶고 뒤의 5항, 6항은 교육발전기획실 소관인데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예.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 건씩 하십시오. 그리고 질의순서에 자기가 질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조례 안건 하나하나 해야지, 조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긴장도가 예전에 비해서 산만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조례 한 번 봐주십시오. 제2조제2호 ‘기술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술용역 정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술용역 정의. 여기 제2조제2호에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했는데 기술용역이 뭡니까?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기술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대로 하는데, 기술용역의 정의는 ‘제외한’이 아니고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의뢰사에서 제공하여 주는 일’ 해서 기술용역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2호에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시험, 검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건설공사 설계·감리가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례로 맞지 않다. 뒤에 있는 기술용역이라는 정의에 완전 위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호를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문구를 빼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 이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질의하니까, 그것은 참고니까, 이것은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심의 시니까 한 번 더 해서……. 그리고 제5조(위원회의 구성)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제5조 1·2·3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1항에 주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나오고 제일 마지막 집행기관이 나옵니다, 순서가. 그런데 3항 보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했는데 차라리 ‘2 . 학술용역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을 1호로 옮기고, 1호를 2호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의 순서와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로 해서, 이것은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 제2조제3호에 보면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 성격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2조제3호의 사례가 있다면.

위원님, 저희 용역조례가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작년도까지 위원님들의 이런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좋으신 의견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구성이, 저희가 제주도의 같은 용역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아까 위원회의 배열하는 부분도 도의 조례하고 틀을 거의 같이 맞췄고, 금방 말씀하신 “제1호, 제2호 및 단순노무 성격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무상으로 하거나 어떠한 제3자가 볼 때 용역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예산 범위에서 도 조례를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00만 원 이상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4분의 1밖에 되지도 않고, 예산 범위에서.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준수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참고는 하되 꼭 그대로 맞출 필요는 없다. 도조례보다도 우리 교육청 조례가 더욱더 세련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잖습니까? 사실은 제가 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항간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용역 잘 하면 거기 용역 주고 용역 주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기왕 만들 바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특색 있게 만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 몇 건이 있습니까? 용역이 보통 1년에.

저희 용역이 1년에 한, 2008년도 2건, 2007년도 5건 정도입니다.

2건, 5건 심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한 주문을, 이 분야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2건, 5건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조례 제정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2건, 5건 하려고 조례 제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에 도의원 3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건이 넘습니다, 한 번 심의하는데. 한 번 위원회 심의자료로 올라오는 용역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런 데 심의위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2건, 5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조례 형식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행정 예산 집행하듯이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회계법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2건, 5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조례 만들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유무는 차치하고 내용에서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이게 아무래도. 의원은 용역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도의회 의원 3명을 여기에 놓으면 이게 아주, 미리 심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이렇게 간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하나는 제6조(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의원이 이 속에 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인데 2011년 3월까지 하게 되면 그 잔여임기 동안에 또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모셔 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임기가 다 끝나버리니까. 그게 또 가능한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들어갔다. 내년 6월 말로 임기가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후임으로 또 누구를 뽑아야 될 거냐. 채워놓아야 되니까. 또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이것이 살아있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 하나는 이것은 좀 집행부와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의 ‘설치’. 금방 밖에 나가서 한글사전을 보니까 설치라는 말이 “도서관 설치,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설치되다,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이처럼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기관이나 설비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을 설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성’은 뭐냐? 구성은 예를 들면 “내각이 새로 구성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 몇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위원회의 설치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순서는 없어도 되는 거죠?

예, 없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 같은 건가 모르겠네요. 저희들하고 같은 겁니까?

예.

맨 위에 이거 뭔지 몰라서, 맨 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이렇게 한 건 뭐예요?

미스된 것 같습니다. 조례 번호를 따면 아마……. ‘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어찌 보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 큰 타이틀 위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틀이 몇 호가, 조례번호가 부여되면 이렇게 해서 어떤 틀을…….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안’이니까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명기를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해서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의 제7조(제척·회피) 사항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를 제척대상에 올린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봅니다. 왜냐하면 도내 인적자원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제약조건이 너무 강하다. 이것을 제척해 버리면 다음에 불러서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에 느껴 보는 것은 제척대상으로 학술용역 관련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술용역 등을 감안한다면 제척에 대한 사유를 폭넓게, 제2호에 해당하는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경우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희는 객관성, 투명성 내지는 기득권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적자원구조 면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렇게 제척을 시켜 버리면 좋은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왜 나도 잘 알아먹지 못하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척, 왜 이렇게 힘든 단어를 씁니까? 제외된다고 하든지, ‘제척’해야 세련되는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용어가 이제는 풀어서도 쓰니까, 제척은, 지금 사법부에서도 풀어쓰는데 ‘제척’.

일반적인 순화된 용어가 있으면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의 어떤 타당한 목적이나 이유, 시급성 이런 것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은가. 현재 기금이 없어도 연도별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 가능하지 아니한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에 보면 기금을 만드는 조례가 지금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도청에서 부지매입비 2분의 1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인가. 기금이 많아져 가면 도에서는 교육청에 줄 예산이 없으니까, 배부해야 될 예산이 없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먼저 학교를 지으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좀 풀리면 교육청으로 주겠다.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도에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부지매입비 2분의 1이라는 법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늦춰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엄연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하고는 연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없다니까. 보통교부금 총액의 2% 하면 지금 2009년도 기준에서 보통교부금 총액이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000억 원의 2%면 100억 원.

그렇습니다.

100억 원씩 기금으로…….

2% 이내.

2% 이내? 100억 원이든 70억 원이든 이렇게 나간다.

예.

퍼센티지를 1%로 하면 어떻습니까?

2013년도까지 저희가 학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6개 학교, 약 1,500억 원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기위 확보된 학교 신설 건립금이 한 400억 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4,5년 동안 같이 그것에 따라 조성하면 아마 2013년까지는 재정 압박이 안 되는 정도의 기채를 하면 충분히 학교 신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억 원 정도 해서 5년이면 500억 원, 또 지금 저희가 400억 가져있는 것 하면 900억 원, 그래서 하다보면 무난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6개 교에 1,500억 원 하면 얼른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학교당 약 250억 원씩 보는 것 아닙니까?

예.

1,5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절반은 도에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학교 용지에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예산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도2지구에는 중학교 먼저 개교합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나중에 개교합니까?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데, 이도초등학교는 부지도 이도중학교 만큼은 덜 되어 있고 어떻든 간에…….

2011년 3월에 초등학교도 개교하고 중학교도 개교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 예산에는, 2009년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되고 이번 추경에 도에서 12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42억 원.

예, 중학교분 전부 됐습니다.

42억 원 하면 도교육청에서 42억 원 해서 부지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4억 원.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그러면 늦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올해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2010년에 반영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2010년에도 확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형편을 보면서 반영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겠다.

아무튼 2011년 개교하려면 최소한 3/4분기에 설계는 발주돼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2012년쯤 개교하고 중학교는 2010년에 개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니, 3항입니까?

4항입니다.

4항이 중학교 학교군 관계입니까?

예.

제가 하나만…….

하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에는 애월중학교, 신엄중학교, 귀일중학교가 있는데, 학교군 또 중학구 내용에 학교군을 조정하는 데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엄중학교는 애월중학교하고 귀일중학교 중간에 끼어서 학생들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전초등학교 학구를 조정해서 신엄중학교에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신엄중학교에 자율학교 해도 3～4명 증가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월중학교는 2008년 기준으로 하면 9개 학급에 227명, 신엄중학교는 127명, 귀일중학교는 405명인데 귀일중학교는 점점 증가되어서 413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엄중학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신엄중학교의 120명쯤밖에 안 되는 이 학생들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애월중학교에는 9개 학급, 귀일중학교에는 12개 학급, 신엄중학교에는 6개 학급입니다. 6개 학급 중학교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꼭 필요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귀일중학교는 토지구획정리가 들어가고 지금 거기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귀일중학교의 학생 수는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그런데 신엄중학교는 불어날 요인이 아무 것도 없다. 2년 동안 자율학교를 해봐도 불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은 저의 안입니다마는 장전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장전초등학교에는 재적수가 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엄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1년에 소길리 거주 아동 10명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금덕 35명, 장전 거주 어린이 32명 이렇게 귀일중학교에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학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엄중학교의 학구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엄중학교 이렇게 놔둘 겁니까? 6개 학급으로 해서. 6개 학급 중학교가 너무 영세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남진 위원장님께서 장전초등학교를 신엄중학구에서 귀일중학구로, 풍천초등학교를 표선중학구에서 신산중학구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7년 5월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그 고시안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해당 중학구에 대한 변경을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도 보니까 강무중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거리나 도착지나 소요시간이나 지금 현재 양 학교의 학급 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구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신엄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구 조정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장전초등학교의 교장한테 전화해서 금덕이나 장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귀일중학교에는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아이가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창천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창천초등학교가 사실상은 인원이 62명인가 해서 달랑달랑 폐교냐 아니냐 해서 주민들은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천과 상예2리 사이 거리는 안덕계곡 다리 하나 차이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ｍ 내지 250ｍ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라고 써놓았는데, 그래서 예래초등학교 가버렸는데, 그러면 예래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버스를 사서 버스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런 영향들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쪽에는 물론 학생들이 충분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상예2동은 중문동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차지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에도 나와 있네요. 거리, 교통 통학 상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할 수 있는 통학구역,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천리하고 상예2리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고 차 안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창천초등학교가 곧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위원님 말씀은 사실 행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상예2동은 제가 알기로는 중문동이고 창천은 안덕면인데, 사실 현실의 마을의 정서가, 저희가 행정적인 기준 갖고 가서 설득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가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겠습니다.

조례로 결정해 버리면 끝인데 이제 와서 무슨 설득이 됩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한 학교를 폐교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만. 두 명인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강정희 교장선생님이 바로 여기에 장학관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 때문에.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장학관으로 여기 와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에게 한번 자세한…….

들으나 마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중학교 학교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왕 이 자리에서 학구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나중에 신경을 써서 조정해 주셔야 될 건데, 행정구역 봉개동에 있는데 그 봉개동에 있는 학생들이 봉개초등학교에 안 가서 삼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학생이 불과 몇 학생인데. 또 불과 몇 학생 때문에 삼양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개동에 있는 학생 몇 학생을 위해서 버스 한 대 해서 삼양초등학교의 통학을 돕고 있는데 그 학생들 불과, 지금 저는 3,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봉개 행정구역이니까 봉개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그 버스를 봉개초등학교에 주면 봉개초등학교는 현재 명도암이라는 곳에서 봉개초등학교 다녀서 아주 거리가 먼 곳입니다. 또 용강이라는 곳에서 봉개초등학교 다니려면 아주 먼 곳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조정해 줘야지 보니까 아주 형평성, 봉개동 행정구역 상에 있는 회천인데 봉개초등학교에 안 다니고 삼양초등학교 불과 몇 학생 되어 있는 것은 버스를 대주면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봉개초등학교에는 명도암, 용강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것을 수십 번 제가 교육장에게도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정말 그대로 놔둬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놔두시고, 판단했더니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결심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5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남은 제5항과 제6항과, 어떻습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남은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합시다. 제가 근본적인 것을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오후에 하고 맞으면 오후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안하고 공립국제학교 설립계획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의회 심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심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면 할 필요 있습니까?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입니까? 어디에 심의사항 근거합니까?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사항입니까?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안은 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아니, 전 교육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우리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올렸습니까?

학교 설립, 취소 전부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야죠.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공립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 관련해서 종전 교육위원회 당시 공립국제학교에 대한 설립 계획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7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심의 받도록 하였기에 공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 받아왔었습니다. 따라서 공립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안을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이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조문이 그대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권한이 이양되어 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아직 제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또「지방자치법」동결사항에 의해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에 공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심의사항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동 내용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제84조.

예.

제84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거든요. 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심의 의결합니까?

자, 좋습니다.

정회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항, 6항 할 겁니까?

일단 거론을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한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제시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의 공포가 아직 안 되었다, 또 조례 제정도 아직은 안 되었다.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6항은 지금 상정해 있습니다만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법률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84조에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1항제7호에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해서 도조례로 정하는 도조례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5항, 6항은 보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잠깐만요.

예.

이것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제5항, 지금 보류가 되었지만 계획 취소안이 아마 특별법이 개정되면 차후 절차를 밟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두에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서 남원읍 한남리에 가칭“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교육감 공약사항 1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8억 4,500만 원입니다. 용역비만 해도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용역이 4,000만 원, 유명무실 된 여기 용역도 5,000만 원, 9,000만 원의 용역비도 하고, 8억 4,500만 원에서 땅에 2억 9,000만 원 하면 5억 5,000만 원 정도.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개인 돈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허공에 떠버렸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의 피나는 혈세를 썼는데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에요? 분명 지도자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2007년도 9월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영어교육도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저의 선배 위원들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공약도, 막대한 돈 몇 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것은 다음에 할 때 공식적인 루트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된다. 쭉 해서 항목들 한 번 보세요. 교육정책과, 시설과 소관 따로 따로 있는데, 솔직히 1억 원도 없고 1,000만 원도 없는데 8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은 어떤 기회로든지 소명 내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잘 경청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일부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를 ‘70%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을 ‘2명’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항, 6항도 하셔야죠. 절차상 문제로 해서,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취소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설립계획취소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립국제학교설립계획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영어교육도시에 사립 외국학교 유치하는 데 힘이 들어서 JDC에서 그럴 바에는 자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참고로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청과 JDC와 저희들이 외국사립국제학교 유치에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확정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예. 확정은 안됐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아주 강력히 외국의 훌륭한 교육기관이 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JDC에서 차라리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저런 것이 언론매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사무관님, 지금 영국의 사립학교 유치 때문에 도에서 실무자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희소속이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지금 도청하고 JDC 관계관들이 비행기로 오고 있는 중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한 학교 정도는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 두 개가 고등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킨더가든(Kindergarten)에서부터 12학년까지라서 고등학교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전문인력들이 모자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행정의 상황으로 봐서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앞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문인력을 좀더 보강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인력, 일반인력 가릴 것 없이 앞으로는 업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선 자체인력 중에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요.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인 경우 1·2·3학년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학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 게 아니고요, 1·2·3학년은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공립 국제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어교육도시.

예.

그 경우에 4학년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내국인 초등학생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반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3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을 4학년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전학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다니던 학생이 4학년 되어서 그쪽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것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겁니까?

입학방법 및 선발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갈 것이다?

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있던 학생이 4학년 되어서 그 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는 경우 그 학생은 제주시 학교를 그만 두고 그쪽 학교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 학교에 적을 둔 채 그 학교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후자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학교에서는 끝나고 새로운 국제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학교는 1·2·3학년까지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학이 되는 겁니까?

전학이 아니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퇴학이 되는 거예요?

퇴학이 아니고 3학년까지 수료가 되고.

3학년 수료라는 것은 없잖아요? 3학년 수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3학년 과정까지는 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전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이어지는 거니까 전학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졸업하게 되면 국제무슨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는데, 1·2·3학년의 선호도가 많다면서요? 1학년 때부터 외국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선호도가 많다면서요?

JDC에서 용역주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히 1·2·3학년 저학년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초·중학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위보다는 저학년인 초·중학교가 많은 것으로 해서 원래의 7·4·1에서 4·5·3으로 포트폴리오도 바뀌고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1·2·3학년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1·2·3학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빼니까 거의 아니라고 한다는데?

어차피 특별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의 상황은 1·2·3학년이 있었으면 더 많은 호응을 받을 텐데 1·2·3학년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안 좋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의 생각으로는 1·2·3학년까지 다 포함해야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같이 오고 해서 도시형성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안 되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의 영어교육도시의 향후, 2011년도는 3개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개 학교 말고 그보다 더 갔을 때에 몇 개 학교를 할 겁니까?

9개 학교를 더해서 12개 학교가 될 겁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3이라고 해서 3개 학교가 고등학교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학교가 들어오는 경우에 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킨더가든(Kindergarten)에서 12학년까지 전부 하겠다는 학교가 있고 중·고만 하겠다는 학교가 있고, 초·중만 하겠다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4·5·3의 개념이 크게…….

그러니까 12년을 전체로 하겠다는 학교가 들어올 경우에 그런 학교가 세 개만 들어옵니까?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일단 1단계로 세 개 학교를 저희들이 유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학교는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그런 상태라면 확실치 못한 결론이 되는데 12개 학교를 초등학교 몇 개 학교, 중학교 몇 개 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2개 학교가 전부 12학년짜리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그런 학교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단계에서 그런 학교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온다면 다음에 2단계에서 오는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중·고만 한다든지, 또 중·고가 들어오면 다른 데는 초등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정해졌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학교, 중학교 몇 개 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 이게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3일 업무보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끼워서 더 구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죠.

예. 오늘 회의 종료하는 단계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추자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