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달 28일 물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바친 고 양석원 씨의 의로운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양석원 씨는 한국자원봉사센터 핵심간부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다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한 번 해 보겠다면서, 경험을 쌓아보겠다면서 어선 선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안타깝게 27살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석원 씨와 같은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희생을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사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관심과 예우를 강화해 나가고 고 양석원 씨가 국가 의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진정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본부·직속기관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진행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려운 계층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10% 절감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산남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5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8억 5,000만 원보다 31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1,387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1,14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47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7억 4,000만 원보다 25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24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55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5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3,000만 원보다 2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은 ’07년 장애인재활센터 건립 사업 불용액 262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1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4억 2,000만 원보다 56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2억 6,000만 원, 긴급 복지지원 1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5억 5,000만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 1,0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000만 원, 노인 의치 치료사업 1억 1,0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 6억 7,000만 원, 재가 노인복지기능 보강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8,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4,0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억 5,000만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에 3억 4,000만 원 등 총 41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상계해 보면 총 56억 2,000만 원이 사실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청소년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69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1억 9,000만 원보다 4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푸드마켓 운영비 4,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1,000만 원은 신규로 계상되었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4억 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66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억 7,000만 원보다 26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노인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 중 노인 일자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인일자리박람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세부사업에 26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4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4,0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에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지원 세부사업에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에는 대체교사 인건비 5,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지원 세부사업에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세부사업에 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부터 9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0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실천 세부사업으로 건강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걷고 싶은 제주올레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 보건소 아토피클리닉 운영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에는 6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공사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재활치료장비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세부사업에는 흡연예방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홍보사업비에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에 HACCP 컨설팅 참여업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우리 직원 모두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총괄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7,943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6,961억 원보다 3.6% 늘어난 982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 총 규모는 2조 7,94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4% 증액 편성되고 있고,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규모의 18.2%인 5,104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064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1,039억 5,800만 원이고,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직속기관 예산안은 기정대비 15.08% 증액된 1,962억 9,400만 원이고, 행정시인 제주시는 기정대비 3.52%가 증액된 2,080억 8,3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2%가 증액된 1,060억 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서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에 90억 원이 증액된 반면 29개 사업에 40억 300만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60개 사업에 312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 7개 사업 6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16개 사업 8억 500만 원, 경상이전 27개 사업에 28억 4,000만 원, 자본지출 10개 사업에 269억 9,600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액 및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사업 또한 60개 사업에 95억 원으로 이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4개 사업 449억 9,300만 원이고,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이 10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실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하여야 하고, 시급한 사업투자 및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조직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258억 700만 원이 증가된 1,47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8억 2,400만 원, 균특회계 2,700만 원, 기금 1억 5,700만 원, 지방비 3억 8,100만 원, 도비 271억 1,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800만 원이 감소된 33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비 7,800만 원, 지방비 1,200만 원이 증가됐고, 기금 1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원 위치추적 장비보강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자율 반납 등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경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은 1억 원이 감소된 3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3억 2,700만 원, 지방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고, 도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훈청은 예산안 당초 예산 대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35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46억 9,500만 원, 기금 1억 9,100만 원, 지방비 14억 1,700만 원, 도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23페이지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2,2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제주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9,700만 원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3,400만 원, 기금 2억 9,800만 원, 지방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9,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제주시 서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국비 1억 9,500만 원, 기금 9,700만 원, 지방비 1억 6,800만 원, 도비 5,7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제주시 동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2억 5,700만 원, 지방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97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9억 8,200만 원, 균특회계 2억 원, 기금 2,200만 원, 지방비 8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하 30페이지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과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7,3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6,600만 원, 지방비 1,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억 8,500만 원, 지방비 2,300만 원, 도비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8,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6억 7,400만 원, 지방비 9억 1,000만 원, 도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추경예산안으로 국비 사업 교부액 및 사업규모 변경,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생활급여 지원 등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와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 보강공사 사업비, 노인요양시설 기능공사 및 보강공사 사업비 등 시설공사비가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40억 원이 증액된 5,10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또는 1,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사업이 60개 사업에 95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전액 삭감 사업은 14개 사업에 449억 원, 당초 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이 10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고, 시급한 사업 투자 및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계상된 사업은 60개 사업에 312억 원으로 이 중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비 261억 원은 ’08년도 사업이 부진해서 작년도 3회 추경 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한 후 금번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된바 이런 대형 투자사업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모성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지방비 176억 원을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도모하겠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 서민 생활안정 사업 등에 33억 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미흡해서 도민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이분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대책을 마련, 소홀함 없이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서민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870억 8,600만 원보다 6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354억 8,100만 원보다 4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9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복지안정망 구축분야에는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1억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8억 6,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600만 원 등 총 4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분야에는 출생아 축하기념품 5,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6,600만 원 등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 707억 3,7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0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에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299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5억 1,6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2쪽까지 노인복지 증진분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5,1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1,600만 원, 노인 돌보미 지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 804억 4,700만 원보다 2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2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실현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인건비 16억 3,7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2억 8,500만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억 6,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1,9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 등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경제가 어려워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새로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957억 100만 원보다 4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97억 2,800만 원으로 4.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93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20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1억 2,9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2억 8,600만 원, 아동복지사업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복지증진 사업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5쪽에서부터 5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직업능력개발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08쪽에서부터 51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 복지증진 등에 53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520쪽에서 528쪽인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예산은 아동·보육,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에 44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사업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주민 서비스 및 복지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아동복지교사 운영실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교사는 운영방법이 어떻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데 쓰고, 또 복지교사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간다, 또 보육교사는 실질적으로 민간인 경우에는 돈도 받고 있죠?

예.

공립인 경우는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 돈이 얼마, 교사들한테 나가는 월급까지 비교해서 자료로……. 만들기 쉬울 겁니다. 한 10분이면 만들 겁니다.

꽤 시간이…….

국에서 만드십시오.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죠.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양식을 그리지 못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

지침을 드리십시오. 저번에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과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지침을 드리면 그 지침을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 지침을 안 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업안내라든지 지침 나온 것들을 달라고 하면 딱딱 줘야 하는데, 안 준 데들 지금 불러볼까요, 어디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한 걸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지난번에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숫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나서 이걸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행정시 두 분 국장님께서 빨리 조율해서, 지금 조사가 안 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경제적 위기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준비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법」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대략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박희수 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합니다. 몇 번 질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도 했고, 제주시에도 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도 했고, 지금이 3월이니까 지금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중간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없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15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급적 지켜 주시고, 다음 순서로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안정적입니까?

예.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균특 관계가 처음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까?

예, 7억 200만 원 되는 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풀어주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7억 얼마 더 들어올 겁니까?

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죠, 균특회계상에. 제주도계정으로 묶어놓으니까 타 시도는 2006년도 대비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평균 32% 증가됐습니다, 2009년도까지. 제주자치도는 4%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예산 규모가 비슷한 울산,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았습니다. 2006년도에 9억 9,300만 원, 제주도 9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지금 확보된 예산이 국비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사업입니다. 균특회계로 간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인데 울산이 23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7억 얼마를 더 가져온다 하더라도 울산에 비해서, 동일한 금액에서 출발했지만 5억 원 이상 우리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이런 손해 볼 거면 뭐 하러 특별자치도 만들고, 균특회계로 집어넣어서 난리를 피웁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타 시도는 36%, 37%, 38%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다 30%대 이상을, 연평균 증가율이 이런데 우리는 연평균 증가율이 4%다 이겁니다. 도대체 제주자치도정에서 하는 일이, 시장들이 밀감 간벌하러 갈 때가 아니고, 도지사가 양배추나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일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들이 의회 회의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듣고 해야지, 어제 본회의장에도 둘 다 지사가 감귤 간벌하러 가서 참석 안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도 파악 못하는 시장들이 앉아 있는 판에 간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를 우습게 여기고, 의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돼 있고, 업무는 늘어나 있고, 일에 충실해야 될 공무원들이 밀감 간벌하러 다니고, 양배추 팔러 다니고, 양배추 배달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지 않고, 표 있는 데만 마음이 가 있으니 이게 제주자치도정이 올바른 도정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예결특위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주자치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잘 했다 잘 했다 하는데 과연 이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계정 만들어서 잘 한 건가 이겁니다. 이건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담담 국에서, 담당 과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책임자라든지 예산 관련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시 타 시도의 증가율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특별법 만들면서 계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한 750명 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비로 한 6억 원 정도 하고, 국비로 7억 원 정도 따오려고 한 네 차례나…….

7억 원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울산에 맞춰서, 똑같이 출발한 울산에 맞춰서 23억 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12억 원을 더 가져오셔야 됩니다. 손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거꾸로 1등인데, 인구비례해서입니다. 절대비교가 아니고 상대비교를 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타 시도하고 비교가 안됐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것만 봐도 이거고, 다른 실국까지 한다면 이거 예결특위 가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더 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가는 처우개선비가 연간 한 50몇 억 되죠, 전체적으로?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몇 억이 나가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나간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한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원칙이 없다 이겁니다. 원칙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저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정원대비 현원, 이것 역시도 도에서 인정해 주는 정원 외의 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 마음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데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 청소년쉼터 이런 데는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회복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 시설은 무슨 정원이 이렇게 많나, 말도 안 되는 정원이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보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적나’,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정원 배정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특별자치도의 이점이 뭡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정원부분도 정원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고용승계를 해 준다든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물론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게 11만 원 더 준다. 그래서 도에서 동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낸 게 5만 5,000원 더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게 되면 8만 원 더하기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받는 게 13만 원인데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은 19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은 13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다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해서? 왜 그런 것들은 감안 안 해 주십니까? 정 올리고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11만 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균형을 맞추자 이겁니다. 13만 원대에 맞추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13만 5,000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선심성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원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자. 검토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이걸 따지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없는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에게 주도록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종사자에게 주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줘야 될 것이면 기준을 만들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지금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일부 삭감되고 있죠? 6,300만 원, 어느 분 담당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방비 부담.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삭감 관계는 아동복지교사 사업 필요성을 말하면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희망자들이 안정적이고 보람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이런 내용인데 지금 47명 해서 5억 8,092만 원인데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66명으로, 박희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6명을 신청했었습니다. 좀 많이 달라고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47명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7명을 가지고 한 사람당 103만 원, 12개월 해서 5억 8,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좀 적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아동복지지역센터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보시죠?

예.

아동복지지역센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사도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금액도 1인당 103만 원 아닙니까? 103만 원 주는 걸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다른 걸 빼서라도 이걸 줘야지 어떻게 이런 걸 삭감……. 이 돈 삭감해서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하겠다니까, 도대체 이런 걸 줄이고 어떤 데 일자리 창출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고 국비, 도비가 같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우리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47명 가지고 51개 지역아동센터를 커버하는데 좀 연계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골고루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설령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도비를 늘려서라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인건비를 더 늘려서라도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보육교사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말씀 맞고,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실직이라든지 폐업, 가정 해체로 인한 신 빈곤층의 양산으로 인해서 복지부분에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보다 보면 제주자치도는 아닙니다마는 육지 쪽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주민생활보장급여금을 횡령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도를 보면서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이 그래도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 10%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는 아마 이번 추경에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10% 절감하는 것으로 전부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 절감하는 게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행정시나 도나 똑같은…….

그러면 10%를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0%를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방문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못 받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저희들이…….

아니,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를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조차 10%를 삭감한다면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부분들은 그래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10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0억 1,818만 6,000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요구액을 보면 도비로 10억 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건축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비를 처음에 계상할 때 국비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노인전문요양기관은 방문추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 건립이 되는데 사실상 제주가 섬 지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인이 육지부하고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국고 절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불가피하게…….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기준으로 하더라도 20억 6,800만 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0억 원밖에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이 사업이 규모가 더 커진 건지 아니면 사업 예산을 잘못한 건지, 제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 받을 때 80병상으로 하는 조건 하에 이것을 받은 거거든요.

1,890㎡.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 단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육지부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지부 단가로 계산하더라도 10억 원이라는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추경에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가가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기준으로 한 건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왜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 단가는 평방미터당 109만 4,000원이고 제주자치도내 의료원 건축 단가는 108만…….

181만 8,000원입니다.

181만 8,000원.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34억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34억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님, 이것만 잘해 주시면 걱정 없이 잘 짓겠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이 10억 원인데…….

그것은 국비가…….

국비가 5억 900만 원이고 도비 5억 900만 원 해서 당초 예산 10억 1,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도비로 10억 원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14억 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개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는 34억 3,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원은 지난 2008년도에 이렇게 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그러면 10억 원만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훌륭한 요양원을 짓겠습니다.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서만 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잘해 놔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해마다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시에 예산확보와 의료관리사 관리 인건비 확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문서 시행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방문추 위원님, 이게 중증장애인…….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중증장애인 부족분에 대해서 한 7억 원 된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행정시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문서 시달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시 국장님들, 이거 문서로 시달을 받았습니까?

작년까지는 보면 계속 병원비가 외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월됐었는데 지난 마지막 추경 때 다 계상해 가지고 이제는 외상없이 다…….

그래서 해마다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부 다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올해분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만 가지면? 발생한 다음에 할 겁니까, 아직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지급금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08년도 것도 미지급금이 4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 2월 16일에 미지급금 상환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미지급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는 금방 조치하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미지급금이 올해 예산으로 갚은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 확보를 안…….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 발생…….

현재는 미지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만식 국장님,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었습니까?

예.

올해 7월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할 건데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 의원님이 전화 와서 어제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상 도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고, 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됐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려고 하면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이왕 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7월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를 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시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사업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를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은 양성평등지원과에서 이것을 할 겁니다.

담당부서가 양성평등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국비가 없고 지방비로만 10억 원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한다는 얘깁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비가 왜 부족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기준 때문에 부족한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단가 계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주에 계산해 보니까 181만 8,000원, 그러니까 한 81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 할 때는 전국의 기준을 109만 4,000원으로 한 것이고, 제주자치도에…….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이나 사무관이 누구입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자치도는 더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제주자치도 예산 깎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명의로 진정 올리십시오. 이런 공무원이 복지부에 있어 가지고 복지행정 못하겠다고, 아니면 복지부 직원들 직접 내려와서 직접 하라고 하십시오. 위임행정 안 말리겠다고.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서울하고 제주자치도하고 똑같습니까?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진 품에 의하면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더 안 주고 서울 받는 만큼 받아가라면 제주자치도 공무원 여러분들 그냥 있습니까? 앞에서 침이나 뱉지, 안 받아 해 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우리 위원회 명의로 그 사람한테 항의서 전달할 테니까 인적사항 가져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5억 원이나 되는 지방비 국비 지원도 못 받고,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좀 흥분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측에서도 이런 걸 잘 설명해서, 기름값도 비싸지 않느냐, 왜 기름값이 비쌉니까? 운송하다 보니까 비싼 거지. 그걸 서울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득의 논리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2차 추경에라도 투쟁을 해서 받아오십시오.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이해해서 더 주면 더 주고 못 주면 못 주는 근거를 얘기할 겁니다. 예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전국 기준으로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추가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7억 원 정도가 확보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행정시별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한 7억 원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를 하니까 오전에 말씀했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균특이라든가 이런 예산회계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다가 추경에 일반회계로 바꿔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신승일 과장이 확답은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복지부 과장이 잘될 것 같다는 얘기 정도만 받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금년도 대한민국 전체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2009년도 본예산에.

전체 한 2,000억…….

1,160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한 울산시가 23억 9,200만 원, 우리는 11억 1,900만 원, 그래서 약 13억 원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전국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못 가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는데 7억 원을 만약에 더 받아온다. 7억 원 더 받아와서 18억 원이 된다. 18억 원이 됐는데 타 시도는 다시 또 증액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 말고 국회에서 80억 원을 증액했다 이겁니다. 80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한 푼도 혜택이 없는 겁니다, 80억 원에서. 7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차이 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5억 얼마 이상……. 그래도 7억 원을 확보해도 5억 얼마가 부족한데 추가로 8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각 시도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복지부에서. 80억 원을 배분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는 뭐냐 이겁니다. 그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팩스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타 시도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딴 데 써도 부족한데 국비사업까지도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다. 다른 데 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씩이나, 양대 시 하면 5억 원 되죠?

예, 5억 원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구조상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비지만 국비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아까 얘기한 7억 원 정도 국비에서 받아들여지고, 다시 또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7억 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7억 원이 확정된 겁니까? 안 됐죠?

예.

확정됐으면 이번 추경에 세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승일 어른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처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정부안에는 확정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비로 확정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항목을 가지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균특으로 못 들어가니까 일반회계로 제주자치도만 특별히 7억 원을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혹시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대정부질문 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질문은 아니더라도 국회 쪽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주문한 거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저희들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예결특위 때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법인입니까, 민간입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분류는 일단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공공성을 띤 근로공단인데 분류는 법인도 아닌 법인 외도 아닌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되어 있죠.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정상입니까?

민간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는데, 단 특수보육인 경우, 장애아라든지 영·유아라든지 특수보육교사에 한해서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아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통합인데 인건비를 특수교사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교사들한테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체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아 통합시설로 해서 인건비 80%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사에 대해서만입니까? 교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통합보육시설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 나가는 게, 특수교사도 있고 일반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보육인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 교사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해서만…….

근로공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문제는 거기를 민간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 24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4개 중에 민간으로 지정된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딱 한 군데. 제주자치도 한 군데로 되어 있고 인건비도 민간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행정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장애 어린이들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치 않더라도 대충.

121명 정원에 장애아가 21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설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시설에 못 가봤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예.

가보면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하 1층, 지상 2층. 1층에는 뭐가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좋은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부모님이 절 만나자고 해서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애들을 보냈는데 영아반은 밑에, 유아반은 2층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는 갈 때마다 속이 상해 죽겠답니다. 스물 몇 명이나 되는 장애아가 있으면 당연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인가를 내줄 때는 장애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아, 이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인·허가를 줘야지, 장애아들이 올라갈 수 없는 2층에 교실이 있으면 어떻게 거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근로공단 제주지사장하고 관계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장애아들이 2층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근로공단 어린이집에서도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당초 집 구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장애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15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보니까 100명 채용하는데 네 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직에 인원이 없다고 그렇게 매일 얘기하고 그렇게 느낀다고 대답들은 하면서 정작 채용되는 거 보니까, 일반 토목 13명, 건축 1명, 시급하지도 않은 쪽은 많이 채용하고 정말 복지안전망이니 뭐니 말로는 떠들면서 사람 없다고 하면서 채용은 네 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또 하나, 저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물론 보장법에 따른 거라든지 「의료급여법」에 따른 거라든지 보육법에도……. 7개입니다. 관련법이 7개인데 7개에 따라서 기준들이 어느 정도 다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7개 법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7개 법이 전부 따로, 완전히 차상위계층 해당이 전혀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할 때 그쪽 분야에 사람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고,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좀 분발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체계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정말 제대로 근본부터 개선돼야 될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들 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예결위 때 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일전에 이경희 국장님 있을 때 이런 질의하려면 남자 위원으로서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출생문제인데 제주시 예산에 보니까, 294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5,000만 원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예, 그렇습니다.

출생하는 가정에 유아용 욕조 같은 걸 선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잡혔고요, 기존 예산에 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도 예산 5,000만 원 잡혀 있고, 이번 제주시에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유아 목욕용기 같은 것 해서 1인당 3만 원꼴해서 한 5,000만 원…….

신규로 올린 겁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5,000만 원이 우리 본청에서 올린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올라온 겁니다.

옛날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본청에는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시에 올라야…….

서귀포시는 잡힌 게 없죠?

기존에 5,000만 원 올라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시에서만 5,000만 원 올린 거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도인가 서귀포시인가 헷갈려서 물어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좋아합니다. 올해부터는 한 3만 원 범위의 욕조라든지 애기용품뿐만 아니라 출생하면 여기에 책자, 태어나서 책읽기운동을 같이 해서 도서관에서 책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이걸 같이…….

양 국장님께서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번 제주시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겠지만, 물론 그때 존경하옵시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출생아 문제, 제주자치도의 문제인데 안 잡으면 안 잡았다고 의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난리고, 잡으면 과연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는 저 자신부터 아이러니한데 보육환경 조성 같은 거나 직장 분위기 조성 같은 거나 뭔가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제주시에서 국장님?

예.

5,000만 원 잡았으니까 할아버지 되실 나이지만 사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거 잡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봐서 물론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뭔가 가슴속에서 확 우러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목욕용품 3만 원짜리 준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좋은 문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제주자치도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있는데, 저번에 서귀포시에서 5,000만 원 하니까 이번에 제주시에서도 한 것 같은데, 잘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 원 올린 거 있을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만성질환예방 홍보사업에서 사업 및 과목 변경”해서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소별로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별로 해서 2,3개 마을로 주는 겁니까?

행정시 보건소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관련 2,3개 마을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쪽에서 직접 지원한다?

예. 두 개 마을이나 세 개 마을 정도…….

만성질환예방 홍보사업해서 건강마을만들기로 과목 변경한 이유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만성질환예방 홍보사업은 어떤 겁니까? 도내 보건소 그쪽에 가는 거였습니까?

만성질환예방 홍보사업비를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 해서 그 마을에 아프지도 않고 질병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연구전문 부서에서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형해서…….

변형한 것이 건강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걷고 싶은 제주올레 사업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 원 계상된 것이.

이것은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4,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6,000만 원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웰빙서비스라 해서……. 지금 노인 가이드라인이 한 180명 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마라든지…….

국장님,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안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 2만 8,000명, 사업기간 2009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행동, 조기개업 서비스, 이거 타이틀오버입니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보세요. 6,000만 원이 어르신웰빙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것은 맞는데 예산요구 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한 180명 곱하기 5만 6,000원 곱하기 6개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아동,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 2만 8,000여 명 이것은 뭡니까?

이 과목에는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인지사업이라든지 장애아동…….

17억 원 예산 안에 전부 포함된 건데 그러니까 6,000만 원은 노인웰빙서비스사업에 신청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바우처사업 복수기관 이상을 추천하는 건 맞습니까?

예?

바우처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사업 제공처를 해야 할 때는 두 개 사업 이상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기관을…….

서귀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바우처사업이 아동인지능력이라든지 이 중에 저희들도 한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있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국장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6,000만 원에 대한 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할 겁니다.

4월 1일부터면 시각장애인이니까 안마제공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까?

우선은 수급자, 차상위해서 시각장애인 위주로…….

시각장애인 하는 데는 두 개 업체 이상은 선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선정돼 있습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예,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마 제공처도 다 선정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삼다웰빙안마센터라든지 안마사협회라든지 제공기관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양대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관내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0%인 4만 1,0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4만 1,000여 명.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 노인 인구가…….

서귀포시는 14.5%로 노인 인구가 좀 높습니다. 한 2만 2,000명.

2만 2,000명. 노인이라 함은 몇 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12억 4,1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14억 5,38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13억 9,765만 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액을 비교해 볼 때, 노인 인구는 제주시 관내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는 거의 같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잘못한 부분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도에서 수요를 파악할 때 저희들 노인 일자리에 과연 몇 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느냐 등등을 파악해 가지고, 노인 인구수는 서귀포시에 비교해 가지고 제주시가 더 많기는 합니다마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희망자가 서귀포시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여 희망자가 서귀포시는 굉장히 많은데 제주시는 참여 희망자가 저조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서 참여하는 희망 노인이 서귀포시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명 7개월분을 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15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난 추경 전에, 3월 4일 저희들이 일제히 노인 일자리를 개시했는데 그때 일자리 지원한 노인이 한 780여 명, 일자리를 희망했어도 못 준 인원이 한 150여 명.

그러면 한 93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대기하는 인원도 한 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300명까지는 안 되고, 지금 노인·장애인 하면 한 250여 명…….

250여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은 우선 저소득 노인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부 접수는 받습니다.

우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하고…….

선정 확정을 한다라는 거죠.

집은 있더라도 거동이 활달한 분들은 희망하면 저희들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3억 860만 원. 맞죠?

예.

그래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211명입니다. 제주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제주시는 150명인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11명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 1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신체 노동이 가능한 노인이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대 행정시 간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포함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60세로 했는지.

저희 시는 지침이 노인 일자리에 한해서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60세는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로 능력이 다 있고, 또 일자리도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밀감 따기라든지 밭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60세까지 하면 노인 일자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가활동을 못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일단은…….

위원님, 한편으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인력, 그러니까 교직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65세가 안 되어도 학교 지킴이라든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선생님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버가 아니고 공익형 일자리 아닙니까?

공익형은 65세 이상으로…….

공익형 일자리를 60세까지 하면 문제가……. 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라고 해서 법적으로 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UN에서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65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60세 이상만 되면 노인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도 시니어클럽이 있고 서귀포시에도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 농촌에 가서 일도 못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60세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자리에 참여를 못해서 대기자가 남아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서 60세까지 한다면 정말 이 취지에 맞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전부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일거리를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순서에 따라서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주시인 경우도 60세까지 해도 무관하겠네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60세 이상만 되면 거기에…….

그것은 일자리에 참여할 인원이 부족했을 때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모자라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집에 조금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60세가 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는, 고용을 우선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을 해 준다고 하지만 60세 정도 되신 분은 공익형 일자리에 건강하면 참여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밀감 하루 따면 돈이 얼마입니까? 4만 원 받는데 하루 가서 이거 얼마 받으려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양 행정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통일성이 있어야지 한 쪽은 65세, 한 쪽은 60세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조율을 해 주십시오. 일단 명목상으로 60세면 60세에 맞추든지―예산은 그냥 놔두더라도―65세면 65세로 맞추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도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수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60세 이상의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65세 이상이다,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60세로 맞추든지―예산은 그냥 놔두더라도―그것만 통일시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통일을 시켜서…….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인구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같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노인 인구는 많고 희망자는 서귀포시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별도의 일자리를 자체에서 할 테니까 국비를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 서귀포시만큼 예산 확보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1억 8,0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14개소 기능보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가내시됐었는데 이번 확정내시 오면서 다섯 군데를 감 시켜 가지고 9개소만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국고 반영분을 전액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시설 열네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시설은 이번은 지원에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아홉 군데만 확정됐습니다. 다섯 군데는 아예 삭감시켜 버리는…….

그러면 재가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복지시설을 개보수 하겠다고 한 건데 개보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거실, 목욕실, 기타 개보수 하겠다고 해 가지고 1억 8,05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여기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노인복지센터입니다마는 건물이 센터 건물이 아니고 과거 결핵협회에서 쓰던 건물을 이용하니까 이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지금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데 보수를 안 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건지.

보수를 요하니까 이런 요구가 됐고 저희들이 요청도 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서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노인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중앙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18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기 지원 단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또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이 109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다릅니까? 지원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제주요양원 관계입니까?

예? 제주시 기능보강 지원 단가는 180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축 단가하고 개보수 단가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단가가 더 높습니까, 신축 단가보다? 개보수 단가인데 여기는 180만 5,000원으로 나왔고 신축 단가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기준이 109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들에게) 그거 평당 아니? 그걸 잘 구분해서 고라게.

지금도 평을 쓰고 있습니까? 평방미터로 안 쓰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평방미터하고 평, 평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평방미터로 이해를 해서 왜 이렇게 개보수 단가가 신축 단가보다 높은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겁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에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예.

여기 보십시오. 재원계획에 보면 재원 합계가 289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책자를 보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보십시오.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에 보면 재원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단위는 1,000원 단위인데 289억 9,0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표기해야 될 것을 1,000원으로 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타 복지시설하고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업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보육시설의 불만을 잠재워 주기 위해서 구도심권 보육시설에 5만 5,000원 지원한다는 것은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닌가. 목소리만 있는 단체에는 무조건 목소리만 내면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 건가 해 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가 이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인건비인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연동하고 노형동이 포함돼서 이렇지 않습니까? 11만 원씩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도심권의 보육시설에서는,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연동하고 노형동인 경우에는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정말 열악하고 공동화현상이 심화된 구도심권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동이라든지 노형동 쪽을 13만 5,000원으로 통일시킨다면 구도심지 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도 시키고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에서 일괄 조정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농어촌지역으로 이번에 상당히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시에는 국비하고 도비 50%씩 해서 11만 원씩 주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시에 경계선, 지적경계선 하나 놓아서 11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직을 하는 병리현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방문추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알면서도, 보육교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일단 안정적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11만 원의 2분의 1, 도심권에도 5만 5,000원을 주자. 우선 강원철 위원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방비도 안 해서 안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분의 1을 해서 5만 5,000원 주는 게 일단 우리 도로서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구도심권인 경우에 5만 5,000원을 주면 예전에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8만 원 있지 않습니까?

8만 원 플러스 5만 5,000원 하면 13만 5,000원이거든요.

13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동을 빼고 읍·면인 경우에 11만 원하고 8만 원 하면 19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동, 노형동인 경우에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능력향상비 8만 원을 빼고 11만 원에 2만 5,000원만 주면 13만 5,000원이 돼서, 그러면 형평성이 맞고 이 다음에도 불만이 없지 않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동, 노형동 쪽에 있는 보육시설도 13만 5,000원이 될 거고, 또 구도심권에도 13만 5,000원이 될 거고,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19만 원이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정말 맞는 예산이 아닌가.

방 위원님, 그게 맞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19만 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50%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분은 주고 도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8만 원 능력향상비를, 도비를 그거에 맞게끔 8만 원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11만 원에 2만 5,000원만 연동이라든지 노형동에 주면 13만 5,000원이 되는 거고, 구도심권에는 8만 원에 5만 5,000원을 더 주면 13만 5,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19만 원 해도 50%, 50%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잘라서 13만 5,000원으로 맞출 수 없고…….

국비를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8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도비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묘를 살리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비를 50% 주면서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하면 그 50%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만약에 한시적인 사업이 돼서 11만 원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거꾸로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3만 5,000원 줄 게 아니라 현재 13만 5,000원 받는 데도 재원이 주어진다면 19만 원까지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참……. 방 위원님도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리를 자꾸 따지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능력향상비라는 것은 한 번 지급이 되면 깎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것도…….

도비를 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이 됐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힘 있는 단체는 정말 예산을 받아가는데, 제가 또 여기서…….

보육교사가 힘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제일 불쌍한 단체입니다.

그래도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이거 제주시입니다―제주보육원 내에 한 군데 해 가지고 두 개소에 당초 예산에 1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6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힘없고 약한 쪽에는 우리 도비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해 주십시오.

이거 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거 보면 제주보육원 아동 숙사 리모델링이고, 홍익아동복지센터 장비보강 2,4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지방비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한 아동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두 군데 있는데 결코 힘없어 가지고 예산 깎이는 대로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원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국비를 감하더라도…….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두 시설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충분하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충분하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장비를 더 보강하고 리모델링도 했지만 더 원하는 부분이 있기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5,000만 원, 또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이면 저희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정말 소외계층, 정말 힘없는 계층에 더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맘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