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556억 2,100만원보다 277억 1,100만원이 증가한 3,83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10.87%인 416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5.67%인 217억 5,1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의 재정자립도는 16.54%가 되겠으며 이어서 14쪽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40.29%인 1,544억 4,900만원, 15쪽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64%인 62억 7,600만원, 보조금이 38.92%인 1,492억 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61%인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9,199만원이 증가한 217억 5,156만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 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과 우량딸기모 분양수입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공예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2억원 감액된 16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2억 1,787만원이 증가한 134억 6,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600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4,000만원과 지난년도 세외수입으로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69억 1,900만원과 시분권교부세 1억 9,564만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54억 4,713만원이 증액되었고 55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56쪽, 기금으로 16억 5,855만원이 증액된 46억 4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9억 4,997만원이 증액되어 377억 4,7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련 실ㆍ과에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차입금으로 공운로 개설 50억원, 강경수영장 건설 20억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0억원 등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6,201만원보다 3,584만원이 감액된 6억 2,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변동은 없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32억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있어요.

51쪽, 사항별 설명이 51쪽에 있습니다.

예, 그 징수교부금이 조금 늘고 순세계잉여금이 42억원이 또 증액 처리하신 거죠?

예.

42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절감 10% 하고 뭐 했는데 또 42억원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과하게 계상한 건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2회 추경에 또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이월사업으로도 넘기고 이런 절차이행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는 그렇게 예상액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럼 이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예, 해당 전 실ㆍ과가 다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돼서 한 42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계룡리슈빌하고 강경크레시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에 징수를 21억원을 받았는데요, 도비에서 저희한테 3%를 교부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차입금 62페이지,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우리 후대까지 쓰는 공운로라든가 연무하수종말처리장같은 데는 마무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차입을 하시는데 이것을 재특자금이나 좀 이런 걸로 싼 이자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그러지 못하고 농협에서 지금 한 4.5% 연동금리 적용해서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 수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는 사실 들어봤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예견이 되면 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싼 이자를 할 수 있는 재특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참 그쪽에다가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견이 되고 차입금을 쓸 때는 세입분야에서 또 관장을 하고 계시고 기획실도,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하고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하기가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전부 모든 예산이 예산절감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감예산은 편의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요,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각종 전기 또 사무실 증ㆍ개축, 변경 이런 예산으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거기에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정문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했는데요, 청사의 입구에 있는 그 출입문 표시가 너무 관료적이고 딱딱해서 이걸 좀 조형미가 있게 한번 좀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구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철거하고 조명하는 예산이 1,500만원, 그 정문시설물 개조하는데 3,500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통로 비가림시설은 현재 국방대사무실 쓰고 있는 그 창고 2층 건물이 비가림시설을 하다 말았어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 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맨 하단에 국ㆍ공유재산관리 19만 7,000원이 16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정, 측량 이런 걸로 한 19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당초 도비사업보조로 책정됐다가 조금 인상됐어요, 19만 7,000원이, 시비가 19만 7,000원, 도비가 19만 7,000원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 바로 밑에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실태인건비가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저희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임대해서 내려오는 일종의 교부금이 있어요. 그게 1억 27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순수하게 이 돈만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에다가 2,016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소송, 등기, 측량, 감정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올렸고 또 국ㆍ공유재산 편급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읍ㆍ면별로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권씩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면이 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급도를 전 읍ㆍ면ㆍ동걸 만들어서 올리라는 바람에 1,030만원을 거기에다가 소요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ㆍ공유재산 실태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 물품구입인데 이게 PDA라고 저희가 국ㆍ공유재산을 점검 나가고 실태를 나가면 정확한 지번 위치파악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장비를 620만 7,000원에 주고 사려고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윤용원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총예산액은 120억 1,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절감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구현분야에서 하단에 기후변화된 그린오피스 운영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절감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0페이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상야생동물 진료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단에 하천주변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만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내, 관내에 주요 하천변에 쓰레기와 적체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그 사항으로 해서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 또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 충남만들기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심과 농촌 등 쓰레기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 등 관련 경비를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10월까지 100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3명만 계상이 돼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관련되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 총 계상액은, 계상으로 해서 증액된 분이 1억 1,1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수비 또 강경ㆍ연무비위생매립장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비로 해서 총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서 중간밑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첨단간이화장실 1개소 설치 이것은 노성산 애향탑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화장실 개선사업비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보조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2개소 정비를 하는데 부족분을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이 전입된 사항으로서 4억 9,9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하수도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비로 전출되는 사항으로 같은 금액 4억 9,9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지적과 소관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현안사업 마무리와 10% 예산절감과 국ㆍ도비내시관계를 반영시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에 3억 3,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액에 28억 9,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인건비로 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양촌면에 새주소안내판 설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새주소정보 모바일 PDA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그 국ㆍ도비내시 관계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으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부대비로 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달수수료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