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도위원님, 이계천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예산절감과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6억 7,610만 6,000원보다 38억 1,938만 2,000원이 증가한 114억 9,5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나 예산절감 등 반복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등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신설5,000만원과 읍ㆍ면ㆍ동 노후가로등 교체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보상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행사업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입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산시장에서 구 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본예산에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5,000만원을 감액하고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원과 은진면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67쪽,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0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9,266만 5,000원보다 1,780만원이 감액된 6억2,4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9,266만 5,000원보다 1,780만원이 감액된 6억 2,4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 시설비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76쪽,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2,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2,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1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p3647##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거기 세출예산 보고서 253페이지 보면 상단 취약지 가로등 신설보수에 1억원을 계상을 하시고 그 밑에 민간위탁유지관리, 민간위탁 거기에서 1억 1,57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신 것은 정말로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가로등이 있음으로써 영농이라든가 또 보안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농촌분들이 가로등을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서로 바쁘니까 가로등이 꺼져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게 서로 누가 할 테지 하고서 미루고서는 꺼져 있는 놈은 계속 꺼져 있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사는 인근에서도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촌면 양임교라고 있는데 양촌 임화리 들어가는 다리가 논산천을 가로질러가는 큰 다리인데 가보면 끄트머리에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큰 놈이 깨져갖고. 면사무소에다가 내가 연락을 했는데 또 나중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면사무소도 아마 바빠 갖고 신고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한 7ㆍ8개가 쭉 깨졌어요. 아이들이 가다가 이놈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 이래 갖고, 재미로, 그래서 그걸 몇 달이 가도 내비두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내가 도시과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바로 고쳐주더라고, 이걸. 그런데 거기가 보면 시골이라도 어떤 요새 고위층이라고 그러면 좀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지사님도 어째 하필 밤에 왔다가고 그래요, 거기를. 그래 이제 솔직히 시의원도 그런 걸, 소소한 걸 이야기하기는 정말 체면을 구기는 일인데 누가 안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신고를 안할 거예요, 그분들도 뭐. 그래서 그런 데 좀 공문을 가끔가다 1년을 한 춘추로 내든지 읍ㆍ면장한테 해서 가로등 좀, 거기는 가로등도 커서 표가 잘나요, 동그라니 이만해, 이만해.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시정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계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일정 촉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수동으로 끄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한 후로 5일 안에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만 해 주시면 누가 연락을 해도 하여튼 언제든지 바로 수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리에 있는 가로등은 그게 수선, 스위치인가 그게 아니고, 손 스위치인가는 몰라도 그건 무슨 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거더라고, 농촌가로등하고 틀려갖고. 다리가 규모가 크고 이게 양쪽으로 도시 형태로 큰 가로등이 있어요. 언제 거기 나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것이 깨져있어. 아이들이 그걸 돌을 던져갖고 그렇게 깨놓더라고, 그걸 참. 그런데 그것 관계는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 다리 양쪽으로 쫙 있어요, 그게 한 40개인가 몇 개 되는데 거기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해. 누가 할 테지 하고 안하고 이장도 좀 똘똘한 사람 같으면 하고 그러는데 이장들도 요새 서로 안하려고 그러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간 읍ㆍ면장들이 관심을 많이 둬야 하는데 역시 거기도 그전 하고 틀려서 분담직원들이 그런 걸 잘 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촉구하는 공문을 한번쯤 내시라고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이 8,000만원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시설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저희한테 전용...,

그러니까 시설비는 뭐 건물 짓는 거요, 뭐요?

건물 200평을 짓는데...,

창고?

예, 기존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위해서 증액을 조금 불가피하게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지금 시대에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싼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서 그걸 다 활용을 못하면 그놈이 그냥 농기계 바로 고장 나고 썩고 그래서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임대사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놀리고 조정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능률적으로 농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예산을 본 위원은 많이 투자를 정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농기구 때문에 대형농기구를 사갖고서는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촌에. 그런 걸 말하자면 각종 농기구를 보유를 하고서 그걸 필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대여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 정도는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나중에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최고 많은 데는 1,000분의 5, 원가에, 또 적은 데는 1,000분의 1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1,000분의 2정도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갈수록 핍박해지는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자꾸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자꾸 불어나면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하여간 이 농기구임대사업은 우리 현실 농업에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농민회모임을 가니까 그 농가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육묘, 벼 육묘 판당 한 1,000원 정도 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하고 농민회 회관 문제를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판당 육묘 1판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답변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논을 한 20마지기, 15마지기 이 정도 짓는 분들은 옛날에 경운기 가지고 자기들이 다 졌습니다. 육묘를 직접 기르고 모를 쪄서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땅을 임대를 해 주고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가 직접 짓더라도 가는 데 얼마, 대신 이 육묘는 자기 본인이 하고 또 이앙기 가진 사람한테 심어줘라, 농장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깎고 또 벨 때 콤바인 가진 사람한테 베어줘라,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직접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그 땅은 자기가 짓는 거랑 똑같지요, 다만 장비만 빌릴 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또 육묘장에서 또 판을 사다가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뭐 1판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또 아쉽다고 그러니까 연구를 또 저도 하겠지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 회관문제는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게 현재 시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농민회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밖에 또 질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 사람들도 땅이 없습니다. 애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건축비용이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농업경영인회관 딱 회관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민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땅이 없는데, “그 땅이 있습니까?, 없다.” 그럼 결국에 짓는 방법은 또 농업경영인 여기 사용하는 회관을 짓는 방식으로 또 시 재산으로 하고 임대료를 해 줄 수가 없는데 다른 데 예를 봐도 같이 쓰는 데 많이 있습니다, 같이 쓰는 데. 그래서 또 쓰는 데를 좀 분리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질문해 주신 벼농사 짓는 데 자격농 또는 위탁영농 아까 말씀하시는 또 임차영농 등이 뭐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벼 모판당 얼마씩 보조해 준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 뭐에서 또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또 얼마 또 이렇게 있고 비료줄 때 얼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분화해서 무엇을 보조해 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불영농지원금 그것을 더 증액을 해서, 국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편익도 도모되고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번거로는 절차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얼마큼 더 싸게 벼육묘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김형도위원님의 본뜻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서로 있기 때문에 쌍방에 서로 이익이 추구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결론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목적회관이다, 이름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농민회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농업인단체도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다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지만 또 농업경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하는데, 집 짓는데 90%이상의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농업인들이 서로 양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26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63억 6,329만원에서 1억 2,985만 6,000원이 증가된 64억 9,314만 6,000원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증감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중단에 건강관리센터 부설약국 건립에 따른 부족한 시설비 6,000만원과 감리비 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 불용액 62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장인 262쪽에 녹색도시만들기사업으로 담장정비사업을 집단화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비 계약잔액 463만 4,000원과 불량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6,0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량주택개량사업 감액부분 6,000만원은 저희들이 49동을 읍ㆍ면별로 이미 배정한 바 있으며 49동 중에 40동만 저희들이 1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주택개량 추가물량을 준다 해 가지고 현재 30동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 상황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는 또 다시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지원금은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다음 주 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6,000만원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미리 4,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장인 263쪽 상단에 보시면 지게차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충청남도에 교부받은 것이 630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무관리비 330만 8,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개설도로 구간의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82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변동없이 일반수용비 절감액 8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 변동없이 일반운영비 절감액 1,6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국내여비 81만 6,000원과 시영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대행비 계약잔액 7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논산오거리벽화개선해 갖고 이게 500만원이 섰다가 이제 예산절감 때문에 그 50만원이 삭감돼서 이제 4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오거리 벽화를 당초 벽화가 없다가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정말로 쳐다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논산 시민들이 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시책인데 요사이 삼류화가가 그린 한장도 몇 백만원씩 하는데 무슨 오거리 벽화 그리는데 이게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우리 윤과장님이 산악인으로 알고서 스케일이 크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여기서 자랑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어제 충남도에 가 가지고 공공디자인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PTP자료를 설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우리시가 가장 낫다 해 갖고 한 2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더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과 도비 2억원 합해서 5억 5,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벽화를 그렸는데 타일로 다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 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스민하고 그리고 또 시마크를 벽 타일을 붙이고 거기다가 뛰어나게 갖다 붙이고...,

그렇지.

또 감, 딸기, 수박 같은 것 이런 것을 타일로 갖다 그려주고요, 또 계백장군의 기상을 표현하고자 계백장군의 기마상을 화강석구조로 해서 갖다 붙일 겁니다. 아울러서 그 옆에 있는 소공원까지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지. 하여간 욕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런 벽화뿐만 아니라 행정이 일시적인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아주 효과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센터 부설약국 건립하는 데 총예산이 지금 얼마라고요?

예, 당초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계비가 서서 작년도부터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옆에 청소년수련관, 무슨 회관 이렇게 있고 새로 건설하는 건강관리센터 있어 갖고 단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꼭 부속건물 갖고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2층으로 해서 규모를 조금 늘리다보니까 실제 공사비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6,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것은 원래 설계도에 없던 내용입니까? 건강관리센터 본 설계에 이게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잡힌 거예요?

그것이 현행 저도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보건소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는 같은 부지 내에 약국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건강관리센터 부지 내는 약국을 질 수 없다보니까 그 옆에 부지에다 지금 별도의 건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약국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일반에다 분양을 줍니까, 시에서 직접...,

예, 이것은 건축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약국은 약사만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입찰을 해서 현재 아직 방침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최고가, 월 임대료를 최고가로 입찰하는 사람한테, 약사한테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왜냐면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만 하고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어줄 것 아닙니까?

예.

일반인들이 일반 약국에 가 가지고 사면 될 것을 왜 보건소에서 약국까지 신경을 쓰냐 이거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왜, 이건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국을 시에서 진다는 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만 현재 짓고 있는 보건소 주변에는 개인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거기가 시유지고 또한 거기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약국이 있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논산시내에 약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 동네 약국에 가 가지고 사도 돼요. 처방전만 있으면 어느 전국의 어느 약국에 가도 상관없이 되는 건데 시에서 이거 그런 것까지 왜 신경을 씁니까? 보건소 기능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요. 약국은 약국할 사람이 어디다 약국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건 자유인데 그 지역에다 약국할 데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약국까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게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데.

어찌됐든 논산시민이 그쪽까지 버스를 타고 오셔 가지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다른 약국을 가려면 다시 한번 집에 가기 전에 버스를 한번 타고 나가서 그 약을 지어 가지고 또 차를 다시 갈아타고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다가 지어 가지고 거기서 처방전 갖고 바로 약을 지어서 한번에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요,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동네 약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약국이 잔뜩한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국은 그런 보건소 옆에 보건소에서 약국까지 또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분양한 일이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 인근에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했는데 왜 그런 잘못된 행정을 따라가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뭐 첫째가 일단 약국이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편리한데 그게 없다보니까 너무 불편하다해서 약국을 짓게 된 겁니다.

시에서 나서서 동네 약국을 죽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이게 지금 건축이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2층 슬래브로 오늘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약 40% 진행되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환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거의 많은데요, 그 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외의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시도4호 덕곡 국지도68호 확ㆍ포장입니다. 시도4호 덕곡 국지도 확ㆍ포장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11억 9,400만원이 서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 확보했고 부족분 5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억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인데요, 이 사항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 500만원이 확보했고 금년도 총 소요사업이 7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1억원을 우선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시ㆍ도ㆍ농어촌도로 및 미불용지보상금은요, 각종 보상하는 데 부족한 그 보상금에 대해서 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접도구역표기전산화용역비 해 가지고요, 1억 2,000만원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하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토록 돼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도로시설물 보수관리비가 해마다 부족한데요, 이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균특예산의 확정에 따른 시비하고 균특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은 2억 1,900만원을 감하고 시비를 7억 7,74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사항도 균특예산이 다시 조정 확정되는 관여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3억 5,95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 3,880만원이 추가로 증설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연무사거리를 중심으로 밑에 훈련소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이 이것도 국비가 확정이 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각각 5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인데요, LED신호등 교체해 가지고 6억 3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4억 2,3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호등하고 각종 경고등 다음에 잔여시간 알리는 표시기가 있는데요, 이 사항을 LED 전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바꾸면 선명하고 전기료가 기존의 시설의 10% 정도밖에 안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거의 없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반환금인데요, 이 사항도 이 내용이 19만원이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를 대전광역시 인근에 지으면 교통시설부담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경에 8,000만원을 아파트진다고 업자가 제출했다가 허가취소하는 바람에 그 분은 반환 도에서 해 갖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요, 1,793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1,793만 8,000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에 나온 질문이 아니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촌면 남산리의 논산시 휴양림 조성계획이 이제 설계용역이 산림과에서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 휴양림을 조성을 국비를 따다가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진입도로가 이제 거기가 한 2ㆍ3km정도 되는데 거기를, 과장님은 아시지요, 지금 거기 도로...,

휴양림한다는 내용은 아는데요, 진입도로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거기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휴양림을 해놓더라도 도로가 없으면 거기를 관람을 못하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단위에서 휴양림이 없는 데는 논산시하고 계룡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휴양림이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기초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금년에 나와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산림과 물어봤더니 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핍박한 재정에서 예산확보하는 데 미리 그 확보전략을 말씀을 해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미약한 힘이나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려면 그걸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뭐 시간 없어서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면 으로 좀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