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그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방송에 방영되는 시정영상뉴스가 방영시간이 늦은 밤 시간으로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시정영상뉴스를 월 2회 제작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방영시간대를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되도록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늦은 자정시간때에 방영되던 24시 40분은 3월 방영분부터 22시 2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주의 관찰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정보화마을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월악산 송계정보센터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9년 1월부터 매주 2회 DVD 무료상영으로 주민홍보활동 및 정보화교육을 위한 수강생 모집중이며 농한기에는 작목반 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방학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초시장 정보센터는 번영회와 상인회의 갈등으로 방치되고 있었으나 협의를 거쳐서 상인회 주관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납된 통신요금도 납부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시기와 보고시기의 여건변화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과 함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 상품정비 및 관리자, 이용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부 농촌지역 정보센터 실정은 카드결재 수수료, 택배비용 등이 부담되므로 정보화교육 및 센터를 이용한 주민교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 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담인력과 상품개발을 계획중이며 협약은 지난 3월 12일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상품판매에 대한 통신판매업 변경등록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 조치 및 관리자 보강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욕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건복지센터 정산 소홀입니다. 환경보전비 9만 827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만 8270원에 부가세 9827원이 더해서 10만 8110원으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행정기능이 없어지고 향후 사용할 수 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매각은 임대중으로 매각이 어려우나 임대 재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각적인 매각방법을 구해서 조기에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임대 재산중 도화리 저장창고는 한방조성계획에 따라 5월중 철거예정이고 구 봉양상수도관리사업소는 팔송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농업용수 공급계획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 낙찰율 관리 소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으로 할 때 사업비에 따라서 낙찰되는 기준을 2천 만원 이상은 90%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 특정인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독점으로 가격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일반용역 2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1천 만원 이상 용역은 낙찰율 87.745%를 적용 계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용역 준공기일 관리 소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 수행시 준공기일내에 사업완료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체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 준공 및 납품기일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10일 이상 지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지역업체 낙찰율이 많죠?

네.

하여간 오늘은 과장님 언론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계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 발전에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법적인 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생체보조금 한건이 있습다. 재차 확인한 결과 위법하게 지출된 사례가 없어서 추후에 세심한 지도감독을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백체육공원 조경사업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고사한 125주에 대한 2009년도 하자보수관리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아논 상태고 하자보수가 시작되면 감독관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결속재료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볼링팀, 육상팀 회계처리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볼링팀이나 육상팀이 전지훈련이나 관외지역에 출전했을 때 출전경비에 대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현금영수 결재를 득한후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가지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차후에 다시 세분화되어서 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그때 당시 집행부분을 점검한 결과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때 상황이나 그때 당시 집행 공무원의 견해 등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담당자로서는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그 다음장까지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청풍명월 족구대회 정산 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3회 청풍명월 전국 족구대회 1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운동경기 이후에 어떤 정산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운동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사후에 식당에서 총괄해서 카드를 체크한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일 매일 물량을 확인해서 당일 체크카드가 되든 현지확인이 되든 정산토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구대회 유치 약정서 체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당초에 유치할 때 어떤 내역과 정산할 때의 내역이 상이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치의 특성상 보조금과 같이 저희들이 정산하지 않지만 어떤 약정체결할 때 세부적으로 유치가 확정된뒤에 약정체결할 때는 세부적으로 약정해서 사후에 약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축구장조성공사 안전관리비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시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155만원을 회수토록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좀 정산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어떤 방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천시 예산으로 위탁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산을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세밀히 챙겨주시고 이번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저번처럼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서 시가 유도하고 또 제천시의회가 교육경비를 승인하므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저희부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관리 소홀로 여성의 시정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내용으로 살펴보면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외 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외 12개 위원회는 여성이 1, 2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20%대로 낮으며 3개 위원회 참여한 위원이 3명, 5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2명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여성의 전문성 향상과 시정 참여를 위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까지 올리도록 조치 바라며 두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조치한 결과 새주소위원회는 총 10명중 3명이 여성위원으로 현재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위원 참여비율 조정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현재 총 15명중 여성위원이 4명으로 27% 정도이지만 3월 10일까지 여성위원 5명으로 비율을 33%로 올릴 계획으로 있었는 바 조정이 이미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부서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오후에 일정차질로 인해서 지금 오늘 환경과장님이 중복행사로 인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나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중 음료수 등 구입건에 대해서는 부적합해서 4월 20일 회수조치 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출장비 중복지급 등은 확인한 결과 적정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도감독과 또 지급에 있어서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설치에 관련한 생활폐기물 대책 및 악취제거 미흡에 있어 첫 번째 비닐류 폐기물 분리수거 등 시민홍보 자원관리센터 원활한 운영 조치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읍면동, 교육기관 등 견학을 통해서 시민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나 읍면동 등 재활용 분리수거가 향상되도록 지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용역결과 1월 20일 토대로 해서 3월 10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해서 악취저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있어서 봉양, 백운, 금성, 송학 지하수 관측망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당초 공사내역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있어서는 회수할 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문화센터에 대원과학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용어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이 되면 바로 집기라던지 구입을 해 가지고 개소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전액 예산으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신청을 한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신청한 기관이 대학교가 아니고 일반 여성단체라던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대학교에서 신청한데는 저희하고 창원시인가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들어 보니까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나름대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언제 계상을 했습니까?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이 올렸어요? 수정예산 내가 올려놨는데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했으면 돈이 10원이 들어가든 아니면 만원이 들어가든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운영지침이라던지……

잠깐만요 여기 여성 위원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성위원들에게 쫓아와서 여성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소홀했습니다.

어쨌든 수정예산 올리라고 해서 3천 몇백 올렸을 겁니다. 자금이 지원이 되는만큼 내년 선거에 따라서 선거해서 일자리 잡지 마시고 좀더 전문적인 여성 창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앰프말입니다. 사진 불가잖아요. 그런데 이장이 확인한다고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까? 실제로 동네하고 다 짜고 하는데 이장이 앰프 썼다고 하지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인정할 수 있냐 이거지. 어쨌든 보고하신대로 내년서부터는 사진 다 찍어서 첨부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앰프 설치하는데 기준을 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답터는 얼마 앰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일률적으로 정산에 대한걸 만들어 주시면 같은 회사인데 인건비는 어느 것은 8공이 잡히고 노임이 그다음어떤 것은 3개 잡히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사다리차가 첨부가 된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고 그러냐고. 그러면 사전에 현황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노임이 얼마 필요하다 예측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장님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답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댐주변지역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 그쪽 댐주변 지원사업에 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는 잘해 놨지만 사업자등록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정산서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감독에 너무 소홀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고도 이러한 문제 특히 정산서 아무리 잘해 놨더라도 그게 맞지 않게 보면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2009년도에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달청 의뢰시 수수료가 얼마예요?

1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리가 얼마죠? 전체가.

감리는 21억정도 됩니다.

그럼 몇 %인가요? 어쨌든 지역업체라고 하면 도내를 지역업체라고 하죠?

충북 도내업체.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에 불과하지 강제사항을 넣을 수 없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보고드린대로 조달청으로 요구가 되어서 늦어도 4월초 부터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업체를 충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천업체를 넣어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지역업체라면 도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및 화장실 개선 시정지시 업소가 10개소인데요 이달말까지 재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재점검사항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수당 정산관리 측면입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6건에 대해서 22만 9900원을 추징하여 소급정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여비 관련입니다. 제천 어린이도서관에 출장후에 서류관리 소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지도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지도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수시로 지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행정절차에 맞도록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립도서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계상과 부서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제출된 예산안중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4953억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9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4102억원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1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규모상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증액된 348억 4천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이 5억원 증액된 48억 9천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 3천만원 증액된 1256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따른 운영비 2천만원과 2008년말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으로 새마을회관내 다문화가족 체험센터 조성 5천만원과 청풍 연론리 경로당 증축 5천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중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6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중 환특자금 이자상환분 1천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일부 재원조정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6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로써 총계는 금번에 442억원이 증가한 4102억 1146만 5천원의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169억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박달재휴양림 1억 6600만원과 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율 감소가 22억원 해서 감소가 있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건보연수원에 토지매각 대금이 30억원 그리고 잉여금으로 137억 41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63억 6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정보전금이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9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도 아니 국비보조금이 89억원, 도비보조금이 19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07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전체 기정예산 76억원중 금번에 35억원이 증가되어서 112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도시정 책자제작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부내륙중심권 정부사업관심 공동발굴용역이 6개 시군에서 받은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료실 정비 및 운영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뉴제천플랜워크샵과 시정평가단워크샵을 각각 15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직원 멘토링 운영은 부서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전액 감하였고 자치행정과에 증가 편성하였습다. 다음 민간기획정책협의회 민간위탁금으로 충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워크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역량강화 창의시스템 유지 보수로 시홈페이지 전자결재에 운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써 부서장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인부임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연수원 유치 일반 사무관리비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연수원 관련해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감정평가료 4천만원과 연수원부지 측량수수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건보공단연수원 유치보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및 감사활동 주요사업심사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24쪽 예비비에서 18억 3천만원을 감하여서 4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봉양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읍에는 천막과 회의용 탁자 등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에는 한방엑스포 꽃길 조성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면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4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면에는 복지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2500만원을 덕산면에는 청사 도색방수 2천만원, 성내리 화장실 누수공사 1500만원, 복지회관 누수공사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운면에는 한방약초꽃길 조성 1700만원, 댐주변지역사업으로 은평리 정자각 700만원, 송학면에는 꽃길 조성비 1200만원, 무도천면 벚나무 묘목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에는 고암천 환경정비사업으로 1300만원을 고암모산동에는 옥상누수공사 1800만원과 CCTV 설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동현동에는 주민센터 외벽도색에 1천만원을 주민자치센터 뉴스 200만원, 방수공사 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변 벽화 화단조성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영천동 댐지원사업비로 정자설치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한방차 재료 구입에 130만원, 한방약초 꽃길조성 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 제천사과 명품거리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두학동에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2900만원과 댐주변지역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720만원, 마을에 폐비닐집화장 설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동에는 한방차에 185만원과 청전 4공원 계도반 운영에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690만원, 쓰레기투기 감시 CCTV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에는 강제3통 세천 정비사업을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9억 4600만원이 증가한 41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원 증가되었고 이것은 잉여금 1억과 잡수입 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0억과 도비보조금 3억 2600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1쪽에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61쪽부터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보고가 있을 걸로 봐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90쪽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예비비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비비가 4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주요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청풍면 설치하는거 이거 엄격히 따지면 어린이관련 체육시설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댐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댐지원사업비일지라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댐지원사업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냐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세워주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산동에 보면 신백두학동에 이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이게 체육과에서 할 일이지 이게 한다고 해도 동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또 맨뒤에 화산동에 강제3통 세천 정비사업도 세천 정비하는 부서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안그러면 이거 동장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은.

2700만원짜리가 작은 사업이에요. 4200이 작은 사업이냐고. 엄연히 부서가 있는데.

향후에는 좀 큰 금액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댐지원사업비도 일괄적으로 쓸 수 없이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싹 다 깍을거니까 부서에 올리세요. 이게 부서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용두동에 올라온 것도 사과조형물 1식 같은 것도 동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아니, 의욕을 갖는다고 해도 사업성격이 맞아야 되는거지.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다 뭐한다고 하면 그리고 엑스포 홍보화단 조성하는 것도 임금도 이거 뭘로 하는거냐는 거예요.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활용해도 될걸 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전문위원님 오래 하셨으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알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도 꼭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산부서에서 어떤 예산의 기준을 좀 정립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어차피 말로는 의원재량사업비도 1억씩 있어요. 그거 지금 다 동장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천사업 같은 것을 관계과에서 안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이거 과에서 안되면 다 읍면동으로 사업 올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충북도기획정책워크샵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도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1회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그동안 10년동안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하고 올해가 우리시에서 개최할 순서가 되어서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면 주요업무 시도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워크샵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시에서 실시하므로써 제천시에서 원하는 주요 기획사업을 도기획과 중앙기획이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연수타운 관련해서 실장님 총괄 소관입니까? 누구입니까?

총괄은 미래경영본부장님이 TF팀 운영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제발 비밀 좀 지켜요. 뭐 회의장에서 나와서 5분도 안되면 거꾸로 연수타운 관계자한테 전화오고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밀이 지켜지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순방하셨을 때 연수타운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포기의사 밝혔죠.

네, 지사님 바뀌신거.

그럼 방향이 안바뀌었어요.

이게 도와 주공과 제천시 3자의 관계 MOU기 때문에.

주공도 포기했어요.

주공도 포기의사를 시사를 했습니다만.

시사한게 아니라 나와 있어요. 용역에.

정확하게 포기한게 아니라서.

그거를 물으려는게 아니라 그런데 개별연수원 입지제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웰빙휴양타운. 예산 올린거 1천만원.

그거는 건보연수원 유치하느라고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먼저 다른 일반수용비로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예산이라 이거죠.

급해서 먼저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2월 8일날 올라와서 보고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사용한 예산 1천만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세요. 그거 사전에 예산부기 이렇게 안달아도 그거 이해 못할 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2, 3년 같은 솥밥 먹고 거짓말 시키면 곤란하지. 실제로 와가지고 다른 분도 아니고 전관 예우라는 것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오셔서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서로 솔직하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우리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석윤 실장님은 의원님들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좀더 허심탄회하게 할건 하고 아닌건 아니고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의회와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장님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예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실적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숙소 리모델링 시설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천학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5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실 조명교체용으로 사무관리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실 배기덕트 설치비로 시설비 4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할거 미리 할테니까 답변 잘 하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게 관사죠? 숙소가.

마포아파트 말씀이십니까?

관사 맞죠?

네.

그럼 누가 사용해요?

지금 서울사무소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급이에요.

6급입니다.

6급이 관사 받을 수 있어요? 조례에. 없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게 아니라 1, 2급 시장, 부시장만 받게 되어 있어요. 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네.

두 번째 서울사무소에 재경사무실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줄 근거 있어요? 제가 시정질의할거 질문 미리 하는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들어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우회를 대우해서.

아니, 대우하는데 규정에 있냐 이거예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아셨어요? 투자유치담당관 거기 서울재경회사무실 전화 받으라고 파견 보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상배치를 회장은 저기 앉아있고 투자유치담당관이 여기 앉아있는데 말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실도 없으면서. 안돼죠?

네,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는게 아니라 돼요? 안돼요? 답변하세요.

검토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그다음에 영화제사무국 그거 둘 수 있는 규정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짐프 언제부터 뽑아요? 자원봉사자.

4월달에 모집해서 5월달에 뽑습니다.

다 거기서 뽑죠? 학생들 면학분위 조성 되겠어요?

이것도 검토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사단법인사무실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됩니다.

당장 내보내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숙소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예산 다 삭감할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라리 이 돈 사무실을 그쪽에있는 것을 개조해서 숙소를 하던지 사무국 있는데요 얘들 방 하나를 덜 받더라도 마포관사 당장 처분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될 것을 뭐를 마포에서 고려대까지 출퇴근을 왜 하냐 이거예요.

마포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어있는 동안 관리도 하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오시면 거기서 숙소로 사용하십니다.

의원들이나 거기 누가 가서 자요. 한번도 잔적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규정에 의해서 시장, 부시장만 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하세요. 아셨어요?

네, 보고드리겠습다.

그거 분명히 말씀 드려요. 왜 그러냐면 향우회가 어떤 제천의 특별한 역할도 없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퇴직한 분들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투자유치담당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중앙정부에 대고 어떤 사업에 의해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루트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이건 인재육성재단 모금도 하고.

모금 얼마 했어요?

지금 현재 20여명 정도 1600만원 정도 걷혔는데요·

여기 청전동에서도 5천만원 냈어요.

5월중으로 전달식을 갖겠다고.

5월중이고 6월중이고 그거는 출향인사들 당연한 거예요. 세만 줘도 1600만원 나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다니시면서 경비로 쓰라는 것을 밥을 사주지 않나 뭐하는 겁니까? 하여간 관사, 사무실 규정 없으니까 당장 빼요.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할거 미리 다 알려준거니까 답변 잘 해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5억 94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부분은 400억 47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 이·통장 선진지 견학해서 153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터민 예술단 초청 시민위안의 밤 추진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신년 해맞이 행사 부족분 700만원,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기원 연등문화축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문서고에 부서명패 제작 100만원 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하고 국제화여비 해서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문서고 소화설비공사에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설치하는데 4500만원 요구했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지문인증기 구입에 보건지소에 8개, 봉양도서관에 1개해서 9개에 1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구내식당조리원 등 영양사해서 1931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단체협약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에 2억 4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청앞에 구 모자보건센터 2층에 상용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과 텍스 및 도장, 전열 및 난방교체 해 가지고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노조사무실에 동영상 카메라 캠코더 한대에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190쪽에 기타보상금에 인력동원포상훈련에 56만원 국비 예산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에 320만원 요구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원 및 자본보조에 예비군 훈련장 3대대 예비군 육성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앙부처 파견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중인 직원에 대해서 임차료 720만원과 한방엑스포파견자 청주에 가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해서 43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구강복지센터 치과위생사하고 보건복지센터 방사선사 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50%만 계상되어서 추가로 184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기획실에 있던 멘토링 활동비하고 워크샵을 과목경정해서 저희들과에 300만원,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193페이지에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일직수당부족분해서 9870만원 요구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보면 신년 해맞이행사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사업비로 부족한 사유 및 어느 항목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집행은 지금 현재 안했습니다. 내년 쓸것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적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더 들것 같아서.

예산액 범위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때 사업이 작년사업비가 2300만원이였습니다. 작년 사업비보다 당초에 확보를 덜해서.

그래서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칸에 보면 2010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 기원 연등문화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바이오엑스포성공기원대법회를 불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려고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또 의장님 초청간담회때 건의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엑스포 홍보 명목의 행사지원요구시 대책은 있는지요?

대책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월초팔일 행사때 그때 보조금을 집행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1쪽에요 신규직원 멘토링운영에 대해서 매년 추진해 오던 사항이죠?

이거는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라고 지시됐고 저희들 업무에서 지금 현재 전략기획실 예산이 서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감시키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을 했다면 삭감하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저희 자치과거고 아까 기획실에서 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문서고 소화설비인데 4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이런 문서가 상당히 우리 시청에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문서고가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다해 가지고 작년도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지금 문서고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화정이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이 중요한 문서가 소실될 우려가 있어서 소화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 2층에 따로 지어서 했는데 소화 그게 없다?

네, 자동적으로 불이 나면 연기에 감지가 되면 저절로 가스가 내려 와서 산소를 흡수시키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요 엑스포 홍보동영상 제작물 2천만원이요 홍보매체 TV 및 케이블광고 KTX, 홈플러스, PDP, 동영상 전광판 등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부터 12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홍보예산을 보면 서울시정 스팟광고에 1억 5500, 서울지하철 역삼 버스광고 일반운영비가 1억 1330만원, 지하철 역삼 KTX 민간위탁금이 8억 1984만원기존에 홍보예산을 활용한 방안은 없는지? 기존에 걸로 이렇게 또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올라와야 되는지?

이 광고는 옥상광고라던지 전광판 광고는 거기서 월 사용료를 받는거고요 동영상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엑스포가 됐든 벚꽃축제라던가 건강축제 이런 식으로 시일에 맞게끔 동영상을 별도 저희들 내부기술로는 작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밑에 충북권 방송광고 있죠. 민간위탁금 8천만원 광고예산 총 2억 1천만원인데 그것도 시정 스팟광고 당초예산 TV에 1억이 있고 라디오 3천만원 있는데 스팟광고의 내용이 꼭 필요한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 MBC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 300만원씩 3600만원 해서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시청자들이 MBC을 보시는 분들은 MBC만 계속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가 중부권이고 CJB라던가 KBS를 안보시는 분은 계속 매체를 안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MBC를 통해서 충주 북부지역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8천만원이 4천만원 삭감되어서 8천만원 최소한으로 편성됐고요 1억 3천 이 부분은 YTN 서울지역에 있는 매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울 방송 3사 MBC, SBS, KBS는 월 광고료가 2억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부득이 못하고 그나마 비용이 가장 싼YTN같은 경우는 한달 광고료가 3400정도 들어 8갑니다. 계속은 못하고 3, 6, 9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해서 8천만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잖아요. 그러면 엑스포 홍보의 경우에 조직위원회에 홍보예산과 중복되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예산을 같이 이거와 겸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홍보부장, 엑스포 지원단장 셋이 한번 만나서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없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조직위원회는 홍보예산이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광고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가고 금년도에는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방송이나 언론광고를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정보화 지원 및 전산관리 여비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부서별여비는 부서기준액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기준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는 여비 등 경상경비를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차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던가 정보센터를 감독관리를 좀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월 1회라도 정보화마을 두군데 정보센터 세군데 해서 다섯군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산 직원들이 하여간 자주는 못 나가도 월 1, 2회 이상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중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이번 추경에 17억 3300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은 7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표본조사 수수료를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도에서 공유재산평가 결과가 내려 왔는데 저희 제천시가 최상위등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집단화 지구내 토지매입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뒤에 개인토지를 3억정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교동 주민센터 주차장 및 기타시설 부지매입비 2억 860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3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읍면동 공용청사 친환경 에너지 개선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냉·난방 시설개선공사 전기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31억 5천만원중에 조경공사를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2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사업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공모를 했을 때 건물위치가 중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확한 부지매입이 조경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소요예산으로 4억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 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예산안 200쪽입니다. 세정과는 사무관리비로써 부동산압류 등기수수료 3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써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한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42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108쪽에 세외수입관리로써 수입증지 제작 예산 1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수입증지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잔량이 충분한 관계로 제작하지 않아도 될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