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계상과 부서별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 제출된 예산안중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953억원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9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억원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4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규모상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1억원 증액된 348억 4천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이 5억원 증액된 48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3억 3천만원 증액된 1256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점말동굴 학술세미나 개최 1천만원과 충청북도 공예대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중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9천만원중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중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로 추가 교부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와 소관 예산으로 신월고추시장 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1억 3천만원과 보조사업중 지방하천유지 관리사업비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예산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인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전기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서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중 환특자금 이자상환금 1천만원을 추가 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제157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일부재원 조정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제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한방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총 예산은 248억 4100만원으로 금회 3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제공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유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요 물가관리로서 물가모범업소 명패제작에 180만원 증액한 3백만원, 물가안정 경제시책 홍보에 따른 54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업소에 대한 물가조정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217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는 도비로 해서 도에서 30개 업소에 대해서 이번 에 추가 75만원을 증액해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일장 활성화로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건축비부족분 대책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러브투어 방문객에 대한 안내표찰을 3백만원을 계상했고 러브투어 관광열차 운영에 따라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2만명 정도가 방문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지금 예약된 것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당히 많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다음 추경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선에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특산품코너도 지역특산품을 역전시장에 코너를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제천물류유통단지 진입로와 관련된 연구용역비인데 이거는 공영화물터미널 및 공차서비스센터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과 공영화물 주차장 운영을 하고 또 제2산단이 되면 물류수송대책으로서 기업 유치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류단지에 진입로 개설에 대한 가로등 신설은 국도변에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변 확장에 따라서 10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서 여성창업 및 취업기술교육으로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피부관리사라든지 병원코디네이터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취업박람회를 해서 바이오밸리 현장취업박람회라든지 또는 시내에 해서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실업자 대책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1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행정서포터즈도 4천만원을 감을 시켰고 135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제 행정서포터즈가 청년인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2억 210만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인부임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6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사관리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이 전세금 인상이 돼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근로자의 날 기념 및 노사화합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34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4년차 사업까지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서 고용보조금 국도비분이 9백만원이 늘었고 국도비 분담금 2052만원 이차보전금도 매년 올해도 30억이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90까지 지원이 됨으로써 매년 이차보전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증설 보조금은 1억을 신규로 했는데 관내 기업중에서 3년 이상 공장이 가동인 업체가 공장 증설시에 10억 이상 투자보조금의 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이내로 지원하는 투자촉진조례에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4억 57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50가구에 1억 3400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전기료와 10만원 이상 주택으로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하는건데 2160만원 정도가 3㎾ 기준했을 때 편성이 됐는데 국비 60%, 시비 14%, 자부담 26% 해서 사업을 저희 시가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으로 광장 건립조성사업은 이번에 28억 증액해서 42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엑스포유통시설 판매시설에서 기부채납 엑스포유통시장에 판매장이라는 일정 건물을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20년 상환권을 주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에 설계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지구에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심의하면서 설계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과 관련해서 발효한약 홍보세미나 개최 및 마케팅을 감을 시키고 전통의약 특화 육성 프로그램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통의술 예를 들면 장병두옹같은 경우에 국내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의술을 전수하는 그럼으로서 정보교류 학습프로그램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에코세라피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 감과 138페이지 에코세라피 박람회도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사업 BTL사업 보조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이 돼서 1억 8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보조사업은 사고이월이 됐는데 목적에 따라서 15억을 감을 했습니다. 부지 및 조성공사 앞에 부분은 광장조성사업으로 이 과목에서 10억을 감해서 앞에 광장조성공사로 28억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한방건강도시 제천연맹 WTO한방도시 연맹협회비 부족분을 4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으로 했고 한방특화도시 활성화사업으로 엑스포 대비 한방관광도시 이미지 메이킹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대만의료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손님맞이교육이라 든지 한방음식 컨설팅을 통해서 한방도시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교양강좌도 당초에 2500만원이지만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금회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관내 한방 관련 건강시설이있습니다만 이걸 1박 2일 정도 입소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소득을 증대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한방제품 TV홈쇼핑 평가수당감과 여비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유유제약에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에 326페이지에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이걸 테크노빌이 제대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서 제대로 다시 정비를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하고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50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고 2천만원은 예비비로 시비 20억을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4페이지에 시비를 국비분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한방경제과에금년도 추경이 32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13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인데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지원금 우리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업들이 작년같은 경우 30억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또 추점을 해도 신용담보물건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금융혜택을 못보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온다면 소상공인 플러스 기업인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물건이 없는 영세업체에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건 운영상에 규칙 때문에 지점이 제천에 있으나 청주에 있으나 담보물이 제공이 안 되면 어려운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없다 보니까 청주까지 가기도 힘들고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기업인협의회를 할 때도 반드시 유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대상은 상당히 꽤 확대되겠네요.

예. 소상공인하고 기업인 전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다.

예.

다음에 134페이지 연구용역비공용화물터미널 및 공차서비스센터 용역비 5천만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물류단지를 제1산단에서 2산단까지 만들게 됩니다. 타 지역같은 경우도 물류단지를 기업유치의 제1 투자유치의 기본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충주나 원주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보면 한 시간의 격차를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공용화물터미널과 공차서비스센터를 하면 물류비를 한 시간의 격차를 우리시가 시설을 해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타당성이라 든지 시설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이런 시설과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고자 용역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할겁니까?

예. 시에서 왜냐 하면 민간부문에서 하다보면 기업들한테 격차 나는 물류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니예요.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물론 공용화물터미널은 기반조성을 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는건 있습니다. 지금 공차서비스제도라고 해서 화주들이 또한 차주들이 서로 개인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실인데 우리 기관에서 기관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 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반인프라 시설은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고 운영은 전문가 민간부문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용역비를 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건데 다음에 가서 시설비 투자가 또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도 한방경제과에서 과연 맞는 성격인가 가로등 개설하는게 도로개설할 때 거기에 반드시 가로등이 설계에 들어갔을텐데 한방경제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로등을 해야 되느냐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행정에 밀접한 의회 의원들도 혼동이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사업이 물류단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물류단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다.

규정상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하게끔 행정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할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과장님 보다도 본부장님께서 재발이 안 되게끔 역점을 두세요. 그리고 취업박람회 개최 5천만원인데 민간위탁금인데 박람회 부스 지원입니까?

박람회에 따라서 각종 부스도 설치하고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1회가 보통 며칠씩 합니까? 하루에 끝납니까? 며칠씩 합니까?

하루에 끝나는데요 사실상 부기는 1회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하고 협의한 결과는 올해는 좀더 작년에는 제천체육관에 재작년에 제천체육관을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현장에 취업박람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취업박람회도 하고 제천체육관이라 든지 대규모 박람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듯이 이런걸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내년에 가서 더해야 되고 후년에는 더 해야 되는 꼴이 나오니까 기 제천체육관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면 효과는 효과대로 얻을 수 있는거 아니냐 방법론에서만 더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한다는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네요.

올해는 바이오밸리에 휴온스라든지 보람제약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제천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드리는거죠.

예.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새마을금고 2층에 있는건 그것도 신용보증재단인데.

민간이구요. 이건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건 출연을 2억씩해서 12억을 출연한 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가 출연하는 기관을 제천으로 유치해서 그게 도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하고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거기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그건 하고 있지만 그거 보다는 충청북도가 출연하고 제천시도 출연해서 설립된 기관이 제천으로 온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화장실 설치지난번에 3억 세웠는데 이번에 다시 2억이 올라왔네요. 당초에 올라갈걸 감안하시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안 되서 다시 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2억이 삭감이 돼서 3억으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요구했던걸 다시 요구하게 된겁니다.

일일이 모든.

예.

우리가 이건 지원하는 거죠. 여기에 특별하게 뭐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러브투어를 저희시가 작년에는 역전시장에 그걸 줘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역전시장만 러브투어를 하지 말고 제천에 있는 약초시장이고 중앙시장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업주체를 소상공인 지원센터 주체로 하고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하면서 덕산이라 든지 수산 이런데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운영되는 사업들이 버스임차료라든지 관광 러브투어해설사의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벤트행사비 이런 것들이 러브투어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인건비라고 하는건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개념은 한번 에 나올 때마다 상시적 일자리라는 개념보다는 모객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이 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체 7천명이 왔는데 보통 비수기에는 한달에두 번 나왔고 성수기는 5번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들이 봉사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개념 보다는 봉사차원으로 그 분들이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고 대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할려면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용자들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나요. 한번 오면 한 사람당 이건 여행사에서 모집을 할거 아닙니까? 목적을 제천으로 둬서 관광을 하면서 재래시장 투어를 하는데 그분들은 보통 얼마씩 받고 와요.

보통 서울에서 올때 3만 9천원 거기에 들어가는게 열차왕복비하고 청풍문화재단지 라든지 필수로 들어가는게 청풍유람선 이 정도가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건 버스를 역전에서 해서 이 사람들 투어를 시키고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해설사를 붙여서 그 사람들한테 관광안내를 시키는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투어를 하면서 과정있죠.

예.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특산품코너 설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특산품코너는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한방제품이라 든지 지난해 특별히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람들한테 살거리 제공 차원에서 제천시의 대표적인거 특산품을 한방제천몰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코너를 만들어서 역전시장쪽에 이 분들한테 팔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사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제천에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코너가 없지 않느냐 시장쪽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가게돼서 가보면 이용자들도 하는 얘기가 3만 5천원 보통 4만원씩을 내고 온다고 합니다. 오면서 막상 와보면 살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산품코너라든가 이런걸 형식에 준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해야지 그 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와가지고 특별하게 제천에 특산품이라 든가 이용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옴으로서 두 번 다시 안오는 얘기를 하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역전재래시장이라 든가 중앙시장쪽에는 안왔고 동문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상품은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데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특산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와서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걸 개발을 해서 우선 상품을 진열을 해놔야 지 누가 와서 사가지고 가지 와서 슬쩍 지나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들은 당초에 신라명과 자리를 역전 앞에 신라명과 자리를 하여 여행사에서 제천특산품코너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거기 같이 하는 것도 했는데 거기 된다고 하면 코너를 설치하는걸 검토를 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장쪽에 별도 빈 점포라든지 역전에 고객지원센터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코너를 넣는다든가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신라명과 자리는 재래시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기에는 아예 애초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기에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 그쪽으로 유치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거기가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다 든가 5일장 시장이 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신라명과자리하고 시장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세하게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건지 재래시장쪽이나 5일장 쪽으로나 빈 점포가 있고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137페이지 보면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시장 판매시설은 약초판매장하고 황초와우 매장하고 약선음식점 3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한방생명과학관에 건너편에 1만 2천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초와우는 농업축산과에서 별도지원 하는게 있지 않나요.

그걸 이쪽으로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다구요.

예.

시설을 해줘서 지원을 하고 뭐를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 저희한테 건물은 시로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주는 걸로 20년간.

우리가 시설을 다해서 운영권만주면 되는 거지 지원해줬다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시설이 되는데 지역에 건물이 같은 디자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디자인이라 든가 이런걸 심의해서 건물에 설계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한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권만 주는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줬다가 다시 기부채납 받는건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문제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위치를 여기다 정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를 정하고 하는건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과정이 돈을 지원했다가 기부채납을 건물을 사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게 그렇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 인상이라고 하는데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까? 자체에서 집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1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전세를 냈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재계약을 할려다보니까 5천만원을 올려달라 했습니다. 그걸 5천만원이 너무 과하다 해서 2천만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 있는 전세금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 건물에 자체 건물에.

예.

요즘 제천에 전세값이 20%씩 오르고 있습니까? 시장물가 동향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신혼별관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00평 정도되는데 처음에 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딴데 가서 알아보니까 4억 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워낙 저가로.

민주노총사무실에서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임원들이 있고 거기에 회의실도 쓰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한국노총 사무실 해주고 있습니까?

한국노총은 근로자복지회관 문화회관 앞에 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한데 노사화합이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곁들여서 민주노총 산하에 화물연대도 민주노총 산하에 있죠? 건설중기도 포함됩니까? 건설중기하고 화물연대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종이 다른 겁니다. 노선은 같은데.

이 사람들 노조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건설기계노조는 자기 네들의 근로시간 장비에 대한 근로 시간이 법상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화물노조는 수송단가가 기름값이 내려 갔으니까 운송사업체에서는 기름값이 내려 갔으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최종섭 위원님 예산과 관련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사화합이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행사비를 지원해주면서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어떤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에서 소요 가 있을 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사화합하고 관계가 있는건지 생돈을 대주고 자기네들의 제천시의 입장이나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들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다 들어 줘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약자 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뒷장에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사업으로 9천만원이 국비 4500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제천만 하더라도 노사의 파트너십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는 잘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노사화합행사라든 지원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합행사비에 3200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더 섰어요. 실질적으로 얼마쯤 참석을 합니까? 전체 전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2400이었습니다. 지금 3400으로.

4400이면.

노사화합행사는 3400입니다.

전년도에 3400입니까?

전년도에 2400입니다.

지금 3400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몇 % 올린겁니까? 어려운 때에 노사화합에 대한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없이 자꾸 인상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협조하지 않는데우리시에서 부담액을 몇 %씩 올려주느냐.

저희들은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노사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4천명이 참석을 하는데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5천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너무 부족하다해서 이걸 너무 업체에 의존만 하다보면 업체도 다 어렵고 하니까 행사비에어느 정도 근사치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작년보다 인상이된겁니다.

해마다 가보면 보면 5천명은 많이 부풀려져 있는거고 잘해야 1500명 정도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행사 전체 비용이 몇 %를 대주는 겁니까? 전체 행사비를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선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해달라는대로 약점 잡힌 것마냥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해서 전체 비용의 몇 %를 대준다 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대주면 되는데 세올려달라고하면 올려주고 1년에 천 몇백만원씩 2천만원 올려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위원회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내용이 다 들어 보기도 전에 발언에 제재를 하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44억 4400만원인데 금회 규모가 52억 1600만원으로 7억 7200만원이 증액된 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성공기원 릴레이 거리 점등구 제작에 요식업소 릴레이 점등이 되겠습니다. 3개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도서 구입비를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기사 홍보에 따른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지원협의회 발대식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박달가요제 입상자 초청에 따른 참석자 여비보상, 시민대토론회 토론자 실리보상으로 2백만원,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엑스포홍보단을 운영하는데 식대 및 차량 유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자전거홍보단투어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최종열 해양대탐험 홍보를 이용한 무동력보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이동 홍보 공연단 운영은 2개 동호회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전지하철 PDP TV광고는 충남 충청방문의 해에 맞춰서 충남에서 대 백제전을 개최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철 1, 3, 4호선에 수도권에 영상물 홍보를 통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차량을 이용한 홍보로 외부광고판을 부착하는데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장가계 옥외광고물 설치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PRE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규모 확대를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민회관내에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엑스포 홍보판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에 도비 2천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망 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과장님은 엑스포 지원 업무 맡으셔가지고 몸 다시죠?

예. 몸도 달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140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버스차량 이용 홍보 3천만원씩 6개월에 1억 8천인데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대당 거의 60만원씩이 되는데 홍보판 부착해서 운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경기, 대원여객이 전국적인 노선도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대행사에 줘서 하는데 50대 기준해서 단가가 한달에 55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달에 하면 50대를 했을 때 27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3천만원 가까이 소요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런 방법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억 8천이면. 경기여객 말고 전국에 운행되는 운송회사들이 없나요.

노선이 경기, 대원여객이 전국 노선에 제일 많습니다. 그걸 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권은 비싸고 광주나 대전권은 쌉니다. 15만원 정도 차이가.

지금 운송회사 접촉한 데가 경기여객 말고 했습니까?

경기, 대원을 일단 접촉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조합같은 데는 안해봤나요.

거기는 안해봤구요 일단은 경기, 대원여객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주들하고 해보지만 지난번 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공제회 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공제회에 연간 얼마 내놓겠다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접촉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건 안해보셨죠.

저희들이 집행을 한건 아니니까 예산이 서니까 접촉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걸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공제회에서 모든 사업같은걸 협조하게 되면 사주들은 따라 줘야 되니까 그런건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최종열 탐험홍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동력보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종열 탐험대장이 제시한 계획은 무동력 요트를 동력이 없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를 이용해서 독도부터 우리나라 해안을 일주하는 탐험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탐험을 하는데 무동력보트에 엑스포 홍보 그림을 다 넣어가지고 기획다큐멘터리 촬영 또 귀항지에 정박을 했을 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이 됐고 3억을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2억 지원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1억 정도 지원해 주는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종열 대장이 다른데 스폰을 받든지 해서 자부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남한을 일주를 하는 건가요.

예. 해안선에 따라서 바다에 일주를 하는 탐험입니다.

거기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역별로 동해서 부터 시작을 하면서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무동력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귀항을 합니다. 지역마다 들어 갔을 때 지역의 언론이라 든가 이런걸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좋지만 너무……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인재를 통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 충주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을 마케팅대상으로 해서 유엔평화공원도 만들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합니다. 최종열 탐험가가 지역인재라는 측면에서 탐험을 지원해주고 인재도 키워 나가고 홍보효과를 거두는 면에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해주시는건 모르지만 한방엑스포하고 여기하고 연관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차라리 문화관광쪽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죠.

그 부분도 체육분야에서 가야 되는게 맞지않느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엑스포 홍보를 담자고 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바다에서 홍보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방송사와 협찬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합니다. 기획제작물도 만들고 중간 중간 타임을 아침마당이라 든지 프로에 나오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시민지원협의회 발대식은 뭡니까?

엑스포를 지역에 각 직능단체, 기관 이런걸 전체를 총망라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원에서는 범도민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시군까지 포함하는 지원단을 만들고 시에서 직능단체 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지역축제 육성 지원은 보조한다는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조를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방건강축제를 프레엑스포로 해보자 해서 조직위원회하고 실행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쪽에 줘서 행사를 시켜 봄으로서 실행력도 키워 나가고 그런걸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반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프레엑스포로 가는 겁니다. 본예산에 5억 8천이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 한방축제보다는 규모를 좀더 키워서 프레엑스포라고 명명을 해서 키워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3억 9천 정도의 예산을 더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공연 부분은 빼고 그래서 2억 2천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2천만원 아닙니까?

그건 지난해 유망축제 지원으로 해서 도비 지원 내시가 온게 있습니다. 그건 2천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 엑스포 홍보 운영에 관해서 자전거홍보단과 최종열 탐험홍보 그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홍보효과의 기대치는 큰데 평소 TV를 보면 행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행사의 전면적인 홍보가 그것이 홍보가 클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인터넷이나 TV를 통한 홍보 자전거홍보단이나 최종열 탐험 홍보에도 TV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약한것 같아요. 효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음료나 음식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다 이것을 먹는다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도 사람 머리속에 기억하기 힘든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 갑니다만 오히려 TV 홍보에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관련도 그렇고 저도 지금까지 어느 관광지를 가고 어느 엑스포를 가더라도 지금처럼 삶의 현장 비슷한 체험에 의해서 나오는 홍보 보다 TV에 전면적인 광고를 보고 머리에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도 관련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국내외 홍보도 많이 하지만 가장 인근 지자체부터 참여할 수 있는 충주에 하다못해 세계무술축제라든가 저도 사실 바쁘면 안갑니다. 단양도 마찬가지고 요근래 2년 동안 가까운 충주, 단양, 원주 행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는 3월 22일 정도 목표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UCC라든지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인근 지자체에 대한 홍보도 지역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엑스포지원단하고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135억 1백만원에서 12억 9900만원이 늘어난 148억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어린이합창단 운영 지원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장비 지원에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4회 전국 의림합창경연대회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8년 2007년도에 계속 3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었는데 지금 참가 합창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옥소종합예술제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권씨 문중에서 약 1천만원씩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받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바둑축제도 3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바둑축제도 확장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세명대 하늘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학 상생협력사업으로서 매월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늘공원에서 세명대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비용인데 우리시에서 반 부담을 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시민회관 유지 관리비로서 2백만원을 추가 요구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관 전시실 도배와 시민회관 CCTV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이러브 코리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이랑TV에서 전국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에 관광이라 든지 문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해외동포나 국내에도 방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저희들이 제작 지원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 영상 정책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32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총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선정한 2009년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 지역축제 대상은 취소돼서 1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1억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부에 용역에 지적사항으로 상영관이 부족하다 해서 TTC상영관에 5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만 전부 7개로 대관하고 해외게스트가 참석이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해외게스트를 초정하는 비용, 티켓판매를 하는데 기다리고 하는 불편함이 많아서 상영관에 쉼터를 제공하는 등 해서 약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지역축제 외부평가용역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방건강축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외부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시도 축제교류로서 3백만원씩 2회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풍호 벚꽃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총 54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벚꽃나무 밑에 있는 노점상이절대 차지를 못하게끔 하는데 단속하는 비용과 설치미술용역을 추진토록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1500만원을 반드시 확보되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하우스 운영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공원박람회 개최 공원 조성 등 이거는 조직위로 업무를 이관계획에 따라서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18억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제천하우스 운영 장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의림지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비입니다. 국비 3억 5천을 포함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6억 3300을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덕주사 석축 정비는 과목정정으로 3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천향교와 청풍향교에 기로연 물품이 오래 됐기 때문에 1천만원을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6천만원이 감됐는데 도에서 감 공문을 받아서 계상하는 겁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는 감 4480만원인데 관광시설관리소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는 정원택, 박도수 고가에 방재설비를 하는 것으로 국도비사업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병전시관 영상시스템 및 디오라마 교체는 전액 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공예대전 추진입니다. 여지껏 계속 청주에서 공예대전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걸로 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관광자원 홍보라든지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했고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 관광자원 이미지 제작과 관광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를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3명을 추가로 금년도부터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편입 토지 임대료를 지금 박달재휴게소에 부지에 재경부 땅이 700㎡ 정도 들어있는데 임대료를 280만원을 계상했고 국립국악원 공연을 유치를 했고 우리들이 하는 지원사업해서 공연 홍보비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휴게 쉼터 정비 240만원, 관광자원시설 유지 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집행잔액 8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업활동비를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과 3백만원이 줄고 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는 도비가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경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가 2천만원 감됐습니다. 96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자작동예빛마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천연염색사업이 문체부에서 공모가 돼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점말동굴 학술세미나 개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점말동굴에 신라의 화랑의 이름들이 박자가 되어 있고 불상이 나온거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충청북도 공예대전 추진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보면 제천어린이합장단 운영 지원 제천에 문화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3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군데 되는데 꼭 제천어린이합창단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천어린이합창단은 처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만약 제천시립어린이합창단이 되게 되면 연간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게 되기 때문에 260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합창단에 운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건 아니지만 어린이합창단을 육성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육성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조금 지원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단체가 30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더 유난히 더 많이 해 주는게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 정도의 인원이나 모든 것에 봤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단체별로 차등 금액 차이가 전부 다릅니다만 최소한 어린이합창단은 우리시에 홍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지원하는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번에도 게스트나 초청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깍고 다시 올라옵니까?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원래 15억 정도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저번에 12억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2억 정도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가 얼마나 됐어요.

2억 5천입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2억 5천 대고 지적사항을 하는건 어떤 지적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전국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축제라든지 영화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보니까 국제음악영화제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해외게스트가 너무 적다, 티켓을 발매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해외게스트는 계속 초정을 했었고

초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거의 10명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10명이 안 됩니까? 많이 초청을 했던데.

그 분들은 대사들이고 영화에 관계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TTC에 휴식공간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TTC관에서 주변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관객이 계속 증되기 때문에 TTC 상영장의 1층 로비에 전체에 관객 쉼터로 하고 티켓부스는 주차장 공간에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상영관도 5개 관에서 전체7개 관으로 늘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티켓을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티켓 각 직능단체에 강요하잖아요. 배당을 아예 주는거 아닙니까?

배당을 뭐……

꼭 배당을 준다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체적인 입장에서 자율로 스스로 시민이 보는게 아니라 강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배당을 해서 판매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배당해서 한건 아니고 전해에도, 금년에도 그렇게 강요하는건 안했습니다.

항상 지역구에 가보면 직능단체들이 1인당 1매를 산다 2개를 산다 의무사항을 확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올해는 자율적인 판매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 지원 2680만원인데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대표 단체가 문화단체가 아직 없었던것 같아요. 제천에서는. 풍물놀이 관련은 각 마을마다 있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단체는 아니지만 의림합창단은 앞으로 엑스포 관련해서도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집행된 만큼 다른 단체에서 불만 삼지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모색을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 계획이 올라왔지만 사실 저희가 4회째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 든가 그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게 시민의 눈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중하셔 가지고 시민들께 잘한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썼다는 평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도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풍호벚꽃축제가 설치미술 관련해서 1500이 더 계상이 됐습니까?

설치미술은 구체적으로 하면 450만원 정도 설치미술에 됐고 입구아치 설치를 1백만원 이런 비용이 추가로 작년보다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가 지역축제가 아닌 제천시의 축제가 됐는데 발전이 됐는데 요즘 어떤 지자체든간에 지역축제 난립때문에 정리하는 일이 많은데 청풍호 벚꽂축제도 제천의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주민들 자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청풍호 유역관리계획 수립은 뭘 뜻하는거죠.

엊그제 충주에서 충주, 제천, 단양, 수자원관리공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충북센터 6개 기관이 충주시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주호 직접 수계 구간은 일단 환경부 내부방침에 의해서 수질관리 목표가 1급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개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환경부 내부 방침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태관광지도 취소됐고 주변에 모든 관광개발이 원주청에서 협의를 못해 줬는데 지난해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행연수원을 계기로 해서 개발 압박을 도저히 못견디겠다 개발을 하되 1급수 수질관리목표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취지에 맞게 3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합의하에 추진하자 해서 그런 용역을 충북환경센터에서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충주, 제천, 단양이 5천만원씩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원해서 상위기관에서 5천만원씩 부담해서 말씀드린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종합관리개발계획인가요. 그것도 용역했던게 있지 않나요·

환경쪽에서는 그동안에 환경과에서 출연을 해서 몇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초조사는 이미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안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건보연수원이라 든지 농공단지 라든가 앞으로 호반지역에 개발할걸 어떻게 개발할거냐를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이번 비용부담으로 하는건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천 숯가마 보수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줘 가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경미한 보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숯가마가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지난해말에도 5기에서 3기를 손을 봤는데 2기를 더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지붕이 열에 의해서 철근이 다 녹는 현상이 있고 지붕도 일부가 열에 의해서 자재가 삭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요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가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비용을 저희들이 시설 다해서 주고 나서 무료로 위탁하는 건가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받습니다. 연간 1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임대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직접 직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은 시에서 항상 해주구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설 보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풍지구 황토체험 농어촌테마마을은 어떤 걸하는 거예요.

예.

상수도도 안 되어 있죠. 배수로 설치가 되면 상수도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배수로 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어야지 배수로가들어 오는게 있어야 나가는게 있는거 아닙니까?

측구기 때문에 도랑이 그러니까 토사로 된 측구에서 토사가 쌓이고 파여나가기 때문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불용예산을 이쪽에 해가지고 상수도, 소방도로하고 다 같이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건지.

그건 도시관리팀에서 마을내는 하고 이건 농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하마을에 농경지가 있나요.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농로에 딸린 배수로입니다. 산밑에 밭 가운데 있는 배수로를 사진을 봤는데 해야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지금 추경에 80억 3500만원이 3억 5천만원만이 증액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 대비 4% 정도 됐는데 4% 중에서 보상비가 20억 토지 매입비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비가 50억 그러면 70억 빼고 나면 개발팀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개발팀에서 그래도 읍면동 지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서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토지 보상비 20억이 증액이 된거는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라 든가 이런 것이 지주들의 불만해소 차원에서 불가피성은 있는데 사전에 처음에 의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50억인가 얼마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가 됐죠.

예.

그래서 아무리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에 간담회식으로 해서 사전에 이런건 조율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안은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상당히 증액이 될거라는 예상하에 20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50억 정도가 추가되는걸로 파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 감정평가사가 와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원인분석을 해서 의회에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리된걸로 보면 공시지가 가 20%가 상승을 했고 2년 동안에 그리고 토지 면적이 2만 3천평이 늘었습니다. 사유지가 환경영향평가나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으로 되어 있어서 측량을 해보니까 4만 2천㎡ 정도가 사실은 밭인 결과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50억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앞에 과에서도 첫단추 끼우는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발과에서 스케일을 크게 해서 처음서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명확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없는데 자꾸 이러다 과연 처음에 할 때는 친환경골프장이 매립장에 선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이 과연 제 역활을 할거냐 우려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억을 개발팀에서 해야 되면게 맞는 건가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가요.

전액이 보조입니다.

위탁관리되는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가 발주한 겁니다.

위에 보조로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보조금으로 주는 건지.

국가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개발과에서도 물론 원래는 도로 개설하는 것도 큰거는 거의 건설방재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해는 됩니다만 감독감리 철저히 해 주시고 풀사업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은 거의 타당성이 안맞아서 그런건가 요.

그렇습니다.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토지 사용승락이 될걸로 간주했던 건데 실제 현장을 측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건설과에 하천부서하고 이미 중복 발주된 것 때문에 조정된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죠.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사용승락서 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내년이라도 다 해결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추경예산서 1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도로건설사업 도로건설 사리골-고지골간 도로개설사업 3억원, 신동교차로 교량사업 2억원,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 5천, 금성 석동굴 농촌개설사업 2억원,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천만원 계상했고 도로유지관리 일반관리비 도민체전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 구입비로 120만원, 트렉타 부착용 제설기 유지 관리비 8백만원, 동현과선교밑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지붕을 수선하는데 5백만원, 도로기동반 사무실에 직원들 옷장이 있어서 구입하는데 2백만원,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4억원, 도로부속물설치사업비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사경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구입으로 1천만원 정정했습니다. 교량유지 보수 사업비로 1억원, 도로운영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원, 신당교 교량 및 인도확장사업에 9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 사업비에 전기공사부족분 4천만원, 수산 군도6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4억 8천만원, 송학 동막교차로 한방약초노원 부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금성안간리 삼거리 정비사업에 1억원, 봉양 연박1리 배수로 설치사업에 2억원, 청풍 교리 주차장 설치 보완공사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에 2억원 159페이지입니다. 송한 2리 독중말 노후 교량 재가설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강제동 고지골 도로사업에 2억원, 송학 도화리 신당도로 개설사업에 재원을 변경해서 5억원을 당초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가로 등 정비사업에 4200만원, 충북문화재단지 앞주차장 공원등 실시설계비와 공원등 사업비로4200만원 U시티 사업 추진으로 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구 시청뒤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시온성주유소뒤 인도설치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소득 증대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걸 금성면 다목적광장 조성비로변경 편성했습니다. 2억 1444만원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물기금으로 258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입니다. 재난민원 해소사업비로 1억 5086만 4천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위한 일반보상금 4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여비로 40만원을 민간이전 지역방제단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700만원이 추가로 시달이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그중에 장평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비는 전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감을 하면서 장평재해지구정비사업비로 1억 7900만원을 증을 시켜서 결국 도비 1억 57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62쪽입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보조비109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전점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취약지구 안전점검 보상비로 262만원, 통수보험가입 지원금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이 8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비로 지방하천 시설비로 도비가 시달되어 2천만원이 되어 시비 2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42억 9429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주택 관리로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1억1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광고물 부족분과 옥외광고물 시설비, 공동건축물 및 관문도로 간판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으로 신동 그림판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정표 및 조형물 철거를 3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제일장례예식장를 비롯해서 하이원, 유유제약, KBS, CBS등 불법으로 설치된 관문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로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영상 전광판 설치에 따른 한전 불입금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공공건축물 및 관문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과목정정 3천만원이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시민제안 물청소차 임차에 따른 과목정정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3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임차료로 과목정정에 따라서 1억 3천만원을 감액하는게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연구운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도서 구입과 아카데미 성과집 제작으로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3120만원을 과목정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26동해서 32동이 추가되는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운영비 물청소차 임차료 과목정정해서 1억 3400인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급수 지원하는 예가 상당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임차료를 이렇게 준다는건 차라리 급수차를 하나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임차료라는건 임대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차를 하나 구입을 하자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여기 에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사전 접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제천시에 대기질과 주변에 자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 환경부에 빗물저장시설이라 든지 도로청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라는 사전에 그런게 있었고 그리고 또 금년도 우선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차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사업효과를 보여줌으로서 뭔가 설득력있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박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차료를 가지고 할게 아니라 차제에 관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차량이니 매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구입으로 할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임차료 예산 세우는거 가지고 임차료로 하지 말고 차량을 매입하자는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최소 금액이고 일단은 이걸로 해서 시내 곳곳과 읍면동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검증후에 중앙예산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구입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리 동에서 식수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소방서에 서장 승인을 받아라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서 원활하지 않은 예가 있으니까 가뭄 한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걸 대비해서 급수지원차량같은건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임차료를 내버릴 때는 예산 낭비다 차라리 차량을 구입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라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10건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7건에 3억 4천만원을 감액 또는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참사랑 교통봉사대 사무실 임차료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시비 1674만 4천원 밑에서 두 번째 도비보조 1269억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봉양읍 주포리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물관리기금이 확보되는 바람에 13만 8천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도비 2억 1천만원, 시비 2억 1천만원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천만원을 도비가 1천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을 감차 보상금 6100만원이 국비가계상됐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의 운영비로 교통사고홍보판 비용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이 취소되면서 1억 2천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상비가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을 각 1128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구입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 감액분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주정차 지도단속 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531만 5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참사랑 교통봉사대 사무실 임차료 8천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지금은 지원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참사랑연대는 옛날 서부동에 보훈회관에 5평되는 면적에서 임대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사무실 임대를 낼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쯤 입니까?

새로운 장소는 물색을 못했고 예산을 반영해놓으면.

예산에 맞춰서.

예.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은 아니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근덕 과장님이 그 과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2007년도 11월달에 개인택시회관이 새로 준공이 됐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게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고 참사랑교통봉사대를 선정하는 측면은 참사랑교통봉사대가 지역사회에 일부 기여한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든가 장학금지원이라 든가 여러 가지 시에 공익적인 측면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사랑교통봉사대 대원들도 개인택시죠?

아닙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법인은 법인대로 쓰고 개인은 개인택시회관을 활용하면 될테고 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은 특별회계 337페이지 보게 되면 지중화사업이 왜 취소됐죠?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시내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한전에서 부담분 50%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유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취소를 했습니다.

사전에 하전하고 명확하게 MOU도 안 된걸 가지고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특별회계라도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자산취득비에보면 캐비넷 구입 1식이 3백만원이죠. 어떤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지난번에행정사무 새로 개선을 하면서 되어 있는 캐비넷을 그런 형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맞춤식입니까?

예. 맞춤식입니다.

다른 부서에 캐비넷 구입 들어온건 거의 1백만원씩에 1식에 들어왔는데 3백만원이라서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참사랑교통봉사대 사무실 임차료는 임대료만사무실 보증금을 대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비를 주는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아닙니다.

지금 참사랑교통봉사대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가 콜로 운영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회관에서 운영하고 동부콜이라고 동부택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가 여기 들어와있는 참사랑연대콜하고 파워콜, 으뜸콜 3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 운영을 하는데에 사무실을 얻어주는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콜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근로자들 휴식공간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단체에서 운전종사자들의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동부콜 말씀하신 대로 이런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봉사단체로 몇 개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앞으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운불련, 모범운전자 개인택시에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글쎄 다른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요청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참사랑연대에 이런 내용을 알면 저희들한테 추가적인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번에 해 주면 참사랑연대 사무실을 공동적으로 같이 쓰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모범운전자가 복지회관 4억 들여 가지고 해줬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왔고 이거 해주면 지금도 요구하는 걸로 봤을 때는 모범운전자들도 별도로 콘테이너박스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나가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게 자꾸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처음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개인택시 주다 보니까 나오고 나오고 계속 나오는건데 참고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회에서도 이거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의원들 다 문제점으로 나타날거고 조심해야될 사업 자체를 편성할 당시가 문제라고 봐요. 우리한테 내놓고 어떻게 할거냐고 얘기를 하면 해줄 입장도 아니고 안해줄 입장도 아니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롱 다문화생활관 다목적창고 지원에 24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 신월식품에 1200만원, 엑스포 및 한방건강축제 홍보물 6백만원, 엑스포 대비 실증포장 관수시설 1천만원, 공공운영비중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대여은행용 차량 및 지게차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에 693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직원의 이동과 농기계 대여은행용 집기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업인 뉴스레터 송부 변경분 부기 정정 302만 4천원을 정정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유치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중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유치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에 일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엑스포장 노변 조형물은 2250만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에어콘 구입 3백만원은 센터의 국화 재배에 여름철 온도조절를 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농기계운영 전문요원의 유급휴일수당 포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3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실적 발표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단위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음식점 지정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80만원,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6백만원, 황기차, 당황차 재료 구입비로1천만원, 엑스포 가공상품 개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유류대와 농기계 임대용 지게차 유지관리비로 6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사업으로 당초 사업이 배정되어 예산이 성립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사업예산이 부결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67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8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를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부족분 3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실측 측량수수료 3백만원을 감하고 농기계 임대은행 시설부대비에서 1백만원을 감하여 농기계은행 신축감리비로 4백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한방음식포장재 제작을 한방음식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원을 부기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의 인사이동과 농민상담소 철수에 따른 변동사항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1575만 9천원을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월롱 다문화생활관인가요. 그냥 문화생활관인가요. 문화생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창고 지원인데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각 리 단위마다 문화생활관이 있는데 창고를 지원해 달라는 우후죽순으로 날텐데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두순방때 건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다치더라도 수요 조사를 해보고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해서 항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타 동네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걸 지원하고 그 부분이 큰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지 아니면 주변에 이장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이 신월식품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인데 어떤 지원을 겁니까?

신월식품에서 황기된장을 주 품목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황기된장을 금년도에 담아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2010년 엑스포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독대를 옹기항아리를.

상품화를 위한 옹기항아리를 그런데 여성일감갖기사업이라고 있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나해서.

지금까지 신월식품에서 황기된장을 주 품목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물량을 증량할려고 보니까 필요한 옹기항아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시더라도 스스로의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있고 저희들은 영세농이나 영세업자들이 할 수 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건 스스로 할 수 있게 권장을 해주고 너무 보조를 남발하면 다른 보조사업장을 개인적으로 다녀보는데 너무 관리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258페이지 엑스포 및 한방건강축제 홍보물 제작을 농업기술팀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물론 엑스포지원단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센터 자체적으로 금년도 건강축제와 홍 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할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면 엑스포고 한방건강축제면 건강축제고 엑스포는 내년에 할 일이고 그죠.

한방건강축제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축제영상팀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엑스포를 센터에서도 일부 준비를 하면서 약초분화작품이라 든가 약초에 대한 사진 촬영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방과 연계해서 팜플렛을 3-4단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건강축제시 엑스포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건 다 좋은데 결국은 한방건강축제를 하기 위한 팜플렛인데 리후렛인데 이걸 영상팀에서도 축제영상팀에서도 할거 아니예요.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거 아닌거죠.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는건 아닐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합관리를 홍보물을 통합관리를 해야지 기술보급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센터에서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한방건강축제 기간중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위주로 해서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금년도 비행장에서 그랬을 때는 축제영상팀에서 일괄적인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약초를 기르고.

그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건 기술팀에서 모든 홍보물 제작하는데는 전체적으로 영상팀에서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건 기술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별도로 기술보급팀에서 지원팀에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건강축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죠. 그럴 것 같은데요. 김병룡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다목적창고 지원은 뭐를 이용하는게.

창고를 이용하는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 든가 등등의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생활관이라고 하는건 여러 문화생활관하고 다문화라고 하니까 이주여성들의 그런게 아니냐.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생활쪽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향으로 보다 보니까 다 자를 붙인게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하는게 아니라 문화생활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여쭐께요. 원예작물바이오매스 MSU농법이 어떤건지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말씀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지도 민간경상적 보조에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GAP 황기 보관 비용지원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작목반 출하상자 지원 720만원, 복분자 재배시범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재배생력화사업 2280만원, 원예작물 바이오MSU농법 시범재배 960만원, 과수전동가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MSU농법은 파장을 이용한 농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사업으로 사업명을 원예작물 바이오MSU시험재배로 고치고 6개소 개소당 160만원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수정해 주시면 사업 추진이 원활할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의 자산취득비 식량작물지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신활력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약용수막 재배단지 조성을 부기를 정정하여 약초GAP농가 관리기 지원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벼보급종 공급가액차액지원은 140만원을 증액 20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추 건조비용 절감기술 시범 1400만원,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 3백만원, 양봉명품화 촉진 브랜드 향상 시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 지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현장분석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범승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263페이지 물론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꾸 예산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작목반하고 복분자 재배시범 이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죠.

오미자는 가을에 10월경에 수확을 해서 시간이 있고 복분자는 시기적으로 빨리 구입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집행이 되게끔 어차피 예산지원에 효과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