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부산시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김경자 공보담당관입니다. 전 구포도서관장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 박동훈 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장태규 총무과장입니다. 전 공보담당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공재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입니다. 장영화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김성해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강국 실현이 선진국가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 하에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교사 연수를 미국과 필리핀 등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실습중심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도심․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영어전용도서관을 오는 7월에 개원․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9개 대학과 학생 독서활동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고운 인성 함양은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 다양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교사가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00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 간략하게 의견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중에서 5페이지에 금회 추경이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조기추경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유한 금년도 보유액과 예년의 5월에 편성하는 시교육청 1회 추경 특별교부금 예산규모가 평균 57억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금회 추경에 편성된 6억 1,000만원은 다소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정산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 정산분을 2008년 1회 추경 재원으로 선교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시․도교육청에 교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재원은 다음 제2회 추경의 재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는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부산시 전출금보다 과다 편성되어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을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부산시 전출금보다도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결산 추정액에 따라서 기정의 예산액 대비해서 8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08년 최종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1,02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월금액은 앞으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관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2페이지에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현원 변동에 대하여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을 보이고,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교육인턴십 74명 신규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8억원이 신규 반영된 반면에 학교급식지원 인건비는 변동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은 1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카이스트 부설학교로의 전환에 따라서 10억원이 삭감된 반면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술강사 지원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사업 시행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지원에 따라 증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49명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6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사업효과에 대한 극대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는 교육격차 해소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비지원의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만 3～4세아 학비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 시행을 위한 추가소요액에 20억원을 증액한 부분과 원아에 대한 종일반비 51억원 신규반영에 따른 사업비로 보입니다만 2008년 정리추경 시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삭감 조정한 예를 감안해 볼 때 정확한 물량계산이 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지원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10억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는 보건, 급식활동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시 누락된 부산시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3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신규채용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은 5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교육환경 개선 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통학로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465억원의 자체 재원을 반영해서 금회 추경규모의 50.5%를 차지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추경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평생교육부분은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산시 전입금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의 부족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기관 시설물에 대한 연도별 보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은 금회 추경에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 상환액 15억원 전액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시교육청의 지방채무는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서 향후 교육청 재정운용은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회 추경이 예비비로 208억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예비비 평균집행실적이 22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부터는 현안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1개 교에 스포츠강사 배치계획 9억원 반영, 그리고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해서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 돌봄 교실 운영 7억원에 35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문예술인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265개 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특수학교 및 지역학교에 청소용역 확대 추진으로 29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산, 경조사에 대비해서 단기대체교사 지원에 98명 채용 등 해서 총 38억원의 예산에 1,54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부와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해당학교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국비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의 지역균형발전 및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서부산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사업을 보면 방과 후 연구학교 운영 신규지원 6개 중에서 서부산권에 5개 교 할당, EBS 수능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서부산권 고교에 5년간 단계적 1개 교당 IPTV 10대 및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10개 교에 2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서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학력격차 완화 프로젝트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계획적이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으로 녹색사업관련 예산 반영을 보면 3건 사업에 19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린스쿨사업의 경우는 교과부의 권장사업으로서 1개 교당 40억원 규모의 예산지원으로 해서 4년간 20개 교 지원계획임을 미뤄볼 때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교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등 시급한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그린스쿨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는 계획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5개 삭감사업은 삭감사유가 주로 외부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내부적 요인인 학급 수와 학생 수 변동, 개교시기 연기 등에 기인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거나 일부가 삭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분석과 함께 면밀한 계획에서 사업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증액 신규사업현황에 대해서 표시한 11개 사업은 추경 반영사유와 시급성, 그리고 재원이 적합한 재원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에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 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부산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16일날 발표된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교육,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좋은 성과를 낸 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역 내에, 특히 동․서간이라든가 이런 학력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시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시민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과부 발표 자료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중학교 3학년 국어의 경우에 동부산권에 해운대교육청은 7.7%만 기초학력 미달인데 서부산권인 북부교육청은 10.2%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큰 것입니다. 영어도 해운대교육청은 5.4%인데 북부교육청은 7.5%, 수학은 남부교육청이 11.4%인데 서부교육청은 12.6%, 초등학교 6학년도 해운대교육청은 1.7%인데 북부교육청은 2.4%, 초등 수학 과목도 해운대교육청은 1.0%인데 북부교육청은 1.2%, 상대적으로 동․서간의 학력격차가 크다 이렇게 반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동․서 격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각 파트에서 상세한 자료를 즉시 즉시 좀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방금 이 문제는 지금 다음에 2차 질의 때 또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매번 비슷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은 아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고 실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문제도 이게 이제 기관 간 업무협의 미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이소.

기대효과를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법적인 문제 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즉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스쿨사업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금…

아니 부감님이 왜 그것을 또 설명을 하신다고 그럽니까

아니 교부금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보충 드리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뭐 교부금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안 되지요.

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C급으로 했으면 C급으로 그냥 쫙 밀고 나가든지.

아니 제가 C급, 몇 급, 이것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교부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이 내국세의 20%가 교부금인데 그 중에 96%는 보통교부금이고 4%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96%의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육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차익을 이제 반영해 줄 때 차익을 주는데 그 기준재정수요에 이 그린사업을 포함을 시켜가 주기 때문에 교부금의 성격을 꼭 구분할 때 보통교부금이냐, 특별교부금이냐, 보통교부금에 속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부산시도 그렇거든요. 구․군에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으로 내려주는 게 있고, 특별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좀 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부산시교육청은 늘 해야 될 사업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이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냐,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한 100개의 사업을 딱 펼쳐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냐 당장 솔직히 우리 급식문제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면서. 초등학교는 직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중학교 가면 바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 되면서 음식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위탁부분을 직영으로 빨리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사실 부산시교육청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돈은 그 사업에 투입된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보통교부금 주실 때도…

그래서 보통교부금의 성격을 가지려고 한다라면 그런 측면이라는 건데…

안에서 칸막이를 해 주시니까 저희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칸막이 되는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16개 시․도가 다 받기 때문에…

예, 보통교부금 안에서도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 목적에 쓰도록…

부산시교육청만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목적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60개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이 학교당 이 40억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 추경을 해서 하느냐 이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아까 시청 전입금하고 우리 교육청 세입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도 일부 관련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있다 보니 예산을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빨리 편성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청에서 시장님께서 영어공교육이 강화되고 영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원어민교사 경비를 대폭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거기 상응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해 가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런 관점입니다. 물론 영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갖다가 공교육의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경우는 대한민국 사교육비의 절반 정도는 절감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외국어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대단히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어쨌든지 수단을 다 해 가지고 이 공교육의 영어에서 영어의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은 저는 그리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이게 올해에 67억, 172억 합치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시도 예산을 떼어줘 가면서 . 문제는 이걸 통해서 영어교육의 질을 갖다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서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증액된 편성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 당초 예산을 보니까 5억 400여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은 2억 5,300여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었어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서부산 교육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동․서부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찍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또 김영수 위원께서도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송, 반여, 재송동 여기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를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교육이 여건이 좋고 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 가 성적이 학부모들 기대하는데 성적이 높은 부분이 꼭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있는데 꼭 교육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100% 살린다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현재 학군문제 바람에 요즘은 조금 덜하겠죠, 그죠. 옛날만 해도 학군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막 한다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 바람에 이사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지요 그게 바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현 시대에 와서는 그 지역이 젊은층이 얼마만큼 많이 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비근적인 예로 우리 반여 2, 3동 같은 경우나 반송 정책이주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거기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다 고령자분들만 옵니다. 그 분들이 1일 쓰는, 자기들 경제적인 1일 쓰는 금액과 젊은층이 있을 때 1일 쓰는 경제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하나로서 지역이 경제가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산교육청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방송할 때에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아이들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아, 우리나라 교육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아이들한테 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참 그게 가슴에 닿습디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열악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교육정책을 펼 때 잘 좀 펴주십시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중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열악한 지역에 우리 교사분들이 안 갈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스럽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님들 거기 안 올라 하면 뭡니까, 평점 주는 겁니까 뭡니까

예, 가점 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뭡니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더라도 열악한 지역의 샘들이 좋은 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정책에 한번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 중에 하나만 더 추가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이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본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든지 영어빌리지가 우리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다들 희망자들을 받아가지고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 이런 도심의 형태도 전국 최초고, 운영도 우리 공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글로벌빌리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1인당 한 1만 5,000원 받을 거를 받지 말고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금년 본 예산을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첨부서류 31쪽인데 정책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건지.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을 안했는데 김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토를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다 못했어요, 사실은. 오늘 김성우 위원님이 딱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책이 아직도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한테 제출된 자료들을 보셨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교사들을 학교마다 17시간씩 이상 하게 될 때 그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죠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담임이나 다른 교사가 그걸 대체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그런 것도 안타까운 문제죠. 사실은 문제들이 심각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진짜 고민을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IPTV 보급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EBS 수능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학력 신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서부산권의 10개 학교에 IPTV를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지원경비 20억씩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났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유아 이쪽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자체 좀 검증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보면 하는 방식이 담당자들이 바로 선정을 해 가 바로 이 사람들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유치원에서 하고 저희들도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학부형들한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바로 학교로 또 지급을 합니다. 학생 개인에게 주지 않고. 이런 등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게 언론보도 되고 난 이후에 검찰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님이 갔다오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자랑 같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참 잘하고 있다, 큰 문제 없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참고로 보충설명 올렸습니다.

마지막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 보면, 부산국제고 기숙사 샤워실 증축이 나와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이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51명이 채용이 되시면요, 이 선생님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서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