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6월 중 개관 예정인 이천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민주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총액 인건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조례에 기구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운영으로는 가, 5급사업소 신설이 2개소가 되고요. 이천아트홀과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나, 기구 세부조정 내역은 신설되는 것이 2개 사업소 이천아트홀, 민주공원사업소, 또 팀으로는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에 관리운영팀, 무대기술팀이 되고요. 민주공원사업소에 행정지원팀, 시설조정팀이 되고요.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홍보기획팀, 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하수행정팀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2팀을 1팀으로 만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정수팀 플러스 상수운영팀을 정수팀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1팀이 되는데 부발읍사무소에 신하복지센터팀이 신하자치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3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정원이 반영됨에 따라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종류별 비율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는 사항과 정원 관리 기관과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총정원 및 집행부 기관의 정원수 조정, 1번에 총정원이 863명에서 871명으로 8명이 증이 됐고요. 집행기관의 정원이 848명에서 856명으로 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같습니다. 또 나번에 지방공무원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변동현황은 1번에 본청이 439명에서 427명으로 12명이 감이 됐고, 직속기관이 117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증가됐으며, 사업소 79명이 96명, 17명이 증이 됐고, 읍·면·동이 213명에서 214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됐고, 의회사무과는 15명 15명 현행과 같습니다. 라, 직급별 정원은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12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9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천아트홀이 개관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민주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구 개편안으로서 이번 기구신설은 당면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에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민주공원조성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기구 신설 및 소속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 자율 정원책정이라는 총액 인건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이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총액 인건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그렇습니다.

8명입니다.

네, 총원이 우리가 당초에 899명에서 36명을 감을 했어요.

8명을 증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트홀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각 과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9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과장 다 포함해서 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까지만 입니다.

운영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공원은 전액 국비거든요. 지금 오는 것이요. 그런데 전액 국비를 안대 준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방비를 들여서는 우리가 운영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어디에요, 저기 부처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타 부처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됐습니다.

네,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사람 충원해야지요.

네, 국비를 계속 대 준다고 한다면 몰라도 사업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 되겠네요. 만약에 나중에,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았는데 이것을 운영까지 이 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돼요?

과거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이 사무관까지 정원이 위임이 됐어요. 위임이 돼서 우리 이천시에서 사무관을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아니고, 돈을 예산은 그것으로 하되 우리 지방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 사람을 그만큼 쓰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는데요. 민주공원이 국비로 다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그것이 운영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국가로, 행안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국가직은 아닙니다. 그냥 지방직으로 하되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한시적 정원인데요, 자동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한시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임하시는 분들을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연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그래도 숨통이 틔일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됐잖아요?

네.

됐는데 우리가 과별, 직급별 그것을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시장 권한이 우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렇지요. 지방자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인 건데요. 지방자치가 정말로 정립이 될려면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율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율권 중에 한 부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 대신 총액 인건비라는 것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별이라든가 직렬별이라든가 그것은 들 수 있는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몇 % 내, 몇 % 내, 비율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성주 위원 거수)

민주공원사업소에 2팀 행정지원팀하고 시설조성팀 2팀이 신설로 생기는데 거기에 정원이 8명인가 그렇지요? 늘어나는 것 보면.

우리가 당초에 있잖아요. 20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20명을. 솔직히, 그런데 20명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데 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는데 국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20명을 다른 데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쓸 만큼 인력을 활용하고 그 예산 자체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사업을 이천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20명을 요구를 했는데 8명만 된 것 아니에요?

단계별로 더 필요하면 더 증원할 겁니다.

글쎄, 그러면 거기에 5급도 필요할 테고, 팀장도 필요할 테고 팀원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채용도 있을 테고, 우리 여기 본청 직원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해서 또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게 한시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팀에 시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요.

본청으로 흡수한다고요?

네, 그럼요.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이 홍보기획팀 하나 지금 신설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행정부는 이렇게 공보 홍보팀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전산직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요?

전산직. 그래서 지금,

네.

카메라 기사가,

네.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있지만, 전산직 하나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에 전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 부분은 사무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무과장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 아, 사무과장하고 그것이야,

네,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네.

긴밀한 내용은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의원으로 보기에 의회사무과에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장웅 씨가 그것을 지금 의원 홍보를 하고, 홍보지를 다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까지 다 하면서,

네.

무척 바쁩니다.

아, 네.

이 점을,

네, 그것 사무과장하고,

전산직이 없다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네, 아마 과별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과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