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일간으로, 어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안건심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사방법은, 먼저해당 위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애의원외6인발의)

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경기회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 준비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본 조례의 발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칙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보칙의 총 4개장과 14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근거와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아동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임사항으로서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 보호와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관련한 사항으로 시장이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시설을 갖추어 신고에 의거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들에 대하여 6개호로 규정한 것으로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 사정으로 방과후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장애아동, 빈곤 방임 가정의 아동, 한 부모, 조손,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등을 이용대상 아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센터장은 아동건강증진과 영양지원 사업, 복지, 교육, 문화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사업 등 아동의 보육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 지원항목은 센터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센터운영비, 급식비로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센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로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위원 해촉 참석수당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각계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운영의 기본정책 수립, 운영비 지원 대상센터의 심사, 센터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의 누설, 민원 야기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 사유 발생시 해임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도감독 규정으로 신고센터와 미신고센터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3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며, 제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의 책임규정이며, 제14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규정, 제31조는 센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규정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센터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11조는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조문은 별첨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참고로 2008년에는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5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검토의견으로서 관련법규 위배여부, 센터현황 및 소요예산 현황, 타 시군 사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별첨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자구수정 의견은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하여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울러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아동,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한 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성장 시기에 아동 건강증진과 안전한 양육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리시 지역에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오고는 있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릴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인가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만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이 두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달라서 이것으로 국한해서 지역아동센터만 묶은 것으로 보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기본법에 묶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거의 18세 미만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렇고 청소년공부방도 18세 미만으로 이용하는 아동들로 보고 있는데 상위 기본법이 달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묶을 수 있으면 청소년기본법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순애 위원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순애 위원님이 발의 하신 이 조례안은 기본법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아동센터로 만들었지만 여기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 정의에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기본법에서 하고 여기서 발의된 것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해서 제안됐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고 지금 발의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공부방 이런데는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내용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원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하고 묶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하고 기이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나중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을 불러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서경식 위원님.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따가 다시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순애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방금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4군데 있습니까? 14군데가 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

11곳이 예산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두곳은 신고를 했는데 아직 기관이 안돼 가지고 급식비만 받고 있고 운영비는 아직 안 받고 있고 한곳은 운영비, 급식비가 저조해서 아직 주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만 주는 두 곳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곧 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수반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5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5억 4,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추정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4곳을 다 포함한 지원금액이 될까요?

현재 11곳을 하고 두곳 급식비만 하는데 2009년도에는 13곳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4곳 마련돼 있지만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됐어요?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고 싶은데가 몇군데 있는데 거리상 우리가 아파트 밀집지역들은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시골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골 기준으로 해서 거리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기관에 주문사항으로...다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 요. 밀집지역 있는데서 하고 싶은 센터장들이 이미 준비해 놓고도 가까운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공부방하고는 조금 차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둘러봤을때 지난 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가져봤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주로 종교센터 이런데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루었는데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예산지원이 원만히 안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많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방금 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 사회복지과의 관련 기관장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나중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가축사육 두수를 한마리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소규모 영세농가나 민박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민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의 개념을 기존 사육두수 한 마리 이상에서 다섯 마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여기에서 소, 돼지, 말, 젖소, 양, 개등은 다섯 마리로 하고 오리나 닭 등 가금류는 10수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는 읍면동별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포괄적으로 고시토록 되어있는 것을 주거밀집지역으로 한정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규정을 상세화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예를 들어 보면 봉강면의 경우 면사무소가 위치한 집단취락지구, 옥곡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광양읍의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완료 지역, 도시계획시설인가 지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상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돼 있고요.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결과 주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9종의 가축에 대하여 기존에는 1마리 이상을 기를 경우에도 가축사육을 제한함에 따라 일반 영세농가와 민박농가 등에게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완화하고, 아울러 읍면동별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주거밀집지역의 개념 규정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한정하되, 축사와 인가와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가와 마을 인근 축사와의 악취 민원 등, 각종 민원 발생시 대처와 해결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의 개정 예시안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주거밀집이라고 한다면 농촌과 도시형으로 봐서 주택숫자의 개념이있습니까?

예. 10호 이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10호이상? 농촌이나 도시형이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축사가 먼저 시설화 돼가지고 사육을 했는데 거기에 새롭게 주택단지로 변했을때 거기에 대한 법적 상반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각종 법규에서도 경과규정 때문에 그것은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조례에서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그러면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에 주택단지나 주택이 들어 올 경우 그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설을 할라면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그 관계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장을 법적으로 해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축산관련법에가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달리 조례에서는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밀집지역에 국한해서 마리수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어떤 공업단지화 된다든지 산업화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관광명소화 되는 이런 부분에 현재 밀집되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다중히 축사 주변에 모인다고 봤을때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어요?

그것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게 지정이 돼 있고 또 관광지역도 상당히 방대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축산 농가들의 상당한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와 그 다음에 주택을 이용할 주민들과 그 주변에 공업이라든지 산업화하는 부분 이런 사람들을 양쪽다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단순하게 10호 이상 밀집지역에 대해서 열마리 이상 다섯 마리 이상 이런 정도로는 미흡하지 않냐 지금 제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검토가 되겠지만 좀 항구적인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이렇게 하고 추후에는 변화된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도시밀집지역에 접해본 결과 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주위에,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마는 개가 다섯 마리로 규정돼 있죠?

다섯 마리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많습니다. 한마리 못 둔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새끼는 제외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주위에 합판으로 지어가지고 열마리 그냥 키워요. 주택지내 주변에도 다섯마리씩 키웁니다. 그래 가지고 저녁으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오폐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마는 저녁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마리 이상으로 규정을 둬야됩니다.

저희들도 개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접수해서 하루에 어떤때는 두 번도 출장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가 현실적으로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괴리도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으로 규한을 해 놓고, 또 농정과에서 따지는 가축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이 개가, 그래 가지고 이것 또 애완견으로 볼때는 가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완견은 10마리를 키우든 20마리를 키우든 해당을 안받게 돼 있고, 또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지내에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사냥견들을 대규모로 키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부터 점유를 해 가지고 개들을 키우므로 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서 주택지내에서 소음이나 냄새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지도를 해 주는데5마리로 제한하지 말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가축사육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두이상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같은 경우는 한두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 두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리 닭은 10수 이상으로 돼 있는데 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차등을 둘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개를 식용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10마리 이상이지 다섯 마리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를 보통 키우면 암수 두 마리 키우고 또 새끼를 낳으면 금방 몇마리 돼 버립니다. 그런데 식용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한 마리까지는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차라리 2마리로 하든지 5마리는 제한 못합니다. 이것은 제한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파출소에 저녁으로 119에 신고해 버리면 백차들이 엄청 옵니다.

사상상 닭도 10수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닭키우면 2,30마리는 키우지 않습니까?

개하고 틀리다니까 ....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요. 지도단속에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주민들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개같은 경우는 한마리, 두 마리만 해 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좋지 않으냐 실제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로 얘기도 하기가 좋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두수를 너무 적게 제한을 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 마리 정도까지는 완화를 해 주셔야만이 ...

나는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개만은 제한을 하자 그 말입니다.

다섯 마리까지 제한을 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개를 두 마리까지 해 놓으면 거의 모든 개키우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될수가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정말 개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잔다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짖으면 그 동네 개가 전부 다 짖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라.... 그리고 어떤 집은 다섯 마리 키워요. 세 마리도 키우고 다섯 마리도 키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마리로 제한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단속하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마리로 제한을 하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 의견 조율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섯 마리 수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새끼같은 경우에 개가 1회 출산했을때 여러마리를 낳지 않습니까? 그것은 범위에서 벗어나고...

예.

배학순 위원님..

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여수, 목포, 나주, 해남, 순천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실적같은 것이 나옵니까? 이용률이 있어요?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을때 충분한 이용인력이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청소년문화센터 있지 않아요? 그런데에다가 이런 것을 소속해 놓으면 안돼요? 별도 인력 확보하지 말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저희들이 수탁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수탁자를 모집하면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 올 것이고....

YMCA에서 하는가요?

YMCA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YMCA에서도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

제 말씀은 청소년문화센터내에 상담소를 하나 개설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담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라 하면 별도 이런 절차 없이도 예산도 절감되고 시설도 되고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내에서 검토하고 충분히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직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소장과 상담사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이 지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고를 해서 해야 됩니다. YMCA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비법인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별도입니다.

나는 거기다가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YMCA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여운영하고 있죠?

예.

청소년문화센터...

예.

거기도 보니까 청소년들을 밥도 해 주고 그러더만요.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가 굉장히 자리가 넓은데 같이 활용하게 하면 안돼요? 돈 주고 정식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법으로도 다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사실은 공고를 했을 때.......

한다고 다시 들어오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따로 저희들이 수탁공고를 하기 때문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만 제가 물었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어느 누구를 주자 안주자가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간도 있고그러기 때문에 돈도 절감하고 또 청소년들도 충분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할라면 공간을 새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30평 이상....

그런 정도는 충분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얘기에요. 가능하다 그 말이죠?

가능은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미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권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주기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다음 번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권자를 선정할때 그 항목중에 청소년상담실까지 포함해라 그리고 예산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돼죠. 여러군데다가 나눠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성질 기능상 유사한 동등한 이런데서 관리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제출된 승인의 건은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 매입 등 취득 4건과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교환 등 총 5건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3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 매입의 건입니다. 광양의 행정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구광양읍사무소를 보존, 문화원 이전,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역사관 등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상가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합니다. 매입규모는 토지가 10필지에 994평방미터이고 건물이 7동에 1097.02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용강 체육공원 및 양묘장 조성을 위한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 매입의 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강정마을 17가구중 보상에서 제외된 5가구의 토지 5필지 1,488평방미터와 건물 4동 360.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체육공원과 양묘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도 해결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약수터 이용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지역 특산품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약수터 주변의 토지 8필지 2,468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넷째 위생처리사업소 토지 매입건 및 관리사무소 신축과 가연성페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설치의 건입니다. 96년 12월부터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금년 1월 현재 매립률은 14.9%입니다. 금회 토지매입은 총6필지 29만 775평방미터로 2010년 12월까지 1,2단계로 구분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 실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68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사무실 및 계근대, 홍보관 등의 시설로 활용코자하며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은 16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장기간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구축, 국가폐기물 정책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수영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교환 건입니다. 편입부지중 58%을 소유하고 있는 김성규씨가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유지 3필지 3,223평방미터와 수영장 편입토지 3필지 951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광양수영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추가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의 추가로 인한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신축 및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필요 부지매입,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와의 교환 건 등 총3건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와 상가의 매입은 매입대상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매입 의도가 구읍사무소와 연계한 공원 조성이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 후 토지, 건물의 보상 협의가 진행되어야 토지수용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시유지와 사유지의 교환건에 대하여는 상정안건 자료에는 시유지는 공시지가로, 사유지는 평가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추후 감정 평가후 대상토지의 금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어느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매년 단위로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연도중 관리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매입계획이 2009년도가 아닌 2010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은 매입 계획 해당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지에 더욱 부합합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구읍사무소 토지상가 매입 건하고 위생처리사업소 RDF설치 사업 부분, 그 다음에 광양 수영장 조성을 위해서 편입토지 시유지 교환하는 부분, 용강체육공원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매입건하고, 양산마을에 약수터 명소화 토지 매입 건 5건이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장들이 배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사안별로 관련된 부서장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광양읍사무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이 문화원으로 한다라고 계획을 잡았어죠?

예. 문화원하고

처음 계획잡은 것은 문화원으로 잡은지 알고 있고 전망에 우리가 1차에 3억 얼마 줬죠?

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3억 3천, 1회 추경에 3억 3천 해가지고 6억 6천이 확보돼 있습니다.

6억 6천이 돼 있죠?

예.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향토문화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변상가 원도심 활성화 시민연대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다시 계획도없이 주위에 건물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토문화재 거기를 문화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공원으로 한다할때는 다시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도 안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

원칙을 가지고 가자니까 요. 원칙을 어영부영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의원들이 집행부의 하수인이요? 6억 6천 세워 줬어요. 문화원으로 하라고 못하고 또 공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원으로 할라면 어떤 제한이 따르냐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아요?

문화원하고 향토역사박물관하는 것은 원도심 시민연대하고 견해 차이는 단지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원도심 시민연대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안하고 매일 땅만 산다고 하고 공원으로 할라면 그 주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땅을 사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자니까요. 법적으로 왜 법에 틀린 짓을 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간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 의회에 와서 보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브럭은 2015에 문화시설지구로....

안해 준다 소리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정리돼서 하라 그 말이 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저희들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시민연대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가보니까 소신껏 밝히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문화원보다 뜯고 공원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봤어요. 할라면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1차, 2차 쓰일 것 땅을 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집행부의 계획은 일관성 있게 거기를 보존하고 문화역사 공간으로 꾸민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연대하고 의견 상충이 있어서 가급적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질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읍사무소 앞에 건물 4층 짜리가 하나 있죠? 앞쪽으로 화신식당쪽 그쪽에 지난 번에 그 부분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왜 시켰느냐 그 건물을 다 뜯어서 정리를 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건물을 뜯어서 철거를 하고 그러면 주차하는 데도 좋고 그것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부결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은 더욱더 중복이 돼 버리지 않아요.

그 부분은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때 보류를 시켰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를 시켰 던 것입니다. 어째서 보류를 시켰느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살라면 밑에 이것부터 먼저 사야됩니다. 화신식당에 큰 건물 그것을 먼저 사고 단계적으로 삽시다. 그 대신 이런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사서가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하고 보류를 시켜 놨던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확정이 되면 사서 갑시다 그랬든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장석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영심 의원하고 셋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말고 그 앞전에...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은 그 부분하고 동쪽부분하고 PC방 있는 건물, 동문사 건물 이것을 1차적으로 그 분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인들이 이것을 광양시에서 사 주시오 하면 사주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거기는 어찌됐던지 매입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화신식당 앞에 건물 4층짜리 그것부터 맨처음에 사자고 그랬어요. 읍사무소 앞이 안보이고 돈이 들더라도 실지 거기가 돈이 더 많이 ... 우리가 살 것은 단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사자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앞으로 건물 주인이 사 달란다고 땅 사주고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남의 주차장 사주겠소.

전체적으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부지인데 1차, 2차로 나눈 것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 그 말이요. 그쪽에서 사달라고 사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라 그 말입니다.

1차, 2차로 나누게 된 동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정확히 안돼 있습니다. 의원이 뭐요. 집행부 하자는 대로 다하면 되겠어요. 이 자리에 안 앉아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도 안해야지 뭣하게 해요. 우물쭈물 해 버리지. 그런 것을 소신을 갖고 올려주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또 앞으로 공원으로 가면 어떻게 변경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이것은 사야겠습니다. 그런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매사를 추진할 때 뭐를 할 것인가 우선 용도가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규모에 몇평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계획이 설정이 되고 그 계획이 맞게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그 반영된 것에 의해서 부지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우선 목적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상가를 산다. 그 옆에 뭐를 산다 물론 살 부지라고 하지만 일의 선후가 틀렸다 이것은 누구든지 지적을 해요.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계획성 없이 거기에 공원을 할라면 몇평에 어느 용도에 크게 얼마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계획에 확정하고 반복된 얘기지만 또 공원할라면 그냥 합니까? 아무데나 공원할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절차를 안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시민단체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 정책이 넘어가고 또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 하면 그 훗날에 좋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기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100년 먼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세요. 나는 뭐 땅을 사고 안사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 뭐를 할 것인가가 정확히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보면 뭐를 한다 뭐를 한다 몇가지 나와 있는데 내가 듣기만 해도 수십번이 변하는 것 같아. 왜 일들을 이렇게 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하십시오.

입니다. 세분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 구읍사무소 주변 상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이 토론되고 있는데 저는 주위 상가를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산다고 그러면 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필요성 매입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 광양에는 문화기관시설이 빈약합니다. 옛날에 구경찰서 상무관 뜯었던 것이나 옛날 읍사무소 뜯었던 것이나 많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매입을 해서 주변을 매입하고 다만 의견차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테마공원이 됐던지 꾸미는 것은 다 원도심 활성화에도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건물을 보존하자는 저희측하고 시민연대는 철거를 하고 하자는 그 의견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또 부수적으로 어찌보면 그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향토역사박물관으로 하면서 광양에 역사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매입에 필요성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보다 구읍사무소를 ....

주로 필요성은 원도심 활성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향토문화전시관 이렇게 하는데 전시할게 몇점 정도 되는 것이 에요? 한번 뭐 외 몇점인가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배치계획이랑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면 몇평이 필요하고 그러면 건평을 얼마나 지어야 되며 그렇게 됐을때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는 어디다가 정차를 시켜야 되고 요새 교통영향평가 등등 다받도록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이 건물 규모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향토문화전시관으로서 적지냐 그 면적 가지고 거기다가 해 가지고 되겠냐 이런 것부터 분석이 돼서 나와야죠. 죽어라고 거기다가 해 놨다가 제가 알고 있기는 관광버스 큰 것 하나 제대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도로에다가 향토문화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한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복잡한 도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꼭 향토문화전시관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객도 오는 것 1일 몇명이 올것까지 예측을 해서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런데 나는 신형 새로나온 고속형 관광버스 거기 도심에 다닐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비용도 한번 비교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비싼 땅에다가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저렴하게 할 것이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상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도심이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정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이상한 것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장도전수관마냥 업동이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할라면 제대로 해야지 우선 먼저 향토문화가 몇점에 몇개가 있고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고 한번 내 보세요. 또 들리는 말에의하면 여기서 출토된 뭐를 갖다가 전시한다 농기계 이것을 전시한다. 카메라를 전시한다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광양에 진짜 박물관 성격으로 했을때 과연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 우리 광양은 광양실정에 맞는 박물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해서 그것이 적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무슨 거기다가 향토문화전시관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때 교통혼잡, 비용 이런 것 다 계산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적인 이런 것을 제시를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시에도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모가 있는 박물관 또 주제별로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읍사무소 문제는 이 건물 자체를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건물내에는 거기 테마에 맞는 어떤 것을 향토 역사 이런 것들을 전시하자는 것이지...

지금 여기 건물이 광양읍사무소 건물 지을때 어떤 명분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곧 무너지니까 이것잘못하면 안전사고 나니까 옮겨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그렇게 하고 지금은 낼,모레 무너질 건물을 뭘 보존을 한다는 얘기에요.이게 고려때 건물입니까? 조선조의 건물입니까? 언제 건물이에요?

1942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일제때 건물이네요. 그러면 일장기를 거기다가 게시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존해 가지고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됐던지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저런 건물 또 저희들이 일제시대 건물일지라도 그것을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

과장님, 일제때 우리나라 중앙청사로 썼던 중앙청도 헐었어요. 몰라 기중기로 떠다가 어디 계곡이나 이런데 다 갖다가 잘 보존할라면 몰라도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민족 얼을 고취시키고 이런 뜻에서 보존가치는 없어요. 하나 100년이고 200년이고 500년이고 갈수 있는 앞으로 보존해야 할 그런 건물을 지으라니까요. 향토문화관을 왜 과거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더 500년, 1000년까지 갈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멋지게 지어봐요.

우리시가 ...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됐고요. 질문도 대충 정리를 하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 문제냐 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원도심 활성화도 기여한다 완전히 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향토문화관으로 한다 또 조금 있다가 공원으로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이리로 끌어다 붙이고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정리를 정확히 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버스를 대지 못한다는 좁은 공간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죠? 처음에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전번에 한번 상정이 됐었죠? 주차장 부지? PC방하고...

이 앞에는 PC방 있는 자리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그때 계획했다가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안건에는 1차 매입분이 안경점 건물하고 인쇄소, PC방 1차 매입분 아닙니까?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마련한다면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워크삽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을때 원도심 활성화 시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또 그 뒤에 도시계획이 폐지가 된 것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하면 장차는 그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한다든지 다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시민연대도 주차장 하는 것은 반대다 어떻게 하든 테마공원을 하든 역사공원을 하든 이렇게 꾸미는 것이 맞고 차량은 외곽으로 빼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여기 박물관을 보존한다 했을때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벤치마킹을 왔을때 체험학습을 왔을때 그러면 차량은 정차부분은 어떻게?

차량부분은 거기에 하차를 하고 인근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 자꾸 그 부분을 박물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박물관은 반드시 별도로 지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테마별로 박물관이 한개 뿐만아니라 철 박물관이나 다른 역사박물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향토역사박물관을 얘기하는 것은 그 건물은 보존가치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보존하는데 그냥 텅텅 비어둘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역사박물관 일부를 그런 컨셉으로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늘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승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꼬리 무는 것 같은데 차량같은게 주변에 별도 주차장이 필요 하다고 했죠? 말씀중에?

주변에 주차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있는데 별도 오는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중에?

예.

대개 향토문화관이니 이런 전시관 같으면 수학여행을 많이 와요. 수학여행을 오면 버스 한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 10대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버스 10대 대 놓으면 대 놓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 10대 승객이 내려서 그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여백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실라면 제대로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용도에 의해서 건물을 사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환경정비나 나무를 심는다든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그런 정도에서 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향토문화전시관, 향토문화역사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위치가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 목적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보존을 해야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 하니까 그것을 보존을 할라면 거기 전체를....

그 건물이 몇년 된 것입니까?

1942년 건물입니다.

불나가지고 49년도에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50년 지금 2009이고 60년 가까이 됐네. 우리 광양시에 60년 건물이 그렇게 없어요?

구조안전진단을 했을때 지붕은 불이 탔지만 이 벽돌이 40전입니다. 30전, 10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이 열화를 입었냐 안입었냐 그래 가지고 강도시험까지 다 했는데 벽체 이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존을 할라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을 해야 되겠죠. 누가 전문가가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헛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시정이 그렇게 옳고 바른데로 가야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중기로 떠서 옮기세요. 옮기는 방법 있습니다. 보존을 할라면,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가장 최상의 방책을 연구해 내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광양읍에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었으면 그런 성문을 거기다가 복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치있게끔 하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남문슈퍼 쪽에 옛날에 현감이 드나들던 남문을 복원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숭례문이 광양에 있으면 그 가치가 없듯이 보존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면 그 앞에 상가는 몇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존을 하죠? 왜 그것은 철거를 할라고 그래....다 보존의 가치가 이것, 저것 아무거나 한다면 상가도 보존하고 광양의 역사 아닙니까? 초과집도 보존하고 기와집도 보존하고 다하지. 무슨 역사성이 제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도 찬란한 과거 조선조나 고려의 무슨 건물이 있었고 그때 무슨 역사적 상징이있으면 그런 것을 복원하고 보존하세요.

그 건물이 약 70년간 군청으로 사용됐든 그런 역사성,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진짜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주변에 만평 정도 전부 사세요. 사가지고 그것 보존하고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이용객이 불편없게 제대로 갖춰주라고요. 그냥 시골 마을회관앞에 차 세우는 것 마냥 계산하시지 마시고, 만평이고 2만평 도심에 사세요. 사가지고 제대로 다세요. 하나를 할라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께서 5건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습니까?

일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구 읍사무소에 관련해서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원들은 질의사항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사항중 이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상가 매입 이 건만 우리가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 속개를 해서 심의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읍사무소 관련해서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과장님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구읍사무소 본 건물에 대한 보존 여부를 순대하고 경상대하고 양측에 물었는데 순대측에는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물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경상대에는 건축물 구조 상태의 범주에서 물은 것 같은데 경상대학에서 건축물 구조 상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순대에 물었던 것이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순천대학교에다가 용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시민연대에서 선임하는 쪽에다가 용역을 맡겨달라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 경상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결과는 첫째가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어디에서 순천대학교요?

아닙니다. 용역 자체를 진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는 안했고요.

아까 배학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순천대학교에 대한 의견은 과장님이 문화재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나왔고 과업지시를 내렸을때 안전측면에서 내렸는데 그 이외의 의견을 내서 범주를 벗어났다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현재 건축물 구조상태가 보존할 가치가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배학순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구조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을 볼때 옮기거나 새로 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에 구읍사무소 면적이 총 몇평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대지면적...

787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2차에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320평 정도 환산해 보면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면적에 어떻게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건물만 저희들이 배치 계획이 있고 다 하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용역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고 뭐고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이 아직 안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이 1차로 사고자 하는 것이 토지가 687평방미터에 약 10억 정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4동을 구입하는데 5억 7,600만원 정도 이것은 지금 어떤수치의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장부가격이 아닌 추정해서 거래나 이런 것을 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높겠죠?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영업보상 부분이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높을란지 낮을란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16억 가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과장님 답변듣고요.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장님에게 직접 의회에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중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나 문화홍보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닥을 잡기는 난해한 부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광양읍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또 문화원에 관련된 부분 또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한분 한분들께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통일된 의견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원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현재 구읍사무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존을 한다면 그것은 건물 그 자체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향토역사박물관 등등의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건물 자체가 어떤 방향 설정이 확고히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하는 토지나 건물부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내용물 이런 것들을 배치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특히 광양읍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때 이것이 돈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가 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현재 집행부에도 뭔가 정확한 정리가 안되어 온 사항 같아요. 저는 나중 매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조율을 해서 의견을 내겠지만 우선 시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거기에 밑바탕을 두고 우리가 근접을 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입니다. 오후 일정이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시간을 주시면 오후에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제안설명 5건 중 우선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상가 매입건에 관해서만 우리가 질의답변으로 마쳤습니다. 나머지 건과 이 건을 결부해서 오후 회의시간대에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DF, 그 다음에 사무실 관련 동해서 지금 땅 소유자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니다. 1단계로 매입할 토지 소유자는 이희진씨가 서울에 계신 소유자입니다. 그 분은 감정가대로 하되 부지가 밀어놓은 그 부지를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유지하고 바꾸자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죠?

그렇습니다.

몇평이죠?

35,09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몇평이죠?

약25,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밀어 놓은 평수만 입니까? 아니면 산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2필지 전체입니다.

그러면 밀어놓은 것 말고 법면 중턱 그런데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토지를 사고자 하는 것은 밀어놓은 그 부분이죠?

필요한 땅은 밀어놓은 땅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다 사기 위해서 다른 면적까지 다 사야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지만 사야 됩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를 매입을 해 줘야만이 매입동의가 가능하고 ....

밀어놓은 부분은 몇평방미터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몇평방미터죠?

아직 측량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이야기를 해 줘야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평지가 몇평, 예를 들어서 법면 산이 몇평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위원님들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니까요. 위원이 알고싶은 것이 뭐냐, 땅이 있으면 법면이 몇평, 평지가 몇평 이런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측량를 하게 되면 측량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

그러면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땅 전체가 1만평방미터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지가 5천평방미터다 그 다음에 법면이 5천평방미터다 최하 그것은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것 아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 계획없이 땅 전체를 예를 들어서 만평인데 우리가 실지평지는 5천평이다 그러면 그 5천평 다 사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것 아니요. 계획성 없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지금 정확한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얘기가 큰 면적을 100평, 200평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 쯤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 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전체 면적이 7만5천 제곱미터고, 지금 개발돼 있는 땅은 2분의 1 정도 됩니다.

2분의 1이죠?

예.

봐 보세요. 이것이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산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산등성이를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청색라인으로 돼있는게 2015도시관리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미 반영이 되어졌고 이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고 산등성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이용은 안하지만 매립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매입을 해 줘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땅 2015도시계획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거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실지 평지만 필요한데 산등성까지 전체를 다 사준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산등성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2분의 1뿐이 안되고 밀어놓은 부분은 그리고 밀어놓은 부분은 지난번에 자기들이 무슨 목적으로 허가 났어요?

그것은 공장용지로 등록했다가 공장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취소되고 복구작업중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법을 어긴 것이에요. 정확히 알고 합시다.

저희들이 법을 어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니 그 분이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서 흙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석산으로 해서 돌을 팔아먹고 그리고 공장도 안지어버리고 그런 땅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것이 하게 돼있는 줄 압니까? 얘기할까요? 여기서 언제까지 자기들이 토석채취장을 마무리 짓고 공장을 짓겠다는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 부분을 어겼기때문에 공장등록 부서에서 취소를 하고 산림자원과에서 복무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허가 내주고 그렇지 않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안되니까 전체 땅을 우리시에서 사겠다 그것도 쓰지 못한 땅은 3분의 2입니다. 쓸수 있는 땅은 3분의 1밖에안됩니다. 그것까지 다 사서 거기다가RDF공장을 앞으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사실 다 알아야 돼요.

약간 사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잠깐만 봐 주시면 청색라인전체가 이쪽은 산 정상들입니다. 산 정상들인데 매립장은 현재 이 안에만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같이 페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주라 하건 안하건 간에 매립장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은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설정을 하고 여기는 영원히 매립장으로 쓸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3분의 1땅만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땅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3분의 1땅을 우리시에서 활용할라고 3분의 2땅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우리 광양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영향이 있거나 영향이 있을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땅이 밀어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내가 설명해도 그것보다 더 잘 하겠소. 정확히 다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아요. 3분의 1은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RDF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3분의 2도 다 산다 그 말씀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그렇게 해 주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적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거기다가 흙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 안되니까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석산을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흙을 팔아먹고 결국 안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요. 그것이 벌써 12년이 흘렀어요. 사기꾼들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도 안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때 과장님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마는 나는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은 어떻게 할 것이요. 정해철씨 땅은 ?

정해철씨하고 김태주씨, 백종현씨 세사람의 토지가 21만 5,680제곱미터입니다. 그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9만평입니다. 이 녹색땅이 설명드린 그 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해서 2010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뭣할 것이요.

지금 이쪽에가 ....

정확히 해 주세요. 내가 하나하나 묻습니다. 괜히 남의 땅 사주고 괜히 누가 땅 사주더라 어쩌더라 나는 냉정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적은 점으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와서 로비하고 외부에서 그것 저는 안먹혀 들어갑니다. 확실히 하세요.

소장님, 질문이 완전히 마쳐지면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맣게 보이는 점있는 쪽에가 음식물자원화 동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증설되고 있고 여기가 바로 인접된 토지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을 한다면 이쪽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그 땅을 앞으로 증설 예정부지로해서 이 땅을 2단계로 매입 추진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지가 몇평 나오는지 대충 계산해 봤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했습니다.

평지가 몇평이나 나오겠느냐 바로 조금 전에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것은 몇천평도 안나옵니다. 남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놀아나면 안되고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항시 이야기가 앞으로 200년, 300년 쓴다는데 RDF를하면 그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아주 적은 면적의 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다 사줘야지 무슨 소리에요. 안판다면 어떻게 해 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들어온다면 증설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는 매립장하고 직접 영향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곽지도를 산 정상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소장님,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시설관리자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평지가 우리시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산 이런데서 활용하기가 좋습니까? 평지는 다른 것으로 줘버리고 산등선만 가지고 다음에 사서 우리시가 활용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100평 살라고 5천평 사줍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될것 아니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철두철미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이런 것을 짚겠어요? 한심스러운 일이입니다. 소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내 재산이라고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가 우리시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 재산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해요. 우리가 실지 땅은 100평 밖에 안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평 쓸라고 5천평 사주고 좋은 땅은 다 풀어줘버리고 정말 그러면 안됩니다. 알았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이야기인가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경식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일단 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면 총체적으로 묻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계시는지 물어볼께요.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RDF는 필요한 것이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100평이 필요해 가지고 5천평 사준다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땅만 잘라서 사줄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RDF시설이 이것도 수용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익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

필지가 하나의 필지고요. 산악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사도가 심해도 그렇다고 안되는 것까지 사줄게 뭐 있어요?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팔라고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더 비싸게 나가더라도 그렇게 사는게 낮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토지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잘라가지고 사세요. 괜히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바보소리듣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그렇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는 바로 직접 영향지역입니다. 직접 영향지역일때는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토지를 사 주도록 요청이 오면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외밭에 가서는 신발끈 고치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어요. 시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받고 그것을 합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변경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협의를 할때 그렇게 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필요한 땅만 사게 된다면 토지 협의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용하세요.

한사람 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매수하는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매수해서 잘라서 안하면 정식 수용해 가지고 공탁걸고 하면 되지 안될것 뭐 있습니까? 수용하는 절차가 뭐 어렵습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전체의 면적이 1,000평인데 우리가 필요한게 900평이고 나머지 100평 정도가 있을때 사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필요한 것은 100평인데 나머지 900평을 사줘야 된다는 것은 안맞죠?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땅은 경사도가 전혀 없고 그런 땅인데 나머지 땅은 경사도가 심해서 도저히 쓸수 없는 땅이라 하면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수용절차 밟아가지고 필요한 땅만 사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왜 사.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그 당시 그 자리는 쓰레기매립장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땅도 사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토취장할라고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 이후에 석산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들도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정해철씨 땅도 허가 내주세요. 흙을 팔아먹게, 왜 그러냐하면 그래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분도 그래야 적자를 덜 볼것 아니에요. 나는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서 분명히 누구 하나 편중든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누구하나 편중들어서 제가 하는 것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세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그 땅도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필요할때 평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라는 땅도 그분들이 대지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토목비용이 수백억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안들이고도 취득할 수있는 그런 여건이 됐듯이 위에 땅도 장래 계획에 맞춰서 토취량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10만평이다 그런데 우리시가 실지 일부분만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서로 맞아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도 피해를 줄여주고 그렇게도 할수 있는 문제다 그 말이요. 그래 아까 조금 전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100평 쓸땅을 5천평을 사주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맞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진짜 공정성을 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평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임야지대에서는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측면 고려해서 사용한다면 유효면적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왜 고려가 돼야 되냐 하면 협의매수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해 주고 우리시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가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소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전에 조금 전에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의 보고 내지 답변의 요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하고 조금 상충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사용목적이 나와야 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최대 필요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감안을 해서 사들이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RDF시설을 하기 위해서 두 시설 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약 천여평 정도 필요합니다.

약 5천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5천평요?

예.

여기 표기가 잘못돼 있는가 ?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680평방미터이고 RDF시설에 대한 것이 2,500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건축면적이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입니까? 대지면적은 여기다가 표기를 안했습니까?

약 5천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만평이 안되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7만5천평방미터가 평수로하면 23,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사용가능한 것이 절반 정도되고 절반 정도는 법면에처해져서 사용불가능한 위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법면만 남겨놓고 팔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가치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때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형질변경이 전혀 안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형질변경을 시킨 행위가 말하자면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소득을 기했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한 이후에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 팔겠다 어디 팔겠다는 의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매입 절차를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조금전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안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사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아니면 23,000여평을 다 매입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관리사무소하고 RDF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6천여평 정도 필요하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는 상에서 이것을 무목적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지로 만들어진 면적이 약 만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관리동사는 밑에 쪽으로 배치를 하고 RDF쪽은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면적은 그렇지만 배치하는 과정에 중간에 사이가 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 소요면적이 그렇고 배치과정에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증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5천여평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건평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800여평 정도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RDF공장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배치를 시키고요. 매립장 위쪽으로 그 부지내에서 위쪽으로 배치하고 관리동은 하단부로해서 배치를 하고 사이 공간은 추후 이용할 수 있는 장래 이용토지로서 이용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건평과 대지 면적 말하자면 건평은 RDF시설 건평은 2,500평방미터 약 700여평 조금 넘는데 부지까지 포함해서 5천여평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산된 내용입니다.

구조물이라는게 지금 현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개근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시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설계를 안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사용할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구시세로 봐서 지금 RDF공장이 8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장차 증설부지도 확보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평지에가 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가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단순하게 자료상으로 보면 관리사무소 한동하고 RDF시설하는 것 이 두가지만 놓고 보면 건평이 천여평뿐이 안돼요. 그 다음에 부지를 놓고 봤을때도 5,6천평 뿐이 안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23,000평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자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를 위해서 작년 당초 예산에 토지 이용과 앞으로 장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까지 받았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허락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공유재산이 설계되면 RDF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토지에 대한 이용계획하고 이런 계획들을 충분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RDF시설을 하는데 민자로 해 가지고 표기가 돼 있는데 시설비가 약 16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안나왔습니까?

예.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1일 발생량이 몇톤 이상이 돼야만이 지자체 단일 RDF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한 결과는 최소한도 몇개 시군이 연계를 해야 사업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용면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지난 번에 여러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했던 그 결과하고 조금은 언발란스가 불일치한 부분이 있지 않냐 보거든요?

현재 우리 호남지역에 쓰레기 연료화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남지역본부라 그래서 나주 기업도시에 우리시군에서 생산된 RDF연료를 가지고 그쪽으로 운송을 해서 발전하고 난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하고 구례, 화순하고 나주, 목포하고 신안 두개 묶어서 나주로 전부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게 원래 RDF연료가 하루에 100톤 이상이 됐을때 전용발전이 가능합니다. 최소 100톤 규모가 될수 있는 시군끼리 모아서 이런 단위 시설물들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포스코건설에서는 지금 20메가와트급 RDF전용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남서부권하고 광양까지를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들은 화력발전소하고 제철소 보조연료제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둘중에 하나우리시에 유리한쪽을 택해서 만들어진 연료는 판매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건설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연계사업을 할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해 가지고 저쪽에 파는 부분보다 저기서 서부 경남하고 동부 전남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발전소를 만든다고 봤을때 우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시군마다 하나씩 이런 시설은 필요합니다. 생산하는 설비니까요. 그래 구례하고 순천의 경우에는 구례 쓰레기가 순천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순천에서 연료를 생산해 가지고 생산된 연료를 나주로 운송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우리시의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중에서 가연성폐기물만 선별해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지역에 발전소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운송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아까 내가 주문했던 사항 평탄지역 약 만여평에 대해서 이용 그림을 짧은시간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심의의결할때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질의....

예. 그 면적하고 실지 평탄 작업한 면적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아시겠죠? 그것까지 같이 ....

이희진씨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면적하고 방금 서경식 위원님 말씀은 평탄작업해 놓은 에리어의 면적하고 법면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그 위에 정해철씨 면적하고 ...

그위에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지금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칼라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희진씨가 갖고 있는 75,095평방미터에 대한 면적 개념, 그 다음에 평탄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신축사무실, 그 다음에 RDF시설, 계측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감도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라고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관련건에 대한 추가 질의 계십니까?

RDF연료에 대한 재료에 만들때 기름장갑, 기름걸레, 기름 작업복 같은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전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광양수영장 조성 사업 편입토지와 시유지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론적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답사를 다녀오신 곳입니다. 옥룡 2필지하고 광양읍 1필지하고 3필지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룡 2필지가 지금 몇평방미터죠?

입니다. 24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옥룡면 동곡리 988-3번지는 전으로 3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9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옥룡면 동곡리 산 127-2번지 산이 되겠습니다. 2,7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840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파출소 부지는....

파출소 부지는 광양읍 목성리에 있습니다. 15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4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수영장 토지매입 교환대상 토지 목성리, 옥룡 동곡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6,300인가요? 옥룡 동곡 것이?

예. 6,300입니다.

그러면 평당 18,000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 127-2번지는 949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당 3천원, 그러면 지금 949원,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아무리 바꿔도 좋지만 공시지가가 세상에 평당 3천원도 못가는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목성리에 72만 5천원요? 공시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220만원, 목성리 그 자리는 220만원 감정이 그렇고,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 입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을 하면 얼마나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안해 봤어요?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도심지역은 공시지가가 80%수준이고 산 같은 것은 20% 뿐이 안돼요. 산은 감정하면 7,8배 올라갈 것이고 도시지역은 한 20%정도 올라갑니다.

그래 봐야 평당 만원도 안치입니다. 20% 올라가 봐야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교환을 해 주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김성규씨를 여섯 번 만났습니다.

물론 만나서 그 분이 안판다고 하기 때문에 제3의 제안으로서 이것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알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광양시에 땅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옥룡에 그 자락에 평당 3천원이 간다 그러면 앞으로 감정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절대로 6천원은 안갑니다. 광양시땅에 6천원 땅이 있겠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성규씨를 여섯번 만났는데요. 김성규씨 얘기는 제가 얼굴도 붉혀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김성규씨 얘기는 알짜배기 자기 땅이 한 바운더리 내에 3,300평이 있는데 시에서 꼭 그것을 수영장 부지로 거기를 해야겠냐 물 건너에 당장 거기는 평당 100만원이 가는데 꼭 24,5만원 주고 사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시에서 꼭 수영장 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땅도 시에서 교환을 해 줬으면좋겠다. 또 목성리 땅은 자기 부친이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해 가지고 교환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위원님이 가보신 옥룡땅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로변도 아니고 하천변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가만 놔두면 돌만 있고 잡목만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규씨가 교환을 하면 바로 밑에 김성규씨 고로쇠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도로변으로, 만약에 김성규씨가 그 땅을 이용한다면 도로변에 자기 땅을 이용하지 우리시 땅은 나무밖에 못심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제 와 설명들었고 옥룡에 공시지가를 보면 아까 840평인데 총 금액이 260만원입니다. 840평에 263만 5천원입니다.

백운산 밑에 산중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변도 아니고요. 그런데 평가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본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줄압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천변도 아니고요. 도로변도 아니고 가운데 그렇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그런데 법의 범위내에서 교환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계획성도 없이 토지를 교환한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토지교환 다 해 주세요. 할라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세요. 수용할라면 깨끗이 수용하고 아니면 앞으로 토지를 계속 바꿔갈라면 바꿔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교환 한다는 소리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한땅도 매입해 가는데...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사유지 주인이 물물교환을 희망합니까? 양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금액교환을 합니까?

예. 양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아니 시유지 땅값이 사유지보다 많으면 우리가 받아내고 적으면 우리가 더 보상해 주는 그렇게 약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가 사용코자하는 수영장 대지하고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951평방미터 3필지에 대해서는 평가액이 1억 2,800만원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3필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1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금액 편차가 많이 생겼을 경우는 시유지 땅값이 워낙 높았을 경우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억 2,800만원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환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적다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말고 송어산장 밑에 땅달라는 것은 왜 그것까지 다 달랐답니까?

그 분이 총 6필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1필지는 이미 배부계약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필지는 불가능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3필지가 ....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광양읍 목성리 공시지가 1억 1,700, 수영장 편입토지 1억 2,800 그러면 불과 1,10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이 송어산장 밑으로 몇만평을 달라는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분명히 정리를 했지만 이것을 보더라도 속내가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앉으시고요? 회계과장님,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인데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일들이라서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체육공원하고 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다시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그냥 민원해소 부분입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체육공원과 양묘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가요? 두 사안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 해소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7가구인가 보상처리가 된 것이에요? 철도시설공사에서 처리된 게?

17가구 중에서 12가구를 해 주고 5가구 남은 것입니다.

12가구에 대해서 시설공사가 다 편입했지 않아요.

예.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공원이나 양묘장으로 쓸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면적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체육공원이나 양묘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 에 설명이 됐어요.

시설공사에서 무상임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건이 전제 돼 줘야만이 되지 5가구....

전체 면적 7,100평방미터에 대해서 체육공원하고 양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시설공사에서 ....

시설공사 땅까지 포함해서 ....

그것은 무상임대를 받습니까?

예. 무상임대로 받아야죠.

그 다음에 밑에 양산마을 약수터를 어제 우리가 다녀왔는 데 자료에 보니까 건물은 없어요. 어제 우리가 현장 가서 공원녹지사업소장한테 보고를 받기는 그 건물 2동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건물 2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사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물이 빨간선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평수와 구입코자하는 매입가는 추정가가 얼마입니까?

건물가격이 안나오고 거기에 토지내역에 보면 대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66평방미터가 ...

그것이 안나와 있으면 안돼죠. 왜냐 하면 건물이 2동인데 한동은 공가로 돼 있고, 한동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매입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계획안에는 그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산건위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자료가 미흡해서 되겠냐는 뜻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로하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제안설명한 5건에 대한 그리고 총무위원회 건 3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으로부터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항 구읍사무소 주변토지 상가 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의 총체적인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접근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회명에 의해서 시장님께 가서 대면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본건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존치와 철거 건, 하지만 이것은 양론 다 정말 발전을 위하고 잘해 보기 위한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안을 동시에 가져갈 수없는 처지기 때문에 보다 유익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답변 올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기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6월 4일까지 용역비는 1억 6,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6,900만원 소요됐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도심 이 부분은 공개경쟁 절차를 해서 용역사가 확정이 됐고 계약체결이 2006년 6월 2일날 됐고 그 다음에 2006년 7월달에 이틀간 광양읍 여성문화센터에서 워크삽을 개최했습니다. 연구진과 교수 공무원,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 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열여섯분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이것은 전 시적이 아니고 광양읍 위주로해서 읍장님을 포함해서 시의회 의장님까지 발전협의회 회장 등 이장, 단장님등 전부 참여가 돼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2006년도에 2차 협의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월달에 지역주민협의회를 개최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2007년 5월달에 구읍사무소 활용 방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 용역기간중에 그래서 그때 내용에 나온 것이 건물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건물을 보존하면서 광양읍의 향토역사를 살릴수 있는 문화사로 전시관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 용역은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은 2007년 5월달에 됐고, 용역 완료는 2007년 6월 4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결국은 기본계획에는 구읍청사 일대를 역사문화복합센터 시설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용역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용역이 나왔는데 2007년 10월에 문화원사 개보수 사업 균특예산이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는 역사문화복합센터로 해야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문화원사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를 1억 지원받은 것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광양문화원 이전 및 개보수 사업 공공시설 설치승인안 의결을 2007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7년 12월, 2008년 당초 예산 3억 3천만원이 섰는데 문화원사 개보수 사업 균특예산 국비 1억을 포함해서 시비 2억 3천해서 3억 3천이 선 것입니다. 2008년 8월에 제1회 추경에 또다시 3억 3천 예산이 돼서 총 6억 6천만원이 사업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때는 용역에는 역사문화복합센터로 기능을 하도록 돼 있고 이미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문화원사로도 활용을 해야만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것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8일자로 문화원사 이전 반대 및 위치변경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시민연대 대표 김종기, 이원경씨해서 600여명 서명을 받아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의해서 몇회 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요지가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시장님 답변 이후에 문화재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28일날 읍발전협의회에 건의서가 제출됐는데요. 이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토론회는 읍발전협의회하고 원도심 활성화 시민연대, 이장협의회 등 여러분들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내용이 읍발전협의회에서 4건이 나왔는데 공신력 있는 검증을 통한 존폐 여부를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구성을 판단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존시 화장실, 농기계 창고 등 부속 건물을 철거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본관 주변 일대에 연차적 매입계획 수립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검증을 통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보고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2008년 12월에 문화재 전문위원 세분을 현지 방문해서 검토의견은 문화재적 가치 인정, 본관 보존 및 근대문화 유산 등록을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한번 해 보시라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세분이요. 그 다음에 2008년 12월 16일날 아까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병옥 교수, 검토의견은 용역결과 구조안전상 이상이 없어 공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처음에 시발된 것이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용역에 의해서 대부분 그 연장선에서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나 건축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사겸 전시관 용역에 겸해 나온 것은 역사문화복합센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단일한 부분을 좁은 공간에다가 계속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양한 전시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용역결과 또 그동안 에 토론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토한 결과 시에서는 건물을 존치하고 문화원사겸 종합적인 전시관으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 부분과 그리고 그 문화원사 전시관 주변에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2단계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오늘 시장님의 최종적인 의견이십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보고 내지 의견교환을 했던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를 보면 19,989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동수는 308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측량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도면만 가지고 가서 보고 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토지와 전체 건물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해서 갈 부분이 있고 또한 토지를 관련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항공사진이 나오게 되면 항공사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것을 전부 발췌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7월달에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GPS항공사진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 사실상 연기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읍면동 그 다음에 해당 주무부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19,643필지고 동수가 308동인데 동수는 거의가 우리 행정재산에 속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않냐 보고 있습니다. 나중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전문위원들하고 심도있는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