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경영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구성,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개최 등 기업에스오에스(SOS)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35만의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구성으로, 첫 번째, 기업지원업무 부서에 기업 애로 처리상황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서는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기업현장 기동반」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처리방안 검토 및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특정애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쪽, 다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체 방문, 인터넷·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 발굴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안 제8조에서는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및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시와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9조에서는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지원단, 기업관련 단체,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업 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업 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과사항,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 된 환경에 맞추어 기업에스오에스(SOS)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체계 구축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에스오에스는 도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항이고, 영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에스오에스(SOS)는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Speed One-stop Solution)이라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13조에 대하여는 관계관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이 지난 2008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사항입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16개 시·군이 자체시스템 조례를 제정 공포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독창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나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8년도 12월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2008년 5월 말 현재 공장 등록이 655개로 등록되어 있고, 기업후견인제 운영이 7급 이상으로 1인 1기업체 결연 현황이 5급 28개 기업체, 6급 193개 기업체, 7급 244개 기업체로 총 465개 기업체가 결연 현황입니다. 또한 2008년도 1년 동안은 289개가 접수되어서 가능이 214개, 추진 중이 42개, 불가가 33개로 검토되었고, 이러한 현황이 근간이 되어서 시행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끝나신 거예요?

그 조례를 보면 기동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원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그럼 기동반하고 지원단하고 어떤 역할이 틀립니까?

기동반하고 지원단이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이것은 기동반은 우리가,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으로 합동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기업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원단은 현장에도 나가고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처리도 해 주고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동반과 지원단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네.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기동반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것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 이것은 별도로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은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요. 세부사항은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동반이나 지원단, 뭐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참여시킬 때에는 14개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다 참여시켜야 되겠네요. 각 지역마다 뭐 그 기업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저희가 하고, 또 기업후견인들이 저희한테 어떤 그,

아니, 그러면,

애로 사항을 주었을 적에,

그러면 기동반에 들어와 있는, 참여하는, 기동반이나 지원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같이 저희가 현장조사도 가고 처리방안도 논의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냥 이게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활용할 어떤 그런 뜻은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활용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게,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뭐 원스톱 회의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또 단체 그렇게 해서 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관기관 단체하고 시하고 뭐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거예요?

아니, 뭐,

막연한 어떤 그런,

상공회의소라든가 저희가 기업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세무서도 있을 수 있고, 소방서도 그렇고, 뭐 전기안전공사, 한전, 농협, 지금 저희하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지방노동청 같은 성남지청이라든가, 그 고용안전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다 기업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유관기관이고 단체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이것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나중에 규칙으로 이것을 규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칙에 다시 기동반이나 지원단 구성,

네, 구성,

하는 것도 규칙에 넣어 가지고 하시겠다?

네.

또 뭐 협력체계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규칙에 넣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명시는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창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네.

네, 그것은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제9조제2항에 보면 기업애로처리능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그러면 기업애로를 처리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지금도 저희가 애로사항을 기업후견인한테도 받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처리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그 얘기지요.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하고는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이 모자라니까 처리능력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뭐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 하나도 경기도에서, 아무리 경기도 조례안으로 해서 같은 시·군에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문구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는 우리에 맞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나요? 이게.

처리능력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책추진을.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언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기동반, 지원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기동반 하고 지원단하고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실 적에 저희가 기동반같은 것은 현장에 가겠다는.

국장님,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 리인데 좀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거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리 다 이것 와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천시 기업 에스오에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사실은 이것 서류만 갖다났지, 물론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해서 의원님들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의장님은 바쁘셔서 만날 제외를 시켜드렸고 여덟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와서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하루 날을 잡아주시든지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그냥 의회 들어오는 대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틀만 와서 계시면 의원님들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일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한 달전부터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경기도 에스오에스 조례는 기히 제정이 돼서 거기는 개정까지도 낸 상황이고 한데 거기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조례를 이천시에 접목을 시켜서 하라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뭐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 해서 사실 좋게 해서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여쭤볼 때는 답변이 되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높다 보니까 사실 좀 안 좋게 들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 물어서 이해가 가게끔 알고, 서로 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그러한 아주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 섞인,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지금 여기에서 조례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의회에 뭐 하러 가져와요. 이것을. 이것이 곧 행간에 공공연히 나도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과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 자체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짜증 섞인 그런 발언을, 답변을 하십니까? 그 조례를 통과를 하고 안하고는 저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묵과할 수 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조례심의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