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관련 업무보고

예.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동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4일에 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했고, 각 입지선정 평가방안 및 세부기준에 대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12일날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에 관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보고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 자체는 현장에서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문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금 운영주체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분리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의 공간적 배치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검토해서 4월 중 위원회에서 입시선정 평가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당초 2차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간보고와 관련한 시의 입장은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금 운영주체의 의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구의료협의회를 법인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그다음 의약품과 의료기기 입지를 분리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도회시하는 것이고, 둘째, 최근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되고 있는 추세, 2002년도에 미국 FDA 의약품담당국과 의료기기담당국이 있었는데 2002년에는 오피스 오브 콤비네이션이라는 융합국을 2002년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되어 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당초에 그 국에서 의약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것을 심사한 것이 200여 건이 있는데, 2007년에 와서는 그것이 300건이 넘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행법상 분명히 복합단지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옳지 않은 방안임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작성해서 관계 여러 기관들에 배포하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연구원에서 분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기반학문이 다르고, 제조공정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평가지표가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떠한 의료연구에 있어서도 의료임상이라는 공통요소가 작용되고, 또 IT·NT라는 공통기술이 작용되고, 이러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 하나의 다른 학문적 기본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최근에 모든 분야나 연구가 융합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외면한 것이고, 또 해외에 어떠한 클러스터도 다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지 자연발생적인 형태도 당연히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이 되고,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런 것을 분리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인데 이러한 부문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보고된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분리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하나의 과학산업단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가 뒤늦었지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러한 사이언스파크가 아니고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메디클러스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시너지효과를 감안해서 부처도 출범 당초에 전부 통·폐합을 해서 했는데 큰 명분이 관계기관 간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한다는 큰 정책방향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정책방향과 매치된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단지자체는 복합단지로 조성이 되데 의료기기업체가 조금 집적되어 있거나 제약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복합단지에 허브를 두고 그 해당지역의 브랜치 개념의 해당분야 지원기관을 두는 형태, 이런 형태는 사실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런 허브와 스포크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3월12일날 국토연구원에서 기준이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지역 언론이나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그런 말은 진작부터 있었는데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써 논의될 뿐이지 현실로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번 서울 국회라든지 이런 데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런 견해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응책 내지는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두고 대응방식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을 때 이것을 새롭게 뒤집든 못 뒤집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께서 검토의견을 아주 상세하게 국제적 추세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도 이것이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좋은 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 저희들이 지원특위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늘 보면 우리가 대구시의회라든가 대구시가 어떤 주민홍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자꾸 어떤 분위기를 성숙시켜 왔는데 차라리 한번 우리,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님들과 연계를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서 서울에서 장소를 옮겨서 토론의 성격을 띠는 우리 대구시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고, 또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을 자꾸 대구 모셔 와서 대구시민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서울에서 한번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 줄려고 하면 4월까지 이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서울에서의 세미나를 비롯해서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가만히 앉아서 한번 주겠지, 너무 우리가 안이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서 될 것이다, 이렇게만 자꾸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연한 생각들을 가졌고,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전을 우리 대구시가 좀 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 오면 대구가 더 이상 성장동력이 없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 국토연구원 중간보고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중간보고입니까?

3월12일날.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개최하는 그날입니까?

그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분리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사실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과도 말씀을 듣고 왔는데, 국토연구원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인데 분명히 평가기준의 자체도 분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3월12일날 회의에서, 입지를 분리하는 문제는 논의자체도 되지 않았다, 자기들이 용역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평가기준에 대한 용역이고, 평가기준의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평가지표를 동일한 평가지표만 해서 되겠는가, 조금 평가지표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왜 분리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죠?

평가지표를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기관이나 기술이 같다면, 예를 들면 결국은 이것이 의과대학이고 공대고 약대고 또는 관련연구소고, 이런 것이라면 실제로 의약품의 인프라냐, 이것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인프라냐 하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체, 제약업체가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니까 이런 자료 이야기가 있던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조성모형 검토자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모 언론사에서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첨복단지분산 조성모형 검토자료.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입니다.

그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예.

그것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평가기준, 입지선정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분리하려면 평가지표를 나누지 않고는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내용에는, 저는 아직 그 자료 입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자료에는 입지선정을 할 때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셨다면서요?

예.

보셨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것이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분리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현실을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그런 자료들도 작성이 되어졌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또 그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평가지표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기류는 분리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정책적 접근이 아니고 정치적 접근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색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마는, 일단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이렇든 저렇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금 톤이에요. 답변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일하게 이렇게 있다가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대구가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대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상의 프로젝트로 우리 대구시장님, 또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지금 올인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요. 우리 3월12일날 중간보고 받고 나서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설득을 했다, 그 내용입니까?

예. 현재까지의 대응은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배포를 하셨나요?

예.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민간의원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셨습니까?

예.

그 대응은 좀 어떻던가요?

시장님이 대부분 만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감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만만치는 않겠구나 하는.

그래, 그렇잖아요. 이것이 분리로 가게 되면 대구가 가장 지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우리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웬만하면 될 것이다,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방에서는 좀 조용하게 가자, 이런 지금 스탠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뚜껑이 이제 반쯤 열리니까 대구가 지금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정적인 이런 대책들이 너무 안일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만약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 지금도 3월12일 지나고 나서 근 2주, 3주가 지났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정말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중앙에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핵심라인을 총동원해서라도 할 것은 하고, 또 지역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 해서 우리 행정, 시의회 또 중앙정치권이 정말 손잡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치열한 면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무대책의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무대책이라기보다는, 직접 관련된 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반대를 했고.

그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자료 한번 주고, 이래가지고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아예 지금 이쪽 분리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요.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마는, 보건복지부는 분리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분리 쪽으로 간다는.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리 쪽이잖아요?

분리했을 때 어떨까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쪽에도 우리 포커스를 두고 대책을 준비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잘 되어야하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됐다, 그 책임은 진짜 우리 대구시장님, 또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이제 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시의 전체역량과 우리 시의 의사가 관계된 분들한테 분명히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본입장은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강도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는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신 거잖아요. 특단의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아주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첨단복합의료유치지원특위에서 방금 우리 이재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지난 번 회의 때 몇 가지 방향제시한 그런 기억은 제가 나는데요. 이것 용역중간보고서죠? 갖고 계십니까? 용역중간보고서.

현장에서 배포하고는 회수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간용역 보고할 때는 자료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 입수는 가능했으리라 싶은데, 어쨌든 간에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특위 회의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첨단복합의료단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것인데 누가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사전체크를 하라고요.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것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간보고서든지 간에 어쨌든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서 분리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쏟아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통합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분리한다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세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한테 어떤 방향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시를 한번 했고요. 그 두 번째는 평가항목이나 평가기준이 또 중간보고서에 나오죠.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지금 그것도 나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했을 때 대구시가 우리 특위위원도 아마 어디 나가서 홍보대사처럼 역할을 한다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타 지역과의 어떤 장·단점, 비교표, 이런 것도 명확하게 만드셔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우리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한 아주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적인 논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다른 논리에 의해서 빗나갔을 때는 그런 피와 노력의 흔적을 쌓아놓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중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논거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그냥 피투성이 되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하게 우리가 노력했고 정당하게 우리가 딸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기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면, 물론 다른 객관적인 지표가 떨어지는 데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것을 요구하든지 어쨌든 간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오는 그런 트랜드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지난번에 분명히 사전에 제가 미리 짚어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 좀 냉철하게 아직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우리 시나 시의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 중앙정치권이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단계 단계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중앙 정치인들도 보건복지부나 관련되는 부서에다 정말 따끔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외에 더 큰 반대급부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에 저희들이 서울에 갔을 때 사실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분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나왔는 것은 인지하시죠? 분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분리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다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분리를 해도 그럼 스몰복합단지를 한 개 말고 다수를 만들어라,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분리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분리하는 쪽으로 두 개 정도로 자꾸 떠들고 있는데 요즘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보면,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세 개로 나눌 때 대처방안과 두 개로 했을 때 대처방안, 통째로 한 개로 했을 때 대처방안, 정말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나 국회의원 분들이나 관계되는 우리 출향인사 분들이 정말 이 건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후회 없는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원특위도 지금 양명모 위원장하고 동료의원들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아까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모르겠어요. 무슨 큰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앞에 서울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모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지요? 세미나도 한번도 없었는데, 오늘도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데,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유치활동에 뭔가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시 전체의 역량을 보다 결집해서 반드시 대구지역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훨씬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리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인데, 오히려 분리하는 것도 저는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대구유치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대구에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가서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분리를 하면 사실 법에 있는 평가기준을 아주 법대로 평가한다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원주의 작은 도시보다 어떻게 대구시의 역량이 적게 평가될 수 있을까? 대구시가 훨씬 더 나은 평가를 받아서 대구로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이것이 정말 국제 트랜드가 맞지 않은데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산업육성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유치보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인데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브랜드, 원주의 의료기기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힘든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대는 분명히 해나가고 이를 첨단복합단지로 관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지요? 선정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한 군데 줘서 탈락되는 여러 타 도시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무리수도 안 던지고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탈락되는 그런 도시들을 최소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안을 잡고 계시는 같은데, 정말 대구시 집행부에서 지금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분들도 대구에 많이 계시지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위에 보면 유치 쪽에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분은 몇 의원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지금 대구 의원들 다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니지요?

다들 알고 계시고 하지만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아닙니까. 그지요?

관여하는 정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뭐 그냥 같은 대구라도 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틀리고, 또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국장님이야 담당부서니까, 담당책임자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유치심의위원들한테는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친분이 깊은 분이 직접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업적으로 통해서 볼 때, 그지요? 로비스트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무슨 첨단무기를 구매한다든지 판매할 때 그런 쪽으로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인맥관계 때문에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다른 물량공세를 한다든가, 일단 이것은 되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유치활동비를 마련해 주신 것을 활용해서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였고, 또 보다 선택된 분야에 대한 설득, 홍보 이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비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의회에서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이런 분리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당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구시 언론기관들을 보면 분리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언론 쪽에 작업하고 계십니까?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면 떨어진 시·도가 반발을 적게 할 거냐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발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개였는데도 우리 시·도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다른 떨어진 지역을 달래는 대안이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다는 뜻은 결국 그냥 기존의 정부가 투자하던 지역에 조금 더 투자하고 끝내버리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심사위원님들이 투표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투표로.

예. 물론 그런데 첨단복합단지위원회가 과반수 찬성, 과반수 의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컨센서스로 운영되는 것이고,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여섯 분의 장관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통상의 정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세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사위원들을 어느 도시에서 많이 확보하느냐 그 차원이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도 아주 지역안배를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지요? 어차피 스포츠경기나 어떤 유치경기에서는 유치했는 그 도시만 승자지, 떨어지면 2등, 3등은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메달도 따면 낫지만 4등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정말 제대로 이번에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 없이 한번 유치했으면 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것은 다 접어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대구시를 위해서, 또 국장님 개인으로 봤을 때도 유치가 됐을 때는 영광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구시에도 영광이지마는. 그것 원 없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일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분리의 부당성을 홍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부터 좀 헷갈립니다. 의료기기는 그러면 언론에 나온 대로 원주고, 의약품은 오송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구시가 객관적인 평가지표나 항목별 평가지표로 따지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충북 오송이나 원주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대로, 예를 들면 정주요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대구 같은 대도시와 원주나 오송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헷갈리는데, 그러면 원주나 오송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대구가 객관적인 지표에서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그대로 경쟁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입니까? 뭣 때문에 분리의 부당성을 홍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이 평가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개로 나누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오던 기기단지와 약품단지는 기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큰 가점을 줘버리면 그 가점에 대해서 사실 항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이니까 이대로 조금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는 그것이 큰 반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것을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뭡니까? 분리하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써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분리하면 주관적인 요인 때문에 대구시가 불리하고, 그리고 통합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메디컬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정부의 주관적인 의도가 통합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메디컬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 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분리를 우리도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고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정말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요.

분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리 안 된다는 주장하고.

아니,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고 헷갈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구시의 지금 생각이 헷갈린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러면 분리를 해도 나쁘지 않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복합단지를 대구에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복합단지는 어디에 만들든지 그것은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대구시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분방법이 다르네요? 그지요? 복합단지 의료기기, 의약품 통합된 그런 시설들이 지역별로 분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이든지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대구시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분리의 부당성을 홍보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지금 뒤죽박죽 헷갈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A4용지 한 장을 만들든지 케이스 1, 2, 3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십시오. 배부하셔서, 일단 당장 우리한테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고 해야 되지, 지금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다 헷갈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권기일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구시 입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몇 개 분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쪽의 부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확한 입장, 또 정확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중앙의 입장이 분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통합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정부가 보다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3월12일날 조금이라도 결론을 내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월12일날 아무 결론도 못 내렸다는 뜻은 아직 정부가 어떠한 정해진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종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심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로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대구가 첨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라도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입장과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어정리부터 하십시다. 아까 우리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하는 것하고 분산배치하고는 용어가 다릅니다. 분리는 의료기기와 제약, 복합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분리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적은 소형복합단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분산배치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용어를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저는 오늘 아까 이 자리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복지부 내부문건에 분리조성모형이 있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러한 내부문건이 복지부 내에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국토연구원의 중간용역 결과가 분리조성 쪽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 아무리 이것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부의 방향은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우리만 전략적으로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분산 배치하는 형태로 적은 것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따른 전술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도 한 가지잖아요. 지금도 분리조성은 안 된다, 이 하나만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분산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술은 또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다양한 전술이, 일단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만약에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복지부의 내부문건, 그리고 지난 12일에 국토연구원에 중간용역결과,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결론을 안 냈다 뿐이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 지금 복지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한 내부문건도 있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가는 방향이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한 몇 가지의 전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나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나 나종기 위원님이나 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부터라도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한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우리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검토되었던 우리 대구시민들, 경상북도 도민의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아까 정해용 위원님이 제의하신 상경 대단위 세미나 개최 부분, 국회의원과 연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국장님이나 시장님 열심히 하셨다고는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안이하게 대처해온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논의해야 되겠지요. 정회를 해서라도 재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권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에 상경해서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회의는 이 회의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술 위원님!

김대현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내용과 관련하여 그간 특위에서는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일정이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 과열 등으로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함에 따라 2009년 3월에서 2009년 6월 이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부의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당초 2008년10월21일부터 2009년3월31일까지인 것을 2009년9월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변경의 건을 동의합니다.

예. 김대현 부위원장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