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한 정부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채 군사적 전운이 감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국주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경제적 위험 증대로 대외 신인도 저하 및 남북경협과 납북자 문제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북방한계선 불인정, 개성공단 통행제한, 통신위성 발사 예고 등 대남 강경책과 압박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전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대화가 파국으로 빠지고 많은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거론하는 문제의 정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긴장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요구되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로 대화가 단절된 남북한 정부에 변화의 매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처럼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경제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문화ㆍ체육 교류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큰 충돌이 없다고 하면 추가질문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중심내용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고민을 함축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속되어야 할 정책과 수정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된다든지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당장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가 보다 더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가지는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통일문제 이전에 남남 내부의 갈등 소지가 있는 견해가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끌어 나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솔직하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그 의견을 포용, 포괄해 나가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라고 함으로써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이분들이 국적취득과정 없이 주민등록만 해서 바로 그분들에게 아파트도 드리고 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자국민에게도 특별한 우대정책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정책은 조건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현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분명히 정리되어야 될 점으로 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과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헌법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분명하게 현 정부의 정책과 이 부분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다 당당하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을 주도할 부서로서 통일부가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정책을 중앙 주도로만 하지 말고 각 지방과 민간에도 상당한 정도 권한을 위임해서 통일부 독점, 중앙정부 독점식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통일정책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단도로서,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는 특별하게 통일정책의 상당한 자율성을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펼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정기였다는 평가와 남북관계를 사실상 방치하여 대화단절과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로 크게 나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간단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정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기를 보다 순조롭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통치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답변과 최근 인터넷웹진 민족화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당국이 냉각국면으로 흐르는 현실에서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최전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도로서 가장 많은 이산가족과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거점이라고 확신하고 이 통일은 상당한 정도의 아픔을 딛고 또 많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냥 산고 없이, 고통 없이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면서 더 큰 통일의 기쁨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점에서 우리 각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높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는 마땅히 통일이라면 그리고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라면 가장 간절한 꿈을 가진 땅으로서 간절한 꿈을 가진 우리 도민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세계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높은 식견과 상당한 도민 내부 의견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갈등을 오히려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통일의 방향이 정확하게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또 세계 인류의 염원에 부합하는 진정한 북한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풍요, 북한의 평화 이런 점에서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땅히 그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ㆍ4선언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지역 신종합발전구상 등 10여 가지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진행기간이 짧고 한반도 정치상황이 여의치 못했음을 전제하더라도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응답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에게 이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만, 또 저희 뜻대로 다 중앙정책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북한 당국도 우리의 진정한 이 뜻을 잘 받아들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시 발표했던 후속대책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상황을 보면 새롭게 출자 조성된 금액이 없으며 지출액 및 기금잔액 모두 2007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작년 경기도의회 237회 본회의에서 고영인 의원께서도 강하게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기금은 부족하지 않다. 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북한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기금을 지출할 사업이 많지 않았다. 기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금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규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번 약속을 했다가 하루 전에 방북도 안 된다든지, 지금도 우리가 방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놓고 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상황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현재 잔액이 140억 있습니다만 작년에 17억밖에 못썼습니다. 거의 5년 이상 쓸 돈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도 23억밖에 못썼습니다. 저희는 정말 더 좋은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북한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금이 140억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변화되면 한 달에 140억을 써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경을 편성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의 세수나 여러 가지 긴박한 다른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은 존경하는 한규택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절대적인 조성액 책정규모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말 기준 200억 원 이상은 기금으로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고 몇 년째 신규 조성액 없이 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 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편차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또한 사업의 적합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충당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남북 간에 통일비용이 얼마 들겠느냐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체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볼 때는 최소한도 한 3,000조 내지 5,000조 이상 들지 않겠나 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140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원님 지적은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남북관계의 진도나 또 경기도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금을 도 차원에서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예산을 줄여서 또는 부채를 내서, 기채로 해서 이 기금을 확충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한정된 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2006년 7월에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합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방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 2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명칭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구 운영을 보면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008년 3월 5일 신설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한수이북이 아닌 경기도 전체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본청 산하기구로 편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는 1청, 2청 나누는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정치논리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를 나누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에 핵심적인 교통인프라를 강화하고 주요한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를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 청사를 여기저기 흩뜨려서 균형발전한다면 이게 뭐…….

지사님! 제가 여기저기 방만하게 기구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의미에서 향후에 이것을 도 산하기구로 편제하는 것들로 한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이 기구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합치자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2청의 여러 기능에 비해서 남북협력이라면 적어도 2청의 핵심적 기능 중에 최우선적으로 2청에 소속되어야 될 부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청을 아예 없애지 않는다면 2청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기능이 바로 이 남북협력담당관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을 2청에 소속된 편제기구로 넣고서 한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실무적인 사업부서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담당관은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관련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발굴과 완성도 높은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인적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적 충원에는 대북교류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활동가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면 다양한 사업 발굴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서는 앞으로 더 전문성을 높이고 기구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탈북자 출신의 김현아 씨를 저희들이 비전임 마급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탈북자 부분도 더 담당하고 남북관계전문가도 더 담당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부분을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탈북자 분을 채용하셨다라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탈북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탈북자 문제라든지 북한의 실태라든지 이분들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 부분에 담당연구원들을 저희들이 더 확충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하고도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일정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중복 방지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민간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과 우리 도가 공동으로 고구마 생산기반조성 기술지원사업을 올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새천년생명운동본부와 북한 온정리, 금강산 밑에 있습니다. 온정리 연탄보일러공장 복원사업에 4,906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군 또는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되 도가 상당한 정도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뚜렷한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증진사업을 펼치되 대중적인 홍보가 높은 체육분야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작년 처음으로 경기도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방북하여 북한의 4ㆍ25체육단과 2008 평양 남북 유소년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북한의 여러 도시와 예를 들면 수원과 개성이든지 경기도의 여러 도시 사이에 각종 다양한 스포츠, 축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순조롭게 그렇게 확대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도지사님, 경평축구 정기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하고 평양하고 예전에 하던 축구 정기전이요.

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평축구 정기전, 아까 유소년축구팀 교류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요. 다음 질문이거든요. 경평축구 정기전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경평축구 정기전은 1929년 서울시와 평양시 간의 축구 정기전으로 시작되어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담아내는 행사로 진행되다 1933년 일제에 의해 강제 중단되고 해방 후 1946년 잠시 복원되었다가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축구행사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경평축구 정기전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경기도가 체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 휴전선 북쪽 경기도 대표도시인 개성시 사이에 수원-개성 축구 정기전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고 성사가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서입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가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것은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극우단체인지, 북한에 편향적인지 포교나 선교 목적은 없는지, 영리성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용기준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판단컨대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것처럼 다양한 성향이 남북관계에 특히 많이 있고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한 내에서 이 성향이 매우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다 각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내에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면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다 애국심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성향을 가지는, 또 다양한 종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남한사회에서는 내재적 접근방식에 의해서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북주의라든지 친북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도 대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의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태도는 변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물자 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퍼주기 논란과 남북문제에 대한 남남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임을 전제하더라도 이제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이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당국 간 10ㆍ4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며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난 3월 2일 경기도 한강잇기사업에서도 발표한 한강하구공동개발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남북한이 크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교류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이 선언적 언급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와 한강하구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잘 개발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한강하구지역이 중립지대로써 UN과 남북한 군사 당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지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방대한 양의 골재가 잘 채취되면 경제적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골재채취를 통해서 준설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홍수 예방과 여러 가지 치수적인 측면과 관광, 문화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또 남북 쌍방에게 win-win의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군부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남쪽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마 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임진강이 또 북한에서 발원되기 때문에 임진강의 하구부분이라든지, 또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을 보면 사실 북한이 다 보입니다마는 거기에 수해문제라든지 해야 할 공동사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워 부도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들 입주업체 중에는 24개의 경기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 기업체가 개성공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대표자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우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운전자금으로써 해서 지금은 3개 업체에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한 업체당 5억 원, 또 특별지원 10억 원 등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정부와 북한 당국이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보다 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도 가지고 있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는 도 기업 중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교육청 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및 소도시지역이 하위권 성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촌지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학력신장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한 의원님께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평가결과를 보고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농어촌지역의 학생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학습도우미 강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또 순회상담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또 방과 후에 특별보충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 중에 기초학력다지기캠프 등 그런 여러 사업을 저희가 더욱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99억 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성적 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잡음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면밀히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서열화를 걱정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국가 교육행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지금 말씀하신 학력진단평가는 그야말로 교과별로 개별학생의 부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평가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단호히 대처하실 거죠?

김남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원인은 과거 단체협약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협의대상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 있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 제출된 교원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무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처럼 도교육청이 강력한 교원노조의 위력 앞에 교육행정권을 상실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원칙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 2004년도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교원노조에서 2009년도 교섭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교원노조본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거나 비교섭대상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 22일 날 보완요구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노조 간에 교섭요구안 보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교섭 내용은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이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면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칙에 맞게 교섭을 하고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인사권이나 학교 경영권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힘 있는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산실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3차 본회의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는 내륙에서 선박의 항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뜻합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경기도 김포를 통하여 인천 서해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1987년 경인지역 집중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방수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1995년 경인운하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의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수해가 예방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난 완화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강과 바닷길을 이어 문화, 관광, 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환경파괴의 극소화 내지는 환경보전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환경보전 또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공적인 수로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 부문이 누락되었습니다. 며칠 전 15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인운하를 건설하려면 김포대교 아래의 수중보를 14㎞ 떨어진 하류 쪽으로 옮겨야 하고 이로 인해 한강의 수위가 올라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항습지의 60%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들며 다양한 생물이 살던 갯벌은 민물호수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장항습지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인운하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환경보전 부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백오십만 도민의 혈세를 허위공문서 한 장으로 헛되이 낭비하게 된 경기도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건부 승인에서 부결로 이어진 미산골프장 관련 모든 일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부실심사로 인해 경기도의 행정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2002년 11월 천주교 미리내 성지에서 약 3㎞ 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S개발업체가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등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4년 22홀로 변경 안성시와 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6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업승인 건을 현장조사도 한 번 없이 결정했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통과됐지만 시민대책위 등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천주교 측이 제기한 입목축적도 문제점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의 검사결과 모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만약 천주교 측의 요구를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입목축적조사 같은 경우 산림기술사가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모두베기 지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S개발업체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6년여를 끌어오면서 손실액이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700억 정도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라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안성시에서 올린 모든 골프장 관련 사업승인에 대하여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 미군기지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희생양이 된 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지원에도 또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경기도 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 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요구한 224건의 국고보조 2조 417억 원의 55%만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시에 용산기지 267만 7,000㎡를 무상으로 제공함은 물론 공사비 1조 5,000억 원의 대부분을 재정 지원하여 국립공원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의 목적이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였듯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시에 차별적인 지원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형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판단되어 의회는 지난 2월에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차별 지원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지사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고 직장과 생업을 잃은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돕기에 동참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가 금액과 지원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 위기가 소멸될 때까지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억 원이던 관련 사업비도 올해는 315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고 사업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여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절박한 경제상황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0만 5,000원 이하 가구 41만 2,8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21만 명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40만 명을 제외한 75만 명의 저소득층이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55%가 기존 사회안전망에 소외되어 있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를 증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계비 지원은 지난해 1인당 43만 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50%나 대폭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무원이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와 지원기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이 부족하여 수습공무원 및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 충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은 안양ㆍ군포ㆍ안산시를 경계로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뛰어나서 평균적으로 평일은 4,670명이고 주말은 1만 3,800여 명의 등산객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명산입니다. 향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완료예정인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수립안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은 총 697㏊로 안양시가 255㏊ 36%이며, 군포시는 430㏊ 62%이며, 안산시는 12㏊ 2%입니다. 이 중 안양시 공원구역은 국ㆍ공유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만안구 병목안 지역의 낙후된 사유지 일대가 편입되어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유지 지역은 수리산의 주진입로에 해당되는 곳으로 현재 무허가 음식점 등이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들 사유지역을 제외하고 공유지만 지정될 경우에 도립공원의 지정 의미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립공원 조성은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낙후된 사유지 일대를 포함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총 257억여 원이 투입되는 공원조성계획이 군포시에 편중되어 안양시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 계획단계에서 낙후된 사유지를 포함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공원 조성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리산의 소음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오픈구간 500m의 소음대책이 반영되지 않아서 생태계 보전 및 이용자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어 오픈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시설 등 소음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수리산 병목안 주변은 행락철에는 약 1,800여 대의 차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확보한 주차장만으로는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인 상황에서 향후 도립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도시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2007년 4월 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시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강화로 2006년 8월 7일 기 고시된 일부 재개발구역의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50%가 맞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호계2동 유황온천지구와 호계1동 덕현지구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개정 후에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이 감소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이의 최소화를 위해 조례안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기 충족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인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타 지방보다 성적이 저조하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이 전입학생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신임교사의 증가로 학습분위기와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고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열악한 환경하에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점차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정책이 우수학생에게만 치중하다 보니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학업평가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의 첨단지역이라고 자부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가대상은 초ㆍ중생은 3학년, 고교생은 1학년으로 평가과목은 국어ㆍ수학 등 5개 교과, 평가기준은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수준, 기초학력미달의 3단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몇몇 학교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평가결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가 발생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중시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학력차는 사교육 환경과 무관하다 볼 수 없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사교육 환경과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이번에 나타난 학력격차는 당연한 결과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공교육 강화가 더 시급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상향 평준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밝힌 대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17일 김진춘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력신장을 위해 우수학교 및 우수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력격차 해소 프로그램 공모나 성과 같은 교육 공급자 측면이 아닌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대책이나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소용가치가 없는 종이 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원들이 열정과 소명감을 갖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수학ㆍ과학심화반 운영을 통한 도우미를 육성하여 학력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도우미 선발육성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안성 골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0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추진된 안성시 양성면 미산골프장이 2009년 3월 2일 끝내 좌초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산골프장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보인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 년 동안 제기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6일 조건부의결을 통해 사실상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3월 2일 조건부의결의 근거서류인 입목축적조사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심의하여 부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모든 책임의 근원을 근거서류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현장확인을 미처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뒤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취임 직후 “경기도 공무원들이 역사에 빛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고, 지금도 도청을 들어오다 보면 진입로 양쪽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인 ‘널리 듣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일한 것’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다행’이 되었고 ‘널리 듣겠습니다.’라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미산골프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우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류우드에서 시작된 경기도의 한류월드사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류’라는 한국적 전통성과 ‘월드’라는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하여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류월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우드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아직까지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한류우드 1구역의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의 1/3 수준으로 공급한 것에 대한 특혜시비, 07년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한류우드 2구역의 두 차례 유찰과 이에 따른 숙박시설 공급계획을 8,000실에서 4,000실로 축소하는 공급계획의 주먹구구식 변경, 05년 12월 사업단지 내 매립폐기물 발견에 따라 기반시설 공정 차질, 08년 EBS 및 방통위 유치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한류우드 1ㆍ2구역 사업자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류우드사업을 심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주상복합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는 매각가격이 호텔부지에 비해 3～4배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를 1,800세대나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난이라는 최대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한류월드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1구역과 그리고 복합ㆍ숙박시설용지인 2구역의 부지 매각비용으로 각종 사업을 충당하게 되어 있어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조 8,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만 보더라도 현재 4조 9,000억 원으로 곱절이나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구역과 2구역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만 3조 4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류월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한류월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해외자본, 특히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들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외자유치 방안을 비롯해 한류우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몇 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대부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아 도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지난 10여년 동안 복지분야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 도 재정은 그야말로 빈 곳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논리에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해 근본적이기보다는 지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방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5개 소방서가 신설돼 도내 31개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충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 식으로 07년 84명, 08년에는 87명이 증원되는데 그쳐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4시간 교대근무가 계속 유지되면서 집중력 저하로 소방관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행정도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강구하는 동시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에서 그동안 주장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8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특별법은 소방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을 40%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소방공무원 3교대 실현과 열악한 소방장비의 노후화를 벗어나는 선진소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원 자립도가 32.4%에 불과한 경기도의 소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의 현실을 적극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문제도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에 있는 중앙대학교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제1청사와 제2청사, 도시와 농촌, 팔당수계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등 입장에 따라 많은 갈등요인이 있어 도의 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전에 따른 반대를 단순히 안성시 대 하남시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안성시민들의 충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대기업이 대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성시와 하남시의 갈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안성시가 낙후되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 대학 이전의 책임을 안성시로 전가하여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안성시민들이 중앙대학교에 기울인 정성에 비추어보아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노한 안성시민들은 이전 예정지인 하남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대학 이전 절차의 미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하남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캠프 콜번과 주변 시가지를 포함한 최대 31㎢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하고 다음 달 국토해양부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다른 지역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척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중앙대 이전은 심각한 법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남시 또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앙대 이전과 관련해 안성시와 하남시가 win-win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광역단체의 공복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산골프장에 이어 잘못된 결정으로 안성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와 바우덕이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세계 80여 개 국가의 공연단이 참여하는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성은 청록파 시인인 혜산 박두진 선생과 편운 조병화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은 연암 박지원의 소설인「허생전」의 무대로서 조선 후기 전국 3대 시장의 한 곳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생활 속에서 남사당 풍물놀이, 태평무와 같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금까지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전략적인 지원 없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07년도에 발표한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안성시는 경기도 남동부 지역의 전통 문화ㆍ예술ㆍ관광지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안성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성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안성시 그리고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과 혼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터전 즉, 경기도 문화예술인마을을 안성에 마련하여 천백만 경기도민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문화예술인마을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들어주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민의의 전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윤원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언제나 정론직필로 도민과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119명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일천일백만 도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 경기지역인 개성 주변에 남북 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과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능동적 대처 및 북한 주민의 자생력과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월 10일 1차로 개성공단 남한관계자의 귀환을 막다가 허용하고 13일부터는 사흘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0여 명을 사실상 억류하다가 16일 일부에 대하여만 귀환을 허용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남북 간 대화채널을 끊고 개성관광과 경의선 운행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협박과 고발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며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주관 대형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5월 안산시 사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국제레저항공전이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레저항공과학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과 건전한 여가 제공을 통한 고품격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비전과 레저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해안 지역을 레저항공의 중심축으로 거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처음 치러지는 국제레저항공전인 만큼 비행 안전공역 확보, 기체점검, 비행계획관리, 비행관제, 관람객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대책과 도민의 혈세를 알차게, 낭비되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 7%를 호언장담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를 얘기하고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야를 떠나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 관계없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오늘의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가 경기도로 서울에 비해 17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어느 지역보다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정의 모습은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저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엔 누구나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저탄소를 얘기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야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녹색을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모든 사업은 모조리 건설에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경기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4대강 하천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기에 오늘의 일괄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우선대상을 정하여 하천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반해, 이번 여주 간매ㆍ걸은천에 대한 국비지원은 우선대상목록 자체에도 빠져 있고 또 요청한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내려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경기도 주민들의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경기도의 시급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한반도 대운하의 설계상 여주지역은 물류단지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우선순위도 아닌 여주에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한 것은 4대강 하천정비를 가장한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균형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기도의 시급한 사업을 외면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도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주 원심천 개선사업에 2009년에 20억 원을 다시 배정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원심천은 최근 10여 년간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도 아니거니와 훌륭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여주군까지도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도민들의 요구보다는 향후 국고지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정된 예산은 일단 써야 다음 국고지원 요구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민도 반대하고 해당 기초단체도 반대하며 별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지 분명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경기도의 환경을 지키는 바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여 도지사의 환경적 마인드 제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환경보전이 우선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또는 포섭해야 할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려는 김문수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경인운하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또 미산골프장을 비롯해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평골프장 등 몇 개의 골프장과 관련해 미산골프장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20개의 골프장이 증가한 것은 지사의 골프장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골프장의 증가가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인식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 지사께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형 현장행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양, 군포, 안산에 걸쳐 있는 수리산 일대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산 주말 하루 이용객은 약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70%는 안산시 안산동(수암동)에 위치한 수리산 입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차능력은 등산객들보다 크게 부족하여 인근의 주거지역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에 따르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공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구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폐해는 언급하지 않아도 아주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곳 주차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의 장구현으로 시작하여 조선에 이르기까지 안산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국방부 폭발물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동은 고려 현종에게 딸을 시집보내 부원군이 된 김은부 안산 김씨의 세거촌으로써 일찍이 향교를 비롯한 양반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서는 소장하고 있는 책의 자료적 가치가 높아서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는 만권당과 청문당 두 곳의 영향으로 영ㆍ정조시대의 문예부흥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리산에는 원장사, 정수사터, 관아터를 비롯해 조선후기 대표적인 문인으로 시ㆍ서ㆍ화의 삼절로 불리는 표암 강세황과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가 단원 김홍도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집터 등 우리가 보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도립공원으로 포함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안고 있는 수리산에 대하여 경기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예산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경기국제보트쇼의 뒤풀이에 대해서는 부도덕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려 120억 원을 쏟아부은 행사인데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이제 객관성을 근거로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지 재고해야 할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는 그 차이가 심각한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인 경우에는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그런 형식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내부에서조차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 1원의 불필요한 예산도 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신 지사께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러한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판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이 애초의 사업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편성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애초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올해 안산에서 펼쳐지는 에어쇼도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5월에 열렸던 안산에어쇼의 실패와 2005년 안산챔프카 대회가 무산된 것도 결국은 무리한 추진과 과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1999년의 에어쇼에 대한 평가 없이 경기도가 나서서 20억 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한 것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는 여러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반월ㆍ시화공단이 자동차 부품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366개의 국제행사 중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는 55개 15%에 불과해 결국 국제행사 10개 중 8개 이상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국제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국제행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식통계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국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무슨 행사든 단체장의 과욕이 행사를 적자로 만들고 무리수를 두게 하여 화왕산 억새태우기처럼 각종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행사 전후로 사전 검증절차나 사후 관리장치가 미비하거나 집행과 감사가 한 사람인 경우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타당성조사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니 애꿎은 국민들의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안산에어쇼의 성공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교신도시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택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교신도시를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친환경, 계획적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왔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관점은 도민들의 주거안정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용산참사는 우리나라 주거문제, 주택문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자기가 가진 보증금이나 전세로는 인근의 집을 얻을 수 없는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외곽으로 ?겨납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이 1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을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이유로 원주민을 몰아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원주민 정착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돈 많은 부자만이 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은 결코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광교신도시 내의 컨벤션센터 부지의 공급과 관련해서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이 매우 일리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의 조성원가 공급은 명백한 특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광교 컨벤션시티 부지는 일반상업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공급할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초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임을 강조드립니다. 오죽했으면 국토해양부에서조차 특혜논란과 택지공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컨벤션시티 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힌 바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와 관련되어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문제는 제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는 말 그대로 도민들의 주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경기지방공사를 비롯한 여러 지방공사들이 땅장사, 집장사가 아닌 주택공급이라는 가치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집행부와 의회 간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지난 3일 실국장회의를 통해 한류우드와 DMZ평화생태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특색이 담긴 녹색뉴딜사업을 정부에 추가 건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산유적지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가평의 아트밸리, 양평의 두물생태공원, 여주 수생화단지, 에코디자인시티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 의회는 집행과정을 살피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역할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간에 교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집행부는 알아서 집행하고 의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평행선을 그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 최고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무한돌봄의 본래 취지와 같은 좀 더 세심한 행정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난 1998년 IMF 당시 어느 기초단체장은 “한 명의 시민이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실제 얼마나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 의원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고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의 위기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는 기회라는 기본인식으로 우리가 처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액 가운데 조기집행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경기위축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한데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도 제때에 지원받지 못해 가용재원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조기집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매일 조기집행률을 점검하면서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조정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액 일부 보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3월 현재까지 경기도 자체 및 31개 시군의 재정조기집행 실태와 집행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이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과실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기피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조기집행 촉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이 생길 경우 그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집행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조기집행 후유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사정이 작년보다 올해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만큼 경기도와 31개 시군 모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국가적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의 주름을 하루속히 펴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예산조기집행이 각종 사업의 부실과 부작용,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침체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제, 예산, 녹색뉴딜 등 각종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잡 세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없어 소비가 줄고 기업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사님께서는 올해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전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 산하 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동참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며 극한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은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가 헛구호로 그치게 되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범도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 해소와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급여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소외계층의 복지급여를 절취한 공직비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횡령한 돈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애인 보조금, 저소득가정 고교생 장학금 등 어렵게 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더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보조금 횡령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보조금 운영으로 특정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혈세 도둑을 뿌리 뽑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누수현상 혹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급여시스템의 획기적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본격화되면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에서 빈곤층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감권한대행께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과후 보충교육 등 각종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운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2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시작되어 1995년 운하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분단으로 막힌 한강의 뱃길을 서해로, 세계로 연결하는 역사적 사업으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경인운하사업이 본격적인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물류기능뿐 아니라 운하 주변을 통합개발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물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이 모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선도할 선순환효과, 예를 들면 수도권 서부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경제회생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로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우리 눈앞에 펼쳐질 2011년 12월 완공시점에서의 광경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무지개빛 청사진이 잿빛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인운하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2만 5,000개의 창출,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논거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에 나타날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운하 건설은 본 의원의 고향인 김포의 지형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임을 감안할 때 경인운하 건설에 따르는 김포의 장기적 미래상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민들은 경인운하 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수질오염 개선방안 미흡, 김포터미널 해사부두 철회, 물류센터의 위치 변경, 주변 교통 및 환경대책 등 숱한 민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경인운하의 밀어붙이기가 김포시의 발전을 제한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가 완공될 경우 바닷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여의도의 25배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시장, 인천시장님과 함께 경인운하 동맹을 맺고 경인운하를 경제위기 해결의 첨병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는데 경인운하에 따른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김포시민들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여과 없이 밝히고 사안별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운하사업이 재개되면서 김포시와 고양시 간 한강 신곡수중보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산타클로스처럼 이 집 저 집 돈을 나눠주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도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조건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공공의 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맥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악의 경기침체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저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일괄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송찬규 의원님, 송윤원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송윤원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사업 추진 시에 환경보전 부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 경인운하는 아시는 것처럼 1992년에 굴포천 방수로공사 사업으로 17년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대운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문하시는 것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하고 상당히 관련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92년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굴포천 방수로공사를 했었고 또 이 공사 중에, 3년 뒤인 1995년에 굴포천 방수로공사는 하지 말고 운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에 부딪히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번 타당성조사도 하면서 멈칫거리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대운하와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도 몰역사적이고 또 경우가 전혀 안 맞는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과도하게 어떤 운하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서 15년, 17년 전부터 하던 것을 가지고 자꾸 대운하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아니라고 답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공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판단해야 될 점은 환경지상주의를 우리가 걸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1977년부터 환경관리기사 국가기술자격을 따서 공장에서 환경관리기사로 계속 일을 했었고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만 제가 6년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것, 제일 인기 없지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를 6년 동안 자청해서 계속했습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소위 말하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너무 환경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환경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가보지만 특히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가보시면 경제가 안 되니까 환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도 없고 황사가 불어오더라도 나무 심을 돈이 없습니다. 중국 쿠부치사막에도 우리가 나무 심도록 도와주고 북한에도 나무 심기 위해서 개풍에 양묘장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산에 나무 같은 거 다 베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리고 나무 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돼야 환경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은 환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많이 굴러다니는 데가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이든지 동경이든지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고 도로가 많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인식이 환경과 경제, 그리고 또 경인운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너무나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고 어디까지 나빠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올 5월 말까지 완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 경기도는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바닷물이 한강으로 유입돼서 염분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사부두 관계 또 철새 관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친환경적인 운하라야 그것이 성공하지 환경을 망치는 운하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부천시로 경인운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부천시장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봤습니다. 굴포천이라는 데 자체가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강의 수질이나 또 바닷물의 수질상태에 비해서 낫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하가 되면 오히려 수질이 개선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관광효과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질개선 또는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또는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수용 안 할 때 굴포천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인천이나 서울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정 곤란하다면 민자유치로 혹시 가능한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랜 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경인운하가 부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부천지역에서 한 15년 된 민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성, 여러 측면에서 가능한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가 일자리가 2만 5,000개,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이 근거가 뭐냐, 경기도에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산출했습니다. 그럼 이 산출이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정밀하냐? 이것은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전문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는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산출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접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일자리가 몇 개다, 경제성이 얼마다, 환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또 홍수에는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 몇 년만에 오는 비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토록 하고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그저께인 3월 17일에 바로 이 경인운하 관련된 김포시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측과 또 국토해양부 측, 김포시와 수자원공사 측에서 5명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사부두는 바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그러니까 터미널 남측에 밀폐형 건물로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그 지역주민을, 터미널에 고촌지역 주민을 30% 고용하겠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더 생각하고 환경과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면서 수용한 점은 합의문 자체가 대단히 진전된 합의문이라고 보고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조정이나 새로운 더 좋은 방안을 운하건설 과정에 제시하실 경우에는 그 방안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측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활동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사업이 재개되면서 김포시와 고양시 간 신곡수중보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현장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곡수중보 옮겨야 됩니다. 이거 서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안 맞습니다. 신곡수중보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 김포 쪽의 뚝방을 갉아서 고양 쪽으로 갖다 붙여서 고양 쪽에 물론 습지는 많아집니다마는 이 뚝방이 쇄골이라고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도 합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수중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운하가 되면, 바로 그 운하 옆에 있습니다마는 운하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저 밑의 파주까지, 고양에도 배가 들어갈 수 있고 저 파주까지 수중보를 옮겨줘야지만 물의 이용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철책선도 걷어내고 김포와 고양시의 발전을 장애하고 있는 여러 한계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이 수중보를 밑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고양시 저지대에 대한 수해 우려라든지 습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없느냐, 이런 부분은 매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적인 환경적 검토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우선순위에도 없는 여주 간매ㆍ걸은천의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주군 소재 간매천 및 걸은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2005년 수립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본계획상 사업순위가 간매천이 4위고 걸은천이 13위입니다. 그런데 이 13위까지의 공사 중에서 완공된 것이 1개고 공사 중인 게 9개고 미착공은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 11월 수해상습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 5월 18일 실시설계 완료 후 2008년부터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두 차례 국비 조정절차를 거쳐 현재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운하는 아시다시피 배가 다니려면 일정한 하폭과 수심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간매천과 걸은천은 하폭이 30 내지 50m 미만의 아주 소규모 지방하천이고 또 사업내용은 제방축조, 호안공사, 하상정리 사업이고 수심도 한 1m 내지 2m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키로는 이것을 운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심이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볼 때 꼭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2009년 20억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한 2005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여주 원심천이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3위까지 중에 청미천은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송전천은 공사 중이고 착공을 안 한 데는 1ㆍ2ㆍ3위 중에 원심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천은 미개수 지방하천으로 국지성 호우 시 수해가 우려되어 2007년 5월 1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09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50년도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 폭이 당초 20m로 하다가 35m로 확장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하천공사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다. 이것 좀 축소해라.” 이래서 공사 착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지역주민과 여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 운하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답변 올렸고요.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미산골프장 부결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지사가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입목축적의 문제나 그 서류를 발견하기 전에, 그 전번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행정소송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부결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부결결정을 내릴 때 소송에 질 게 뻔한데도 부결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들끼리의 토의와 숙고, 검토 끝에 이러한 부결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법률전문가들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안성시에서 올린 모든 골프장 관련 사업승인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지금 골프장 운영 중인 게 10개고 공사 중인 게 6개입니다. 그리고 도에 계류 중인 게 1개입니다. 계류 중인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하거나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다 새로 한번 봐라.’ 하시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계류 중인 부분이라든지 또 안성시장이 앞으로 입안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번의 사태에 비춰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고, 특히 골프장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감사방침을 밝혔고요. 또 수사의뢰까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성시에서도 이미 상당한 경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의 공직자들이 다시 똑같은 오류를 계속 되풀이하지는 않을 줄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도에서도 더 신중하고 철저한 감독과 여러 가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또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 지역의 낙후된 사유지를 포함하여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은 사실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매수할 때는 재정부담도 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목안 지역은 음식점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고 영업보상 등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도립공원 지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오픈구간 500m 부분에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도에서 1월 28일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 측에 방음시설 설치를 협의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현장 소음측정 실시결과 소음기준치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량의 구조적 문제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불가 통보가 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보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또 안양시 병목안 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 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시에 등산이나 행락객 등 이용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안양시 주차장 부지조성 시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립공원에 걸맞은 주변 지원도 저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환 미군기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2청 도시환경국장이, 그리고 무한돌봄사업 추진은 복지건강국장이,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는 미산골프장에 대해 도시계획위 결정 번복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안성시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과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동시에 소방재원 국비지원 확대 노력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비중이 42%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은 0.8%밖에 안 줍니다. 우리 도가 99.2%의 돈을 부담하면서 국가사무를 42%나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경찰은 100% 국가경찰로 하고 교육도 70.2% 국가에서 다하고, 소방에 대해서 OECD국가는 58.4%를 다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소방은 내팽개치느냐? 경찰은 다 끌어안고 있고, 교육도 국가 의무교육이라 하고 돈은 지방이 대라 하고.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 이게 합리적이냐?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마침 모든 전문가도, 모든 지역도 재정과 세제를 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아는 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100% 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거 잘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2월 24일 원유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의 소방방재청도 우리 생각하고 같습니다. 공동TF팀을 운영해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시와 도에서 법률 제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안성-하남 사이에 win-win방안이 뭐냐? 그리고 하남캠퍼스 이전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참, 지금 안성의 굉장히 큰 문제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성이 여러 가지로 낙후된 점이 많은데 중앙대학교 캠퍼스까지도 이전 움직임이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면 서울캠퍼스를 하남으로 옮겨야지 왜 안성캠퍼스를 옮기냐?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등을 만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안성시가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해제기준 등 관련지침에 의거해서 하남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안성시민의 여러 가지 뜻이, 하남의 그린벨트 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가 꼭 하남에 가야 되겠나 이런 취지이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도 사실 그린벨트가 90% 되는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남으로 봐서 당연히 그린벨트는 풀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 100% 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같이 산이 많고 이런 데서 그린벨트 없어도 다른 데보다 훨씬 녹지가 많습니다. 이 점은 모든 전문가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고 이제 시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말라는 이런 주장을 제가 나서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의 그린벨트가 경기도에 제일 많은데 이거 풀지 말라는 이야기를 도지사가 하고 다녀서 과연 이게 옳으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안성의 중앙대학교가 아무 대안 없이 하남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 발전을 위해서 중앙대학교 재단과 중앙대학 측이 현재 안성 중앙대학교 캠퍼스 이상으로 확실한 대안제시가 없는 한 중앙대학교 캠퍼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게 반대 입장이고 그 점은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이나 모든 안성시민들 생각하고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행정1부지사가, 그리고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복지국장이, 안성문화마을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는 국제레저항공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대책, 기술산업인 항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도 예산낭비를 막고 레저항공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처음에 땅에서 놀다가 소득이 좀 되면 물에서 놀다가 그다음에 조금 나아지면 하늘에서 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놀 때가 됐다. 그래서 시화호 옆에 가보시면 130대 이상의 초경량비행기가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갈 때마다 “저거 위험하지 않느냐?” 했는데 타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안전하다고 답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 전문가들하고 제가 회의를 해봐도 아주 안전하다. 다만 비행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가가 이것을 완전히 팽개쳐서 그냥 매립지 풀밭에 내렸다 떴다 하는데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정말 책임 있게 활주로도 만들어 주고 비행교육도 시켜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도 배치해야 안전하지,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한다고, 행정이 무책임하게 그냥 알아서 타든지 말든지 버려두는, 이것은 저는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왕에 다 타고 있는데, 산마다 가보시면 행글라이딩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국가가 모르겠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다 즐기고, 소득이 높아지면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즐기는 하늘을 나는 레저항공, 우리가 이거 손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에는 지금 때가 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말 첫째, 안전. 무조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요트도 처음에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안전하냐? 우리는 물가로 가지 마라,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어릴 때부터 계속 물에도 가지 말고 높은 데도 올라가지 말고 땅에서만 그냥 놀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반도국가에서, 삼면이 바다인데 물에도 가지 말고 하늘도 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세계로 나가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는 보트쇼 또는 요트대회, 레저항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이고 그리고 상당한 모험심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전 세계로, 바다로, 하늘로 넓게 펼쳐나가는 대한민국의 웅비를 상징하는 레저산업으로 이러한 부분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모험적 요소도 있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늘 모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된다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시화호 주변에 130대 이상의 그런 경비행기가 매일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꿈을 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 말씀처럼 단체장이 여러 가지 욕심내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납니다. 우리 경기도라면, 꼭 제 개인의 욕심이라기보다 우리 경기도가 안 하면 서울에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어디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서울 어디에서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까? 인천이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보트쇼, 요트대회도 우리가 안 하면 전국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런 광활한 땅과 바다와 산과 훌륭한 인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좀 과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계 제일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경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욕이라고 비판하든 어떻든 우리는 꿈과 야망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반드시 성공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많은 성과를 우리 당대에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레저항공 산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큼 간이 크고 담대한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야구를 어떻게 이겼냐? 우리는 담대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잘 훈련되고 짜여진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간이 크고 의욕과 투지가 확실하고 분발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식민지를 극복하고 분단을 이겨내고 전쟁을 이겨내고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개를 살려나가야만 한다, 우리 경기도가 그중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보신주의에 빠져서……. 가만있으면 감사 안 당하죠. 가만있으면 월급 받죠. 그러나 내가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겠다는 공직자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거 한다고 봉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레저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날아오르는데 필수적인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가 매우 높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초경량비행기와 패러글라이딩, 레저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 레저항공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서도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행장 주변에, 마침 안산의 사동 행사장 자체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을 피해서 행사 비행구역과 체험비행 경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기체정비, 관제, 비행통제, 운행안전 등 전문가로 비행안전팀을 구성하고 항공기 1일 정비를 체계화하고 활주로 주변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관람객 안전대책도 구급ㆍ응급시설 설치, 폭력사건ㆍ사고에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경찰의 협조도 받아서 또 공군 당국의 협조 이래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 에어쇼가 끝난 다음에 레저항공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레저항공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저항공 콤플렉스를 만들 생각인데 이 콤플렉스 개념은 비행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주로를 갖춘다든지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클럽하우스, 관제소, 등화관제시설, 격납고, 급유시설 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갖추는 레저항공 콤플렉스 설립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추진 관련 기관경고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부의 종합감사팀이 왔을 때 당신들처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징계하려면 저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방식이 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또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당신들, 이 보트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트ㆍ요트 부분의 명성이 얼마나 올라갔고 또 우리 경기도 자체도, 제가 전라남도를 가든지 경상남도를 가든지 다른 시도에서 전부 우리 경기도를 부러워합니다.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 한 번 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이 해양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아주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 줬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와서 감사 실시하고 징계 때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격려해 줘야 될 때 오히려 감사를 해서 징계를 때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징계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은 작년은 우리 도와 화성시만 했는데 올해는 안산시까지, 도와 화성시, 안산시 3개가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주로 했는데 올해는 보트쇼는 경투실에서, 요트대회는 문광국 체육진흥과에서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요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과 또 약간 이 대회의 성격을 더 분화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부대 공터를 이용하던 행사장소도 별도 매립부지가 이제 매립이 다 됐습니다. 해상전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리나시설도 5월 달에 준공해서 해상전시를 확대하고 또 해양산업 복합단지도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퍼런스도 아시아 대표적인 전문 콘퍼런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작년의 부족한 점, 또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이런 점을 더 개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하나마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여러 가지로 저변도 더 확대하고 우리 도자의 우수성도 세계에 알리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행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10년째 됩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 간다든지 하면 도자기를 꼭 눈여겨 보고 다 찾아보는데 우리 도자기가 사실 우수한 점도 많았겠지만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도자비엔날레 자체는 세계 최고입니다. 도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게 아니고 이 비엔날레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저번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국제공모전에 552점, 70개국 1,9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가장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행사, 체험프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다만 직접 홍보전담팀을 2개 만들어서 전부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부터 역전, 대형음식점, 도서관, 박물관, 사람이 만나는 데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뛰고 있습니다. 또 삼성 홈플러스와 코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11개 삼성 홈플러스 매장에서 매주 발행되는 전단 700만 부에 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홈플러스에서 입장권을 사줘서 자기들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으로 이 입장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외국 대사라든지 외투기업 CEO를 모시기로 돼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도자기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자예술촌 건립을 이천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주에서도 상설매장을 건립 중에 있고 광주 분원 백자도요지도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광주 분원 백자도요지는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없는 역사적 도요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주ㆍ이천ㆍ광주지역 도자산업 육성을 여러 가지, 남한강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수도권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스쿨존 관리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안산 수암동에 위치한 수리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확장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에서 계획 중인 수암동 노외주차장 조성 시에는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역의 등산객을 위해서나 공익상으로 저희들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수암동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원장사터, 정수사터, 관아터 등을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 모두 다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와 또 재정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도립공원 지역으로부터 한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세황 선생과 김홍도 선생의 집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암동으로 추정은 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고증이나 혹시 발굴이든지 여러 가지 위치가 확정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수리산의 경기도립공원 지정 시에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립공원에 5개의 테마숲 그리고 학교숲, 휴게쉼터, 자연학습장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돼서 그야말로 도립공원다운 도립공원, 그래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안내체계도 개선하고 안전시설도 더 보완하는 등 해서 도립공원다운 멋진 도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리산도립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폭발물처리장을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에 포함을 하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시설은 국방부 시설로서 실탄, 화약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국방부에 이 폭발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이전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립공원에 편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환경부 공원지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 도립공원에 넣는 것이 환경부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보트쇼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 평가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포상을 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보트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가 처음하는 행사로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국제적으로나, 대체로 국내 타지에 비해서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런 산업이 있구나! 이런 쪽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포상 자체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보트쇼에 대해서는 포상한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트쇼 관계자들 포상한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이 해당 사업비에 당초부터 편성돼 있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트쇼 사업비와는 별개로 편성돼 있는 포상금에서 지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대ㆍ최고의 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행정마인드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무한 돌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늘 명심하고 의원님 지적처럼 어려울 때 우리 도민 그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도정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그리고 녹색뉴딜사업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재정 조기집행 실태와 집행상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와 시군과 경기도시공사 등 각 공공기관 다 합쳐서 본다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16등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담당자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낮느냐?” 첫째 이유는 세금이 안 걷힙니다, 지금. 뭘 집행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습니다. 올해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목표징수액의 65%밖에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징세 담당자한테. 다른 지역은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든지, 다른 지역은 부동산 비율이 우리처럼 높지 않습니다.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꼭 취득세, 등록세 아니라도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상당히……. 서울은 세제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는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시군 빼고 광역시 빼고 전국의 도 중에는 우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이 재정이 모두 취득세, 등록세가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게 안 걷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국고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야 된다는데, 중앙에서도 저희보고 빚내서라도 빨리 하라는데 저는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빚내서 누가 갚느냐? 우리야 쓰면 되지만 누가 갚느냐?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빚내더라도 갚으면 됩니다. 법도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그럼 세금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도가 세금을 더 받을 세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경기도를 도와주길 합니까? 경기도가 아마 빚 못 내서 부도났다고 하면 누가 뒷감당하겠느냐? 다른 어려운 지역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그건 그래도 하도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빚더미에 눌려서 부도가 났다고 하면 저는 이건 동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는 국가를 믿어서도 안 된다. 책임 없는 그 소리 못 믿겠다. 국가에서 언제 우리 도와줬느냐. 우리 못하게 했지. 지금도 안 도와줍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안 합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36%가 우리 경기도에 있고 비중으로 따지면 60%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데 재정지원 우리 14%밖에 안 됩니다. 온갖 차별을 받고 있고 경기도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들고일어나서 못하게 하는 이런 판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믿고 빚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자치를 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가지고 경기도의 살 길은 경기도가 찾아나가야지 국가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적도 없고 국가가 방해만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빚내서라도 하라.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범위 내에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자세와 행태로 봐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로서 도정을 책임 있게 해나가야지 정부의 지침이 계속 내려온다, 16등이면 어떻고,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런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동탄2신도시나 고덕국제화지구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돈이 없습니다. 약속된 보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집행이 안 돼서 우리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됐는데도 어디 가면 늘 경기도 돈 많지 않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전 정말…….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훈령을 해서 여러 가지 긴급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암만 훈령이라고 해도 없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예산 조기집행의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과속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부실설계, 부실시공, 졸속추진, 편중계약,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실국에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금 내걸어 놨습니다. 또 시군의 시책추진보전금도 36억 원은 잘하는 데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세원이 지금 계속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풀리기 전까지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투자실장이, 사회복지급여 집행은 복지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한규택 의원님, 박광진 의원님, 송찬규 의원님, 송윤원 의원님, 김진경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민이 또 도민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 점까지도 감싸시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말씀과 훌륭한 대안을 잘 받들어서 도정을 더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경기도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력격차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교육수요자 입장에서의 학력격차 해소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박광진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원들이 열정과 소명감을 갖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하며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시고 도시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수학ㆍ과학심화반 도우미 선발 육성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교육환경적 여건, 학부모 요인, 학생 요인뿐만 아니라 교사 요인이나 학교장의 경영마인드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하여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 99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하여는 기초학습도우미 강사의 지원과 순회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방과후 특별 보충반과 방학 중 기초학력다지기캠프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하여 농촌지역 학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사업도 농촌지역 학력향상에 적극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향상을 위하여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연수는 가급적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연수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사연수 시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방법 연수와 특히 신규 교사 연수 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연수를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연구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교과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방안, 교과별 수업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일선 교사뿐 아니라 교감, 장학사 등 관리자까지 확대하겠으며 기초학습부진 학생 지도 우수교사 및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인 수학ㆍ과학심화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수학ㆍ과학심화반의 도우미제도는 2008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모음집에 소개된 수원의 영통중학교 운영사례 중 일부입니다. 이 학교 도우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수학ㆍ과학심화반에 참여하는 수학ㆍ과학 학력 우수학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의 역할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과 자기주도적 학습 또는 프로젝트 과제 해결 시 팀장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학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우미제도는 현재 영통중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도우미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교육 가족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으며 각종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 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도에 총 43만 1,864명의 학생에게 1,58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1,8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의 지원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원예산의 누수현상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1부지사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주문하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로서 또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와 과정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리 짚어보지 못한 허점이 드러나고 경기도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행정을 총괄하고 도지사를 보필하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도민 앞에 사과드리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 부지사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한책임의 자세로 경기도정이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과 김진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가 환화되었음에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윤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도의회 규제개혁특위에서 도내 기업인과의 순회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내 규모나 업종 제한 없이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지에서 산업단지조성 시 물량규제를 배제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규제완화입니다. 이는 82년도에 수정법이 생긴 이래 27년 만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 개선 전에는 산업단지 내에 업종 하나 추가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 6개월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의 여력이 감소하고 더욱이 하이닉스라든지 스태츠칩팩코리아, 실트론 등 첨단산업을 환경문제를 이유로 해서 공장 증설이 원천적으로 제한돼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는 그런 규제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한 개를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런 규제를 풀게 된다면 특별한 예산 없이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업종 제한 폐지,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가 발표됐습니다만 이 규제가 한 5월 정도에 시행되게 된다면 일부나마 기업과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적극 홍보하고 투자촉진설명회를 저희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규제완화와 함께 신보의 보증한도를 4억에서 8억으로 늘리고 보증비율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신보와 기보 중복지원을 허용하게 하는 등 백방으로 저희도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더욱이 기업 SOS를 확대해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즉, 조례나 규칙을 전면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시설과 같은 재산세 완화 이런 저희 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수도권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원조격인 영국도 82년에 끝을 냈고 우리가 또 카피를 했던 일본의 수정법도 2002년에 모두 없어져서 대학도, 기업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러한 악법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의 경쟁상대인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중국보다도 훨씬 기업하기 좋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수정법 외에도 저희가 기업을 하려면 교육이라든지 병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아우러져야 기업이 잘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규제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병원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관련된 규제도 함께 개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녹색뉴딜사업 중앙 건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회와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 사전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도는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총 180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도 자체사업으로는 49개를 냈고 시군사업으로 131개를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을 발굴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도정 전반의 중요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윤원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명칭의 변경과 함께 경영혁신, 특화육성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의 의미는 예전부터 있어 전해져 내려오는 시장을 뜻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되고 현대화되지 못한 낙후시설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서민생활의 애환이 담긴 시장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고자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3일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에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영혁신과 특화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 특화육성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 경기도 일자리 나누기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경기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체적 경제지표, 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범도민운동 전개, 비정규직 해소와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2월 현재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55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556만 8,000명 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4만 2,000명이 감소하였지만 우리 도의 경우는 53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전국 3.9%보다 0.3포인트 낮으나 도내 실업자 수는 2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19만 7,000명보다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일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및 상황실을 설치하고 도정의 최우선 정책방향을 일자리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종 시책ㆍ사업을 일자리와 연계하는 일자리 기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무제한 배정, 신용보증 대폭 확대, 기술혁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JUMP 프로젝트, 학습형 일자리 창출, 1인 독립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금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도와 31개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제 등을 통해 금년에 7,4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실리 회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3일 전국 최초로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하였으며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 반납과 각종 경상비 절감을 통해 59억 원을 무한돌봄사업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분이 먼저 고통분담과 예산절감을 실천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 선언의 기조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뉴딜사업, 청년 1인 독립기업 창업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버인력뱅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송찬규 의원님께서 안성시가 문화예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인 마을을 안성에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고 안산 선감도에는 경기창작센터를 금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자율적인 운영기구를 설립, 서로 협력하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보개면에 문화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너리굴 문화마을과 금광면에 폐교를 활용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인 안성문화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에 경기도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은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없으나 추후 안성시와 조성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과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박광진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진 의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의 생계비 지원을 최저생계비 정도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은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으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형편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복지급여는 급여액이 과하면 근로기피 등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에 부득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앙의 기초보장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으로 상시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도와 시군 합동 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사례는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급여 지급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급여자료 임의변경을 방지하고 지급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습공무원 및 청년인턴 충원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시군, 읍면동에 수습공무원 67명, 청년인턴 445명 등 총 520명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족한 인원 보충을 위하여 4월 중에 사회복지 전공자를 복지전문요원으로 시군당 4명 내외로 하여 19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곤층 확대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빈곤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 6조 989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하고 실직가정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안정자금 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확대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살리기 긴급 지원과 수도권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사람 중심의 10만 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회복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송윤원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예방대책으로 스쿨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한 곳은 1,099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등에 등하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관할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간 1,495억 원을 투자하여 1,00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6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예방대책과 관련 어린이 보호활동을 하는 관련단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련 사회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선진교통문화협의회, 교통장애인협회, 곰두리교통봉사회 및 녹색어머니회 등 단체에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 운영비 및 사업비로 4,650만 원을 지원하여 선진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박광진 의원님께서 2007년 4월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인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기준이 바뀌어서 정비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ㆍ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맞게 세분화한 것으로써 단독주택 및 조적조는 20년으로 완화하고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은 30년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중 개정조례에 의해 일부 강화된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써 유황온천 재개발구역은 노후도 도달이 조례 개정 전보다 약 2년여 정도 당겨지게 되고 덕현 재개발구역은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이후 하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용지와 관련해서 수원시가 요구하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지구지정 이전인 2000년 2월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원가의 수의계약 공급을 요구하였지만 택지공급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지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향후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수원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의원님께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방북계획 시 통일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협의와 함께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찬규 의원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류월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한류월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고양시 장항동ㆍ대화동 일원 99만㎡ 부지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합쳐 총 5조 9,400억을 투자하여 한류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를 하는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복합시설, 방송통신시설, 콘텐츠 지원시설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전초기지로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한류월드사업은 상업시설ㆍ테마파크 등 1구역 28만㎡, 호텔ㆍ복합시설 등의 용도로 2구역 9만㎡ 등 37만㎡ 부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BS디지털통합사옥 유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센터를 유치하여 한류월드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방송, 영상, 미디어, 컨벤션, 테마파크 등과 연계하는 복합문화도시지역을 방송영상복합문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류월드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과정 중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한류월드의 민간사업자가 지분매각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류월드 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2009년 하반기에 공급예정인 3구역 등 미공급부지에 대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경제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대처하여 한류월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지원정책이 용산기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환 미군기지의 96%를 차지하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하고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도시가 왜곡 발전되는 등 피해와 희생에 따른 보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끊임없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국비예산 중 현재 60% 내지 80%만 지원하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매입비는 전액 100%를 국비로 지원토록 요구하고 또한 주변지역 도로사업비도 보조비율 50%를 100% 전액 보조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발전종합계획 시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의 반환을 당초 계획한 대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반환 지연 시에는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성명발표,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 수차례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에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 채택과 성명서 발표 등 우리 도 반환 미군기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미군 집중 주둔지역과 훈련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또한 미군기지 공여의 최대 피해지역인 동두천시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국회에서 현재 발의 중인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