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남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예산편성의 재원배분이 적절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은 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추가분담금인 국·시비 보조금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구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34억8,800만원으로 200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2,157억100만원과 간주예산 36억8,8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193억8,900만원 대비 19.8%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 당초 편성한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총 434억8,800만원으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33억원, 국고보조금 1억600만원, 시비보조금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 33억3,700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 관련 기금전출금인 재무활동 400억원, 예비비 1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으로 인한 청사이전 제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415억4,9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휴양소 운영 등 3억3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1억4,6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전산정보과, 보안수집시스템 구축 1억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신청사 건립비 40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9억7,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감액내시 되어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2,8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사업 등 1,0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 지원사업 등 2억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6억3,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지원 1억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 편의지원 2,600만원,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 등 90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비 구매 등 4억9,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공원녹지과 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중 구비로 당초 편성된 2,5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비 1,275만원, 시비 1,2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55억4,600만원 대비 18.46%인 43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분은 기정예산 대비 66.15%인 4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민회관이 매각됨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보조금 추가분은 기정예산 대비 0.42%인 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억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8,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출예산은 구청 측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55억4,600만원 대비 18.46%인 434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8%인 34억8,800만원, 재무활동비가 92%인 400억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인건비가 0.13%인 9,000만원, 물건비가 0.09%인 2,800만원, 경상이전비가 1.45%인 12억4,500만원, 자본지출비가 2.8%인 9억7,400만원, 민간융자금이 168.07%인 10억원, 내부거래인 기금전출금이 746.36%인 400억원, 예비비가 4.02%인 1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과 확정내시 되면서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하여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비와,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구민회관 매각으로 인해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의 실효성 증대, 그리고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연일 우리 구청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 168쪽을 보면 우리 서울시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특별사법경찰지원반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저희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직무 범위 내에서 사법권한을 부여받아서 저희들 특사경이 직접 수사, 송치 등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상 교부액이 9,9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액은 한 7,800만원이고 약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에 사무실이 새로 설치되면서 사무실 설치 구입비가 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추경할 적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우리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교부금 받는 것이 미진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미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경상보조인데요,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운영비, 또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만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보고 감액을 하라는 이유는 작년에 조정교부금 준 데에서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남아서 환불해 준 것 아닙니까, 이천 몇백만원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는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줘도 남아돌아가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통념상 쓰는 사람이 가득 채워서 쓰는데 그것을 더 쓸 수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있을 것이다, 수정치를 해서 용산구는 좀 삭감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제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용도가 우리가 처음에 올렸던 돈하고 작년에 못쓴 경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못쓴 경위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줬는데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부액이 좀 부족하면 다시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자란다고 그래야 더 타오는 것인데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은밀히 따져보면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많은 예산을 교부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이미재위원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대상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유치원 포함해서 52개 학교입니다.
이미재위원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학교환경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복지확충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사업 운영, 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사업,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및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이 지금 10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14억8,000만원입니다. 물론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구 내지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수준이 미약합니다마는 교육사업은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거의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구로하고 노원, 마포, 양천, 중랑의 예산을 봤는데요, 교육지원사업에 평균 한 70억원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사업에 금년에 24억7,600만원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육복지가 확충되고 학교환경개선도 되고, 급식시설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과장 좀 나오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40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재원 400억원은 구민회관 매각대금 중에 일부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매각되었지요, 구민회관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에 매각됐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8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세입부분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임시적 세입,
길준
박길준위원
임시적 세입부분에 850억원인데 400억원만 쓰고 450억원은 남겨 놓은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남겨 놓는 사유가 뭐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경제난극복의 일환으로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50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세출에는 어디에 잡았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450억원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예비비라도 남겨야 회계가 맞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못 잡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못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재정조기집행 기준이 상반기에 사업을 90% 하고, 자금을 60% 집행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0억원을 다 예산으로 잡으면 나머지 400억원은 그냥 집행되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이나 서울시방침에 집행실적이 저희가 떨어져서 나머지는 하반기에 상반기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2차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처리상?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세입 돈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세출은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0억원이라는 게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세입에만 잡혀있고 세출에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추경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시금액이 있고, 확정금액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내시금액보다 확정금액이 얼마나 더 많아졌어요? 국비, 시비 내시금액이 있는데 확정금액이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0억원 말고 34억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잡은 건데 이 34억800만원이라는 뭐냐는 말이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 매각대금 850억원중에서 400억원 더하기 30억원을 더 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민회관 매각대금에서 400억원 플러스 30억원을 저희가 더 갖다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국비·시비가 더 나와서 여기에 추경편성을 했다고 왜 보고 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국·시비 지원금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내시금액 보다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각대금 850억원중에서 433억원을 그 중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1억8,8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현재는 세입이 된 상태가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만약에 세입이 됐으면 어떻게 표기가 되나 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금이 어디로 가 있는지 표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세입은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무엇으로 할 거예요, 2차 추경은 7월달에 한다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은 나머지 구민회관 매각대금이 5월에 들어오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금 회계말이 2월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2월 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2월 말에 순세계잉여금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심사 끝난 후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저희 금고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결산 결과는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회계 말이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무과장 말에 의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이 발생 예상되고 있고, 그 중에서 본예산으로 18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170억원정도는 추경활용재원으로 가능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00억원하고 170억원, 그래서 2차 추경에 570억원정도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회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세입이 들어 왔으면 세출에 어느 목에 가서라도 잡혀있어야 돼요. 대차대조에 부채라든지 자산이라든지 표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자금은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은 결산에서 나타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하라는데 1차 추경에 다하지, 왜 2차 추경을 또 편성하려고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가능액이 850억원중에 400억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공정상 구민회관 매각대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 매각대금 다 들어 왔어요?
정환
송정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환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매각이 되어서 현재 계약금이 들어오고 5월 1일까지 잔금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이것 복식부기하게 되어있어요. 자산인지 부채인지 표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장부에는. 그런데 이 자체가 나머지 400얼마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복식부기 하고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복식부기는 그렇게 표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자산으로 가는지 부채로 가는지 어디에 표기가 있어야지요, 사용하는 않는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타이트한 예산중에서도 교육지원과가 1차 추경에 지금 10억원을 편성했어요. 무엇이 모자라서 추경에 10억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긴박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으로 10억원을 추경요청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14억,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무엇이 필요해서 10억원을 더 편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본예산 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33억원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에서 계획서가 다 오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일일이 다 심사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괜찮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해주지 못한 금액이 18억3,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지원금액이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 들어가 있지요? 몇 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것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학교지원금 총액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처음부터 총계 금액은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지금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경상경비 빼고 사업비에서 줘야 되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재정능력의 지금 몇%나 주고 있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3% 이내를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3%가 이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능력으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금 3% 안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라면 얼마 해야 돼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3% 하는 것 같으면 약 30억원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조례는 3%까지 올라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금 재정능력이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아직 1년도 안 되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조례상 재정능력의 3%라고 했는데 3%까지 왜 안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능력이 그렇게 열악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이 타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구는 70억원, 60억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들어 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서, 능력이 안 되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타구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재정능력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타 구는 70억원, 80억원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교육지원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심사를 좀 잘 하세요. 심사를 잘 하셔서 교육환경에 투입해야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실사를 하고, 또 실사한 목록을 일일이 써가지고 심사를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사를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원된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또 정산을 받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직원이 실사팀이 몇 명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실사팀.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원래학교지원팀은 4명이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과 직원들이 동원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직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행정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직이 실사를 하는데 건축을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대개 이게 공사비용이에요. 시설물을 고친다든지 다 여기 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그것을 갖다 놓으면 딱 알아요? 일위대가표 놓고 견적서 보면 이것이 품목이 맞다, 안 맞다, 이 품목이 적정품목이고 적정개수가 들어갔는지 행정직이 아느냐는 말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공사부분이 있고, 또 물품도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물품도 다 알아요, 행정직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조금 큰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지원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사할 때 그 품목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봐서 잡아내야지. 제가 경험이니까 이야기해요. 학교에다 돈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지금 학교장이 공사를 하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도 그 사람들이 하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할 것 없어요. 돈 쓴 것만 갖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맞게 썼나, 견적서 보고 그것 맞으면 오케이 사인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적정하게 다 됐나, 적정품목이 되어 있나, 우리가 실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이것 강화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장들이 그런 게 있어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요, 교장 권한으로. 3,000만원이 넘으면 교육청에 공고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 미만으로 잘라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구청에서 돈은 줘도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냐 하면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되면 용산구청에서 교장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전문팀, 건축직이라든지 다른 직이 같이 가서 이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고쳐줄 것인가, 그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하시라고. 이게 무슨 분배해주는 식으로 어디 조금, 어디 조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 학교가 거의 환경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라갔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는 됐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참 잘못됐어요. 우리 용산구청 관내에 교육청 권한이 와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교육청 관할이 있는데 구청은 돈만 주지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청을 심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전에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이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현지 실사로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사업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용산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쓰는데 의회에서 학교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 같은 곳은 전부 자료 받으면 심사라도 하는데 교육청은 의회에서 건들지를 못해요. 용산구 예산을 쓰면 우리가 무조건 다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1년에 20억원씩 30억원씩 쓰는 학교예산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해 본 일 있어요? 학교지원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했고, 이것은 이렇게 심사했다고 교육지원과에서 의회에다 보고해 본 일이 없냐고요. 없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학교에서도 좀 잘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피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터치하는 기구가 없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 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는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고 감독청이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감사 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은 없고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을,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산구 예산을 사용하면 감사과에서 한번이라도 샘플로 지정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만 주고 어디에 쓰든 말든 그 사람들 전용이에요. 좀 돈 남으면 교장 마음대로 다른 데에다 쓰고.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학교지원사업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심도 있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계획서부터 설계서, 전부다 심의위원한테 미리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전문가들이 검토해야지, 그날 와서 어느 학교에 몇 푼 줍니다, 몇 푼 줍니다, 이러면 이게 심의입니까? 이야기 안하려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용산 구청에서 감사한다고 하면 또 교장 나으리들 기분 나쁘다고 돈 안 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왜, 거기 종속되어서 가느냐고요? 이것은 행정자체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1년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쓰는데 아무 터치도 안 받고 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견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 지금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주문했던 것을 계획을 잡아서 본위원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산이 집행되면 여러분들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나갔던 학교 계획서하고 설계서하고 단가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 다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들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쭉 봐야 되겠으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은 또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전산정보과장님!
희준
김희준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김희준입니다.
김상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안수집시스템 시-자치구 연동 구축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희준
김희준전산정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실시해서 우리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사이버 위험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1개 구청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항상 6, 7명이 상주하고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공동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 구청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전산정보과장
네, 25개 구청이 같이 합니다.
김상근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전산정보과장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월에 통합발주를 해서 9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총무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안올려도 되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어려우니까 아마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은데 별 지장 없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글쎄요.
근태
김근태위원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용산에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학생이오?
근태
김근태위원
네, 용산구 전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총 학생수가 3만487명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태
김근태위원
아, 전부 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1만2,500명,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영어는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공부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문인데 한문교육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나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번에 교육장님이 구청에 방문을 해서 한문교육에 대해서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올해 본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예산이 좀 작아지는 바람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서울시에서 2개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어 보니까 한문 초급하고 중급하고 해서 2가지가 있는데 한권에 4,000원인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용산구는 1만2,500명인데 5,000원을 잡으면 한 7,500만원, 용산구 전 초등학생에게 한 권씩 줄 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는 33억원이 올라왔는데 14억8,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10억원 올라가니까 24억이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요구액의 거의 한 80%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런 교육자재를 좀 빼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은 아주 권장해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한문은 특정지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때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종로인가 중구에서도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니까 서초구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교육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변경 못시키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시간표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다 우리가 교육내용을 이렇게 해달라고 용산구청에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저번에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이 왔었습니다. 장학사분하고 교육장하고 구청에 와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그 때 한문이 포함됐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용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원을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권장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내용을 변경할 수 있느냐고 한번 설문회라도 해 봤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일단 의논이 되어야,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김근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장이 우선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렇게 해서 학교장하고 면담하고 얘기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한문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교과편성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안 했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교육청에서 행정지시로 내려서 그것을 하도록 기분 나쁘게 합니까? 우리 예산 주니까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직 안 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협력관계로 해야지, 이것 전부가 지금 시설비하고 주는 것뿐이에요. 교육지원과장은 손댈 수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를 충분히 해서 좋은 학교사업 같은 것은 학교장하고 매치해서 이런 것은 용산구에서 과외로 영어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한문사업도 여러분들이 교과편성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왕 하셨으니까 왜 교육청에서 지시해서 행정지시로 하는 식으로 합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니,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김근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언제쯤 시행할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니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는 한 5년 걸리니까.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만 더, 행정타운담당관님!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약 25%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5%면 이제 준공이 1년 남았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약 1년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정률 25%인데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다 되겠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공정이 약 15% 정도 되는데 지금 실행을 약 25% 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가 상향이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일단 투입된 물량 대비하면 그런데요, 저희들은 내년 3월말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골조는 빨라요. 갖다가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내부공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많이 걸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25% 했으면 현재 공정률이 10%가 오버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계획대비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00억원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주는데 지급기일이 있잖아요. 그것 맞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기성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성을 저희들이 예측컨대 대략 월 8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투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사 잔여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지금 400억원이 투입이 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간 돈하고, 지금 잔여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그러면 한 67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다 책정하면 한 700억원 정도의 자금만 더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네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400억원 제외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우리가 가보니까 용산 구청이 길거리하고 바짝 붙어서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더라고. 도면은 넓게 아주 근사한데, 의회도 삐딱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금천구청 설계한 사람이 같이 한 겁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금천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금천구청하고. 옛날에 금천구청 의장실에 가니까 우리 그림하고 똑같이 생긴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설계사무실에서 했나 했는데 금천구청하고 비슷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설계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많고 설계자도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마 완공되면 많이 다를 겁니다, 현재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금천구청은 부지가 크니까 답답하게 안 했는데 우리는 부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이리이리 붙이니까 이 모양은 같아요. 같은 회사가 한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거기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조금 소소한 민원들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나가서 관리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에서는 누가 나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희 추진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에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저까지 총 3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할 때까지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지장이 없군요?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국·시비 보조금까지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비품이 전부 새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꼭 교체해야 될 것, 필요한 것만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5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예상액도 안 나왔겠네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확인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서 빼 쓰지는 않는지,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사업비요?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청사 짓는데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거기로 다 들어가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물품구입까지 다해서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포함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 됐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타운담당과장님,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정타운 시안설명회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모의원이 건축비, 유지비를 이야기했는데, 행정타운이 건립되면 관리유지비를 한번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아직 산정은 못해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거기가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유리라는 것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도 이야기했을 때 유지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많은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나중에 운영하는 경비하고 감가상각으로 했을 때 플러스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동수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원만하게 가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줬을 때 우선 했을 때 번듯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 경제적인 측면하고 관리측면,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보면 쓸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중앙정부도 그런 것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가정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네, 보고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 전체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늘 하시는 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69쪽.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480만원 삭감된 거요?
석규
박석규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정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망인데 현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무회계시스템이라고 해서 2007년까지 사용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년에 새로 구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구축이 된 건데 전국 통일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생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존의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안하는 대신 사용비로 줬던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세밀하게 돈을 만지고 검토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냐 이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 들어서 이게 행안부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중앙정부하고 하는 네트워크사업을 했을 때 새로 신규로 하면 옛날 것을 안 쓰고 하나를 가지고 원시스템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 시스템의 운영비를 계산했는데 하나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이야기는 예측을 못했냐 이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것은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사용료를 주는 것인데 새로운 게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 안하는 대신 그만큼 사용료를 삭감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할 때 전산정보과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자문 받은 것은 없고,
석규
박석규위원
전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단체에서 터치할 범위가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 이과에서 하는 일이 저과하고 연계되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상호 보완을 하든지 상호 운용을 해야 되는데, 상호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발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전체적인 목적은 마찬가지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해서,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을 하시겠지만,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오류가 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학교지원사업을 왜 한다고 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사업은 21세기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목적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이 학교에서 얼마얼마 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가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장에 가보면 교장이나 거기에 담당자나 당연히 돈을 주려니 생각합니까, 어떻게 지금 느끼세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해마다 지원하는 게 우리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원받는 학교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렇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체육관을 고친다든지, 사실 우리가 지원해서 체육관을 고쳐놓으면 동주민이 매번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쓰려고 부탁을 하면 사용료를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료 얼마다, 운동장 한번 쓰는데 얼마, 체육관 한번 쓰는데 얼마, 이런 문제점이, 자기네들은 구나 시에서 보조받아서 잘 고쳐놨으면 동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한 번씩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사실 매번 쓴다면 모르지만 한 번씩 빌려 쓸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독기관이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청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주민들 요구가 개방문제라든지, 조기축구라든지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개방을 다 하는데 서로 쓰겠다고 서로가 시간적으로 안 맞을 때는 상당히 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면 100% 들어줍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탁을 하든 안 하든 개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특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 개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훈위원
글쎄, 그게 지금 교장이 얼마만큼, 동을 위해서 하는 교장이 있고 또 자기주관대로 자기욕심만 챙기는 교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사업이 동하고 같이 좀 필요할 때 쓰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목적도 일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제공받는 그런 목적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보통 10억, 12, 3억 적어야 5억, 그렇게 대주니까 간이 커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몇 천만원, 몇 천만원은 돈같이 생각 안하는 교장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점 느끼셨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색은 하지 않는데,
윤석훈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시보다는 모든 게 약하니까 그만큼은 못 도와주지만 앞으로 교장이든지 담당이든지 적은 금액이더라도 동에서 부탁을 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해서 쓰게끔 그런 것을 많이 부탁드려서 같이 쓰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 본예산이 지난번에 얼마였지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주양현입니다. 본예산이 14억8,000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외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따로 중·고등학교에서 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나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때 들어온 게 33억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그 동안에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부족한 금액이 1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예산 할 때 기이 부족했던 것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 18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한 총액수는 얼마였어요, 중·고등학교 합산하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총 33억1,431만1,000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3억원?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14억8,000만원 해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14억, 18억이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18억3,400만원 정도,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거의 맞추네요, 18억, 14억?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10억원이니까 그래도 8억3,000만원이 부족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에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학교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우선 해달라는 게 뭐를 주로 해달라고 해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주로 이번에는 학교 공기정화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주변 공사, 교실 후로링 보수공사, 다목적등, 내부도장공사, 또 남정초등학교 살균기, 보광초등학교는 살균기, 노후 PC교체, 서빙고초등학교는 사이버컴퓨터 보드구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부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막 떨어지고 하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필요한데, 살균기라든지 공기정화기라든지, 공기정화기 같은 것 가정에서 쓸 때는 거기에서 나쁜 균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기정화기가 뭡니까? 크게 에어컨처럼 한 겁니까, 아니면?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큰 것도 있고 교실에서는 좀 작은 것, 그 규모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가정용처럼 작은 것, 탁상용으로 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교실에 다 놓습니다. 교실에 놓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을 각 교실에다 놓아서 공기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곰팡이 균이니 거기 필터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필터는 계속 갈아서 써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필터는 갈아 쓰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살균기 같은 것은 뭐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명칭 자체가 공기정화살균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기정화 하는데 거기에 살균기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걸러주는 것,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이 예산을 지난번에 본예산 가지고는 어차피 손 댈 수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사서 하는 것입니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14억8,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부족분만?
양현
주양현교육지원과장
네, 추가로 또 해주려고,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산업금융지원이 10억원인데 이것 가지고 돼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10억만 주신다고 그러면 어려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려고 잡으셨어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10억이라도 만들어주시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역경제과가 아주 잔일이 많은데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지원하려면 그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줘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10억이면 한사람을 주면 모르는데 여러 사람 예산 줘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일자리 창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1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 부채만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상반기 때 14억이 되어 있고 추가로 10억 해가지고 상반기에 24억이 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14억은 다 나갔습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심의해서 대상자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자들에게 이번에 14억 된 것은 다 나가고요. 지금 10억 요청한 것은,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담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10억을 분배하는데 얼마씩 배당이 되느냐 말이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많다 보니까 다 못주고 한 10%에서 20% 정도 깎아서 많게는 1억8,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한 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14억이면 열 몇 명밖에 못주네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11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늘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있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실제로 구직하러 들어온 신청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연으로 하면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보은행에서 중소기업인이나 대기업이나 또 소상인이 자체에서 인력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한 5,000에서 1,500이나 2,000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업무를 맡아온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가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일 가난한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환경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해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하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달에 30만원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교통비도 비싸고, 물론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하고 기업에 가서 상담할 때는 거기에서 차 접대 받는 것도 있지만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3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실제로 일반 강사를 2시간 하는 것도 30만원 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3월 10일자로 고용촉진팀이 지역경제과에 신설되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여건이 더 허락되시면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고용촉진팀이 생기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되는데 채찍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지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좀 여건이 어렵지만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조금 더 현실화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융자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늘 해왔던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매년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거의 지정업체들이 정해져 있다시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지 신청을 하고 그랬나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총 1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그 전에 혜택을 받은 업체이고 나머지는 신규업체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4개에서 3개 업체는 기존에 받은 업체이고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대출을 받는 데는 전혀 모든 요건에 지장이 없나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많이 주면 그 분들이 많이 줘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중소기업이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기업들이에요? 주로 무슨 중소기업들이에요?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제조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제조에서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제조 말고 창업지원센터라 해가지고 맨 처음에 방까지 주고 했던, 창의력을 발휘해서 국가로부터 신망 받는 중소기업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업들이냐?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IT벤처라든지 유망한 중소기업체도 포함이 되어있고, 또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 그때는 IT 바람이 불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종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주를 이루고, 업체의 90%가 그런 업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정완
이정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이 있는데 왜 감액됐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예산 감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 증액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각 목별로 감액이 좀 되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취지와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앙부서에서 보조사업비가 확정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따라서 보조사업 비율에 맞춰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유는 모르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보조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적게 편성했다? 그런데 왜 적게 내려오는지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분들께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줄 때 중앙부서에서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근태
김근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당연히 그거야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고, 감액하고 증액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 내려오면 간주처리 많이 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간주처리 하는 금액을 그냥 우리 의원들이 아, 국고나 시비를 많이 타다가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타니까 수고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심히 안 봤거든요. 안보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간주처리 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볼 거니까 간주처리 하는 예산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의약과장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증액이 되었어요. 184쪽 위에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2억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를 2008년도 것을 보고 2007년도가 2억7,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를 가내시로 4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잡은 것이었는데 2009년도에 확정내시가 5억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의 경우에는 확정내시가 1억3,0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을 늘린 겁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2억7,000만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을 쓴 게 4억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 시비를 거기에 맞게 점차로 환자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서 5억6,000만원으로 늘려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환자가 앞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해서 늘려났다. 이번 추경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려고 추경을 이번에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감액됐다고 이해를 하는데 의료사업은 일자리창출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환자가 늘어 날 것이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환자가 실제로 늘고 있어서, 암환자 치료비 역시 한 8,000만원 증액을 해줬고요. 감액한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는데 작년에 내려온 예산중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10명을 쓰고 있는데 그 10명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뽑아놓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몇 개월간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시에서 다소 감액을 해준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의약과도 마찬가지지요. 구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동안 제가 몇 년간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감사할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 한 금액들을 잘 정산하셔서, 예산 들어가는 게 주로 약 구입입니까? 인건비 빼고는 치료비가 약 구매비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약 구매비는 100%를 잡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번 것은 보조금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암치료비라든지 아니면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그 난치환자 이런 분들 병원의료비를 병원에다가 지원해주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어쨌거나 간주처리 하는 금액들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테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명이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방문보건팀이 6명 정도인데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빼면,
길준
박길준위원
실제 종사자가 6명이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을 가지고 23만 명을 다 시혜를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23만명을 관리합니까, 용산구 전체인원을?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안 하지만 그 중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관리자가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용산구 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6명이 몇 분이나 하시냐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3,0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병명이 다 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병명이 없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들을 직접 가정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500가구씩이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6명이 하면 3,000가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500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건데요. 저희 직원이 6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자가 지금 3,000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람이 10명이라는 말이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내근 공무원이 6명이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명이면 300가구씩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구당 두 번 가는데 저희 직원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명이 매일 이 3,000가구를 나가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나가서 5가구나 6가구를.
길준
박길준위원
무리 아니에요? 가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가정방문을 하면 무엇하고 옵니까? 일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가서 저희가 간호사도 있고, 또 치위생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치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오전에는 한 두 세 집을 가고 오후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한 사람이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한 사람이 갈 때 경우 거기에서 1시간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한 가구를 갔을 때 환자를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얼마쯤 걸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1시간쯤 걸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6명이 하루에 2가구씩 갑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오. 10명이 매일 나가는데 한명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얘기는 6명은 매일 간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0명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고 6명은 매일 나가서 순방을 한다니까 가면 한 분이 가서 몇 시간 하냐니까 1시간정도 계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00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내용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기간제로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매일을 나가서 일을 하고 각각 1명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과장님 천천히 대답하세요. 아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10명 기간제는 한 달에 한 두 번 나가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한 가구에 대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가구에 대해서 한 두 번 나가고 6명의 직원이 있는데 6명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라고 해서 6명이 어떻게 3,000가구를 매일 돌아다니는가, 그래서 “그러면 한집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동을 할 것 아니에요. 찾아가는 시간까지 한다면 도저히 6명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사업목표는 3,000가구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팀,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인력이 총괄하면 기간제하고 16명이에요.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충분합니까? 적어요, 어때요?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되면 인력을 기간제라도 늘려서 제대로 좀 해야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지금 25개구가 다 대동소이하게 하는 사업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복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구는 다른 구 자체사업이 있는 것이지 왜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는지, 지금 내가 1등 구를 대서 용산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힐책하면 받아들이겠어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꾸 다른 구를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잘 하는 데를 갖다가 내가 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의약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타구는 이야기하지 말고 용산구 실정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용산구에서는 인력도 이렇고, 예산도 이러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해줘야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8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됐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유가 뭐예요, 인력 봉급인데?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2008년도에 1억6,000만원이었고 지금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2억4,000만원을,
길준
박길준위원
2억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금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이 줄어서 지금 봉급을 1,000만원을 깎은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1억6,0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로 2억4,0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2억3,0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작년보다는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을 요구할 때 내시금액 가지고 하면 안 돼요. 2억400만원이에요. 2억4,000만원이 아니고 2억400만원인데 이것은 필요 봉급이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구예산을 플러스해서 2억400만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내시가 적다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을 깎으면 봉급성인데 어떻게 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400만원 잡았을 때 허수를 여기에 제공한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2억400만원인데 지금 1,93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2억400만원은 허수를 의회에다 보고한 거라는 말이에요, 봉급인데. 다른 물품을 산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위원님, 이 산출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다른 사무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설명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면 봉급성은 줄고, 교육지원비는 또 올라갔어요. 교육지원비는 올라간 이유가 또 뭐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1년 12개월을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 6개월도 일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시간을 많이 끄니까 간단하게 교육지원비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의약과장님이 535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경정에 가서 640만8,000원으로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늘어났느냐? 교육비가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100만원 올렸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기정예산을 요구할 때, 본예산 요구할 때는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편성 할 때 100만원이 왜 더 늘었나 그것만 짧게 설명하시면 돼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기간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느냐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간제 간호사들한테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면 이야기 안 해요.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 국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비, 구비가지고만 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간주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구비가 포함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유로 해서 더 올렸느냐, 증액을 했느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A, B, C까지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D까지 가니까 프로그램을 더 올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올린 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봉급은 깎고 교육비는 올려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이 너무 많이 설명 하시려니까 그래요. 들어가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프로테지가 법률로 정해진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내려올 때 사업마다 비율이 현재 달라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서 나와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면 국비, 시비보다도 사업 같은 것, 에이즈관리사업 같은 것에 예산을 더 투입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30%, 30%, 40%라든지 40%, 30% 30%라든지, 이것이 정해져서 오느냐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방정부 재정 상태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딱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000원을 줬는데 5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좋다는 말이에요. 에이즈관리를 우리가 특별히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가 1,000원 나왔는데 우리 구비를 1,000원 주면 위법이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내가 알고 싶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통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자치구에서 추가로 일을 더 많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어디인가 시골에서 택시기사 에이즈환자가 난리를 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에이즈환자 우리가 몇 사람이나 관리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3월 현재 에이즈감염자 13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비교적 많은 숫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우리 보건소에 다 쓰는 겁니까? 에이즈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133명인데 그 중에 60여 명이 에이즈환자로 발전된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양성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환자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명 정도는 음성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음성은 아니고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감염되자마자 바로 환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으로는 병이 진행되지 않아요. 건강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에이즈고유의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환자로 바뀌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에이즈는 전문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사가 진료합니까?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일반 의사가 관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종합병원, 저희 관내 예를 들어 순천향병원이라든지 중대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분들이 전문 진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주느냐고 물어봤는데 용산구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한다니까 우리 전문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곳에서 진료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 용산구에서 한다니까 전문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진료실이 따로 있느냐? 전문 간호사가 있느냐? 하고 자꾸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은 많이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180쪽 보면 보건지도과, 출산장려금 보조비는 왜 깎아서 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불임부부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이었다가 1억 원 정도로 해서 4,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감액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불임부부인 경우에는 작년에도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부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용산구가 홍보부족이에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까봐 그렇다는 거야, 나보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기가 막힌데, 이 불임부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보고 면담하고, 각 동에 가서 자치센터라도 빌려서 가임여성들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용산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하라, 아기 많이 낳아라, 인구 감소한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아무 것도 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홍보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자치센터 잘 돼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미안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약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용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요? 이것도 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뭐가 뭔지. 홍보가 되어서, 이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나가서 일정시간 동하고 이야기해서 여성이라든지 다 모이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서비스 합니다, 라고 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도 잘 몰라요. 의원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홍보한 사실도 없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의약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의치보철(차상위계층) 2,742만원을 하셨거든요. 184쪽. 이게 올해부터 첫 신규로 차상위계층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지난번에도 차상위계층을 하기는 했었는데 예산자체가 나뉘어있지 않고 수급자라고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급자들 중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자체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저희가 2008년도에는 3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노인의치보철이 중요하기 때문에 65명으로 100% 더 늘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차상위계층을 전부 사회안전망차원에서,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은 치아라든지 또 모든 사회로부터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되어서 그렇게 따로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그런가 해서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아니었고 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따로 선정을 해서 몇 분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남으면 남은 예산만큼 해드렸었는데, 지난번 ’08년도에는 31명을 하셨는데 늘려서 올해는 차상위계층을 더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한 것이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을, 그 전에는 차상위계층을 따로 치료하도록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없었잖아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이 처음으로 해택이 되는 건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08년도에도 31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비가 차상위계층하라고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예산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치료를 하도록, 예를 들어 치아 보철, 이렇게 딱 국한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이냐, 차상위계층에게만 노인의치보철을 하는 데 딱 국한해서 내려온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냐,포괄적인 예산으로 쓰시는 것이냐, 하는 말이지요. 2,700만원 올리셔서 이것을 노인의치보철 하시는 게 차상위계층에만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시에서 내려오기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올해는 65명을 신청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700만원이 65명에게 치료해줄 돈입니까? 딱 맞춰서 계산하신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용산구에 노인인구가 약 11%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대로 쓰고 예산이 수급자에서 좀 남으면 차상위도 더 해줄 수도 있는 예산이고, 또 차상위에서도 예산이 남으면 그때는 수급자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급자에서 남으면 차상위에 해주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치아뿐만 아니고 질병이라든지, 고독무의,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특히, 치아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이 신경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5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딱 선정해서 한 액수인가 했더니, 그럼 대략적으로 시에서 이런 정도 내려오니까 내려온 시비로만 우선 그 액수대로 치료를 하고 인원이 더 많다든지 하면 다른 예산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65명이 아니라 650명이 해야 한다면 우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가 65명이 아니고 65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그 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치료를 해줄 것인가?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예년에는 저희가 31명을 할 때도 명단이 받았는데 더 할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배 이상을,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기자 명단까지 몇 분 정도?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작년의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치료하실 분은 더 많으실 텐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전국구 순번 신청해 놓은 것처럼 가능한 사람만 대기자로 몇 번까지 하십시오, 라고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5명까지든 6명까지든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분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고 말해줍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내년에는 제1순위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 60명도 대기를 해도 될 테고, 그렇게 치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중에 어떤 결원이 생기거나 기 선정된 분들이 치료를 못할 경우 대기자에서 뽑아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대기하시라고 미리 말씀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예산은 꼭 시비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시비 구비는 2,700만원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적은 680만원 돈인데, 이런 것은 딱 비율이 있지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더 추경에 반영을 못하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구강보건사업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치과에서 몇 분까지 해줄 수 있느냐도 회의를 통해서 명수를 저희가 정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 내에 있는 치과에서 차상위계층 노인들 의치, 보철을 얼마나 해줄 수 있나,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셔야 되는 군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무리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이야기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그러니까 자꾸 확대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내에 있는 치과에 그 인원수를 더 늘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금 강압적인 것도 필요로 해요. 종합병원하고도 연계해서 치과치료도 종합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관리감독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됐어요? 180쪽하고 182쪽하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임부부인 경우에는 2008년도 사업할 때는 1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5,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4,500만원정도가 아예 주무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불임부부사업이 예상했던 시술건수 만큼 안 되고 실적이 한 60%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까지도 감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중앙부처에서 일을 잘하는 데는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 평균 6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일을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하는 데는 돈을 더 줬을 것이고, 모자란 데는 일을 하니까 모자라잖아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 아니오?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수요하고, 수요에 의해 우리가 다시 노력해서 수요자를 조사한 것 하고, 지금 데이터가지고 일을 하는 세상에, 저번에 서울시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철밥통은 깨졌다. 일 안하는 공무원은 집에 가서 쉬어라. 일 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줘서 일한 능력만큼 주겠다.”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부패지수가 옛날에 몇 등에서 지금 1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인센티브 줄 때에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만큼의 성과급이 가고, 일 안하는 사람은 노력의 여지가 없으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이고, 하기 싫은 사람한테 돈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알파가 무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주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이 3월 달인데 12월까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 달에 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자신이 없다, 깎아 달라, 깎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뒤쪽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 182쪽도 보면 삭감이 많이 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영양사업 관련해서는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러분이 볼 때 2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밥 굶는 사람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식구가 자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이것을 상향, 하향할 수 없는, 증액, 감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이 중앙부처에서 100을 투자했을 때에 그 시비, 국비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25:25의 비율로 사업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비율로. 여기 지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영양사업 금방 제가 보고 드린 200만원이 감액됐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비 50%, 시비 0%, 구비 5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시비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사업마다 조금 그것도 다릅니다, 투입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개입이 되는데 이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서 개입을 안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매뉴얼이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예산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 큰 틀에서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에 일하는 것만큼 모자랄 때 여러분들이 복명을 하잖아요. 담담은 계장님한테,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조직이 편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감액된다고 했을 때 위의 매뉴얼도 매뉴얼인데 우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비해서, 1억5,000만원에서 작년에도 5,000만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불임부부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하고 끝냅시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불임부부 시술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불임부부 1차, 2차, 3차까지 시도를 하는데 그 분들이 3차까지 시도를 했어도 성공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 다음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1차에서 3차까지 하는데 홍보 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지역구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상회보에 냈다는 것 아니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무슨 홍보 1차, 2차, 3차에요? 가만히 앉아서 연필 돌린 것이지. 지금 각 동 사무소에 가면 자치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젊은 여성이 얼마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은 안 움직이고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반상회보에 올리는 것은 연필만 돌려서 서류주면 올려줘요.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영상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 있는 분에게 보여줘서 국가시책이 이렇고, 용산구 시책이 이렇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무엇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임신부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300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철분제를 지급하잖아요? 그 대상인원이 조금 증가한 건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최소 어느 분들한테 대상 인원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 모자보건과에 등록이 되면 임신 5개월, 20주지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철분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분만 시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건강한 태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산부를 위해서 이것 말고는 또 해주는 사업이 없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 전 준비교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산전관리,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기 영양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 교실이라든지, 베이비마사지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나 아기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우리 구에는 산후아버지교실이라고 하고 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별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산전관리 중에 부부와 함께 하는, 토요일날 저희 직원이 출근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 5일제 근무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부부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부부가 함께 하는 산전관리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차원으로 보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국가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산모들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는 산모들을 위한 지원이 이 정도지만 산후아버지교실도 더 장려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은 오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3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일반운영비에 교육장 임대료 8,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장이 꼭 필요한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구가 붕괴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원에도 학생들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한 80여명이 주로 서울대학교나 미국하버드대라든가 유학 갖다온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아, 이게 꼭 필요하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분 0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순서를 바꿔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205쪽에 보면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가로통행교통량 조사용역이라 해서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큰 시설물, 대형시설물인 현대 아이파크몰하고 전자랜드, 나진상가, 순천향대학병원, 국제빌딩 이 5개 가로통행량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 25개구가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정기준 이상 되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과다시설물이라고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가로통행교통량이라고 하면 보도상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설물 주변 일반현황 및 교통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진·출입 안전가로통행량, 시간대별 이런 것하고, 또 시설물 진·출입 지점별 교통량 및 제차 인원, 그 다음에 시설물 주변 가로 속도, 이런 등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며칠 전에 한강대교 북단 고가차도 철거한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두용
윤두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물었어요, 한번. 그때 모 시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달 전쯤인가 언질을 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계획이 아직 뚜렷하게 안 되어있다, 어떤 것을 할 건지 용역발주만 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딱 발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쯤 철거를 하는지,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엊그제.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지금 서울시에 고가도로가 많이 있는데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가를 먼저 철거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2개 고가를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물으면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방침이 서기전까지는. 그래서 방침이 서가지고 도로교통기획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 6월 달 지나가면서 회현고가를 먼저 철거를 하고 한강대교 북측고가는 금년 말 쯤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제는 철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철거를 하면서 그 인근에 교차로라든가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주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그것을 단순히 철거만 위한 철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느 방향은 좌회전 2개 차선을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있어서 자세한 교통체계 개편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철거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해놓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구하셔서, 또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고 하니까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석규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를 조정한 내용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총 434억8,847만7,000원 중에 총무과 예산 직원 휴양소 운영비 4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3억4,900만원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예산 경로당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강로2가 경로당 이전 임차료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과 예산, 공원녹지기반 강화, 마을마당 주민쉼터 및 유지관리, 시설비, 자투리땅 숨은공지 녹화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출연 10억원은 당초 예산과목인 산업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융자금에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