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학업성취도일제고사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학업성취도일제고사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시험과 관련해서 임실지역에서 발생한 시험 파문의 경위와 진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파문으로 실추된 도민들의 명예회복과 전북교육 미래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화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양기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창균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모 전북과학교육원장입니다. 최기우 전북학생해양수련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석 정읍교육장입니다. 김동복 완주교육장입니다. 문순희 진안교육장입니다. 이강엽 임실교육장입니다. 오재영 고창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도민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의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오늘 출석해야 될 우리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님들 전원 다 참석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전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고를…….
동길
김동길위원장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교육감님, 만약에 꼭 참석해야 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확인이 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해당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사전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동길
김동길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사전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것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지금 확인을 해서 불참한…….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이 시간까지 불참하겠다라는 공문이 접수된 게 1건도 없습니다, 현재. 1건도 없는데 지금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참석하지 않은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1월에 오셔가지고 큰 태풍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로 해서 애도 쓰고 바빠야 되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그 뒤처리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바쁘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가 우리 전라북도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아마 우리 교육의 현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한 1개월 동안 웃다가 울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전북의 교육의 문제여건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전북이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지만 그 일을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도 교육발전에 비전은 있다,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번 학업성취도평가가 임실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섯 분이 징계, 직위해제 당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분들의 문제뿐만은 아니다고 보고요. 저는 교과부의 어떤 이 학업성취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 그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행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를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임실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게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행정적 오류입니까? 아니면 예견된 성적조작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담당자에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한 행정적인 오류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행정적인 오류,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에 뒷부분에 보니까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2009년 1월 14일 메일수신 후 1월 18일 메일을 열어보았으나 바쁘다는 일로 교과부에 수정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사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모든 부분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은 행정적 오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오류라고 해야만 그게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적인 오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 임실사태 건을 보면 업무담당자의 업무소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임실사태 건은 담당자의 업무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류라는 것은 확인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을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무태만이 더 정확한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기 일에 있어서 업무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그렇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안이한 생각에 따른 업무소홀 내지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만은 문제가 아니었네요, 과거로 비춰봤을 때에도 과거도 이랬다는 결과를 낳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꼭 그랬다고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사태를 보면 여기가 14개 교육청이 있는데 13개 교육청은 정확하게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로부터 집계를 해서 정확하게 전자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누락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한 교육청은 임실교육청 단 하나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교육청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실교육청 말고 전라북도에서도 몇 개 교육청이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 행정적인 오류는 조금씩 있었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아예 공문시달을 학교에 안 하고 전화로 이걸 종합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후에 독촉을 받고서 한다거나 또 이러한 것을 전자문서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담당자의 개인메일로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과부에서 서둘러서 이것을 결과보고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급하게 2월달에 발표할 사안도 아닌데 그것을 좀더 여유를 줘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부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서 기초자료로 만들어서 다음 교육과정에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실시를 한 걸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데 표집으로 하느냐 전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달라진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표집으로 하는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게 매년매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서 다음 교육과정이나 교육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쓰기 위한 목적이라면 표집형태의 성취도평가를 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전집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할 때는 각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그 수준을 파악해서 그 학교 수준들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래서 어떤 정도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런 걸 파악한 뒤에 우수교사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교사연수도 강화할 수 있는 거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달학생에 대한 특별대책을…….
상현
이상현위원
뒤떨어진 학교에 지원과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교육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향후 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아마 교육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교육발전에 장점이 됐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취도평가를 전집으로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처음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시험은 보되 그 결과활용을 표집만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결과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참고로만 썼지 그게 공개되거나 학교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거나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방심이 전수평가를 한 결과를 전체를 종합해서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학업성취도를 시행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흔히 말하기를 학생들의 어떤 서열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 간, 지역 간의 갈등과 그 과도한 학습경쟁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31일날 도교육청에서 다시 평가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31일날 실시하는 것은 진단평가여서…….
상현
이상현위원
흔히 진단평가든 학업 어떤 성취도든 그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반대하는 여론 측도 만만치 않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혹시 아까 방금 말씀한 31일날에 하는 진단평가도 일종에 어떤 그런 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교육에 어떤 개선방향을 하려고 하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일제고사라든가 여러 가지 고사를 폐지하는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적인, 아까 탁상행정이라든가 또 근무태만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는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인데 아쉬운 게 그런 발표를 하시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신다던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전라북도나 우리 교과부에서 막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학업성취도 문제는 이미 발생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31일날 또 평가를 하겠다라는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 왜 하려고 하는 가하고 학업성취도를 계속 할 경우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정말신뢰도를 높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두 번째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짧게짧게 세 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31일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방법에 있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담당선생님들이 하도록 맡겨두지 왜 굳이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으로써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4～6학년하고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를 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미달한지를 판단해서 미달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되 진단평가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를 해서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담임선생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진학생 판별이 일제히 실시하는 이런 평가시스템에서 할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
두 번째를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로 학교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많이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신 부분들이 저희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추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대다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다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적으로 시험을 시행을 할 때는 정말로 입시체제에 준하는 평가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기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교과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교과부에 저는 의존하지 않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교육적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서열화하고 과도한 학습경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큰 고충을 어린아이가 받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1등과 10등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사회성과 인생에 바른 사원을 모집하겠다’라고 지금 취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공교육 차원에서 너무 성적에만 의존을 하고, 물론 과도한 어떤 입시 경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공교육 입장에서 좀더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진단을 평가로 인해서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정말 그 학부모들 말로 표현 못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업성취도검사, 학교에서 무슨 검사 또 사회교육 다니면 사회교육 어느 일반학원에서 또 시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시험에 준해서 저는 시험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편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시험체제나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시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는 그런 어떤 잘 하는 학생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초학력미달자를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라는 게 사실은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하면 잘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냐 이걸 비교해서 어느 학교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그런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이 많이 있는데 진단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부진학생을 파악을 해서 그 부진학생을 지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의 대다수는 이 진단평가를 치르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담감이 없고 또 그 부진학생들이 조금 많다고 그래서 그 학교가 나쁜 학교냐, 또 부진학생이 좀 적다고 해서 그 학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학교냐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기초학력 이상 정도의 학력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 학교에서 어떤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가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과도하게 시험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으로 진단평가나 성취도평가를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좀 분야가 틀리다는 말씀 아니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열화나…….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의 평가하고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 못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시험에 너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이번 임실교육청에 학업성취도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근무태만의 일환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마비가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이번 계기에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설득하고 또 그걸 납득 시킬 수 있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나쁘다 옳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정식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하셔서 취합해서 도교육청에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부교육감님 이만해서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실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장님, 전에 계시던 교육장님이 참 안타깝게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임을 하시고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오셔서 지금 임실교육청이 여러 가지 아마 이미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불안함과 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수한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징계를 받아서 임실교육청이 큰 난항을 겪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음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학업성적 파문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공동체, 도민, 특히 김동길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원들, 이 평가관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업무처리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내실 있는 행정을 통해서 이번 일이 임실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아까 모두에 김동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 교육의 추락된 인상을 되찾고 공교육이 바로 서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실교육장님 양력을 보니까요, 도교육청에서 초등과 근무경력이 꽤 많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수습 차원에 교육장님을 보내신 것 같은데 임실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이 혼연일체 되셔가지고 정말 다음에 혹시 이런 평가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좀 늦더라고 정말 날을 새서라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 재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적 오류라고 아니면 조작된 어떤 성적조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무주교육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주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고 교육장님의 탓이다라는 것을 갖고 근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 만약에 지역에서 무슨 일이 계실 때는 항상 교육의 수장으로서 정말 우뚝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강엽 교육장님도 좋은 경력 살리셔가지고 임실교육청에 교육적 사기가 뚝 떨어진 걸 교사나 학부모님들께 큰힘 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의 논란에 있어서 다시 되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6명의 징계로 인해서 그걸 발판으로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의 방향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원하지 이 상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도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학교를 보내고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공교육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됐으면 하고요. 좀더 부교육감님 체제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또 다른 일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꼭 강구드리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대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단순히 임실 사건을 치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교육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로 하고 특히,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소홀이나 근무태만, 보고체계의 미비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국가시책 또는 전북교육방향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기본방향에 대한 숙지를 하고 업무중요도 또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세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진 교육국장님, 이번 임실 사태에 있어서 어느 언론보도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교육국장이 어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감이 수장이기는 하나 교육적인 전반적인 전문직의 총 책임자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뜻을 한번 피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먼저 교육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고통보다는 평가에 의해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가지고 수준별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수학생이라든가 부진학생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그 학생들에 맞는 수업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해서 지역에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이런 평가를 시행하는데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또 업무처리의 소홀로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육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지침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 아까 부감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복무기강이라든가 업무추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감님 주관하에서 많은 교육도 실시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국 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휘하에 있는 임실군교육장이라든지 초등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처럼 몰랐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리를 물러났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앞으로 정말 충분한 통감을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박내순 무주교육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임실교육장님 장위현 교육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고 우리 무주교육장님은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나서 전주에 있는 모 일간지 신문에 임실 신화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사람이 있다. 그 장본인이 박내순 무주교육장이다. 이런 기사 접했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접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이 기사의 타이틀이 박내순 무주교육장 정직한 꼴찌 자랑 이런 내용,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박내순 무주교육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지금 기자님들의 취재스타일이 어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요, 교육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1층에서 전부 모니터링 다하고 있습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그렇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대개는 전에 보면 방에 직접 와서 면 대 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가 대개 전화로 하고 사진은 메일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 기사가, 타이틀을 잡아 써가는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고 나중에 그걸 보고서 어쨌든 이번 성적처리에 관한 시작과 끝 이 상황에 무주가 성적이 낮게 평가된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지역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한두 신문들이 취급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왔던 부분이 무주는 어떻게 하여 제적되어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시험에 응시한 아이들 모두 성적처리를 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해왔기에 제가 그냥 답변이, 저는 이번 시험의 특징을 교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우열이나 비교가 아니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포도의 조사에 큰 목적이 있었다고 나는 본다. 그게 아니면 관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인문고에서 진학지도 그쪽 라인 쪽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거의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시험을 국가수준에서 이런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르친 담임이 문제 받아서 나눠주고 그 문제 거둬서 자기가 채점하는 이런 시스템의 시험이라면 진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 B 학교의 비교가 아니라 당신네 학교의 정확한 상중하를 구분한다면 하위 수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봤다. 그리고 저희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실시가 우리가 가서 장학진이 실시되는 거 돌아가면서 하는 순회하는 이런 정도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학교가, 무주는 지금 6%가 운동선수입니다. 아마 어느 시·군도 학생 6%가 엘리트체육에 몸담고 있는 구역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달지 사랑의반 아이들을 제외한달지 했을 경우에, 만약에 무주에서 성적수준이 하에 이르는 아이들이 100명인데 보고가 잘못되어서 50이 됐다면 나머지 50명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책임을 교장이 지을 거냐, 교육장이며 지을 거냐 그런 의도의 답변이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접한 우리 도민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임실교육장이 거짓말해서 1등한 거보다는 나 같이 정직하게 신고를 해서 꼴찌 한 것이 자랑스럽다. 사실 그렇게 모든 그 보도를 보고 그렇게 인정 안 할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기사가 나갔다 이런 얘기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요, 제가 답변했던 거 그 내용이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기자하고 그런 멘트한 그런 내용과 다르게 이기사가 보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그게 보도되면서 전…….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그런 거예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100%가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무주는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낮냐라고 하는 게 저한테 물어봤던 초점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주는 이러이러했었다라고 하는 게 요지였는데요. 그것이 공교롭게 임실 쪽에서 초창기에 숫자가 오류가 생긴 이런 부분이 되니까 마치 임실은 무슨 조작이 된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주는 조작 안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가 되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실교육장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실교육장님한테만 죄송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도대체 박내순 무주교육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타이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언론보도된 내용하고 대체한 거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그냥 묻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쪽 언론사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정정보도를 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강력히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갔지만요, 무주에 13개 지방지 가운데에서 열 분의 주재기자가 있습니다. 그걸 취급하셨던 기자분한테 ‘이건 내 본 뜻과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취재 왔을 때도 ‘나 정말 조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당신들의 어떤 보도할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 취재에 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 는 정말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 다음에 또 글을, 확실한 우리 교육장님의 입장을 기고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정정보도가 안 나갔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지금 저희가 3월 27일 무주교육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요, 전반적으로 무주군민들께서, 지금 크게는 전라북도 도민도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 제가 쓴 기사로써의 정정 내지는 실상을 알리는 그런 보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언제쯤 한다고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3월 27일이 무주교육설명회인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동길
김동길위원장
3월 말경에는 교육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기고를 하겠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제가 우리 교육장님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자를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세상에 ‘정직한 꼴찌 자랑스럽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만약 그것을 제가 초안을 잡은 기사였다 한다면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바로 대응을 했어야지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3월 말에 잘해서 우리 위원회로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해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나왔을 때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수업을 지금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수학습방법을 그 학생에 맞는 방법을 새롭게 창출하셔가지고 우수학생은 우수학생대로 부진학생은 부진학생대로 또 미진학생은 미진학생대로 지도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별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반을 나눠가지고 수준별 수업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기초학력,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가장 평가를 하는 아까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시험을 일제고사 식으로 봤을 때 가장 교과부에서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이랄까 이것을 평가를 실시했을 때 우리가 참고로 어떤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실시하는 의미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들은 우수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부진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부에서는 부진학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각 학교에서는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수립해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면 부진학생은 부진학생대로 또는 우수학생은 우수학생대로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서열을 매겨가지고 학생들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실 사건이 터지기 전 우리가 임실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던 도교육청으로 보고가 됐는데 임실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기초학력미달자가 1명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럼 누구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도 분명히 미숙아도 있고 미진아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교과부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고 기초학력미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잘 점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결과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은 했지만 그 결과발표를 교과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으로만 보고가 집계가 되고 교과부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등과장 전결로 해서 보고되는 관계로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초등과장 전결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초등과장이 전결이니까 초등과장이 교과부로 거시기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랑 구두보고를 했던 무슨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자가 1명도 없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결로 하지만 어느 행정이든 어디든 과장 전결이다 하더라도 국장까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두보고 정도는 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안이한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유발의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임실 담당자뿐만 아니고 도교육청에 담당 관련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표집에서 전집으로 바뀌었을 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없이 그냥 단순히 집계해서 보고하는 과정으로 파악을 했다는 그런 잘못을 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은 초등과장 전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모르고 부교육감님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냥 교과부로 보고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넘어는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쪽에 보면요, 초등학교가 방학 중으로 조근무 교사, 교감 등이 대답하는 관계로 학습부진아 개념을 혼동했다 하는데 이게 교육계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혼동을 할 사람이 혼동을 해야지.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학습부진아 개념을 혼동했다, 선생님들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복인데 사실은 이러한 부진학생 수를 전화상으로 취합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년에 5과목을 보기 때문에 5과목도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3그룹으로 하고 그래서 한 학교에서 15번의 숫자를 적어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좋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이런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학습부진아를 개념을 혼동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학교에서 어떤 어휘를 개념을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학교 선생님들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시험에 의한 기초학력미달자 수하고 그전부터 진단평가에 의해서 시행된 부진학생 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혼동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개념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 교육청으로 해서 일제고사 내지는 시험을 보는데 우리 일반교사님들은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불만이 많다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찬성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많이 있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찬성을 하신다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그럼 선생님들이 뭣하러 자꾸 학생들 수업하랴 서류하랴 바쁘다고 그렇게 매일 불만을 한대요? 그걸 찬성하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일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여튼 그 기초학력미달자는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잘 안다. 30명 가르치는 담임선생님이 저 학생은 기초학력 수준이 너무나 미달이 됐다 했을 때는 선생님이 남겨놓고 가르칠 수도 없겠지만 학부모한테 개똥이가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주시오 하고 학부모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어느 반에 기초학력미달이나 부진학생을 담임선생님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가능해야 맞아요, 그것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번 통일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부진학생이나 기초학력미달자로 판별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수준하고를 한번 시험을 봐서 이 정도면 부진학생이라고 판단했는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상회하는구나 또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미달한 부분을 전국적인 어떤 통일된 평가기구로 측정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랬을 때 조치를 담임선생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냐 그 학생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은 교재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그 방과후 이후 수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여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인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번 법원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잘 됐지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부분은…….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바로 복귀는 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교육감께서, 교장선생님들이 일제고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꼭 반대라기보다는 자율에 맡긴다던가 하는 그런 판단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징계위원회에서도 발언했듯이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반대하지만 그 공식적으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시험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체험학습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을 뿐이다.
상철
김상철위원
권한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징계를 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나 저희가 징계한 입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들이 상치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아마 초중등교육법 9조 평가에 관한 사항은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하는 평가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학교책임자로서는 거기에 다른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그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데 자기 권한을 그냥 임의대로 썼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체험학습 관계를 신청을 받아준 것은, 그래서 징계를 먹였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임실 사건이 하여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치유방법이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아까도 지적했지만 무슨 우리가 보고할 때 어떤 개념 혼동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초등과장님 전결사항으로써 이렇게 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과부에 도교육청에서 무슨 서류를 보고하는데 초등과장이 혼자 보고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 다 웃지요, 그런 답변에서.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초등과장이 전결로 안 보내겠네요? 교육감님까지 다 검토해보고 보내겠네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런 경우에 어차피 전결 권한은 초등과장한테 계속 주어집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어떤 국가의 교육정책이 변화되고 그런 교육정책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과장이 전결 권한을 행사해도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교과부에 보고할 때 초등과장 전결이지만 앞으로는 초등과장이 전결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님도 확인해보시고 다 확인해보셔야지, 그렇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초등과장 전결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임실교육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임실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임교육장님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 성수초, 신덕초, 청웅초 그 해당되는 지역에 학부모님들 초정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 주시고 했습니까?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예, 지금 재채첨 결과가 교육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종합적인 추후속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 해야지 이번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또다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해당되는 학교의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컸다. 그러니까 현지 교육장님으로 나가셨으니까 전임교육장님 때 일이 일어났었지만 그래도 학부형이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에.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을 때 제 생각으로는 한번 정도 초청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잘 하겠다라든가 하면서 백반 5천원짜리라도 한번 사줬으면 좋겠는데요.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교육과학부하고 도교육청, 임실교육청, 학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으로 봐서 좀 억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조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아까 부감님이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의 업무소홀, 성적집계 오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를 제가 하고요. 그런데 그 성적집계가 오류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관촌초등학교하고 갈담초등학교가 표집학교인데 표집학교의 성적은 매우 객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달학생이 전국대비 2.3%가 평균인데 거기가 0.7%로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에 있다 그런 점을 제가 기자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어떤 수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그 말씀 이어서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음의 치유를 해 주십사 교육장님께서.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교과부 다음 조사해서 수치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형들 많지 않으니까 모여서, 교육장으로서 이렇게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들 잘 지도하겠다 하면서 밥 한번 잡수시라 그 얘기예요.
강엽
이강엽임실교육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추측을 하겠지만 누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의혹이 있다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아마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교조 뭐 이렇게 언론에 한번 비쳤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제보가 있어가지고 언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제보자가 전교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교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전북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최초로 보도를 접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액션은 어떻게 취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아마 2월 18일 오전 점심 무렵에 아마 언론기관의 동향이 파악이 돼서 저희 도교육청에 보고되기는 오후 3시 이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접해서 그걸 논의하게 된 것은 저녁 식사 후에 한 19시 이후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대처를 바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조사반을 꾸려서 임실교육청에 9시 반경에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의 의혹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당부분 있다라는 제보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밝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조사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경까지 조사를 해서 3시 반경까지 조사한 내용을 그 다음날 저희가 언론에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그 세 과목에 대해서는, 다섯 과목에 미달자가 없었다고 했을 때 추후에 조사해서 사회, 과학, 영어 세 과목에 대해서는 많게는 6명까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다섯 과목에서는 없었는데 세 과목에서만 있었다. 그것도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지금 학업성취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하고 반대하는 목적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것을,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교육청 앞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위 집회허가는 냈는데 지금 현재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얼마 전까지는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일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저희들도 해야 하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냥 획일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서 서열화나 과당 과열경쟁을 빌미로 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해와 설득과정을 좀더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북교육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책임자는 일선에서 업무는 하지만 책임과 감독을 해야 할 건 상급관청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임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인터넷으로 메일로 다시 정정보고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묵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 그건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이 학업성취도평가의 전국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아차, 이게 아니다’ 하고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다, 다시.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냥 밀어보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발표를 하기 전에 임실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4일날 각 학교에 전자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수정된 내용을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도교육청 담당장학사의 이메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장학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표하기 이전이었고 발표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1월 5일까지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1월 5일날 안 하면 바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처를 했어야지 1월 7일날까지 기다려가지고 휴학기간에 선생님들이 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것은 하나의 말거리지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종합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 5일날 늦게까지 종합을 하고 보니까 임실교육청만 빠져서 임실교육청에 연락을 했는데 임실교육청에서 1월 7일날 그때라도 제대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종합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임실교육청 담당자가 그 부분을 전화로 취합하려고 한 데서부터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임실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임실교육청이 이제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시점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자면 믿고 같이 장단을 맞췄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질의한 의원도 그러시더만. 그 한 학교 갖고 학생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학교에 학생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두 사람이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를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그 액션을 취해줬단 말이지.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사 말하자면 지적하고 감사하고 교육감이 사과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병곤
김병곤위원
그 발표했을 당시에 우리 도교육청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려 깊은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실교육청뿐만 아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좀더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각 일선 14개 시군 교육청을 총괄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겼다고 하면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쯤은 확인 내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한번쯤은 앉아서 서류 보고하는 대로만 따르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있는데 그 조치사항을 받은 또 거기에 몸을 담았던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18일자에, 그 다음에 19일날 연일 문제가 됐었는데 3월 1일자 인사 2월 20일날 하면서 그분들이 거의 다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전에 그 문제가 담당공무원들 그전 일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인사를 한 것인지 알고 이렇게 한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보다도 전부 다 속된 말로 영전 내지는 승진, 명단 다 갖고 계실 테지만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날 조사를 하고 2월 19일날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실교육청 담당장학사와 교육장을 직위해제를 2월 19일자로 했습니다. 그때는 1차조사에 근거해서 임실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장이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했던 사항인데 2차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담당장학사의 실수뿐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무과장이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게 공식적인 전자문서로 보고는 안 되었지만, 개인적인 이메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도 장학사한테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장학사가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 또 그러한 부분을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책임을 져서 2차로 임실교육청 학무과장과 도 장학관 그리고 초등과장을 저희가 직위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3월 1일자 발령사항은 이미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를 함과 동시에 그때 다시 그 부분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정자라 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일처리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사유가 해당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월 19일자 할 때는 저희가 정말로 단순히 업무담당장학사의 실수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일하고 22일 주말에 2차조사를 한 결과 단순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임실교육청의 전체 보고체계 문제, 또 도교육청의 보고체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승진내정을 교과부에 철회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장학사분들께서, 거의 학교 선생님들이 장학사로 가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시지 행정적인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일반행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인의 시각만으로 행정을 한다면 교육적인 그런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직에 상당기간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전문직들이 경험연수에 따라 장학사도 되고 장학관도 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학사 분들의 행정의 미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장학사분들 하시는 감사라든가 모든 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1차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교육을 시켰고, 또 지역교육청의 6급 이상 장학사 이상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이번 사례에 대한 설명과 곁들여서 이러한 업무보고 체계, 책임행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켰고, 또 그 이외에 기타 집합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임실교육청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감사를 실시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16개 시도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교과부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와가지고는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그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에서 감사를 나온 것은 저희 임실사태 때문에 꼭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파견을 해서 학업성취도평가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 도만 한정해서 어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만의 지적은 없고 포괄적으로 16개 시도에 하달을 했다? 그 하달한 사안이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달하다기보다는 성취도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재로서는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건 없고, 또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재점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해서 결과가 되면 교과부에서 23일인가 25일 이후에 아마 개선책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발판으로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교육청에서 본다 하면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생활. 그런데 그런 것을 오류한다, 또 잘못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일단은 버스는 놓친 거예요, 이제 잡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북교육이 지금 ‘낙후, 낙후’ 하고 전국 대비해서 처진다고 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마음도 아프실 테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런 실시를 할 때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완해서 우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 징계를 받고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새로 임실교육장으로 가신 분이라든가 담당 이런 모든 분들 마음고생들 하시는데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 마시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금년 모든 일들이 다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해서, 방금 김병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징계 받으신 분이 6분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징계를 받지는 않고요,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 요구상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위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직위해제 요구하신 분이 6분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징계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위해제 되신 분이 6분인데 그중에서 임실교육청에 해당되셨던 분이 3분이시고, 도교육청에서 계신 분이 3분입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징계현황을 보면서 처음 2009년 2월 19일에 장위현 교육장하고 담당장학사인 박진자 장학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두 분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후 2월 24일에 김범재 초등교육국장님하고 남용식 장학관님, 성락인 장학사님, 그리고 임실교육청 학무과장이신 김성숙 과장님 이렇게 직위해제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징계현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확신을 느끼는고니 이번 징계가 참 도교육청의 졸속 징계행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뭣인고하니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언론무마용으로 징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언론이 잠잠해지지를 않아요. 않다 보니까 5일 후에 또다시 언론무마용으로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2월 18일날 조사할 때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그날 밤에 조사한 데는 분명히 제가 언론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사는 미달자 수가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진명
김진명위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쁘니까. 아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은 2차조사에 따라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 조치이지.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조직도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건데, 임실교육청에는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장님 또 이 일을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박진자 담당장학자님, 그 다음에 그 박진자 담당장학사님이 업무를 해서 보고를 하겠죠. 누구한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장한테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학무과장이신 김성숙 과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또 김성숙 학무과장은 장위현 교육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유는 행정은 개인 업무를 하지만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생겼는데 제일 위에 있는 장위현 교육장하고 제일 담당하고 있는 박진자 장학사님은 직위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계신 분은 직위해제를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사를 앞두고 우리 김성숙 학무과장을 전주시에 있는 1급지 학교에 내정을 했어요. 그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내정을 했습니다. 내정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 사건 결재라인에 있었던 과장을 징계를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는고니 장계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내정했던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내정이 된 상태였고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장계중학교로 발령을 냈던 사항이고, 그때 학무과장을 저희가 직위해제 조치를 안 한 이유는 이 담당장학사의 실수에 의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 결재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날 학무과장이 출장이었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접적인 라인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대결처리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일을 보고할 때 중등담당이 학무과장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대결처리를 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장학사가 대결처리를 하셨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학무과장은 결재를 안 받고 교육장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뇨, 교육장까지 결재를 안 하고 학무과장 전결사항인데 학무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중등담당이...
진명
김진명위원
학무과장님까지가 전결사항이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보고 않고 장학사께서 대결처리를 하셨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학무과장은 책임이 없어서 징계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단순한 담당장학사의 실수에 의한 거라고 1차적으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던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죠? 이분의 직급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학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무과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학무과장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무과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무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학무과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학무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주로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런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학무과장은 주로 어떤 경력을 갖거나, 또 학무과장으로 다시 말해서 장학관으로 임명하기에는 임명기준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명기준이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장학사로서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격연수를 들어가서 장학관 연수를 받고 장학관이 된 이후에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막바로 학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금방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분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학무과장에...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임용기준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 재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사항에 학무과장이 결격사유가 없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임명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객관적인 그 임용의 결격사유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제가 최근에 우리 도교육청 본청 장학관, 지역교육장, 그 다음에 학무과장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김성숙 임실교육청 학무과장,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이분은 경력사항에 교감·교장 경력이 없어요.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임용기준을 봤거든요. 봤더니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에게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꼭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장·교감이 아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교감이 아니어도 장학관 교장 연수를 받고 장학관으로 임용이 되면 임용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이 교장연수가 있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었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요? 구체적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수가...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이냐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경력이 3년인가, 하여튼 기간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장학사 경력을 갖고 장학연구관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여기 임용기준에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의원한테 잘못된 자료를 줄 수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은 교원에서 장학관으로 가는 내용이고, 우리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되는 것은 장학사 경력이...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 여기서 교육국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은 하지만 여기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신뢰가 없어서 자료로 받기로 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임용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 43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고니 이번 임실 사건이 단순하게, 아까 임실교육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의 업무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건 이미 도교육청의 무분별한 인사로 인해서 예견된 인재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줬으면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한테...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걸 제가 신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사건이 전북교육청의 예견된 인재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뭔고니 사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교장 교육대상자가 됐다든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학관과 지방교육청 학무과장은 실질적인 일이 일선에서 교감·교장 경력자를 임명하고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등 이런 학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학무과장이나 장학관은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장의 교육대상은 되겠지만 교장 역할을 안 했던 이유로, 또 교감 역할을 안 했던 이유로 일선학교를 관장하고 또 서로 원활하게 행정을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장이나 학무과장들이 교감이나 교장 경력을 쌓은 후에, 또 행정경력까지 겸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확답을 합시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교육감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감, 교장 경력도 안 거치고 이런 중책을 맡아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교감이나 교장 경력을 거치신 분들이 장학관도 하시고 학무과장도 하시고 최소한 교감이라도 거치신 분들이, 또 과장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 하실 수 있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부교육감님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견된 인재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못된 인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하여튼 잘못된 인사라고 한다면 이걸 고쳐야죠. 또 고치겠다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임용 결격사유가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심사항에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건의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임용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규정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는 절대로 안 하도록 막겠습니다. 다만 최선의 적절한 인사를 발탁하는 문제는 인사권자의 의견하고 또 인사위원회의 방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2009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관리기준에 부교육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이런 내용도 없고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교육장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검토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일은 예견된 인재다라고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많든 적든 일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인사 고치지 않는다면 또 그런 예견된 인재가 항상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승진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인사는 하지 않도록 그것은 확실히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에 합당하면서 적절한 인사냐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인사권자의 인사방향과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사는 인사권자의 절대적 권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은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저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규정에 위반한 인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이번 일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특히 임실 얘기가 자주 나와서 더 불쾌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불쾌한데 저는 다시 정리해서, 이번에 가장 큰 원인은 교육기관의 조직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또 조직에 속해 있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러한 예견된 인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에 의한 행정을 하시고 또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규정대로 보편타당하게 인사를 해야만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업성취도 일제고사가 2008년 10월 8일 3학년, 6학년은 2008년 10월 14일과 15일,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1월 16일, 17일, 18일 사이에 됐던 내용으로 압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사전에 예고된 사고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이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언짢은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전체 답안지 전체 점검이 내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고영규위원
오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집계된 내용이 전에 밝혀진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약간의 차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다시 또 발표되면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건 교과부에 보고를 하고 교과부에서 일괄 발표한 이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부감님께서 발표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임실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수정보고 시한을 놓치고 또 사후처리가 잘못됨으로써 불거진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아까 예견된 사고라고 했듯이 느슨하게 다루어졌거나 형식적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해당 교육청 학무과장님이 교장발령을 받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발령을 철회하고 중징계를 하셨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직위해제를 한 것은 맞는데 그건 시민단체의 반발이 아니라 저희가 1월 21일, 22일 제2차 조사한 결과 학무과장의 업무수행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러셨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신속한 결말을 짓고 또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시설에는 설계와 기초작업이, 아마 지금 학업성취도 일제조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설계가 틀리고 기초가 잘못됐을 때는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건물은 위험한 건물이 될 것이고, 또 그 자체는 설계가 잘못된 기초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부끄러운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대입해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끝을 정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한 오류가 더군다나 담당자의 업무태만과 부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그렇게, 물론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이고 징계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물론 거기까지, 또 교과부의 감사도 끝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징계만을 한다고 해서 당연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실수를 거울삼아서 심기일전하는 자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학업성취, 이제 마무리를 짓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업성취 일제고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제고사라는 표현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업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로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 학년 3월달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또 적절한 수업활동을 거치고 2학기에 들어서 성취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또 전년도와의 결과 비교함으로써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가를 저희 도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요, 저는 가만히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아마 가정형편이나 주위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일반 전수평가에서는 개별적으로는 그런 가정환경을 조사하지 않는데 표집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배경 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한 부진학생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요, 물론 약간의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보니까 도세가 약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그쪽에 아마 많이 비율이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아마 교육 선진국에서는 낙오자가 없는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현재 우리 교육 형편이 경제적인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수를 줄이는 일에.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번진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김찬기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또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인식을 같이할 수 있었던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임실 학업성취도 관련 조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되짚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북교육의 위상이 많이 추락이 되었고, 또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들 모두가 많이 충격 속에 휩싸여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조작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 이전에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확신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런 부분은 사실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한 데서 온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조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소극적 조작도 조작은 조작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교단의 교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부모들로부터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감동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를 지금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많은 교육행정 직원들이랄지 관계자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북교육의 발전과 내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 또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육과 관련돼서 매우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징계 수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위가 해제된 것이고 또다른 징계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할 것인데, 부감님께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보고체계 등 관련 관계자 징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어느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후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또 학교의 책임자들이 좀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인식을 전환해서 하는 부분 하나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책임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전북교육행정에 실망하고 또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 도 교육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단에서 계시는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애쓰시는 많은 2만여 현지 교사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주변에서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일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고 교육가족, 또 일선에서 정말로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는 데 대해서 심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설득과 이해가 좀더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교육청 별로 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좀더 현장감 있게 현장에 있는 교단에서 애쓰시는 일선 우리 교사들에게 힘이 실어질 수 있는, 정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수립해 주시는 것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또 각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또는 관리·감독·지도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정말 2009년도 업무계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 받고 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또 교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정말 진정으로 심어줄 수 있는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되짚어 봤지만 보고체계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오류나 미비한 점들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추후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 목표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또 전북교육의 위상이 정말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또 전국적인 망신을 떠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임실 학업성취도 일제고사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 이용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실 학업성취도 일제고사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교육의 역점사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 본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순창교육청 조동환 교육장께서 순창교육설명회가 있다는 공문을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도의회 의사과에 접수를 했고, 도의회에서는 어제 본회의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 11시 28분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혹시라도 앞으로 불참하실 경우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 전에는 우리 의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예산임을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에 골프실습장 규모,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골프실습장신축부족분 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부교육감님, 오늘 도내 일간지에 과다책정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 이런 보도가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신문 보도내용 이전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초기에 적정한 규모를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1번에 하지 못하고 3번에 이르러서 요구를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언론에서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7년도 단가를 기준하다보니까 단가상승분이 있었고, 지반이 연약한 관계로 지반 보강을 하기 위한 철골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재값이 상승했고 또 연약지반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 당시에 전혀 이게 조사가 안 되는가요? 땅에다가 하는 거라서 지질조사나 이런 지반조사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3회까지 추경할 정도로 세 번째에 와서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그때는 이런 연약지반이나 물가상승, 원자재값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단가가 증가하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지금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한 추정이 좀 부족했고, 또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1차 추경에 포함하게 된 경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추진한 부서에서 사업을 제때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한데 이어서 올해 세 번째 2009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열
최형열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제 묻는 말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어떻게 확신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미 상당 부분 설계가 진행되었고 물론 작년에 추경이 6월과 9월에 편성이 되었지만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 또 주위에 민간 골프장업자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을 쏟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확정해 주시면 가능하면 금년 내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골프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훌륭한 또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골프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정확한 예측 또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식의 사업추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개선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03쪽, 녹색어머니회 연찬회 예산에 관련해서 전라북도 초등학교 내에 녹색어머니회가 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라북도에 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는 2만2천여명의 어머니들이 가입되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지도를 봉사하고 있고 또 스쿨존이나 교통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2천만원은 이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415명에 대한 연찬회 경비를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와 같은 연찬회를 그동안은 얼마나 실시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연찬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연찬회를 실시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번도, 이번이 처음으로 연찬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언제부터 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89년도.
형열
최형열위원
89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녹색어머니회가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육청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조직에서 지원이 되어 왔고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자 이번에 연찬회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예산 준비하고 작업할 때 그때는 이런 업무 연찬회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부족한 탓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20년이나 됐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주로 경찰조직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 주로 이 혜택을 입는 층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산서 90～92쪽, 정년퇴임예정교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 지원 이게 얼마인가요? 1억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1억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정년퇴직예정교원의 사회적응을 돕고 또 나아가 퇴직 후에 보람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회적응훈련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을 맞이하면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상실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교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이후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증 획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대상 예상인원은 보통 1억원 예산에 대상은 몇 명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 저희가 50명 중등 50명 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100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00명에 1인당 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년퇴직 예상을 한 70명씩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다 신청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50명분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으면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년퇴직 예정 숫자는 저희가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분들이 다 100% 신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실 말씀 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일인당 100만원을 기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50명을 넘어선다면 그 액수를 조정해서적절하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최근 또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명예퇴직은 별개입니다. 정년퇴직 교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에 목적이 그런 건데 어떤 이유로든지 좌우지간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은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는 명예퇴직…….
형열
최형열위원
정년퇴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사전에 사회적응 어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활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퇴직수당도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적응훈련비를 특별히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에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추경에 반영해야 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삭감조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최형열 위원님께서 생명과학고 골프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지금 원래 계획이 75타석으로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32타석으로 줄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아까 부교육감 말씀대로 지역여론이 무서워서 32타석으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겁니까? 어째서 32타석으로 갑자기 줄였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사업비 부족 부분하고 또 미관지구 지정 등 부지여건상 원래 계획했던 75타석을 설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원래 예정을 했던 건데 3층은 제외하고 1, 2층으로만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75타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29억원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추경에 8억원 정도를 다시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의 경우에 32타석이 아니고 75타석으로 했으면 이건 8억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을 아마 예산지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이거는 부교육감님, 정말 소도 웃을 일이에요. 이거 75타석을 한다고 그래서 29억원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주었는데 32타석으로 줄이면서 또 8억원을 달라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이해가 가는 소리인지. 부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
동길
김동길위원장
만약의 경우에 우리 최형열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이 8억원이 삭감이 됐을 때 그럼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중단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이 의회가 장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리가 추경의 목적이 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발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또 교육청의 예산은 어떻게 써야죠? 교육청의 예산을 학생과 선생님과 교육의 목적에 맞게 써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그 부분하고 영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번 예산에. 추경에 세우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지금 최형열 위원도 지적하고 위원장도 했듯이 75타석을 지었을 때 30억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32타석으로 했을 때에 추가로 8억원을 요구해요. 그러면 75타석을 다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80억원도 더 있어야 돼요, 80억원도 그 룰대로 가면.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갖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대한민국 예산이 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거라도 모자라지. 이거 계획을 세운 발상자료 찾아서 이거 물어내라고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무리 자재값이 오르고 어쩌고 오늘 신문에 보면 자재값이 떨어졌어요, 철근값이 30%나. 추경이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철근값 고동칠 때 세운 놈이 30% 자재값이 떨어졌대요, 현장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 이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통감을 하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이번에 총 얼마냐 6억 얼마더라고요, 6억2천만원 총 사회단체보조금이.
동길
김동길위원장
6억4천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억4천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게 그 정도로 시급하냐 이거여. 그러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과 교육자와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지난번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합니까. 이 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으면 깎을수록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라고. 그런데 그냥 깎으면 또 올라오고, 이것 또 본예산에서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얼마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답변 이것보다도 지적만 할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생명과학고등학교 거기는 책임자가 처음에 입안을 한 사람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기 이전에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 75타석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80억원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룰대로 가면 %로 가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처음에 14억원 얼마 그다음에 15억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냐, 이런 얘기에서 이 예산을 처음에 입안한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든지, 또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기 이전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죠?
병곤
김병곤위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해서 34억원 이렇게 서있는데 깨끗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430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깨끗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일자리창출을 또 할 겸해서 사회적기업한테 위탁을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면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실시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문용역업체하고 또 유료인력, 예를 들면 노인인력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노인인력 또 전문용역업체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소득층.
진명
김진명위원
저소득층, 천상 청소를 한다는 건데 청소대행 일을 한다는 건데 청소대행은 일반 비전문가가 하기는 어렵고 청소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는데, 그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한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를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용역업체가 이러한 노인이나 저소득취약계층을 활용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일부는 전문용역업체에 쓰고 일부는 직접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지 는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예산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3달 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도 전문업종이죠? 청소도 전문업종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개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청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경우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경우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11개 학교를 청소용역을 해서 학교를 깨끗히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를 청소하는 업체는 전문업체일 것인가, 아니면 비전문업체도 가능할 것인가.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가 아니고 비전문업체도 된다고 한다면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취지는 있죠. 일자리창출이란 개념에서 하는 건데 청소를 이런 일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문업체가 청소대행업체로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냐고 보는고니 물론 청소를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어릴 때부터 청소를 했기 때문에 청소를 다 잘 하지만 이게 자칫 청소란 목적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라는 목적, 다시 말해서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는 목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업이 돼야만이 이 사업을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 일자리창출을 한다손치더라도 깨끗한 학교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도 있고,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일자리창출의 의미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과거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면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대로.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청소 목적만 달성한다면 전문용역업체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거가 꼭 깨끗한 학교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어려운 경제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을, 또 달성 하려면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이러한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쓰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일정 비율만큼은 전문용역업체를 쓰고 일정 비율은 직접 어떤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실동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임실동중에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따로 계약을 하고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전문가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반 단체가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검토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사정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견교환을 하면서 어떠한 방안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적합할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거가 청소가 단순히 청소뿐만 아니라 화장실 또 고층인 경우에 유리창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또 전문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그러한 전문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어느 방법인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다른 시도의 또 사례도 파악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반대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자칫 정말 목적과 달리 용두사미 되는 허다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뚜렷한 기준을 갖고 하지 않으면 차라리 못사는 사람들 34억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을 확실히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 진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합시다, 해서 이것 잘 해보자는 의미니까.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남원, 김제, 이리동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친화적인 학교로 전면 개·보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면 개·보수에 대한 정의야 있겠지만 현재 시설을 쓰고 있는 교사를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학생들 수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상철
김상철위원
교실이 남아 있는 교실이 있나 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교실에 있어서 여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학교를 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재난시설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건물의 인근지역하고 격차, 인근에 지어진 건물들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많아서 기피대상인가. 또 노후 정도, 또 이러한 부분을 리모델링 했을 때의 활용가능성 이런 부분을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시설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쪽의 예산을 계속 연차별로 하실 계획인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이것은 2012년까지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상철
김상철위원
12년까지 하면 많은 학교는 못하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는 3개교였는데 연차적으로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님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했는데요, 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사,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KBS에서 하는 거요. 여기에 4,800만원인데 교사,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강좌 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이 TV로 방영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문제를 같이 논의하여 이해를 돕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학생이나 학부모를 스튜디오 어디로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TV방송을 통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또 방송에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했는데 학부모들은 그 TV를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TV 볼 시간이 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보다는 주 대상은 학부모와 교사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도 시청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쓰는 것 갖고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업 자체가.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어디에 초청을 해서 강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3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던가 하고 다음에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강의를 했다든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송으로만 한다 그것은 물론 전라북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TV를 보고 어떤 인문학 강좌를 들을 정도의 여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이게 해서 인문학 강좌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철
김상철위원
지역별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강좌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부모와 교사들을 모아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TV로 인문학 강좌를 했을 때 과연 우리전라북도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볼 것이냐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KBS하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방송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효과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함열초등학교에 상지초등학교분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함열초등학교는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려는가 모르는데 함열초등학교 분교 상지분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학생이 없으니까 통합은 진즉 됐는데, 통학버스를 하는데 지금 함열지역에 큰 버스 1대가 다닌다고 그래요. 학부형께서 전화가 왔는데 문제는 그 마을까지 버스가 대형버스라 못 들어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한 1.5km 떨어졌는데 학부형이 태워다주면 그 버스가 또 태우고 간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냥 차에 태운김에 학교까지 가는데 한 8분 걸리면 거기 버스 오는 데까지 또 가는데 5분 걸려요. 그거 똑같아요,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도 물론 예산하고 관련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소형버스로 바꿔서 2대를 운영하면 또 기사분 채용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데 부모가 한번 임시 정류장에다 태워다주고 버스가 태우고 가고 그거 복잡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또 버스가 정확히 와서 바로 연계가 되면 모르지만 추워서 떨고 있어야 되고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익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이 좀 소외된 학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쪽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익산교육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협의 한번 해 주시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이 계시면서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민간경상보조금 사실이 책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면 우리 사실 귀찮아서 못삽니다,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데 정말 우리 도교육청 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KBS전주방송총국에 이런 인문학 강좌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KBS 줘갖고 그런 것을 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적을 하면 제가 이따 마지막 멘트하려고 했는데 전체적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언젠가는 잘라줘야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교육청도 힘들고 우리 위원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리동중이 39억5천만원, 남원월락초가 36억원, 김제중앙초가 39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학교가 건축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년 정도 전후되는 건물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20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3개 학교가 거의 동일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거의 비슷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20년 된 안전진단 해봤습니까, 여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골조에 대한 문제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리모델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거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리동중이 몇 개의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 돈이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4개 교실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54개 교실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리동중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본 위원이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4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면 이거 신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지 말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돈은 리모델링에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또 그린스쿨이 교실 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위환경까지를 포함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스쿨에 들어가는 데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통 리모델링 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교육감님, 지금 이 예산을 39억5천만원 이렇게 예산 기준을 어디서 대고 39억5천만원이라는 걸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교과부에서 기준은 1개교당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학교가 크나 적으나 똑같이 50억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학교보다 리모델링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도록 했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 115억원 정도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3개 학교를 선정하고 그 리모델링 규모를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학교에 39억5천만원 들어갈지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니네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15억원을 가지고 3개 학교를 하는데 있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의 원칙에서 한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익산 이리동중학교에 39억5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준 세운 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아마 특교는 아니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시한 내용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정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포함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예산이 삭감이 일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예산이 다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도교육청 예비비로 남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이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목적으로 맞춰서 써주는 거가 저희가 추후 또 예산배정을 하거나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도에서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정한 기준이 1개교당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관계로 조금씩 절감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삭감을 해서 이 돈을 다른 부분으로 쓴다면 아마 내년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교육감님 제가 시내에 모 사립학교에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데 약 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의 시책이고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가야지. 20년 된 건물을 갖다가 물론 다른 것도 하신다고는 했지만, 20년 이상 된 건물을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동의 안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거의 20～30년 사이, 아까 2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개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이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건물을 지어서 상대적으로 주변학교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기피대상이 되는 데를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요, 신축으로 학교지으면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다 새로 짓고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하여튼 일단은 제가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린스쿨을 좀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연친화적인 학교를 전면 개·보수보다는 그 지역적 여건에 있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화시키고 아이들한테 아토피에 관련한 학생들이라든가 자연적 개방을 위한 도시환경에 맞는 아이들의 수준과 환경, 수준별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그린스쿨에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스쿨사업이 단순히 교실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실 리모델링 플러스 주위 환경개선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과부에서 갑작스럽게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안이 좀 치밀하게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린스쿨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다시 신축하면 좋겠죠. 그러나 있는 학교를 더 친화적으로 개조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동질성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같은 아이들의 또래집단의 형성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공교육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L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죠. 오늘 본 아마 질의하고는 약간 빗나갈 수가 있는데 다목적실이라든가 강당에 관련 돼서 BTL사업으로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 BTL학교를 이 앞전에 말씀하실 때 한 2개 학교가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다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학교도 있는 BTL사업 모든 부분에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BTL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우리 도 재정이나 또 특교금을 받아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금융 부분에서 관계가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개교일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둔산중학교 같은 경우도 BTL사업으로 추진은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교육복지위원이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추경예산을 저희 지역 것을 1차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같이 교육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더 2번 이상 검토를 하게 되면서 그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도 계시겠지만 부근에 있는 상임위라든가 또 교복위원이 아닌 다른 도의원님도 예결위라든가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지역현안을 같이 의논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소명숙 교육장님 정말 열성적이에요. 조그마한 사업만 있어도 저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저의 입을 막는 거예요. 내가 저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건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도 사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검토하시면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 하루종일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이렇게 앉아계시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얻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맞습니다. 꼭 지역 위원님하고 지역 교육장뿐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우리 도청과 교육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도청은 그렇게 않습니다. 사안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항상 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많이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학력신장지원사업으로 예산서 161～162쪽에 17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일단 이 학력신장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해외연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225쪽에 보면 해외연수 예산편성이 시·군교육청에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기관 기능합리화 및 수요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종전 정원 3,983명에서 200명 감축된 3,783명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983명을 3,783명으로 변경하고 이중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968명을 3,76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준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고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제명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과부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종전 정원 3,983명에서 200명 감축된 3,783명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정원수 조정과 감축 인원에 대한 부칙조항을 신설하고 감축 인원에 따른 초과 현원은 ‘2012년 12월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여 초과 인원은 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하는 방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향후 지방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조례 제명의 어문규범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1,319억7,445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2조1,319억7,445만8천원에 대하여 17억4,782만8천원을 삭감한 2조1,302억2,663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형열 위원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서 3.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