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총 6건으로 이중 3건은 의원발의 건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된 3건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겠으며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4.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2일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일재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유재산처분안 건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종합경기장으로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현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건축비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처분계획안으로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297㎡이고 건물은 총 3개동으로 연면적 3,787㎡입니다. 매각예산가액은 대지 32억원, 건물 5억원으로 총 37억원 정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간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지도 기능 이양으로 3개의 수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 지도기능이 수산사무소 소재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군산, 고창, 부안 3개 수산사무소를 신설하고 둘째,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녹색성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업무증가로 전략산업국의 지식정보화 지원기능을 행정지원관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50명과 국가사무기능 이체인력 27명에 대한 총정원 77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본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첫째, 소방행정 수요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50명을 확충하고, 국가사무 기능의 이양에 따른 지식경제부 정보격차해소사업 3명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지도기능 24명 정원이체로 총정원이 3,143명에서 3,220명으로 77명이 증원되었으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되어 그동안에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은 현행 정원비율 소수점을 절상하고 일반직은 75%에서 77% 이상으로, 기능직은 23%에서 20% 이내로 정무·별정직은 2%에서 3% 이내로 조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은 현행 정원비율 소수점을 절상하고, 타시·도 직급기준비율, 행정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도정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병서 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의 제명을 한국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매각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익단체의 공익기관끼리 하는 것은 수의계약 검토도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만족하면 한다?

예.

지금 그게 내부적으로 매각방법이 결정된 게 있나요?

아직은 의회에서 도유재산 매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지만, 일단은 매각 승인이 난 뒤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공익단체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1차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된 뒤에.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워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