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중이신데요, 저희들이 유인물로 미리 받아봐서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국장이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구수정에 관한 내용만 일괄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1항에 보면 ‘제2조제4항에 따라’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제3조 경관 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도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또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제5호까지의 사업과’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로 수정을 하고, 또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 제14조제2항의 기능’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으로 수정하고, 4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제15조에 따른’의 내용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해서 제2항에 ‘위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구를 ‘해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요.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그 의장이 된다.’를 ‘그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2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제1항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내용을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2항 ‘영 제16조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가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경관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7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항 ‘영 제2조제4항의 따라’를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체계에 맞게 제2조제1항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로 제출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3조 경관 계획의 내용 등과 관련해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그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보완 수정하고. 안 제5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를 제1항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과 관련해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와 관련해서 제2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법 제14조제2항의 기능을 하며’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하며’로 삽입하고, 제4항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을 ‘제15조의 규정에’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위촉하게 할 수 있다.’를 ‘해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의장’을 ‘그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영 제16조에 따른’을 ‘제16조의 규정에’로, ‘16조에 의하며’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유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구 건의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 23일 10시부터 새만금 방조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