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명일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위원회 정하일 위원장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기명옥 부의장님, 박혜옥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철거 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요청에 의거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혜옥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창종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정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명옥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부의장 기명옥 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면서 특히 가정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1만 3,028톤으로 이는 국민일인당 하루 0.27㎏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시하는 한 끼 영양식단이 0.25~0.30kg인 점을 감안하면 한끼 식사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일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는 약 74%가 가정에서 나온다고 하니 각 가정 및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만 보아도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3만 8,579톤으로 하루 평균 105.6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균 처리비용은 2008년 기준 21억 8,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진을 위한 우리 강동구 자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 서초구청, 양천구청, 예산군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심을 가지고 시범 설치 보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친환경상품진흥원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2008년 6월 서초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기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녹색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의 감량기기란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완전히 소멸시켜 부피를 줄이는 것이며, 소멸기기는 음식물 자체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말 그대로 소멸화하여 남는 찌꺼기는 퇴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서초구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우리 구에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생적인 수거운반체제 등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수거처리 위주 방식보다는 배출 중심의 감량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일 정도로 그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67회 임시회의 안건인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2009회계연도 본예산 심의가 끝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부양 두 가지에 근간을 두고 지출하게 되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 초안에 따르면 추경의 총 규모는 29조 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추경 사상 최대인 슈퍼 추경으로 현 시점에서 슈퍼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판단이 다수인 듯 싶습니다. 실직자 100만명 돌파시대,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 유지 및 취업 확대 계획에 따라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턴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3만개 이상을 만들고 아이돌보미 사업, 장애인 자활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4만개 이상을 추가로 늘리는 등 6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2% 포인트 성장률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9억 6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일간지 3월 17일자 A12면에 소개된 타 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강동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큰 제목 제하에 소 제목이 란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중구는 4월 개최예정인 「인천근대개항장축제」를 취소하고 절감예산 1억 1,000만원을 실업난 해소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이는 「축제 개최로 3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축제 예산의 전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근 하남시는 올해로 스물한 번째 매년 9~10월에 주민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와 음악대회 등을 열던 「이성문화축제」를 열지 않고 축제예산 3억 5,000만원을 아껴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했고 군포시는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등을 취소하고 절감한 예산 1억 3,700만원을 청년인턴사업 등에 나누어 쓰기로 했으며, 창원시, 하동군 등은 각종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기념식만 갖고 경비 2억 5,000여만원 전액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하고 부산의 사상구와 강서구, 대구 남구는 지역 축제를 취소하고 축제예산을 지역 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며 충청남도의 경우 도와 시민단체들이 예산 680억원을 절약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선다는 큰 계획 아래 축제 지원금 5억원 중 8,000만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합니다. 인천, 부산, 대구직할시,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열어온 지역축제와 각종 기념식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절약한 돈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동구도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1억, 강동선사문화축제 2억 7,000여만원 구민체육대회 1억 6,800만원 등 축제나 기념행사를 통폐합 형식으로 축소하여 절약한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축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본인 경제가 봄이란 계절을 동반하지 못하는 경제시국에 구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길동, 명일1동 구의원 김용철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명일1동 삼익1차 정하일 조합장님 참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이래 3월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직장이 없어 힘들어 하는 젊은 청년들을 비롯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의 물고를 터주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기금운용예치금, 토지보상, 연차상환을 조기에 일시완납집행 등 일부 예산집행이 경제 살리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들께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서민경제 등 현 상황을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세부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놓으시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 1차 예산 편성시 적절한 예산을 심의하여 집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가 사업 예산에 필요한 것처럼 2개월여 지난 이번 추경에 사업추가예산을 올리는 이러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서를 지목하여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공사 집행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시행하게 되는 전자공개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 집행하고 그 후 예산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자공개입찰을 빙자하여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찰한 것처럼 교묘하게 처리함도 의원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집행사업에 선출직 또는 우월한 힘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업에 압력이나 구두로 관여하는 행위 역시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그리고 18명의 구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5분자유발언이나 수시로 각 부서에 제기한 일들을 잘 전달 받아서 언제든지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통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것은 서로 도와주고 실행할 것은 확실하게 이행하는 이른바 벽이 없는 노사관계와 같이 합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3월 추경예산 심의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회가 화합하며 정당간 이원화가 되지 않는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복리비를 비롯한 여비들을 경제 살리기에 반납, 삭감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강동구가 추구하는 모든 문제들이 탄탄대로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서민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의 재정과 생산라인이 100% 가동되어서 활발한 성장 동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강동구민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는 멈추거나 퇴보하게 되고 이들 두 권한기관의 대립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지역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행정의 행정상 오류와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 못지 않게 행정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조 역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의회 또한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 구민봉사 자세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서로 협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에 근거합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 대한 정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 확정 등으로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청장 역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집행의 권한, 즉, 자치 조직권·자치 행정권·자치 재정권·재산 관리권 등을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공무원의 명백한 행정 집행상 과오가 있다면 조사 또는 감사에 앞서 그 지휘 감독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의회의 지나치고 경직된 자세가 오히려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위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본연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견제행위는 이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부적절하며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은 사심 없이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활동은 소속 의원 전체 혹은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의회에서는 거의 모든 의결사항이 우리 의원들간의 협의로 잘 처리되었고 이는 곧바로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특정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강동구 구민의 복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사안의 일방적 불만사항이나 모든 것을 숫자로만 밀어붙이려는 대화의 경직성, 구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보복성 특정 목적의 문책조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소속 의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을 통해 그 공감대를 마련한 후 의회의 명의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 국회의 의장은 중립적인 자세로 최후의 순간까지 여야의 진지한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국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원인 의원에게 다수자의 숫자의 논리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구민에게 작게나마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발언만 하셔야 됩니다. 질문요지를 먼저 쓰지 왜 안써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정숙 의원님,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하라니까 왜 그런...

신상입니다. 3월 19일자 신문에는 공무원 선거중립 원칙이 주어져야 한다는 본의원의 5분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입니다. 신상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의원의 신분이...

신상발언 중단하세요.

인해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문에 그런 거 편중되게 내지 말라는 게 무슨 신상입니까? 본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것 만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뽑아드린거지 여기서 위원장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 번째 수요일로 집회일을 규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수요일로 집회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5. 강동구-진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받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 등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및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디자인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허가근거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며 또한 우리 구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서울시 해당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새로운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실시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에 점용료 부과대상의 신설에 따라 점용료 증가분과 점용료 부과기준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 예상수입의 감소분에 대해서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이후 편성될 예정인 다음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질병,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차상위 복지대상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저소득주민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호의 규정 즉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외 장기요양 주민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진천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와 진천군간에 상호 교류를 통한 우의증진과 정보교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제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각기 서로 다른 개정 내용이 있지만 당해 조례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종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조문 중에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 관련 용어는 “자치회관”으로 개정하고, 또한 고문 중에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고 그 기준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 대안은 각기 개정내용이 다른 전부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입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전문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한 예가 있지만 이번처럼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거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처음있는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동일 조례와 관련 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다음 대안처리라는 새로운 의안심사의 전례를 남겼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의 설치·운영 조례안(대안)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모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 2건을 동시에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위원회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괄한다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괄한다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인데 이덕수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답변 올리게 됐습니다. 방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통할한다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총괄한다는 의미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본래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미한 차이라서 아마 대안을 준비하는데 용어 순화를 안하고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미상 전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례시행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채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용어가 있기 때문에 총괄한다나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하고 시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셨는데 김종희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와 진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 노점 등의 관리 및 감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노점상 재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디자인 노점에 관한 정의,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점용허가 및 갱신제안 등 규정, 운영자의 행위 금지 규정, 디자인 노점 점용허가 취소 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2009년 2월 27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위축으로 인해 건전예산 운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유에 적합한 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중 산출근거의 부정확성과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안심콜 운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회성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회관 운영’예산은 부득이한 추가예산으로 인정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며 ‘구립도서관 공단위탁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는 구립도서관은 주민과 매우 밀접한 문화공간으로 이용주민과 함께 운영주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액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안심콜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4,300만원 전액과 푸른도시과 까치근린공원 재정비사업 6억원 중 3,000만원, 기획경영과 예비비 1억 700만원을 합쳐 총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 합리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박혜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강열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 여러분에게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사계획서에 포함된 조사일정에는 4월 2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특위 구성시 활동기한이 2009년 6월 30일로 되어 있으므로 예정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시는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서류검토, 현안업무 보고 청취, 서류대면 조사 및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조사특위의 의결을 통하여 현장 조사활동, 증인 심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운영위원장 말씀하시고 김순자 의원 다음 발언하시죠.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의하면 활동기간은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본회의 때 구성결의안 할 때도 6월 30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특위 위원장께서 조사일정을 보면 4월 21일날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처리하면 활동기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본회의,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본회의에 처리가 안 되면 활동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활동 기간을 언제로 한다하면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언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지연처리되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본회의에 지연 처리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장, 지금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4월 21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월 21일까지로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의원입니다. 조례와 규칙상에는 조례의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조사활동 기간은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기간이 6월 30일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되어 있고 4월 21일로 1차 조사를 확정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조사계획서를 방금 본회의장에서 받아보고서 판단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서 상정할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말하자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며칠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은 조금, 이미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서만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계획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종희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방금 전 김순자 의원님의 말씀과 또 아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조사활동 일정 중에 저희가 본회의에 2009년 4월 21일로 일정을 잡은 것은 저희가 당초 6월 30일까지 행동강령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을 한 바 있지만 일정이 3개월 되다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본회의에 4월 21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조금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본회의 1차 회의에서 6월 30일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저희가 일정은 4월 21일로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앞에는 6월 30일 뒤에 조사일정은 4월 21일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사계획서를 오늘 올린 것은 저희가 1차회의, 2차회의 임시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오늘 아침에 통과되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아까 못 박았던 내용을 또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참, 이렇게 웃고 한 1년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5대 아닙니까? 5대 임기도 한 1년 남았는데 참, 이게 본인들도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정이 좋으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거 상정할 때도 우리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한테 이것을 즉, 말하면 오늘 취하를 좀 해달라고 간곡히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남았는데 지금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도 의장이 말입니다. 그 미디어 악법이라고 해가지고 직권상정 하라고 그렇게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서로 의원들은 한 회의장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 내내, 그래서 지금 간곡히 이야기 합니다. 이제까지 언론에도 되고 저기 했지만 나이 한살 더 먹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까지 참, 고뇌에 저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또 위원장님도 부위원장님들 저기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를 위해서 이거 즉, 말하면 취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지내야지, 사실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격분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 살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인자 세 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좀 취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또 구청장에게도 충분한 정말 경각심을 준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본의원은 진짜 취소를 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도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조정을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 하셨지요? 정회를 의원님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을 더 들어 보자는 말씀, 또 더 말씀하실 의원, 김순자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의원입니다. 방금전 조사특위 부위원장이신 김종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관계로 기간을 4월 21일로 단축해서 했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거기에 맞춰서 또한 우리 기명옥 부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여러모로 생각해서 중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배 사항이 우리 사회의 용인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한번 더 요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좀 더 우리가 진지한 논의를 요해서 이것을 토의 할 것을 한번 더 촉구하며 이 사안을 중지해 줄 것을 여러 특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또 말씀하시고...

의원입니다. 방금 기명옥 부의장님과 김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계획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강동구청 공무원노조위원장도 면담을 하였고, 또 구청장님도 면담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3월 17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일정이 바빠서 면담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계획서가 올라오기 전에 일단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단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구청장님과도 대면하여서 일단 본회의에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구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서가 이렇게 채택되어서 올라온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고 토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긴박한 2개월만에 추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로서도 어려운 경제 입장에 놓여있는데 기이 특위를 한다고 하면 기이 이 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 의원들에게 심의나 토의하는 시간이 없이 국한된 의원들로 인하여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몇 의원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더욱더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이번 특위를 하셨다고 하면 아마 바람직한 그런 특위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로 의원 여러분과 밖에 나가서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감을 아직 못 느끼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하고 겸허한 장소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 경기를 아주 개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이 두 달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는 조기에 공사를 하고 당겨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전 부처가 지금 조사를 해서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록 이 특위가 목적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기에 특위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중지하고 포기를 해 주시면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큰 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 우리 의원들과 함께 더 진지한 상의를 해서 당길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고 하는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경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번 167회가 됐으면 바람직하고 이 특위도 더 진지한 것을 해서 내용을 내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구성 결의안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조사계획서 채택 여부를 할 것이냐 안하실 것이냐 이것을 이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이렇게 토론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권 전 의장님 말씀하시지요.

본회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때문에 이 기간 할 때 이 밑에 의결할 때 이 단서조항을 빼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결의안을 내서 또 연장결의안을 한다든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항을 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정숙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총무과 각종 행사일정 시간변경 등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지금 뭐, 이것으로 봐서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갑자기 12월말, 6월말, 4월 21일 한달 내로 이렇게 당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그때그때 바뀌니까 기준 원칙 이런 게 없는듯 해서 그걸 좀 설명을 해서 기이 의결을 하려면 이 밑에 단서조항을 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어떤 이런 여기에만 매달려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2년전 행사 사항을 지금 묵은 서류를 찾느라고 다른 일을 못 본다 하는 일부 또 났던데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전부 웬만한 분은 관심있는 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던 12월말까지 하려고 하던 것이 왜 6월 30일로 변경됐고 또 왜 4월 21일로 변경이 됐는가 이것을 좀 우리 구민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본회의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장으로서 못을 박은 것도 4월 21일까지냐 해서 그 밑에 단서조항은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본회의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연장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서를 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일까지 못을 박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했기 때문에 21일까지로 일단은 조사기간을 하고... (장내소란) 그럼 뭡니까? 또, 그러면 날짜를 여기다 못을 박아야 돼요. 6월말이면 6월말로 박아야지, 날짜를 조사계획서 채택하는데 그러면 날짜를 고무줄 날짜로 쭉 해놓고 하면 안 되지. 김종희 의원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까 생각하다가 일정이 1년 걸리다보면 공무원들이 본업무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2009년 6월 30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 바 이게 날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1일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본회의에 통과된 6월 30일은 존중해서 그대로 두고 저희는 공무원노조위원장님을 대면하고 또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다보니 5월에 구청 행사가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6월 30일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본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단,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 통과된 6월 30일은 존중해 주고 최대한 단축해서 4월 21일로 끝내보고자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날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당겨 보는 것은 21일로 당기되 특별한 혹시 또 우리가 21일까지 조사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지만 본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회의에 통과된 날짜 그대로, 그래서 혼동은 없습니다. 6월 30일까지고 우리가 활동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무원들이 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서를 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이 뜻으로 일정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는데 원래 본회의에서 특위 조사 활동이 끝나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본회의에 그 조사 특위는 활동이 종결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4월 21일 조사 일정을 못을 박으면 이 일정은 지켜줘야 됩니다. 4월21일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들어봐요. 4월 21일날 본회의 보고하겠다 하면 4월 21일날 일정을 지켜줘야 되고 4월 21일날 본회의 보고하면 특위활동은 종결이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6월 20일이라는 게 아무런 뜻이 없고.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어봐요. 이 단서조항은 관련 조례, 법령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안 달아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도 연장 가능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의원님들이 모를까봐 친절하게 달아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사는데 이런 단서 조항을 빼도 충분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조사 결과 본회의 처리가 4월 21일, 우리가 다음 회기가 168회 의회 일정이 본회의 마치는 날이 4월 21일인고로 최대한 조사를 해서 본회의 마지막날 상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월 21일 날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168회 임시회의 날짜가 조정될 수가 있고 또 그 날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1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되 밑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지금 사후에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저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의장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일정에 맞춰서 4월 21일날 상정은 하겠지만 다소 특이한 사항이, 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본회의가 안 열렸을 경우, 특별한 사항,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게 본회의 안 거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6월 30일날 날짜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으니 4월 21일날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뜻이지 큰 틀에서 날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전 의장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게 단서가 아니라 참고사항이에요. ) 그러니까 참고사항이면 일단은, 그러니까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월 21일까지 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며칠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임시회의 날짜가 변경되면 그 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참고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

의석에서 - 그냥 6월 30일이예요.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

의석에서 - 맞아요. 맞는데, 이 조항이 있든 없든 상관이. )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을 빼고 일단 하자. (

의석에서 - 그럼 빼요. ) 그러면 빼고 채택을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 (

의석에서 -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참석을. )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제가 의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으나 이 조사계획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조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조사계획서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4월21일까지 나온대로 못을 박고 또 거기에 내부 그 위에 며칟날 일정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월 21일까지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부 일정은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4월 21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