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박인복 의원입니다. 항상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우선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복구 작업 등 군민의 편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관광태안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군 20주년을 맞는 기축년 한해는 그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재도약의 해”로 많은 행사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전 세계에 태안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화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태안복군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중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선진화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교육환경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우수 학생 유치를 통한 명문고 육성 및 특화대학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인력자원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학교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재원마련 방법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화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학을 유치할 계획인지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학업성취도가 충남도에서는 최하위,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외부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노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각급 학교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태안군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래전략추진팀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항과 드르니항간 인도교 가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은 어촌관광 잠재력이 풍부한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에 대한 인도교가설 공사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양 안을 연결하고 주변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균형발전 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인도교 62억원, 친수시설, 해안 데크, 해안 가로마당 공사에 70억원과 호안공사비 32억원 등 총 16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도교가 주된 공사라고 하지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련사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황도교 가설공사의 예를 들더라도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니까 현재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자원개발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사업은 당연히 지역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드르니항쪽 진입도로는 어떻습니까? 승용차도 교행 할 수 없는 농어촌 도로로 진입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진입도로를 그냥 두고 사업을 할 경우, 신온리 주민과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드르니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태안군내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사회변동에 따른 가정구조와 기능의 변화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실제로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54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청소년상담실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적합치 않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선이 되었나요?태안군은 도시와 달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은 그렇게 순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2006년 12월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 계획은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도 31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58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이처럼 개관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관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해 살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을 살펴볼 때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 실태는 안타깝게도 충남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증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세출예산이 충남도 16개 시군중 하위권 수준으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단순히 재정자립도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 노인복지시설은 최근에 개설한 벧엘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재가복지센터 등이 전부이며 규모 또한 매우 작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 2030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이면 OECD 국가 중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벌써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와 있습니다. 태안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원면의 경우 3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개설한 노인요양원 이용실태를 보더라도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설한 벧엘요양원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장께 벧엘요양원의 수용인원을 물었더니 4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유교적인 사고와 비용부담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수익을 위해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임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수익을 위해 놓아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요양시설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노년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용인원을 보더라도 태안군민을 위해 지어진 시설에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태안군의 노인인구는 점차 많아지고 요양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어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 등록치매환자 88명중 기초수급대상자가 23명이나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유교적인 사고로, 비용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꺼려하는 보호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도록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식된 도리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야 하는 것도 우리 태안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충남도에는 약 100여개의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중증요양시설을 비롯 실비를 받는 중증장애시설, 지체․지적 장애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태안군에는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전부입니다. 우리 태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등록장애인은 4,000명이 넘고 중증 1~2급 장애인도 1천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중 요양입소 가능 장애인은 400여명이 넘습니다. 충남도 자료를 보면 등록 장애인수가 2003년도에 7만4,000명에서 2008년도에는 11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태안군의 장애시설과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복지예산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6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축하는 장애인시설은 정원 30명 이하의 작은 규모로 요양시설 입소 가능 대상자 400여명을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 준공해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좋은 시설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장애인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기름제거작업 등 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바다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배상, 생태계 복원 등 풀어나가야 할 사안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 등은 우리 어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은 지난 유류유출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정도가 얼마인지? 현 우리의 바다가 어떠한 상황인지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유류사고 발생 당시 유류유출사고 발생 예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4월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발생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계획조차 없는 것은 태안군 행정이 미흡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산림치유 집체교육’의 예를 들어보면, 분명 사업목적은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업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태안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22일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변웅전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피해조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질타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산자원량, 해양환경 생태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군에서는 정부의 피해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물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 전반적인 피해조사를 통하여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피해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창현입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태안복군 20년 담화문에 담겨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학교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과 재원마련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화대학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태안군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교육환경 선진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학교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2009년 사업으로는 태안도서관 증축비 등 4건에 6억원을 지원하고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화동초등학교와 이원중, 안중초등학교 등 3건에 9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비 확대지원이 5억2,000만원이고 학교급식비 지원 등 2건에 7억2,000만원, 그리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에 1억2,000만원으로 총 11건에 28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증축지원사업 그리고 장학사업 등 일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타분야의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각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명문고 육성 등을 위한 교육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화대학의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은 현재 기업도시내 관광레저대학 설립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타분야에 대한 민자특화대학 설립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은 도시에 비해서 각종 학습공간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하면 아주 적은 사업비로써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태안사랑장학금이 28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 목표액 50억원이 적립되면 장학금 사업의 일부를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 투자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입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세입여건에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지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7) 먼저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고말씀과 함께 학교의 환경개선은 군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을 반영코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은 방과후 학교 지원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줘서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입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남아서 특별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주로 영어학습을 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중학교 상대입니까, 초등학교 상대입니까, 고등학교 상대입니까?

그것은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같이 놓고 지원을 해 줄 때 교육청과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청과 상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군 실정은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중학교는 여기서 다니더라도 고등학교는 외지로 나갑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부분을 갖고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위한 부분을 그런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문에 보면 태안초등학교 학력 바닥이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적극 노력해서 올해는 90점이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군수는 이렇게 했어요. 그 지역에서 서울대를 한 사람도 못 갔대요. 그래서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서울 명문학원의 강사를 데려다 방과후 학습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군에서 서울대를 5명이 갔대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 투자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꼭좀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 미래전략추진단장 오경석입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사장항과 드르니항 해상 인도교 가설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백사장항 개발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항과 사업비가 16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드르니항 진입도로 확포장의 수립 계획 및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특발전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광개발 타당성을 거쳐 양 항을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를 건설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 항의 관광객 증가 요인을 만들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티브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 재원대책으로는 어항기본계획 변경 초안 설명시 보고된 약 164억원의 사업비는 본 사업의 개략사업비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는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예산규모가 산출될 것입니다. 현재 총 확보된 사업비는 94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45억, 도비가 27억, 군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는 해상 인도교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며 현재 94억원의 사업비로는 우선 인도교 가설에 투자하고 잔여 예산으로는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무리와 호안공사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르니항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은 그동안 백사장항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용역 및 어항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시 많이 건의된 사항으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인도교가 준공되는 시점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7) 단장님, 해상 인도교가 240미터이고 폭이 4미터인가요?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관광개발 자원사업의 예산으로는 90억을 잡았었죠? 본 의원이 용역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90억의 예산이 느닷없이 170억. 그리고 드르니항 들어가는 도로 입구까지 하면 무려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도교 가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6억을 투자해야 될 계획이에요.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무려 100억을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백사장 인도교 가설공사도, 태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여러 가지 일들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하신 사항처럼 지역개발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40억, 30억, 20억으로 연차적으로 나옵니다.

총 3개년으로 얼마가 나와요?

총 확보된 사업이 9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될 거에요. 태안군 실정이 무조건 시작만 하지 말고 다만 몇 %라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꼭 책임지셔야 해요.

예,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원지구 생태공원이나 이원농어촌 상수도사업이나 6개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이나마 발전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비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문화관광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주변환경 개선과 신축중인 청소년수련관 공사비 증가의 사유와 또 장기간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 또 개관 후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청소년수련관 시설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제반절차 이행,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장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등 증액,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금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주된 증가사유로는 가변차선 울타리 설치, 세륜기 설치, 사면지역 절취 및 지하 암반 발생에 따른 증가 사면 락-볼트 및 낙석 방지망, 몰탈 충진 기타 물가상승 등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장기간 연장된 사유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등의 연장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공사중지, 사면보강 안정성 용역, 감리에 대한 설계검토, 사면보강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교육아카데미 분야로 어학강좌, 글쓰기, 연극교실, 청소년축제, 생활체육 분야로 헬스교실, 에어로빅, 체조, 요가, 롤러스케이트, 청소년 상담지원 분야로는 개인상담이나 자원봉사, 청소년 신문발행, 특히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과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주변 환경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상담지원센터의 실내공사로 타일, 천정, 도색 및 급수, 전기배성 공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본 의원이 아쉬운 게 있네요. 청소년수련관이 표류하는 부분도 모든 사업이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백사장항 가설공사도 표류한다고 전망해요. 지역구 의원이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갖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의원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황도교 가설공사가 얼마나 표류됩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더라도 타당성과 예산이 맞는 부분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야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많은 시간이 표류됐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에 의원에 당선되어 사회복지분야와 청소년문제를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회관 여성회관은 다 완공이 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추진한 거에요. 청소년수련관은 누가 사용합니까? 왜 그런 데는 벌써 완공이 되어 운영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표류되는 게 뭐냐 이거요. 그만큼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유권자라면 이렇게 됐겠어요! 행정에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년동안 아무리 떠들어대도 관심이 없는 거에요.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되었습니까? 올 연말에는 꼭 하실 거죠?

예.

지금 몇 % 공정입니까?

건축공사에 기초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올라갑니까?

예.

그럼 몇 월에 개관 예정입니까?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갈테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준공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2009년 2월말 현재 12,897명으로 군 총 인구의 63,190명 대비 20.4%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도내 16개 시군중 6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시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이에 대한 시설수요를 충족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시설규모는 노인인구 대비 3%이며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인구 12,897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보호 대상자는 387명이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3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결과를 보면 1등급이 154명, 2등급이 178명, 3등급 326명, 합계 658명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사망자 및 전출자 129명을 제외한 529명이 현재 판정자입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후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재가복지서비스가 255명, 시설입소가 16명으로 총 271명으로 51%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58명인 49%는 노인병원에 입원하여 있거나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나 시설확충에는 재원부담, 민원제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노인요양시설 1개소, 재가서비스기관 19개소로 총 20개소가 있어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노인요양보험 확대적용 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10년까지 장기요양시설 60인 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30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시설 2개소 정도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개원한 벧엘요양원을 비롯한 노인 요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등급 판정된 1,2급 판정 인원에 대하여도 노인요양원 개원사항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전화홍보 하였으며, 태안소식지, 반회보 지역신문에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홍보를 펼쳐 군내 노인 모두가 인식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8,4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4월중 수탁자를 선정해서 5월중 착공, 10월 완공, 12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시설 의식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하여 동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위탁이 가능하기에 비영리법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단일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요양시설의 동시 건립을 추진했으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과다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위탁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금월 중 법인등록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 신축은 2010년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수급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53) 수고 하십니다. 누구보다 소외계층에 대해 보살피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벧엘요양원이 1월 31일날 개원을 했는데 아직도 수용인원이 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말씀대로 재가복지서비스센터에서 250명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25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121명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 85명 중에 기초수급대상자가 28명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한 푼도 안 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1등급 환자가 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114만원이고 2등급이 97만원, 3등급이 81만원입니다. 재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기초수급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들 문제입니까? 개인의 발상으로 요양시설을 한 것은 아니라 이거요. 국가사업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수급대상자가 200명이 넘는데 그냥 둔다면 말이 됩니까? 충분히 설득해서 봄이 되면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곳이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3끼 주지, 말동무 하지, 자원봉사자가 와서 목욕시켜 주지, 운동시켜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고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설득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봉사합니까?

한 사람이 4시간 정도 합니다.

4시간 하면 3만9,000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1명 같은 경우 4시간씩 한다면 한 78만원.

한달에 몇 번을 방문합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합니다.

요양시설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양시설은 매일 서비스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은 들어갈 사람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좋은데 있는데도 그분들에 대해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선별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복지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종합복지관 하나 없는 데가 태안군입니다. 태안군이 이제 복지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류피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박인복 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와 우리 바다가 어떠한 상황인지, 경기도에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다는 질문과 또한 우리 군도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조사 즉, 물적 정신적 피해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네 번째 우리 군에서 피해조사에 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외국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IOPC펀드에서는 태안군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663억에서 6,013억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월 9일날 서산지원에서는 책임제한 결정이 내려져서 5월 8일 오후 2시까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금액이 태안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우리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12월 7일 이후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각자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환경부와 농림수산부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이 사활을 걸고 업무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남개발연구원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피플앤리서치한테 주민의향, 주민의향의 성향조사를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고 해서 CVM이라는 용역조사 방법을 택해서 조사했습니다. 태안사건이 경기도에서 10년만에 한번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주겠느냐는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1008명한테 물었는데 403명인 40%만 답변을 했습니다. 2만8,105원을 부담해 주겠다. 2만8,105원이라는 돈을 우리나라 경제적인 인구로 환산했을 때 6,880억입니다. 6,880억이라는 돈이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1조3,000억이라는 규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피플앤리서치한테 주민의향 성향조사를 한 걸 발표했습니다. 정말 앞서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 발표를 보고 지난해 5월에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앞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가 10년 이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데에 돈을 미리 써야 하느냐는 부분은 이중선체에 미리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냐가 돼 있습니다. 많은 것을 연구해 주신 박인복 의원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안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일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되면 92년 국제 유류오염협약 즉, 92CLC협약, 92FC협약,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유배법 즉, 유류오염배상보장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금액 조사나 보상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산불이라든지 일반 재해가 나면 모든 자치단체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정말 무능한 거 아니냐는 질책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조사를 안 해 주고 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못 하는 이유는 바로 92CLC협약, 92FC협약 또 유배법 또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펀드에서 손해사정한 것을 기준으로 금액을 주니까, 우리가 사정한 것은 IOPC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 주도의 피해조사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기금이나 유조선 선주, 보험사 등을 구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금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프레스티지호가 2002년도에 발생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1조3,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지난 5년까지 아직 IOPC와 스페인 정부가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IOPC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관광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관광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추계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국토해양부에서 KMI 즉, 한국개발연구원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8억7,000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 관광피해자들한테 입증자료로 이 자료를 활용해라. 아직까지 IOPC에서는 이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충분한 피해민들의 심증을 이해해서,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태안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피해배상 관련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금에서 쉽게 무시당해서 예산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언제까지 IOPC만 믿고 이렇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 고민이고 쟁점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바다와 관련된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도 바다목장화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어장환경 조사라든지 정밀도 조사라든지 이런 무궁무진한 용역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피대위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각 연구기관들이 이 자료로 피해배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라. 그래서 지난 3월중에 많은 자료를 피대위측에 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에서도 피해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이런 것을 IOPC한테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특별법 11조에 따라서 보상받지 못한 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즉, 정부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법무공단한테 태안군이 선의의 즉, 피해는 봤으면서도 입증자료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무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용 실직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강구되어야만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13) 1년 3개월동안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고뇌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써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시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연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경기도 조사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연찬을 하셨네요. 제가 경기도 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것이죠?

예.

군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충남도와 태안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보상금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민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군민을 보호하고 관리해 줄 부분은 행정이라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도 국제법이나 모든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한테 소상히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군에서는 조사를 않고 있느냐는 거죠. 어느 공청회에서든 이런 설명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세요. 책임제한이 5월 8일로 끝나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나 물적 정신적 피해는 하나도 없는 거요. 지금 보건정신센터에서 기름피해로 인한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서 건강검진을 할 것이냐? 만약에 태안군민 상대로 기름유출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사람들이 환자로 됐을 때 보상의 책임을 질 것이냐, 치료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산림치유를 합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런 사항들이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고요,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보상 결과가 나와서 공문 보내서 개인별로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금액을 공포했습니다.

지금 이웃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수협도 같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내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군민들이 같이 공감이 되는 쪽에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 현안과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태안군에 3개 수협이 있는데 3개 수협의 손해사정사, 또 연구기관이 단일화가 돼 있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비수산 같은 경우도 단일화가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손해사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난립되다 보니까 사고 초창기에 대응체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군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1:27) 과장님, 지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에서 용역조사 피해조사를 하는 게 있죠?

피해조사라기보다는 영향조사라고 합니다. 유류오염에 대한 생태 영향조사.

여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지원 연구용역이라고 유류오염 피해 소득 추계방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한 자료를 IOPC측에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IOP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8억7,000을 들여서 삼일회계 법무법인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고, 예를 들어 만리포에도 숙박업을 하는 분들의 유형이 다양하니까 배상을 순조롭게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자체를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IOPC에서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죠?

국가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바다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사항도 있고 또 어장에 대한 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조치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동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잘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피대위한테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조사가 끝났어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에 대해서 3월 25일날 최종 용역발표회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 태안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환경기본법 77조에서 의무사항으로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냥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을 보내서 3월 25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용역조사를 할 때는 우리 군민이 전혀 참여를 안 했죠? 이분들이 독단적으로 했죠?

그동안에 피해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피해를 어느 정도인지 대응방안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것도 연구해 봐야 해요. IOPC에서 돈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말로만 얼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런 게 났어요. ‘태안군이 꽃박람회가 우선이냐, 피해로 인해서 어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뭐가 우선이냐’라는 기사를 봤어요. 지금 이런 심정이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0) 특별법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군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특별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특별법이 없었더라면 태안군 사건 자체를 해결하지 못 했습니다. 특별법 안에 조정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동위원장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주민방제인건비 45억도 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 준 겁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건의했지만 거기서 결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드린 겁니다.

지금 특별법이 있는데 사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하고 또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도 실질적인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획을 세워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죠.

올려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의가 됐습니까?

예. 예를 들어 남면 77호, 국토 32호 등 여러 가지 국가적인 SOC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특별법 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기존 SOC하는 게에 대해서 태안군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타시군이 덕을 많이 보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많이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자고 해서 태안군이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36건, 51건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제외하고 36건 중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18건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18건에 대한 사업을 2010년 예산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까?

예, 국가의 국토해양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 보고했던 건수가 그겁니까?

그것은 기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 올린 사업도 우리 의회에 주시고, 또 확정된 사업들도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정보는 다 공유했잖아요. 단, 문제가 뭐냐면, 우리 태안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보령 신항이라든지 서산 같은 데서는 기존 SOC를 하는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100억 정도 넣을만한데 지금 우리는 현재 대형 SOC가 진행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리포 같은 국토 32호선도 설계비 10억밖에 없습니다. 착공만 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51건을 올렸다고 하는데 51건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올라갔나요?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접수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업 그리고 대형 SOC보다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려라 라고 하니까 대략 3분의 2가 수산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는 것을 보면 수산분야가 6건, 관광분야가 5건, SOC 상수도분야가 5건, 나머지 기타분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올린 부분과 결정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세요.

국토해양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태안군에서 예산을 위해,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 화요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다녀왔습니다.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서 태안군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차트 보고드렸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건의를 드려서 12월 7일 사고로 인해서 조업을 하기 위한 침체어망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 침체어망을 다 건져서 바다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되겠다. 또한 어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민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해서 어장환경을 복원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에 80억을 요구하고 국토해양부에 44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것이 앞으로 국회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가기 전에 변웅전 국회의원님께서도 너댓번 전화를 하고 다녀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대책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인복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실과장들의 답변은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일정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실과장님들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7)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이후 우리 태안군은 경제적으로나 군민의 정서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름제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는 하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군은 기름피해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생계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관광입군, 관광입군 하며 늘 “태안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가볼만한 곳, 1박이고 2박을 체류하면서 볼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 볼거리는 있어도 그러한 연계 코스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 바가지요금이 성행을 하여 다시는 안 온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며, 태안군이 볼거리, 먹거리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분명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내지 2시간대로 우리지역과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군민과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8, 15 광복절 이틀 연휴에 택시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저는 군의원입니다” 라고 제 소개하고 기름유출사고 후 우리지역을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았을텐데 와줘서 감사하다, 어디서 오셨는지, 또 우리지역으로 오게 된 동기, 또한 갈 때는 숙박비, 불편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서객들이 수도권에서 온 분들이고,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서 우리지역을 찾는 것이 아닌 가까워서 오는 분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한번 다녀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태안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국공유지 임대료 및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면서 처음 행정감사 때부터 또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여러 번 질의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면도 고남면, 안면읍지역은 국공유지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로 자자손손 가난을 대물려가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남의 땅인 국공유지의 산에 밭을 몰래 개간을 하여 보리나 고구마를 심어 식량으로 먹기 위한 또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터전을 일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관할 관청에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임대료를 물어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어 밭농사 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수십 년간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지었던 논 밭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려워지는 경제를 살리고자 또 어려운 국민을 살리고자 많은 대안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려운 임대농가들을 위해 무슨 대안이 있는지, 또한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라도 임대한 농가에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안면읍 청사 추가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면읍 청사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청사도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언젠가는 읍청사도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도 건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읍청사와 붙어 있는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연립을 매입하여 앞으로 읍청사나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고남면 장곡리 운여해수욕장 호안 공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운여해수욕장은 옛부터 해안경관의 으뜸이자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천연 사구의 산이었습니다. 물론 운여 뿐만 아니라 안면도의 서쪽 바닷가는 거의 다 모래의 산이며 사구 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해안경관의 으뜸이자 바다생태계의 보안관이라고 하는 안면도의 사구와 모래산을 한국유리라는 기업이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때 온몸으로도 모래를 한 삽도 못 가져가게 막지 못 했나 막대한 후회를 해봅니다. 지난일을 자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의 운여해수욕장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상황설명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모래산을 다 파가고도 부족했던지 바다보다 더 깊이 모래를 파가서 지금 모래를 파내어 간 산이 바다가 되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막대한 이익을 본 한국유리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어떻게 국, 도, 군비를 들여 우리군에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구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호안석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수차례 호안석축을 하였으나 견디지를 못하고 지금 가보면 흉물스럽게 호안석축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호안석축공사를 하지 마시고 그 앞의 황포항의 갯고랑을 준설하여 한국유리에서 파내간 즉, 바다보다 깊은 곳에 되메우기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에 대하여 또 석축공사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즈음 어민들의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 하소연하는 소리를 태안군민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얘기 어디 가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 해안선길이 530여키로미터, 또 영원한 삶의 터전인 바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어민들이 바다가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고기는 없고 바닷물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고, 어민들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하나 우리군 관내 항포구를 보면 물량장이나 선창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항포구의 역할을 다 제대로 못하는 항포구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군, 지역은 넓고 하여야 할 사업은 많으나 예산은 적고, 하지만 인근 보령시를 보면 크고 작은 유인도가 많습니다. 그래도 호안시설 배닿는 선창,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방파제 시설들이 우리 보다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민들이 시설이 부족한 만큼 더 고생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낚시꾼들이 오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배에서 어구나 잡아온 어물들을 내려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즉, 물량장 시설, 24시간 배가 자유로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시설 등 어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물들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은 40여개의 크고 작은 항포구가 있지만 대다수의 항포구가 간만의 차가 심해서 물이 빠지면 배가 항포구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설을 하면 쉽게 선창에 접안할 수 있는 항포구가 있습니다. 방포항과 백사장항 드르니항 포함은 들어오는 진입항로만 준설을 하면 웬만하면 배가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항포구 준설이 아닌 진입항로 준설입니다. 배가 자유로이 항포구에 드나든다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영향이 있게 되며 어민들의 큰 고통이 해결된다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확장을 하며 주차장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바다나 육지나 같은 원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에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안면도 소나무 집단 서식지 도로변 전신주에 대하여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면도 소나무 숲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안면도가 관광지로서 전력 수요가 어느 날부터인가 늘어나자 도로변 양쪽에 큰 전주를 세우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또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면서 보기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중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소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자손손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숲 만이라도 전신주를 없애고 지중으로 전선을 매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즈음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이 관광입군으로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각 읍면에 가로수 관리 담당을 두자고 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보기 좋은, 또 태안군에 관광객이 들어서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 가로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면도 77번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와 백일홍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대교를 지나 고남면 경계까지 77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국도 옆에 심어진 많은 백일홍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로 심은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질이 잘 안 돼서인지 볼품이 없습니다. 차라리 읍면별로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하여 그 한 품종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간 중간 볼품없이 크는 가로수가 또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가로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남면 면청사 입구의 인 보도개설 및 한해대책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로 올 한해 현재도 생활용수 및 농수용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역대 이래 최저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저수량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국립공원 해제 관련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안공원 구역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많은 지역민들이 내 재산권 행사를 몇십년씩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2010년 재 지정하기까지 웬만한 지역은 해제가 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내지역 내자연을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는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가 꼭 되어야 할 부분은 농경지, 항포구 내 포구와 함께 일정거리의 바다, 또 국립공원 구역 내 소규모 사유지 공원에서의 매입 및 사유지내 농가주택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 이번 조정기간 내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태안읍내에 있다보니 가까운 농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먼거리 농민들한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은 남북으로 길어 안면읍, 고남면 농민들은 오고가는 시간이 멀어 농기계 임대를 해도 왕복 몇 시간씩 걸리다보니 실제 작업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농민들이 쉽게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실과장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우선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및 불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한 부분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지역의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정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2004년부터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고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폭 상승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액이 임대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군수 회의시나 지사님의 우리 군 순방시 그 다음 담당 회의시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뚜렷하게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군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안면도도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요청을 하면 관광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불승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방침이, 계획이 가시화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가시화되면서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읍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읍 청사는 건립된지 약 1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노후되었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자치센터도 건립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역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는 읍청사의 신축이나 자치센터의 건립계획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군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문제도 그렇고 신축이나 이전과 관련해서 과연 현재 위치가 맞느냐 아니면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 하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현 위치에 신축이나 자치센터를 건립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미연립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상 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장미연립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미연립에 사는 입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두세 차례 진정 건의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10)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단순한 생각이나 이 부분 갖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차원 아니면, 이게 단순히 태안 안면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는 부분도 있죠. 비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유류유출사고처럼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변웅전 국회의원한테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 임차농 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법령에 제가 표까지 해 줬어요. “이것만 줄이면 임대료가 반으로 줍니다. ” 라고 까지 부탁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혼자만 해서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것이 태안군 관내 전체가 된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안면읍 고남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분포도를 보면 현재 60세는 청년이라고 해요. 대부분 고령자들인데 앞으로 1, 2년이 아닌 10년 후 얼마 후라면 하나마나겠죠. 그양반들이 경작을 하고 또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양반들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나 해서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뚜려한 대책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이나 근로자들 세금인하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는 차사면 몇 백만원씩 깎아준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불쌍한 농민들, 어느 정도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군에서 성의가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원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만 이건 거의 똑같은 얘기에요. 저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다시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이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미연립 매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땅을 매입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거든요. 장미연립 주민들이 지금 자기들 꺼 매입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읍청사도 몇 평 정도가 물려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건물을 자기들이 철거를 해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물을 돈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토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미연립과 다른 데 있는 군유지와 바꿔달라는 거에요. 특히 안면도에는 태안군 군유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고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사실 읍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천상 그 자리에 자치센터나 읍청사를 다시 신축해야 하는데 이런 계제에 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그 자리에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때 사야 우리도 편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건축물까지 철거해 주고 땅대 땅으로 교환하자고 하는데 이런 호 조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환 부분은 승언리 장문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바꿀만한 마땅한 군유지는 없습니다. 딴뚝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딴뚝쪽은 지금 관광지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단화된 군유지를 맞바꾸겠다고 제가 선뜻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딴뚝 같은 경우는 관광지 개발과 맞물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 관광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집단화된 군유지거든요. 집단화된 군유지는 가능한한 보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집단 화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몇 평 안 되요. 3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천 평에 360평 떼어냈다고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딴뚝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도 군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많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도 대부분 매각이 되고 사실 몇 필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집단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왕에 군유지 매각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면도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라도 매각요청을 하면 일단 도나 이런 데서 불승인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요. 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시화 되면서 입장이 조금 선회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정 의원님께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의 답변중에 농업진흥구역 내 5년 이상 1만평방미터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유지나 도유지 같지 않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시화되면 그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면과 고남면은 국도유지가 70% 이상 됩니다. 매각 내지는 임대료 인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대료도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문화관광과장 신영철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문제인 국립공원 조정과 관련 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공원구역내의 규제완화, 농경지, 항포구 등이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조정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해안국립공원 지정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해안국립공원은 78년 10월 20일 지정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289.964평방키로미터입니다만 이중 육지부분이 11%인 31.297평방키로, 해면이 89%인 258.667평방키로입니다. 소유주별로는 국공유지가 32%, 사유지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공원구역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에서 구역조정의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하여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차로 2003년에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한 바 있고, 2차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원구역 조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1단계로 금년 6월까지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원구역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과정은 공원별 경계구역 및 용도지역을 실태조사 한후 조정안을 마련해서 조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공청회, 부처별로 심의를 거쳐 공원심의회에 심의를 한 후 공원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절차순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해안 및 생태 등의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작년 2월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환경부에 방문하여 자연공원 폐지와 3월에는 해안국립공원 복원정비를 위한 건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그간 지속적인 국립공원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지역 용도변경 및 구역조정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태안 해안국립공원 주민연합회 등 군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대한 우리 군의 특수여건을 부각시켜 군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국립공원 용도변경 및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는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20) 지금 국립공원 구역이 지정되면 예를 들어 2평방키로미터가 해제된다면 2평방키로미터를 다른 데에 재지정해야 하나요?

그것은 총량제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중간 부분 부분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꼭 다른 데에 묶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정된 기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사유지가 68%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지금 몇 %나 해제될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나요?

그것은 알 수 없고요. 작년에 기준이 설정됐거든요. 그것을 갖고 조사해서 금년도부터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조사한 다음에 구역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저것 하시느라 참 수고 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해야 될 부분들이 국립공원내 농경지.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더라도 농가주택이라도 한동씩 지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규모 사유지 같은 경우 공원에서 당연히 매입도 해야겠지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국립공원들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지역일지라도 농가주택만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농민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펜션같은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6월이면 윤곽이 나오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 환경산림과장 곽동석입니다. 열정과 애정을 갖고 가로수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선 국도 77호선 가로수를 재정비함에 있어서 벚나무기 사이에 식재돼 있는 백일홍 나무가 그늘에 가려 생육에 지장을 주는 바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조화로운 가로수 관리방안과 또한 안면선의 소나무숲 도로변에 전신주를 세우면서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는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소나무숲 구간이라도 지중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선의 국도변 가로수 중 벚나무 사이에 백일홍나무가 생육 지연되는 구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벚나무에 가려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생육상태에 따라서 벚나무를 이식해서 배롱나무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 전기 선로에 우량 소나무 등에 대해서는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우량 소나무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호하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식할 곳은 보식을 하고 가로수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선 국도 77호선 가로수 재정비 및 전신주 지중 설치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26)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각 읍면별로 면에 맞게끔 수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읍면별 여건도 감안하고 노선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태안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으로 가로수를 브랜드 시킬 것이냐를 많이 토의하고, 작년도에 당암리~백사장 입구까지 명품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로수 관련 근무했던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가로수를 명품 가로수화 해서 환상적인 가로수숲을 조성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10월에 가로수 조성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남북측, 동서측으로 연차적으로 태안에 오면 환상적인 가로수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만 원북 이원쪽 배롱나무도 많이 보식할 데가 있고 그야말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명품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개년 계획까지 세우셨다고 하니까 문제는 예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북 이원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면읍에 있는 백일홍 나무를 가로수로, 그러니까 벚나무면 벚나무, 백일홍나무면 백일홍을 어느 한 지역에 쭉 가로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고남선은 배롱나무가 좋다고 해서 사실 군데 군데 배롱나무가 벚나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배롱나무가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주 멋있다, 노선 여건에도 맞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조성하고 벚나무는 생육상태에 따라서 별도로 이식해서 그 노선에 맞는 곳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남면 같은 데는 이미 사회단체에서 안면읍 경계부터 고남 영목항까지 벚꽃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면읍 77호 국도변의 백일홍 나무를 원이북쪽으로 옮겨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을 갖다가 안면읍쪽으로 해 주시고 벚꽃나무를 다른 곳에 식재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신주는 가능한 거죠?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최대한 소나무가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안면읍 휴양림과 소재지 지나서 창기리쪽으로 오다보면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이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0) 과장님, 태안부터 안면도 끝까지 가다 보면 서쪽은 다 모래입니다. 몽산포는 호안석축이 아닌 옹벽을 짧게쳐서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삼봉이나 안면해수욕장은 자연 그대로 잘 가고 있고 꽃지 같은 데는 충남도에서 꽃박람회를 하면서 그곳도 역시 호안 옹벽을 쳤는데 잘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사진설명중) 이 부분이 터진 부분입니다. 청포대나 몽산포, 안면해수욕장은 자연 그대로도 잘 견디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호안석축을 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사장 해수욕장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석축은 아니지만 작업을 했는데 그쪽도 역시 다 깨져서 지금 임시 복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호안석축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운여해수욕장 끝에 보면 모래가 한쪽으로 길게 쌓여서 황포쪽으로 갯고랑을 막을 정도로 쌓여가고 있어요. 그 모래를 파다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되메우기를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호안석축을 해 봐야 얼마나 가서 또 무너지겠느냐는 부분이고. 좋은 예를 봐도 백사장항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호안석축을 쌓아놓으면 물이 쳐서 위로 넘습니다. 물이 넘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석축과 모래 사이가 떠요. 바다가 늘 호수처럼 잔잔하지는 않잖습니까. 특히 서해쪽은 파도가 심하죠. 그러다보니까 물이 넘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모래와 옹벽친 곳과 사이가 떠요. 그러다 큰 파도가 치면 그대로 깨지는 거요. 그래서 백사장도 깨졌고 운여해수욕장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굳이 볼썽사납게 계속 깨지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주민들도 모래를 갖다 이 안에 넣자 이거요. 물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많이 메워졌더라고요. 모래가 많이 떠밀려와서 어느 정도 쌓여있어요. 그냥 모래를 갖다 부어놓으면 물이 안 닿는 곳은 풀도 날 것이고, 그곳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자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연에 가깝게 치유하는 방법으로 연안을 정비하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백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놨던 사항이 한 10년 이상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 좋은 공법으로 했다고 했는데 해양여건이 많이 변하고 주로 모래이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운여해수욕장의 방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해양조사, 풍향, 풍파 등 시뮬레이션을 조사해서 이런 방법에 의하면 괜찮겠다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시설을 하고 사후에 봐야 검증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선으로 추진방향으로 추진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황포 앞의 모래를 파낸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다른 역작용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이 나서 다른 쪽이 또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와서 바다를 건드리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과제로 갖고, 앞에 완사형, 1대 3의 계단형식의 호안을 석축합니다. 과거에는 직벽호안을 석축해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파손되고 지형에 변화가 온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대 3의 완사형 호안을 석축하고 뒤에 지형이 낮은 부분의 모래메운 부분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9억이라는 돈이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 생각은 공사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공사를 그나마 않는다면 엄청난 게 올겁니다. 지금 무너진 부분도 막을 겁니다. 현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모래가 다 씻겨 밖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백사장도 말씀하셨는데 백사장과 그쪽이 똑같은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요. 백사장도 지금 호안석축한 것보다 바닥이 더 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모래가 계속 쌓이면 그런 침식현상이 안 되거든요. 모래에 의해서 파도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가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파이고 침식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모래를 잡아주는 시설도 앞에 시설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쌓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 양빈사업을 했을 때 하나의 실패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대로 사업을 하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요. 제 얘기나 주민들 얘기가 똑같은 얘기에요. 밖에 있는 모래를 넣어달라는 거요. 그대로 놔둬야지 지금 흉물스럽게 해 놓고 몇 년 있어서 또 깨져서 치우려고 해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요. 앞에 있는 모래로 메워줘도 되거든요.

모래를 메운다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완경사의 호안을 해 놓고 메꾸는 문제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포항 앞에 있는 모래를 파낸다고 할 때는, 지금 거기에 광업권도 설정돼 있고 그 모래를 파면 다른 해안변동이 또 옵니다. 그 모래가 어디로 쏠릴지 모르거든요. 그건 일시 생각으로 함부로 모래를 파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함부로 모래를 파면 다른 쏠림현상이 나서 다른 퇴적현상이 또 옵니다.

과연 내 일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부서지고 하면 부서지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거의 대다수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주민들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공사를 발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다시, 그렇다고 주민들 얘기를 100% 들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주 이전에 한 1년여동안 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상의한 결과 사업은 착수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무너질 것을 전제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괜찮고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한 1년여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을 찾아서 하는 것인만큼 철저히 해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장기적으로 그런 복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너질 것을 알고 공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사하는 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안 무너졌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너졌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다시 주민들과 상의하셔서 공사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주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항포구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조금씩 해 주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이 제대로 되는 곳이 없어요. 제대로 한 곳을 마무리짓고 가야 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불편한 거에요.예를 들어 선착장 같은 곳도 간만의 차이가 심한 지역상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실 어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24시간 배가 자유로이 뜰썩이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정말 낚시질을 가려고 물때가 안 맞으면 새벽 2시, 3시에 배를 낮췄다가 낚시꾼들을 싣고 나가에 되고, 또 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에요. 물때가 안 맞으면 부두에 못 들어오고 밖에 떠 있다가 물때 맞춰 들어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입출항까지도 힘드니요.제가 강철민 의원님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일반 정주항 같은 경우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자기네 2종항 손대기도 어려운데 군에서 지정하는 정주항까지는 해 줄 수 없다는 쪽이더라구요. 그런데 낚시꾼들이나 어구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장 같은 경우, 사실 낚시꾼들도 관광입군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대기 편리하고 모든 게 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몇 단계로 돼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1년에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종항. 백사장과 방포항 같은 경우는 항 포구내에 준설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바다 돌을 조금만 해 주면 배가 지금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에요.

백사장 같은 경우 당초 저희들도 계획에 들어오는 입구를 준설해 주려고 했거든요. 주민들 의견조사 결과 항이 먼저 급하다고 해서 항내 먼저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도 당연히 준설을 해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도에 최대한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부족 되는 부분은 도비 지원받고 군비도 보태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로 같은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없나요?

이것은 항로는 아니고 항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 개발하는 주체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드르니항이나 백사장항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배가 마음대로 자유로이 들어오지 못하면 항 기능으로서 필요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물론 항내에 이것저것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급한 것이 진입로. 항로 준설을 위해서 배가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서라도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획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죠?

예.

어민들은 유류유출 사고시 유화제를 많이 뿌리고 바다밑에 타르덩어리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살지 못하고 큰 바다로 나간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어민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확인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아까 답변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서해연구소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뭔가 한다고는 하나 어민들이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간 고기를 불러온다는 것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바다에 있는 유화제를 다 제거하고 기름을 다 제거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태계 회복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부속적으로 자원을 조성해서 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인공어초를 한다든가 해양환경에 대한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 사실상 난제이고 고민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수산과장님한테 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불러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유화제나 타르덩어리가 바다밑에 있나 없나를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태안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의문을 종식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어민들과 태안군 관계자 분들과 그에 필요한 분들이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죠.

2008년 4월에 군예산을 들여서 어선을 활용하여 타르를 끌어서 의원님들도 같이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타르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후적으로도 어구에서 묻어나온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민들은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바다에 가서, 국가가 전문기관이 조사한 사항에서는 타르나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표출된 바는 없습니다. 표본적으로 찍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어구에서 나오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주협회나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이 조업중에 유류가 발견되는 부분을, 타르가 발견되는 부분을, 요즘 어민들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포착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모으자. 어느 지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중앙에 건의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자고 해서 선주협회와도 협의를 했고 공문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작정 어떤 지점이나 포인트도 없이 망망대해를 그물끌고 다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찍어서 타르덩어리가 나오고 유화제가 있을 것 같다면 거기를 어민들과 같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들어가 보는 방법을 하면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주협회나 어민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나타나는 지점을 일시 신고 받아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든지 우리 군에서든지 타르가 있느냐는 것을 수중조사 한다든가 기초적인 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안 좋으니까 고기가 나간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환경이 나쁘면 자연적으로 도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모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태안군은 깨끗하다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가, 군 의원이, 군 행정이 비수산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으로서는 어민들 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민들의 불만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59) 군정질문 시간에 견해를 듣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요. 미래전략팀에 백사장과 드르니항 인도교 가설 문제로 군정질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연찬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봤을 때 미래전략팀에서 백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죠? 이런 사업을 어디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수산파트에서 맡을 수도 있고 관광인프라쪽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양개 항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교라든가 친수공간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 어느 부분에서 추진을 하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협조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수산과와 협조할 사항이에요. 이게 태안군의 현주소에요. 본 의원이 미래전략추진단장한테 하고 싶어도 그분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태안군수도 이런 것은 직렬을 확실히 해서, 관광인프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왜 미래전략팀에서 해요? 이런 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도와 협조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협조를 받아야 하고 해서 자꾸 딜레이되는 거요. 미래전략팀에서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토목직 하나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에 토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부서가 없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직시해 주셔야 해요. 이분들은 매일 수산과 쫓아다니면서 협조공문 받는다 이거요. 시간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만큼 최대한 도와 연계되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게 아니라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 얘기는 수산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무 데서나 맡아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수산과에서 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업무는 도와 유대관계 뿐이지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3)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소재지 보도개설 계획과 한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소재지 보도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소재지 남면 면사무소와 철가방 건물 구간은 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이와 연결되는 철가방 건물 약 25미터 구간은 도로 노변이 거의 없고 도로와 접하여 건물이 있어서 보도를 설치하지 못한 곳으로 통행인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도 77호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교통량 등을 검토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는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한해발생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한해대책사업비로 소류지 준설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안면읍 저류지 준설공사와 근흥면 정죽 소류지 보수공사에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용수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원청리와 고남면 고남리 지역에 생활용수사업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해가 발생될 경우 본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확보된 한해대책사업비 8,000만원과 잔여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소류지 저수율은 92%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한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06) 남면시내 철가방 앞 인보도 관련해서 저는 군 의원되기 전부터 늘 태안 다닐 때 봐왔던 곳입니다. 그곳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죠. 과장님께서는 77호선 국도가 외곽으로 나면 통행량이 그쪽으로 많아지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생각하고요. 또 토지소유자와도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있음으로서 남면청사 진입하는 곳이 많이 가려 있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봤습니다. 남의 것을 떼어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평수가 몇 평 안 되요.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한해대책 부분은 지금 2억5,000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소류지 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하다 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물다 보면 급하게, 물이 있으면 준설을 못 하니까 바닥이 말랐을 때는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5톤 차로 흙을 준설하면 15톤 차 한 차가 다시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갖춰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1억3,000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1억3,000으로 저수지 준설공사는 얼마 못 해요. 예산이 없어서 하다 말고, 어렵게 빠지는 곳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하다 말면 도로를 없애고 또 다시 공사하려면 그 도로를 내야하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예비비라도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한해대책 예비비를 일정금액 요구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9)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안면읍 및 고남면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쉽게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농가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안면, 고남 등 거리가 먼 지역은 거리상, 시간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형 농기계 임대시에도 운반차량이 필요하고 임대와 반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활용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 안면 고남지역 농업인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47회 55농가가 대여를 해서 전체 대여 540농가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는 차량 및 트렉터 등 보유농가 중심으로 2내지 3농가가 작업기를 공동 이용하여 활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갖고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순회수리 교육을 2개조에서 1개조로 줄여야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민원발생 소지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분소 설치시에는 안면 고남지역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업 차원에서 지구조소 설치와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가인력 확보 및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임으로 앞으로 군과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13)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대여은행 이용자 중에 고남과 안면읍이 10%를 차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도에 분소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분소를 설치했을 때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여은행은 농기계를 집에 갖다주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운영을 해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사전에 작동법을 교육합니다만 몰라서 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꼭 2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대여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와서 오후에 반납하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기계를 쓰다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출장 나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굳이 둘씩이나, 물론 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명만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본소에는 몇 명이 근무 합니까?

두 명이 근무합니다.

대여은행은 태안군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두 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면분소를 한다면 한 명만 갖고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면쪽에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냐면,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둘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같이 겸해서 두 명 정도가 있으면 되겠고요. 부지확보 같은 경우 안면도에 군유지가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도로에 접하고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물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별도로 건의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2~3개소씩은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분점낼 때는 8억이라고 했나요?

그쪽도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 대여은행쪽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 국비만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만 영목에서 태안센터까지 오려면 50키로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안면읍 중간 승언리 정도면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17) 혹시 농협들이 콤바인이나 이앙기 대여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으로 긴데 이렇게 되면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협이 맡아서 하게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각 읍면이 대여하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적으로도 농협에서 콤바인이니 이앙기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 것도 매입해서 다시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꾸 분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대여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군에서 서브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확대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왕에 농협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이 시작됐다면 결국은 군에서 서브를 하고 각 읍면 농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의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판단하는 입장은 농협쪽에서는 대형농기계 위주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농가에 빌려주는 제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위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남이나 이원은 상당히 멀거든요. 큰 농기계들을 거기서 해 준다면 거기를 통해서 농기계를 사주고 농민들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농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의원이신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9) 최우평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변화하는 군정, 희망찬 새 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 했는가를 되새겨 보는 시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에서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 특히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농정부문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흥하는 체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농촌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촌 민박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 운영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대비 가격표시제와 모범업소에 대한 인증패를 제작하여 게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 불편신고센터 운영, 친절 서비스교육 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인의 복지정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지원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6억1,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2억6,100만원,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700만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5,60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 농촌은 이미 초 고령화로 일부 젊은 세대에만 편중되거나 노인세대에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등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농촌 축제 중 연꽃, 백합꽃 축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촌 축제는 2003년도부터 시작된 태안 연꽃축제와 2006년도 태안 백합꽃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예산 지원에 비해 기대효과를 볼 때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성과분석 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63억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농가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2008년도 심사위원회 운영 등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환수된 현황,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향토특산품점 운영 관련입니다. 꽃박람회 기간 동안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향토특산품점을 운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운영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계획입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예상 관람객이 110만명 이상으로 국내외 여행객은 물론,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출입도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배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차단, 방역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관련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은 대여은행운영 관련 부지확보, 보관창고건축 등 추진상황과 대여기종 확보현황, 2008년 대여실적 중 대여대수, 활용농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정 후 2008년 대여료 징수상황과 앞으로 확대 추진방안,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특화 품목을 적극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창의적 자율선택으로 실질적 필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등 금년도 계획과 2008년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 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추진한 영농설계교육도 참석율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농설계교육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영농설계교육에 대하여 농업인들은 지루하다든지, 변화를 요구하는 등 발생된 문제점과 보완 발전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와 특기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연중 쉴 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농업인 교육관련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매일같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적인 면이나 능률적인 면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태안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농업인 교육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 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많은 우려와 기대를 안고 준공되어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험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비 확보, 참여 농업인 조직 육성, 수출촉진을 위한 작물재배 계획 수립 협의, 판매점 개설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산지유통센터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채소분야 유통시설에 대하여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 농업예산을 보면 충남도내 어느 시군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된 실적에 농림직과 지도직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최우평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8)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민박운영개선 추진사항 외 6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민박 운영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민박 지정업소수는 954개소에 4,60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표시제 순회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참여업소에 대한 인증패 279개소를 게첨하였고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0건의 예약 환불관련 분쟁을 중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패를 추가 제작하여 가격표시제 참여업소 240개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박안내 홍보물 5,000매도 제작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등을 지원하여 돌아오는 농촌과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고령농을 위한 경영이앙직불제,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관련 성과분석 결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축제는 0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연꽃축제와 06년부터 시작한 백합꽃축제가 있습니다. 백합꽃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3년간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3회 백합꽃축제는 전년 관람객 대비 174% 증가한 17만명에 달했습니다. 관람객이 관내에서 1인 평균 약 3만4,000원 소비하는 것을 보면 58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관광태안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읍면에 5명씩 8개 읍면에 40명을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소요비용은 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쌀소득직접지불사업 예산 63억원 중에서 변경해서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부당수령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05년부터 08년까지 신청대상자 30,005건 144,000필지에 대하여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부당수령 건수는 27건에 환수예정금액 641만3,46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부당수령 건수에 대해서는 영농기록 조회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증거 불충분과 이의신청 불응자들로 앞으로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환수할 예정이며 또한 3년간 지급 제외대상자로 분류하여 지급을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향토특산품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부스 1동에 임대료 761만8,000원을 우리 군에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스 추가배정 및 임대료 감면요청을 건의해서 부스 3동에 임차료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운영주체를 농업경영인과 수산업경영인으로 최종 선정하고 부스 임차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 준비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임시 영업개설 신고를 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특색 있는 내외부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판매품목에 대한 정찰가격제 및 원산지 표시를 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장 내외부에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위해 내부 게이트 21개소에 발판 카펫소독조를 설치하고 7개 상설주차장 26개소에 대형 카펫소독조를 설치하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통과하면서 바퀴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기간동안 구제역 AI 등 1종 악성전염병 발생시 인평리와 당암리, 영목항에 차량 분무소독실을 설치하여 긴급 도로차단 방역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3개 품목에 3개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산물 비료와 소형농기계는 영농기 이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농토배양사업은 가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적이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이나 읍면에서 특화품목의 선정이 어려워 다수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2010년부터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우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6:18) 과장님, 태안군 인구가 20% 이상이 고령화라고 합니다. 농업인 인구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인구가 42~43% 정도 됩니다.

사실 농업인구가 다 고령화에 진입했습니다. WTO협상 등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가속화되고 환율상승 등으로 농자재 가격인상, 고령의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도입한 단체가 있나요?

몇 개 기초단체는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면적이 많지 않은 품목 1~2개에 대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서산시가 오늘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 100원을 조성키로 하고 벌써 20억원을 마련해서 2% 저리로 5,000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해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에도 김장, 채소 등 일부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 농어촌발전기금을 몇 차례 한 적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계시에 대한 과장님들과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최저생산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자금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 IMF터졌을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도 거의 농어촌에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기금 명칭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바꿔서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그전에 IMF 났을 때 군에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인가 출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업을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농법인이 47%라고 하더라도 % 개념은 몇 일후면 다 떠나버립니다. 소수 인원만 남아서 앞으로 농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요. 쉽게 화훼농가를 보자구요. 화훼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틀에 짜여진, 묶여있는 시설인데 고령화된 화훼농가들을 보면 그 시설을 아무리 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할 때도 고령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해 드릴게요.화훼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박스는 일회성 소모성으로 되어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훼농가들의 고령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까요, 비닐이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화훼농업이 사실 현대화를 추구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고 노후화된 농가가 양분화 돼 있습니다. 국가정책은 시설 현대화에 의한 시설농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고령농, 쉽게 얘기해서 중소규모 고령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회성 소모성의 사업도 일정부분 배려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하시죠.

올해는 현실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서 고령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향토특산물 총 부스가 몇 동이에요?

특산품종, 꽃판매장, 음식점 등 해서 총 부스는 1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배정된 게 몇 개에요?

향토특산품종으로 저희가 배정받은 것은 3개이고, 꽃음식 등 다른 것으로 태안군 부스 배정받은 게 한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하면서 태안군에 혜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농업에 도움 되는 게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꽃박람회로 직접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회장을 조성하는데 화훼농가들이 초화류를 납품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안군 농특산물을 팔고 태안군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태안군에서 꽃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도와 줄 의무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태안군 농수산물 홍보가 확실하게 자리잡아서 해야 되는데 100여개가 되는 부스 중 7개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부스는 잘 모르고 농특산물 분야에서는 다른 시군은 부스를 1개씩만 배정해 줬습니다. 저희 군은 3개를 배정받았고 임차료도 감면받았는데 그것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태안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개가 넘는 부스에 3개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솔직한 말로 태안군은 금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도에서 얼마나 많이 부려먹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박람회인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꽃박람회가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될텐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부스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차기 농업인세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농정 등등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이 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축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마늘축제, 연꽃축제, 백합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0억이라는 국고를 받아서 서산과 태안이 하고 있는데 원북쪽 농협이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북쪽의 육쪽마늘 생산량이 우리 군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이북 합쳐서 한 40%정도 됩니다.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200억 브랜드사업은 그냥 반쪽은 버리고 서산시를 위한 브랜드사업이라는 겁니다. 뭔가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도 했어야지 현재까지 50% 가까이 되는 생산농가들이 이것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큰일날 일이죠. 200억 공동브랜드인데 죽쒀서 개줬는지 서산사람들만 좋은 일 시킨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되는 거요. 그렇다면 50% 되는 농가들이 혜택도 못 받고 혜택이 제재가 되죠?

제재는 아니고 조합이 공동출자해서 조합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합이 할 수 있으며 그 조합에 출자를 안 한 조합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업을 배제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산자들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출자를 농협이 않고 일반 농업인단체를 구성해서?

예.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40~50% 되는 농가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 쌀소득직불금을 제일 많이 받은 농가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서 최고 많이 받은 해에는 한 분이 22억6,000~7,000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부당수령 27건에 예정환수금이 확정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농사 농업경영을 하지않고 부당 수령한 분들입니다.

임차를 했으면서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냥 맞춰서 받은 사람들도 더 있을 겁니다. 제 주위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누구라고 개인을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은 나중에 임차하는 사람들이 꼭 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문방송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개인은 30헥타를, 법인은 50헥타 그리고 농외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주소지에서 않고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토록 하고 지금까지 부당 적발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만 회수했는데 그외에 형사적인 것까지 하도록 개정안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6:40) 농기계 임대사업이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임대해 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현장을 보시나요?

작업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투른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나가서 직접 지도해 드리고 작동법을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혹시 소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농기계를 임차해서 상업용으로 쓰는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거든요. 3일 한도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주변농가들이 요청하면 같이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조금....

상업용이라는 게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주변에 있는 것을 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아주 상업적으로 금전이 오고가면서 하는 예도 있더라는 겁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한두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은 절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겨울에도 전년도에 12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전파시키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예습복습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많이 연구개발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생산과 이득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연구회가 몇 종목이죠?

23개입니다.

연구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교육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작목끼리 견학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이 연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억5,000인데 지출액이 10억7,000. 2,4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정상적인 기계를 다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력에 의존 안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선별기가 다 구입되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일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올해 유통 활성화자금이라든가 저리 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정부융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매출액이 30억 이상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30억 이상 매출실적이 오르고 좋은 산지유통센터로 평가가 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자금을 융자받음으로 인해서 일부 적자분배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두달동안 시험가동한 것이 10억을 넘어섰으니까 성수기 출하인 가을까지 국화라든가 봄에 장미가 나면 액수는 무난할텐데 사실은 농가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고 있나? 주종목이 국화와 장미죠?

예.

양란고 백합 농가들의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입니까?

최우평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화쪽은 전부 참여하기로 계약을 완료했고 장미는 아직 선별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몇일 후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3월 26일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연구회 법인쪽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장미수출쪽이 일부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가동 중 수출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군정질문 질의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민과 화훼농가들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군민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출발할 때부터 시종일관 처음과 똑같이 하셔서 산지유통센터가 정말 화훼인들에게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