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 3월에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국별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고경석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위원입니다.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위원회소관 국별 현안업무보고″청취와질의ㆍ답변과 일반 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국별 현안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 내일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일반부의안건 심사″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부의안건으로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 또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 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석 위원으로부터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 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위원회소관 국별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목포 FC 지방채 발행계획과 유달산 꽃축제에 대해서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항상 회의를 하지만 내일모래 축제인데 지금 이것을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임시위원회라도 열어서 축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준비하면 좋을 것인데 이미 다 해놓고 보고하는 식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국별로 3개나 2개 현안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가 바쁘더라도 위원회 한번 열어달라고 하면 안하겠습니까? -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의회와 집행부하고는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보고하면 예산과 업무보고할 때 서로 협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목포 FC를 2004년부터 추진했죠? 2004년도에 유치에 따른 시의회 동의하고 전라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처음에 당초 건립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2005년도 받을 때는 개략적으로 해가지고 480억원 했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라카룸을 해달라든지, 조명탑을 세워달라든지, 스탠드를 증설해달라든지,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협의가 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007년도 1월에는 계약액을 673억원으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약 42억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715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고경석위원
- 지방채 발행의 절차에 대해서 지방채를 지방정부에서 발행할 때 시·도 승인을 받잖습니까? 승인금액 한도는 얼마까지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자부까지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마다 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금년 같은 경우 저희는 306억원인데 306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의 범위내 일 경우는 예산안 심사로 안건을 가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깐 그것에 대해서 나도 궁금한데,
고경석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하세요.
이기정위원장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말이 틀리니까 하는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할 때 우리예산의 몇%, 이 기준이 있는데?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래서 30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저도 복잡하던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상환비율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채무상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1, 2, 3, 4, 유형으로 나누어가지고 채무상환비율이 1유형 같은 경우는 10%이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30%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데 또 2유형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환능력이 나쁜 경우인데 저희는 상환은 좋은 편이어서 제1유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0%까지 이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06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그 업무보고나 그전에 담당소관부서에서 얘기할 때 6월까지 준공을 하는데 무리가 없냐 무리가 없냐 몇 번을 물어봐요, 호언장담이 아니라 수준을 넘어서 허장성세까지 결단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 잘 되고 예산확보 되고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느닷없이 추경때 기채발행을 한다고 승인을 해 주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데요, - 이것은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고 2008년 본예산에 도비예산을 확보한다고 예산확보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행간의 거래도 아니고 기관끼리 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누년에 걸쳐서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도추경이 42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어떤 지원하고자 했고 계획을 추진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까지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추경이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정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삭감이 돼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은 일부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오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서 이를 테면 은행채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준공을 하고 나면 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 시 재정도 사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줄여가지고 계획된 것에 맞춰야죠, 왜 거기서도 28억원이 구멍이 납니까? -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지출이나 공공기관 지출이 다 마찬가지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범위에 있는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지, 시비도 쓰고 나중에 완공하려하니 돈이 부족하네 그러면 도비만 42억원이 확보안 된 것을 기채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시비예산에서도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시비까지 그렇고 또 특별회계보니까 장기채 원리금 상환을 20억원까지 상환유보를 했고 다른 예산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참,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도에서 50억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요, 도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못주겠다,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6월까지 준공을 해야 할 기간이 법적으로 못 박아진 것도 아니고 예로 한·중·일대회를 드셨는데 물론 그때 250명씩 750명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현대호텔에서 투숙하고 신안비치에서 투숙하고 한국팀 250명 얘기인데 우리가 해양스포츠제전도 여기에서 했고 여러 가지 숙박인프라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축구게임이야 종목이 여러 개지만 축구게임 몇 게임하는 것 아닙니까? - 유달경기장 잔디구장에서 임시방편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물론 그쪽 주관처에서는 한군데에 숙박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좀 준공 일정이 늦더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하고 충분한 얘기는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일정이 쫓기니까 도에서는 안받고 우리 지방채 승인해가지고 쓰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도를 물어뜯던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 안하면 다음 추경에 50억원을 반영해 주라 한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진짜 6월까지 준공하는데 예산상 전혀 차질없냐 책임질 수 있소, 하니까 아무 차질 없습니다. 해놓고 딱 추경와서 이렇게 기채승인해 달라고 상황이 오는데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이번 추경에 시비를 30억원만 추가 확보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 경우만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도세거든요? 도세인데요, 우리 시에서만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1월 2월 한달 동안에 30억원의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재정여건이 아주 취약하게 되었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 순방시에도 회의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찬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해줘야 한다 지사님께서는 어려운 도비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시 몫이 아닌 도 몫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속된 돈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에서 지금 당장 준공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확보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전부 확보가 되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재원대처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준공이후에도 그 개정과목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는 6월 10일이잖습니까? 도가 그 안에도 추경도 계획이 있고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는 그 안에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6월 11일전에 그때까지 기채승인을 안받고 도에서 의지가 확실하다면 굳이 지방채로 2년채 전환할 필요가 있겠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도 그 부분은 기술파트에 가서 느낀 사항이었습니다만 어차피 계획대로 준공을 시켜 놓고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늘리면 늘린 만큼 저희가 감리비용이라든지 공사의 간접비라든지 ES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시 부담으로 예산부담으로 그대로 되돌아 오더라고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기간 안에 준공을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까지 마치고 저희 팀을 투입을 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준공을 완료한 뒤에도 개정예산과목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도비를 저희가 받아오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명분으로 못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저희가 재원대처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확보해놨던 부분을 도비로 대체하고 다시 시비를 이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잘 안 맞는 경우는 부득이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도비 50억원 확보는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 그겁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8억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방채발행 근거에 보면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지방채 발행 근거 및 대상 지방재정법시행령 19조에 당행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FC센터가 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여기 지방채발행 근거 및 대상에서 법령에서는 열거한 내용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면 해 줄 수 있다, 그거거든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차피 열거사항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715억원 들여 가지고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도 있을 것이고, 또 축구센터도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용인FC를 다녀왔어요, 그때 자기들이 350억원 들여서 FC센터를 해놨는데 우리가 목포에서 만드니까 견학을 왔다했더니 아주 골치로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서울근교라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해 월20억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도 단위예산을 쓰는 우리하고 쓰는 예산범위도 다르고 한데, - 창원이나 FC가 1천억원이 넘어가네 하지만 단순 비교하기는 그래요, 재정규모라든가 인구규모라든가, 주변의 인구상황이라든가, 그 동네사람들은 관광축제를 하나해도 바로 인근 시·군만 합쳐도 2백만이 되는 동네이고, 우리는 인근 다 합쳐봐야 6, 70만 되는 동네거든요? 물론 서해안이 있어서 접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7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자세한 계획을 달라고 해도 자세한 운영계획은 안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할 것인가 자세한 운영계획을…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자세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검토단계가 6월에 준공을 하면 지금부터 세심하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시행착오에 대한 또 점검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쯤은 세부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세부계획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라든가 아주 자세하게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차 부분은 어떻습니까? 2차공사 부분에 715억원 외에 또 신동아건설에서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 와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저희와 계약사항에 2차 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고경석위원
- 계약상에 언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그 사항을 거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과도한 제안이다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권고 형태로 하고 자기들 제안형태로 해서 했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땅값하고 뭐하고 해서 일정기간동안 저희에게 매년 얼마씩 그 시설을 못하는 대신에 하면 안 되겠냐 제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한번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길래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2차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땅을 먼저 사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가된 부분은 2, 3년 안에 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고경석위원
- 시공사가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충분히 협약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가 좋네 안좋네 해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FC센터를 주시공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자기들이 계획된 대로 협약에 약속을 했고, 그랬으면 그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추진해 나가서,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문서화 되지 않았냐 했더니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서화되거나 계약서상에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된 부분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지키려는 과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척사항이 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지방채 발행할 때는 예산 수렴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일의 사안이나 중대성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승인받기 전에 상임위를 거쳐서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체제도 갖추고 해야 일이 원만하지 예산으로 올려놓고 예산으로 가름할 수 있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예산제안 설명 때 간단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바꾸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도비가 갑자기 지원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방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개인적으로는 추경 예산안이 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절차를 보면 여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결은 예산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의회 상임위에 이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고를 한다는 것은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승인을 얻어야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견을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는 지침에서 아까도 지방채나 국고채는 예산사항이잖습니까? 채무부담행위니까 예산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상급 기관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은 국고채는 국고채 예산문제, 그다음에 한도초과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만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적인 면이 있어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석봉위원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포시민들의 관심사가 큽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행되는 것인데 지난 번 7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 터미널 할 때 400억원 기채발행할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먼저 안받았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때 내용은 제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초과분이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때 의회의견은 받지 않았습니까? 의견청취만 했습니까? 이와 같이? 왜 그러냐면,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때도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정석봉위원
-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4백억원으로 기채발행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70억원을 기채발행한다고 하면 우리 목포시민이 우리의회를 어떻게 보고 웃을 일이지만 너희들은 빚만 지면서 시정을 하느냐 지탄을 받게 됩니다. -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런 일은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국장님 말씀에 그 한·중·일 축구대회가 금년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축구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채를 발행해서 먼저 축구장을 완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한·중·일 대회가 축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하는데 축구종목도 포함되는데 아까 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일본은 호텔을 쓰고 저희 한국선수단은 2개단해서 500명정도 되는데 거기는 목포시내에 있는 모텔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구태여 6월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85%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15% 다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래가지고 그 선수단을 내가 듣기로는 그 선수단을 유치해가지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 한국선수단이 두 개팀이 500명인데요, 250명은 단체로 FC건물로 들어가고 250명은 시내 모텔로,
정석봉위원
- 시내모델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와서 전부 보고 그 사항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석봉위원
- 아까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 지난번 12일 도지사가 왔을 때 우리가 요청했던 50억원에서 8억원밖에 안 왔다고 해서 나머지 4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지사님께서는 세수결함이 주된 세원인 부동산 취·등록세 부분이 결함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광부의 특별교부세까지 받은 방안을 전부 강구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빚을 냈으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쯤 한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원대체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정석봉위원
-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담당과장님들이 전부 이 지역사람들입니다.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런 빚을 져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좋지 않는 평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남겨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다 지방채를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방조기집행 평가를 할 때도 5%의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돈을 빨리 빨리 빚을 내서라도 투입을 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라는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FC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왕창 망하는데 지금 하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고경석 위원님이나 정석봉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도에서 지금 확보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가능하도록 한번 애써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지금 저희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오찬장에서 까지 말씀이 이 부분만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이고 하시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의 재원이라든가, 우리 시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봐주셔서 그러한 부분이 대처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냥 좋은 무지개빛 할 것이다, 해 줄 것이다 전제하에 기채발행 해놓고 도에서 받으면 메꾸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또 하나 2008년도 한·중·일대회 개최 이후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FC를 지금 이것 때문에 6월말이 완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FC를 활용할 그런 계획들은 나와 있는 건가요? 그 이후는 전무인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야죠, 지금 현재 광주에서도 최근에 대회유치를 위해서 저희 FC를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종 대회는 앞으로 FC에서 많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FC가 이용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윤양덕위원
- 실질적으로 기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완공 기준 일에 맞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부분이라도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끌어가겠다, 우리 FC를 안 놀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안을 확정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FC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별 축구대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대한체육회 팀하고도 최근에 두 차례 미팅을 하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FC가 사용이 안 되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70억원 기채발행하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이 예산으로 하면 2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서조원위원
- 연간 2억4천만원 정도되면 수지타산은 따져보셨어요? 기채발행해서 완공후 충분한 수익이 되겠느냐는 수익성을 따져 보셨냐고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운영계획에 대한 수지분석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계획은 아주 찬란하지만 시행은 미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빚을 내서 장사가 잘 돼서 갚을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 당연히 해야죠,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내서 이자도 못 갚은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다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박물관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자체를 가지고 수익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SOC와 같아가지고 그 자체에서는 수익이 안나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효과,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조원위원
- 그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것은 축구센터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로,
서조원위원
- 좋습니다. 국장님, 그 용역얘기 하니까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이 과연 맞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꾸 용역하시는데 용역이 과연 현실성으로 타당성이 얼마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용역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용역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후손들한테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다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왜 빚을 못내게 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서 정말로 목포가 발전할 수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적자를 보고 애물단지가 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에 저희들이 앞으로 FC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관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FC운영이 잘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당장은 흑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7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면 2억4천만원의 연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자만큼이라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장기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위원님들이 FC 테스크포스트팀에 인사이동 때 그쪽으로 갔죠, 계획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음은 유달산 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꽃축제를 연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포시의 대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유달산 꽃축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지금 저도 사실 꽃축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중에 왔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기도 하시겠지만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하는 구전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는 여기 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적어도 다음 하고 네이버 정도는 축제를 앞두고 바로 앞에 창에 열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상홍보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영상홍보차량이 지금도 차고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공보실하고 관광기획과하고 싸인이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물론 영상홍보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축제이전에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축제가 내일모래인데 이제 축제홍보를 하시겠다면 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소소한 말씀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활동을 하고 팸플릿을 배치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전문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방송용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MBC에서 계속 방송이 나가고요 저희 방송홍보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축제현장과 함께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조원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달산 꽃축제를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첫째로 계획성이 가장 중요한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명동이나 서울의 번화 거리에 우리 홍보차량을 보내서 거기에 숙식비며 정차하는 보관비며 그러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1년 내내 대도시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 아니겠어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공보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서조원위원
-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홍보만큼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기획과에서 공보실에 우리 홍보차량을 사용해야 하니까 업무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우선 축제를 하려면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PR을 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3일간 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목포와서 자고 먹고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100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하지 않겠어요? 1억원 들여서 100억원 나온다면 장사를 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근교사람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교사람이 오게 되면 파급효과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은 지적않겠습니다만 홍보활동에 매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국장님, 새로 신임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달산 꽃축제, 이것이 우리 목포시민들과 또는 원도심을 위해서는 참으로 훌륭한 축제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제에 제목을 보니까 유달산 꽃장식대회, 이런 것이 집행하는 과정이 참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 유달산 꽃축제는 우리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3일 동안은 관광객들이 한 몸이 되고 한데 어우러져야 하거든요?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서 미치광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다수 없어요, 지금 심사위원에 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축제추진위원들이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의원들 몇 사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 있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여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의 각동 22개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동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참여를 해가지고 툼바타령이나 장구놀이라든가, 동명동 같은 곳은 국악놀이를 하잖아요? 그런 동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유달산 주변이 좁습니다. 할 곳이 없어요, - 이번에 보니까 부스를 예술촌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 옛날에 부스만들었던 곳에 꽃장식을 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목포의 꽃집들 20곳이 참여한다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소가 좁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한곳에 어울리는 마당이 좁아서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런 흥을 느끼고 돋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면 3일동안에 한데 어울리는 그런 즐거움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또한 이 인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와서 역시 목포유달산 꽃축제를 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념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항회축제하고 항목이 맞지 않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교대로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러니까,
정석봉위원
- 풍물놀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각설이 품바타령이라든가 바꿔서 할 수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 꽃축제하고요?
정석봉위원
- 예. 4일은 그렇게 하던데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축제도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오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포의 축제가 완전히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프로그램 나열형이 되어서 목포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북항회축제는 몇 회동안 해오는데 이것만 별도로 한다하면 사실상 그 북항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부득이 북항주민 대표들과 이런 형태정도의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석봉위원
- 작년보다는 북항회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동에서 나와 참여하다보면 뒤죽박죽이 되는, 축제가 아닌 싸움바닥이 되는 그런 것도 느꼈던 것이거든요? 중간중간에 각 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원래 기정 본예산에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죠,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작년에는 도자기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2천만원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올해 8천만원이 돼가지고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보니까 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외를 하고 최소화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2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런 노력과정에 우리 시내 화원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실내에 있어야 할 꽃들이 밖에 내놓으면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과정에 적어도 1백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참여가 되지, 꽃을 장식해서 나오는 것, 피어있는 꽃을 가져오는 것, 장식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어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광양매화축제라든가, 해남 매화축제같이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동기유인이 사실은 약합니다. 유달산 꽃축제는 물론 위축된 시민들도 마음도 활짝 열고 한번 봄 정취를 만끽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자발적인 축제니까 좋죠? - 개별축제를 진행하더라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짜여진 예산내에서 지금 시에서도 공무국외여행을 전부 금지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7천1백만원정도 국외여비 전부 삭감하고 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이런 소모성 행사에 자꾸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또 예산이 증액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 집행하는 데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지원되더라도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목포시에서도 위기의식을 덜 느끼고 있지 않느냐, 피부로 다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동참해가지고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도 해 보고 이것이 어떤 소득유발효과가 크지 않는 축제는 맞습니다. - 인근에서는 물론 관광객이 오시지만 도시락 다 싸오고 그런 경우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목포시축제인데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고 그런 경제위기나 이런 부분에 서로 동참한다는 그런 현실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화원협회에서 여기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 준 것도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워낙 매출이 안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구노력으로 참여를 해보겠다는 취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곳에 1백만원정도는 지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증액 2천만원 부분이 화원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증액이 된다 그런 얘긴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준비금입니다.
고경석위원
- 준비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도 추경에 2천만원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쭉쭉 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본예산에 8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지어줬고, 이런 상황속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정말 화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흡수하고 싶으시면 이 8천만원 속에서 조정을 했어야 맞지, 우리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오면 또 다른 편성해서 요구하고 이것이 과연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 아이템이 있으면 삽입을 시키 시되 이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갔어야 맞지, - 지금 상황에서 며칠 남겨놓고 이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것이 과연 유달산 꽃축제에 대한 처음에 세웠던 기본정신하고 맞는 겁니까? 이게 조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추경까지 요구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지금 저도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가 봤는데요, 사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 프로그램 같으면 출연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뭐 준비하는데 10대정도 참여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2천만원으로 여기에서 꽃장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달산 꽃축제에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정인데 그것을 깎아버린다면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요, 어차피 본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래서 화원협회에 올해부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보는데 자기들도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8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넣고 증액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앞으로는 예산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정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바라볼 때 그 예산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 와서 또 추경에 예산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게 추경에라도 불요불급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판단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가능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8천만원 예산으로 요즘에 축제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는 삭감된 상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번에 부득이 잘해보자고 화원에서도 경제적으로 노력해보자고 참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잘해 보자고 하는 의지 같은 것은 좋은데요, 어떻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민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요, 그렇잖습니까? 누구든지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만들면 좋아지죠,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
-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잘해야 돼요. 사실은,
이기정위원장
- 거기 축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 축제할 때 주막집이라 하나요? 그것을 가격표를 써 붙이라고 하는데 안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해양문화축제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주 2만원정도 생각하고 들어 갔는데 3만원 주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가격표를 꼭 써서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대충 나와 있는데 큰 프로그램타이틀에 관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 목포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입니다. 목포시장은 목포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로 한다, 안 제4조는 법인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으로서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목적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 안 제6조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두 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사회로서 이사장은 목포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업으로서 본 법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포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목포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계획수립과 추진 그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의 필요한 사항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명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였고요, - 안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은 예산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결산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3조, 제14조는 운영경비 및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 자체수익금, 그밖에 법인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으로 정하였고, 출연금의 지원은 시장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5조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법인은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기준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7조는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재단법인의 업무체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권한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목포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제19조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감독하기 위해서 법인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이 되겠고요, 예산은 연 법인 예산 운영하는데 인건비, 보험료 등해서 약 4억1천6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는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FC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9조에 직원 파견이요,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이 나오셨죠, 재단법인 설립규모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아까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검토단계에서는 1명 정도를 파견해가지고 예산회계 이런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때 전 기획관리국장님이 FC, 그분도 그쪽 소속이 되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분은 퇴직하시게 되면 재단 쪽에서 근무하시게 될지 현재로서는 아직,
고경석위원
-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안 12조, 13조, 14조, 16조에 보면 예산이나 결산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주체도 시장이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데, 이사장을 맡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을 해가지고 부시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면 거기에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단법인내에 장이 또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고, 또 관리·감독하는 대상도 시장이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부시장이 이사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뒤에 가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7쪽 이사회에서 나와 있죠? - 그 뒤에 가면 조례관련 법령해가지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6조 이사회 이사장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세부조항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시행하는 주체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고 지원받는 법인의 대표자가 시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굳이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거기서도 이사장이 또 시장이고, 그러면 굳이 또 시장이 감독하고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되고 이런 약간 자가당착적인 그런 부분을 내포한 조항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것이 체육회대표자가 목포시장이 당연직이 된다든지 이런 사안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용인같은 경우도 같은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 전감이 되어 가지고 도체육회 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대한체육회 산하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맡은 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맞추어져서 내려온 것이니까 유사한 예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다른 FC재단이 전부,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용인 같은 경우가 현재 같은 조례가 있는데 같은 케이스로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고경석위원
- 그런 케이스가 용인만 그렇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현재 운영되는 곳이 용인입니다.
고경석위원
- 용인이니까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그 사항을 법무부 심의관실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체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해서 한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설립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사업과의 업무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곤 관광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사업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박경곤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 2009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인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 1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라남도 2009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보조금 1천8백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천2백만원 중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하고 시설물제작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1쪽입니다.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요트신규건조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회에 걸친 요트건조자문회의 결과 안전성과 복원력이 우수하고 운항시 배멀미가 덜하여 요트체험에 적합한 50피트급 쌍동선 쎄일요트를 건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국내건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건조원가가 12억원으로 조사되어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요트신규건조구입 건에 대해서 도비 5억원 확정되었습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서조원위원
- 내려왔습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서조원위원
- 아직 안내려왔죠? 언제쯤이나 내려올 예정입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일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만약 이것도 도에서 확정적이지 않고 안내려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FC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아니요,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박과장님! 배 타보셨죠?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서조원위원
- 배가 쌍동형이 더 놉니까? 단선이 더 놉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단선이 더 놉니다.
서조원위원
- 어떻게 단선이 더 논다고 보십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지금 전문가들이나 저도 한번씩 타봤거든요?
서조원위원
- 어디에서요,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저희는 저희 요트마리나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요,
서조원위원
- 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인데요, 배는 기둥이 없습니다. 물위에 떠있는 물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안놉니다. 수심이 적을수록 배가 더 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쌍동형같은 경우는 수심이 덜 먹습니다. 덜먹고 스피드는 더 있어요, 그래서 배 노는 것이 더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저는 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서조원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덜 놉니다. 그리고 멀미는 제일 하단 제일 뒤쪽에 있는 부분이 멀미를 안합니다. 다년간 배를 타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쌍동형은 목포에서 홍도구간 쾌속선이 쌍동형입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제주구간은 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드를 원한다면 쌍동형이 좋겠지만 쌍동형은 갑판을 넓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단선은 넓게 못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누가 타봤다 안타봤다를 떠나서 주무부서장인 박과장께서 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요트를 앞으로 구입을 하고 하려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삼학도를 자주 가봅니다만 지금 그 요트계류장에 보편적으로 보면 대불대학교 그쪽 계통의 배들이 계속 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기 징수하게끔 예산은 결정을 해드렸고 추가로 2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70쪽 전통놀이시설제작, 이것이 그 전통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한옥마을 운영에 있어서 전통놀이시설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그게 저희가 실은 처음 문체부에서 모집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될까 안 될까 하면서도 올릴 때 원래 민박마을이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연못을 하나 파고 싶었어요, 연못을 해서 물레방아도 돌리고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시골정취를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연못을 파가지고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것을 2천5백만원, 그리고 5백만원은 저희가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한문서당이라든지, 전통연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붓이라든지 이런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윤양덕위원
-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질의하려는 것을 윤양덕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전통놀이시설 제작한다는데 품목이 어떤 것을 제작한다고요?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시설은 저희가 연못을 하나파가지고,
고경석위원
- 거기에 물레방아를 만든다?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그것이,
고경석위원
- 그 예산이 2천5백만원이라는 건가요?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그리고 물품구입비고요,
고경석위원
- 하나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가 모르겠는데요, 요트신규건조 2억원이 추가계상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트마리나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육상부분 공사를 하고 있죠?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소삼학도 복원화 된 데를 많이 훼손합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않고,
고경석위원
- 훼손이 전혀 안됩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포내항에 어선들이 북항으로 언제 이동을 합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2010년까지 전체가 합니다.
고경석위원
- 내년까지 전체이동이 됩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2011년.
고경석위원
- 2011년 내후년이죠?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예, 그러면 요트를 건조를 하더라도 지금 내항으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박경곤 - 예, 가능합니다.
고경석위원
- 거기에서 요트를 탄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죠, 이동하는 경로로만 이용되는 거죠?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양대학교에다가 요트항로를 개발해달라고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가 요트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항로를 전체적으로 우리 요트를 계류하신 분들한테 정보제공하고,
고경석위원
- 지금 내항의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전하는 2012년 이후에야 마리나시설이 활성화가 되고 요트계류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런다고 봐야 하겠죠?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요트마리나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요트조정면허시험이라든지 올해 조정면허시험장도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요트승선체험이라든지 면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조정면허를 어디에서,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이제 우리 항에서 보게 되죠,
고경석위원
- 내항에서요, 어선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 고기잡이배 와서 파도때매 계류를 해놔도 거기가 위치가 맞네 안맞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해양경찰서에서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고경석위원
- 내항의 어선들, 이쪽 일부분은 통제하고요?
업과
업과관광사
박경곤 -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기정위원장
-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내가 요트시험 면허시험공모를 했어요, 가보니까,
고경석위원
- 어디에서 시험 봤소? 떨어졌다면서요,
이기정위원장
- 아니, 떨어졌는데 시험을 봤다, 그 말인데 실습을 했어요,
고경석위원
- 영산호 쪽에서 봤죠,
이기정위원장
- 실습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나도 처음 해봤는데 계류장에다 차 주차하듯이 댄 것만 시험을 봐요 선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주차시키듯이요, 그다음에 항로주행은 내가 보니까 삼학도 앞에 가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영산호 앞에 그쪽, 엊그저께도 배가 좋은 것 들어왔다고 해서 부산선적 30억원짜리인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나 구경한번 하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더라고,
고경석위원
- 내항정비가 완전히 끝나려면 계획년도가 2011년이니까 정비하다보면 2011년도 넘어가고 그럴 것인데 너무 급하게 바쁘게 서둘러가지고 마리나시설 해놓고 육상시설 해놓고 해도 내항 드나드는 어선들 때문에 요트가 충돌위험이나 그런 우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금 바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사업소부터 먼저 예산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오후 3시부터 있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므로 관광기획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관광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분야로서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62쪽 국내여비입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추진여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 전남관광대상평가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돼서 상금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0%를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벤치마킹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부서는 생활위생과, 환경과, 관광사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과 등 7개부서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포음식 명인·명가육성 간담회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화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2009년을 중화권 관광객 유치총력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8만명 유치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공동유치를 요구해옴에 따라서 중화권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 이제 이 인센티브 예산은 지금 대장금이 중국에서 한류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장금식당을 마련해서 3만원짜리 식사를 관광객이 1만원내고, 도에서 1만원내고, 우리시에서 5천원 부담하고, 식당에서 5천만원 부담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행사보조비에서 해양문화축제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로서 우리시 해양문화축제가 전남도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64쪽 유달산 봄축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달산 꽃축제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예산편성 시부터 올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꽃피는 유달산, 또 꽃을 보는 유달산의 감명을 주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운영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일주도로를 꽃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 유달산 꽃길조성사업비로 축제예산과 별도로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 그래서 유달산 일주도로를 긴 꽃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목포꽃축제 때 꽃길을 걷고 싶어서 다시 목포로 오고 싶은,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2억원이 예산배정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사업이 무산돼서 대안마련을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그러다가 목포화원협회가 참여하는 꽃장식대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장식대회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달산 일주도로에서부터 달성공원 주무대까지 일주도로에 3곱하기 6미터의 부스 20개를 설치하고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그 부스자체를 상품으로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노적봉에서 주무대인 달성주차장까지 꽃과 나무로 장식된 부스가 들어서게 되어서 유달산 봄꽃과 어울려져서 관광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최비용은 대회기간동안 최소한 3일간을 화원업체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부스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1톤 용달차량으로 7, 8회 수송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또한 1백만원대가 넘는 고가제품들이 상당히 전시가 되기 때문에 대회 이틀 동안 야간에 부스를 지켜야하는 수고도 따르게 됩니다. 이밖에도 전시된 작품들이 실외바람을 많이 맞게 되므로 일부제품은 나중에 상품가치가 없게 돼서 참여업체들의 재산상 손실도 감소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한 업체당 1백만원정도로 지원해서 유달산 꽃축제가 정말 볼거리가 있는, 목포 꽃축제 때 다시 유달산을 찾고 싶은, 그런 축제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 도자기축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만 도자기축제 사업비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도자기축제는 7천2백만원으로 3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함평나비축제 개최시기와 맞춰서 잡아줄 것을 목포도자기협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8박9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두 번 있고 중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있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일로 늘어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산을 3천만원을 최소 예산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올 축제가 작년축제보다 더 효과적인 축제가 되어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지만 지역경제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황포돛배 기반시설 구축비입니다. 여기도 도비 2억5천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64쪽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달산 축제하고 도자기 축제, 이부분이 그 %로 따진다면 봄 축제같은 경우는 25%정도,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본예산에 3천만원, 그것은 40%정도 추경에 올리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맞게 아까 봄축제 설명회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요불급하게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 그러면 그 예산가운데서 정말 올해 조금 더 고민하고 어렵게 치루시더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정말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에서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재원이 필요했을 때 세우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런 축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도자기축제에 7천만원 기정예산에 추경에 3천만원 더 올리셨는데 추경에 올린 그 어떤 사업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축제가 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꽃축제에 맞는 꽃축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부터 저희들이 2억원을 꽃길조성사업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안됐었고 그리고 꽃축제 예산도 당초에 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기정위원장
- 꽃축제는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셔서 됐는데요, 문제는 도자기축제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추가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자기축제가 작년에 꽃축제하고 같이 3일동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개최해가지고는 경제성이 전혀 없답니다. 물건을 싣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안 되고,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3일동안 하면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 답니다. 왜냐면 팔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강력하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로 8박9일 토요일 일요일 두 번 거치도록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기정위원장
- 날짜가 늘어나니까 그런다, 그 말이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3일에서 9일로 늘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의 재정하고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부터 삭감해서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맞추시려고 해야지, 추경에 또 한번 더 확보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출발자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추경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방도 몇 번 얘기했다시피 계속적인 사업 속에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비용이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시려고 하셔야지, 계속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추경을 요구하시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신다면 추경이라는 예산상의 집행부분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계속 다른 생각을 하시고 또 추경에 요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획하시면 안 된다는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축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사실상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윤양덕위원
-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편성할 때 3일 하겠다고 했다가 9일로 늘렸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처음 축제에 참가하시겠다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때 이것은 안 맞으니까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했어야지, 이제 참가 안한다고 하니까 또 늘려서 9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축제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볼거리 제공측면도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윤양덕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기간마저 확정을 못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부터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3일에서 9일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린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분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3일동안 축제를 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수 없기 때문에…
윤양덕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살을 깎는 경제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정말 공무원들도 성과금을 반납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반납을 했고, 이런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이런 축제에 정말 계획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기간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저의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이번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아까 중화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해가지고 대장금음식점이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요, 그러면 한류열풍을 타는 대장금음식점을 목포에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어떤 식당에 한두 곳정도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대형 한식집을 지정을 해 준다는 것,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1인 3만원짜리를 도에서 1만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도비 1만원,
고경석위원
- 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관광객들이 1만원,
고경석위원
- 자부담 1만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게 우리시에서 5천원, 그리고 식당에서 자기들도 손해를 보고 5천원, 그러니까 2만5천원가지고 3만원짜리 음식을 마련해서,
고경석위원
- 한상에 12만원짜리 궁중요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3만원이면 한상에 12만원 기준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63페이지요, 해양문화축제사업비 도비가 1천만원이 새로 보조가 되는데요, 그러면 시비를 1천만원 삭감안하고 예산만 늘립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작년에도 똑같이 1천만원가지고 사계절 축제 평가용역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아까 뒤에 164페이지,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일관적이고 계획성이 있게 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1억원을 넣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니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산파트에서 깎아지면 그 예산 가지고 해라 그러면 그 이번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거나 꼭 어떤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계가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넣고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3일에서 9일로 늘어나는 것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재고정리를 하잖아요? 실익을 얻을 수 있어요 - 그러면 우리가 7천만원 갖고 도자기축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는 구성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판매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렇게 원칙을 갖고 계획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쪽에서 로비를 하고 자꾸 하니까 거기서 압력을 넣어주면 추경에 증액해 주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없애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것은 전형적인 축제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 아닙니까? 그것을 본예산에서 자체예산파트에서 정해진 것으로 하라는 것을 또 추경에 넣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안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적냐 많냐를 떠나서 그런 원칙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게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3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축제추진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명실상부하게 거기서 의견수렴해서 반영한다든가 전부 계획을 다 짜놓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의례적으로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올해 전체 축제추진위원회 첫 회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고 2009년도 계획을,
고경석위원
- 전반적인 1년 단위의 축제를 하는 거죠?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꽃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황포돛배 기반시설 구축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됐을 때 기반시설구축 총액이 얼마라고 보고해 주셨을까요?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4억원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어떻습니까? 3억5천만원에,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5천만원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요,
고경석위원
- 그러면 도에서 해서 4억원입니까?
소영
박소영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저번에도 국장님도 새로 되시고 그랬는데 황포돛배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관리예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야 돼요, 그것은 크게 돈을 버는 사업도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황포돛배 우리가 관리 안하고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함윤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함윤식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함윤식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대비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설치 등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10페이지 시설비 세출분야입니다. 하단부분 첫 번째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명품게이트볼장이 되게 조성을 하고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궁도장내에 배수시설 미비로 주변시설이 침수가 돼서 배수로 보수 및 지속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 번째로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설치 등으로 공인 육상경기장 규정상 공인2종경기장으로 한·중·일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 공인취득이 필수적인 항목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 역시 한·중·일주니어 종합경기대회의 공인을 받기 위한 육상2종 경기장 시설경기용 기구 및 장비구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영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향토작가 등의 기획전시기회를 늘리고자 시설비에서 1천2백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상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만 국비, 도비 확정내시로 조정·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17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기정 1억2,725만3천원을 2007년도부터는 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방식이 도 분권교부세로 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목포문학관 도서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분권교부세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투자 사업으로 9,48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비 4,740만원, 시비 4,7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문학관 2층 창작교실을 개조하여 문학관을 찾은 문학인과 시민에게 책읽기,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문학인 사랑방 조성운영비로 새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하단 문학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1천5백만원을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1천9백만원으로 증액·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천8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9페이지, 연산동, 원산동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국악경연대회가 금년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어 도비 1백만원과 시비 1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행사비 9천4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노적봉 예술공원 건립비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야외화장실 신축비, 본관동 2층 전시관을 종합홍보관으로 옥상방수공사, 구)경찰관서 관사부지 보강 및 블록공사 주변환경정비 등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비 5,661만4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매칭투자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11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협회 전남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비로 전시작품구입비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남도 수석연합인 회원전을 개최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작품구입 당초예산액 1억원에서 3천만원을 문화예술창작비 지원비로 계상감액 하였기에 7천만원으로 조정·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적봉 미술관이 4월말 준공하여 개관예정으로 필요한 최소경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824만6천원을 증액 6,34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8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지원금은 무형문화재 제33호였던 시조창 손한술씨가 작년 12월에 사망으로 도비, 시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시작품 구입비를 위한 시·군 현안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도비 전액지원비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3페이지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보수정비 1천6백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도비 확정사업으로 근대역사관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미 반영됐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보수정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시립도서관 보수정비 국비확정내시로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지금 조흥은행입니다. 보수정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목포문화원 이전에 따른 보수정비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근대문화유산센터 구)청년회관 내부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4페이지입니다.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당내부 벽면 및 바닥 등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호남은행에 6개소를 안내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 184페이지입니다. 구)동본원사 목포보수공사가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 잔액 613만5천원 구)시립도서관 주변현상변경기준안 작성용역비 50만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비 67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007년도 미집행액 114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부덕선생 판소리 춘향가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전국무용제 도비보조금 잔액 6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문학관 직원 4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584만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18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이 되어 예탁이자 발생분 9,61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이 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된 것과 시비예산이 늘어난 것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상이 승격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작년까지는 국무총리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무총리상은 3백만원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대통령상은 1천만원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상금이 올랐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예술창작지원 3천만원 이 내용은 주로 어떤 예술창작 지원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창작품 중에서 서적이나 영상물 등에 미술전시품 구입비를 1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문학인들도 서적이나 영상물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존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거기에서 깎아서 여기에 편성을 했고 7천만원으로 전시작품구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전시작품 구입비에서 3천만원을 갖다가 여기에 옮겼네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을 요하게 추경에 편성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평소에 문화예술가들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이런 예산이 추경에 이리 저리 옮기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한쪽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작품 구입은 우리가 너무 과다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수석인연합회 회원전 해가지고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이번에 축제하고 겸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고경석위원
- 이거 매년 축제하고 겸해서 하죠? 관광객들이 올 때 하는 건데 매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올라왔는데요, 5백만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5백만원이 다 안 되고,
고경석위원
-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수석인연합회 회원전은 매년 개최를 해요, 봄철에 예를 들어서 행사 있을 때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죠, 수년째 10년이상 해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갔다가 추가 편성할 것하고 본예산 편성할 것 하고 집행부에서 가려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년 해 오는 것이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해주면 좋겠다, 누가 부탁하면 추경에 불쑥 넣어버리고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특별히 부탁은 아니고요, 축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183페이지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시작품 구입, 2008년 도비지원사업인데 장주원씨 옥공예,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도비로 전액 8천8백만원이 들어 와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17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입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도서구입비,
정석봉위원
- 도서구입비를 문화재단에 줬는데 왜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문화재단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문화재단에 구입비,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1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에서 용역을 줬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위탁비를 따로 줬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줍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한 개소에 8백만원씩 됩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6개소 있죠? 거기 소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관리소,
정석봉위원
- 관리소? 관리소장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임명하고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위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위탁비에 들어 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돈을 준다는 거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우리는 지원만 해 줄 뿐이죠, 우리가 가서 정말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볼 수 없습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볼 수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래요, 남과장님, 지금 6개소 그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지금 구도심에 3개, 신도심에 3개가 현재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도 좀 전에 윤양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작은도서관 몇 군데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불만 켜놨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일용직으로,
정석봉위원
- 일용직입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그 소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친인척이 있다든지 묘한 사람들이 있고,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한번 문화재단에 이야기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시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지 재단에서 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184페이지 보면 심상소학교라고 하는데 심상소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유달초등학교 강당이 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유달초등학교 강당을 심상소학교라고 합니까?
상윤
남상윤문화예술과장
- 옛날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문화재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창옥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94쪽 목포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09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148억원 중에서 도비 50억원과 시비 6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미 확보분 30억원과 도비결함액 42억원을 포함한 72억원 중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70억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과 전남개발공채를 차입할 경우에는 매년 8월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금리 또한 단기자금인 경우에 은행금리보다 공공자금이나 전남개발공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우선 차입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차입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2천2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시민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비도 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영·호남자매도시초청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를 1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비는 4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도지사기 출전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6쪽입니다. ‘09년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도비 5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제46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 개최비로 도비 7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09년 전국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개최비로 도비 1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 등 5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목포선수단 출전비로 4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전국시·도우수족구팀 초청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육성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은 생활체육 교실운영예산부터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국민체육기금이 확정 내시되어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쪽입니다. 금년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유치비로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9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에 도비 8천5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생활특성화 사업입니다. 연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3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9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과 시비로 해서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장애학생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양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장애학생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로 8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도비 4,250만원과 시비 4,250만원 8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로 도비 9,150만원과 시비 4,630만원 등 1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체전대비 시설개보수비로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소년체전대비 시설개보수비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축구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를 42억원 삭감을 하고 시비를 65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1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을 위해서 08년도 도비보조금 2천8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영업관리비로 08년 도비 지원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법인 회의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 상단 각 구장별 축구용품 및 구장관리비품구입은 과목변경 삭감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3쪽입니다. 재단법인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가입비로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원 활동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운영지원관련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1,398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2,5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보일러청관제 등 소금 구입으로 쓰는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기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이동식 축구골대 구입비를 3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선수대기실 락카룸 시설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숙소동 가전제품 등 구입비입니다. 체력단력실 기구구입비로 1억5천만원, 재활센터 기구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운영전산장비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8년도 노인전담지도자 급여반납금으로 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둥근공원 생활체육시설비 반납금으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터건립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으로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95페이지요, 하단에 도지사기 출전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체육도지사기를 그전에 지원 안했었던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생활체육도지사기가요, 4월부터 개최되는데 14개정도 종목이 됩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매년 참관하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때 예산이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 처음으로 예산지원 하는 건가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고경석위원
-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작년에 지원해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한푼도 확보못하고 추경 때 전액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196페이지 생활체육전국 시·도우수족구팀 초청대회 이것도 족구팀 초청대회를 오래 전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계상을 못했다 추경에 넣은 건가요? 갑자기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것이,
고경석위원
- 모 의원이 연동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빌려야한다는 둥 그런 얘기가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결정되어서 추경에 넣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목포시로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요구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하도록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가급적이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기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연맹회장이 태권도대회 개최분담금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나 되죠? 태권도연맹은 시에서 개최분담금을 많이 요구를 하던데요? 그것도 시비가 4천만원 늘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2억5천만원이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도비 1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으로 해서 2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시·군연맹에서 중앙연맹에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198페이지 그랑프리 세계여자 배구대회 유치해가지고 3억원 계상됐죠? 그러면 그 일정하고 그것을,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8월 14일부터 세계그랑프리대회는 본 대회를 일본 도쿄에서 합니다. 우리 한국 H조 예선전이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고경석위원
- 몇 게임에 몇 국이나 참여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한국, 브라질, 일본, 독일 이렇게 여자대표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거든요?
고경석위원
- 4개팀.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일본 후지TV에서 일본지역에 녹화방송을 하고 한국은 국내에 TV사하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경석위원
- 8월중에 있다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전혀 그전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나왔네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이것은 갑자기 이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8페이지요, 지금 연동초등학교는 총 사업액이 얼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교과부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3억5천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시에서 1억5천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고경석위원
- 당초에 1억2천만원하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본예산에서 1억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급해야 될 시점입니다.
고경석위원
- 당초에 1억2천만원과 2억8천만원으로 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지금 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이 총 얼마로 늘어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이 당초에요, 제일중학교가,
고경석위원
- 아니, 우리 시비말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연동은 원래 국비가 3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중학교,
고경석위원
- 애시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아닙니다. 이게 지정된 연도는 다른데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1억1천만원 하고 2억8천만원 해서 4억원을 했는데 1억원이 증액요인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3천만원이 늘어나고 다른 데 7천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개념이다 그 말이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그게 아닌데요? 이게 원래 국비가 당초부터 3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을 줘야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억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3천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제일중학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중학교는 2억8천만원하고 1억1천만원인데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제일중학교 트랙은 조성을 했는데 트랙 옆에 레인같은 것이,
고경석위원
- 저는 연동초등학교를 여쭤본 겁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과부 사업인데요, 4억원이 당초에 확정됐는데 교과부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물가상승이나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고경석위원
- 그러면 트랙은 안 깔고 거기도 인조잔디만 하는데 1억원이 증가상승분이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트랙을 돌린다는 그 말인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우 - 트랙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죠? 그것 때문에 1억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일중학교도 그런 것이죠?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라 기정은 없고, 트랙하는데 1억1천만원이 그러면 왜 교육청하고 분담 안하고 우리시에서 다 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교육청에서 이번에 6천만원을 낼 겁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가 1억1천만원을 내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임원활동비 해가지고 재단법인 직원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임원활동비 대표이사 1명했는데 대표이사라면 누구를 말하나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사장 말고요,
고경석위원
- 이사장을 대표이사라 안합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아닙니다.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를 두는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거든요?
고경석위원
-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를 둔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당초에는 그것이 사무국장으로 하냐 대표이사로 하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면 외부에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대표이사로 직명을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채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98페이지에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하십니까?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바우처사업은요, 국민기초생활 가구내에서 7세부터 19세에 해당자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인당 스포츠강좌는 월6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스포츠용품비는 연간 1회씩 6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저희 시는 이번에 60명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데 광주 북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들 태권도를 다닌다든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이 저희 시는 당초에 23명이 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윤양덕위원
- 23명이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23명이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수영장하고 목포대 스포츠클럽하고 KBS 88수영장하고 세 군데에 정해서 했습니다만 63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태권도 같은 것인데요 다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광주북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정해 가지고 목포로 치자면 원도심쪽정도 되겠죠? 그런 쪽에다 태권도장을 정해가지고 가면 거기에 보조하는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다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가는 아이들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
- 윤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시범사업이 23명으로 한다고 했죠?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당초에는 23명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63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천7백만원, 그러면 항목이 뭐예요, 운동과목이 태권도와,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저희 시는 당초에 23명밖에 안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수영을 위주로 하고 목포대학에서 스포츠클럽에 가면 베드민턴, 농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숫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배울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우리 윤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만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 원도심이에요. 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 태권도, 수영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한다면 원도심 태권도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면 되는데 88체육관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영장 같은 곳도 간다면 버스가 와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대라든가 한꺼번에 주지 말고 그 동네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분산해서 선정해야지 아이들이 차타고 다니는 건 힘들어요, 동네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관광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 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공사업 및 복지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지금 일자리창출 중에서요, 노인일자리창출은 몇 명이 신청을 하셨고 또 언제부터 노인분들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그리고 몇 명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신청한 노인 분들은 전부 다 한명도 빠지지 않고 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럼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주민복지국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신청자 전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저소득층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음 알루미나(주) 산정농공단지 내 입주계약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입주계약처리신청 불허처리 하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허용기준치 이하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돌발사고가 있었을 때는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자문교수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서조원위원
- 판단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세라믹산단하고 대양산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하고 조금 떨어진 산단자리를 원한다면 적극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지금 언론을 보면 대불산단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면 만약 대불산단으로 갔을 때 고용효과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만약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니까 빨리 짓기 위해서 한국알루미나가 거기에 신청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줘야합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요, 시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청이나 시 홈페이지에 이 부지를 필요한 업주가 있다면 우리가 알선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띄웠습니다.
서조원위원
-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소송을 해봐야 알겠죠.
서조원위원
- 우리시가 그런 피해를 감내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행정소송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행정소송보다는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 돌발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처음에 이 부지매입할 때 한국알루미나(주)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저도 구두로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문으로 전혀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
서조원위원
-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나(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목포시의 입장은 불허를 하셨는데 그쪽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 입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감지하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불허처리를 했을 때는 말은 안하고 옆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한다는 말도 했고, 시에서 부지를 사주라는 요구도 했었고, 정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제삼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업자가 사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는 것은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양덕위원
- 지금 KC에서의 입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대치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닙니다. 그 매각 부지가 빨리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과 그리고 세라믹산단이나 대양산단이 들어온다면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 두 가지는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우리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을 한 겁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다 전달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아무튼 슬기롭게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발행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재배시장 상품권 확대발행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10% 할인판매하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정석봉위원
- 그런데 이번에 5%로 낮췄던데요, 그이유가 뭡니까? 그 10% 할인판매를 하니까 만약에 1백만원어치를 사면 10만원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 매점매석이 많이 된다고 봐야겠죠?
-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한다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보통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일괄적으로 여러 군데 판매처에 가가지고 한번에 매입을 1억원정도하면 1천만원이 남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정석봉위원
- 일반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일반시민들은 1회구입에 1백만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석봉위원
-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10% 이익을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일반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일반시민들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가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한도가 있잖아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1천만원, 1억원정도를 사올 수 있는 주민들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시장가면 기껏해 봐야 몇 만원어치 사는데, 그 소상인들과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더 이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단순히 식당이라든가 또는 상가 상인대표자들에게 한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얼른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내에 있는 자금이 풍부한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영세민들이 소비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5%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 안하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별을 둬가지고 할인을 해 주면 또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한테 시켜가지고 사라고 해서 또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정석봉위원
- 그렇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전부 다 파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 상품권이 몇 매 이상은 갈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둬가지고 물론 시에서 감독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세민들에게 5%이상 혜택을 보잖아요?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들의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할인율 조정을 10%에서 5%로 내리고요, 한번에 1백만원씩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는요,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하는데 30만원이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장난쳐서 돈을 벌려서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니까 10%로 하되, 30만원을 10만원으로 낮춘다든지,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시장을 가는데 10만원어치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아봐야 1, 2만원이잖아요? 1만원 사면 1천원 이익 보잖아요? 그거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큰 손해가 있게 하면 안 되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소상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혜택방법이 있겠는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매입한정액을 30만원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일예로 A라는 분이 30만원 한도내에서 샀는데 그분이 계속 몇 회를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한정액은 30만원이라 할지라도 횟수 제안이 없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25개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한군데에서만 판매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고 다음날 다른데 가서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윤양덕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매입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이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산시스템을 하려면 예산이 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판매소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일예를 들어서 한분이 구입할 수 있는 횟수를 한정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한정액을 내리든 올리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가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그런 것이라고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재래시장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원파악이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못 사게끔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족간에 엄마가 구입하고 아빠가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장치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단상태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24일까지 중단입니다.
윤양덕위원
-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단한 겁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음은, 마을버스 도입방안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분명 적자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노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마을버스 도입방안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 하려면 일단 공영가치가 커야 하는데 버스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대수를 일단 줄이고 여러 가지 먼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적자노선을 골라서 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운행해 보자는 겁니다.
서조원위원
- 이것이 직영체제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시에서 직접 직영합니다.
서조원위원
-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영버스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특히나 노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영제를 하는 조건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공영제를 추진하기 전에,
정석봉위원
- 그래서 적자운행이 되는 곳의 대수를 줄이고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노선에 연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래가지고 마을버스가 정착이 되면 준공영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마을버스 운행요금결정은 금년 7월에서 8월에 하고 마을버스 운행체계결정은 7, 8월에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운행개시는 10월에 한다는 것인데 금년에는 한다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금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봉위원
- 현재 용역을 줬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통과만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너무 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목포시민이 24만명인데 곳곳을 확인해 보고노인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하지 않겠어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하여튼 용역기간이 철저하게 과업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너무 급하게 하는데 이게 하루라도 빨리 선정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때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한다면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유달산 등구에서부터 제일극장 앞에까지 오는 버스라든지 시민극장에서 이쪽 정명여고 쪽으로 역전 쪽으로 오는 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공청을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탈 수 있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마을버스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용역기간동안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좋은 실예가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비가 적으면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길이 좁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좁은 곳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음은, 법인택시의 개인택시전환 차량고급화 재정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직영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시행대비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변경하면 도시지역으로 해야 하나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연구시설지구로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수산국 현안업무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고운말 쓰기와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관광목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운전기사를 발굴 선정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중 친절운행의 실천으로 관광객과 시민의 추천자, 친절 미담사항 언론 소개자, 타인의 귀감이 되고 친절운행 기여자, 그밖에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발굴해서 해당운전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표창절차는 제4조에 있습니다. - 친절운전기사의 선정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표창을 수상한 자 중에서 목포시친절운전기사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친절운전기사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대표, 근로자대표 등 각 1명씩을 해서 총 12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습니다. - 그리고 위원회 기능으로는 친절운전기사를 선정하고 그밖에 선정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친절운전기사 선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절 및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사업, 친절운전기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사업,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개선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그 삽입해서 넣어야 할 부분이 있을 건데요, 왜냐면 목포에는 시내버스보다도 전세여객버스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대중교통업에 종사하는 기사를 위해서 한 조례안입니다.
서조원위원
-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도 목포시민을 운송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은 운송업입니다. 단, 하나 시내와 시외와의 차별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친절한 기사에게 시장표창을 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절운전기사를 선정한다, 그 말이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선정해가지고 해외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정만 하고 활용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아니면 친절택시운전기사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장표창 받은 자긍심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고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시에 공익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무궁무진하게 활용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 선정만 해놓고 개인적으로 자긍심만 느끼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아울러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지금은 친절한 사람들 누가 권유를 하고 언론에 소개가 되면 시장표창을 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절운전기사라고 임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넣으려다 내용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표창자가 많이 생길 것 인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임이 생기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교통행정과에서 모임을 유도하고 그 사람들을 공익적으로 같이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인력재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것을 하실 때 내가 보니까 좋은 제도인데요, 거기서 상을 받은 분 친절기사들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사진까지 부착해 주면 그 사람은 친절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용역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 오은열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이사 오은열 -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오건설엔지니어링 오은열 이사라고 합니다.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 보고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세 번째로는 계략적인 부문별계획 네 번째로는 재원조달계획 마지막으로는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사업의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경에는 매립장의 매립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목포시환경에너지센터인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에서 목포시 및 신안군 등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2011년 2월경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육상처리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탄화방식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범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목포시 대양동 71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56,5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루에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과 하루에 80톤을 처리하는 탄화방식을 활용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기준년도는 2009년도가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국도1호선입니다. 목포IC를 기준해서 고속도로 15호선을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는 진입도로를 결정하게 되겠으며 이부분이 현재 구역계로 향후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인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및 그리고 신안군 8개 읍·면에 대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공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으로는 49,44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이에 따라 교통시설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소로 1-A로서 약 7,072제곱미터이며 폭원은 10미터이고 연장은 약 707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이 폐지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 폐지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에서 보시면 청색선이 향후 대양일반산업단지 구역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선이 대양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진입도로선이 폐지가 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서 기본완충녹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점으로 잡기 위해서 완충녹지 약 102제곱미터를 감해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존 당초 도시관리계획도와 향후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입도로로 결정되게 되는데 이 구역계가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게 되는 구역계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건축시설과 그리고 공공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녹지부분으로 크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토지이용 계획안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부분이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 부분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도,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차동이 되겠고, 다섯 번째 부분이 입구쪽으로 해서 경비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각 시설별로 해서 각 주차장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쪽 주 진입도로를 따라서 내부도로의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녹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56,5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크게 주변 이쪽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고속도로 1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분은 유턴이 되는 노선인데 이쪽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향후 대양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운영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주변 가로와 교차로 부분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내부를 따라서 각 순환로를 통해서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이 체계가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인원에 대한 생활용수와 공정용수를 합해서 하루에 약 36톤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히 하루에 75톤가량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상수관로에 대해서 약 242미터를 대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시 상수관에서 연계해서 공급하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오·폐수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오·폐수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전처리시설은 약 하루에 29톤가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74톤정도 그래서 여유를 고려해서 하루에 100톤정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대양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전체사업비는 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약648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처리시설은 약 458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 연차별은 투자계획은 2008년부터 목포연도인 2012년까지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공히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경에 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게 되면 2009년도 5월에서 10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이 있고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공하고 턴키공사 입찰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2009년 9월에서 2011년 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8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법적경비를 생략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태주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2009년 5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1억2,180만원, 재료비로 1억7,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배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고지서 출력프린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모두 보조금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하단 위판장조명시설과 276페이지 상단까지의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명탑과 위판장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목포수협을 사업자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가지고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재원으로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 1억8천9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조명탑 사업에 대해서 수협에서 사후관리문제나 자부담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대두를 시키고 사업지침에서 자부담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를 농림식품부에다 질의를 했던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명탑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1억5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비가림막은 그만큼 감액을 조정해서 6,65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 아래 부분 어업인후계인력 전문지구독료 지급사업부터 278쪽 섬주민생필품 운송지원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섬주민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필품인 쌀, 라면, 채소, 과일 등에 대해서 도서소매장터에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 1천5백만원을 내시했습니다. -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 부담비율입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를 통한 수산업경쟁력 혁신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도 시책사업으로 우리시 규모화 기업화 참여업체인 서해청정 새우젖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재원으로 됐습니다. 도비와 시비부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9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자율관리 공동체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관내에 연안통발어업 자율관리 공동체가 작년도 평균에서 전국우수공동체로 선정돼서 2억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 시비 38%, 자담 10%해서 국도시비 부분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나일론성분의 어구가 유실이나 폐구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수중에서 분해되는 어구공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근해자망선 5척이 조기자망어구 12,433폭을 신청해서 총사업비 7억4천6백만원이 국비 35%, 시비 15%, 자담 50% 재원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부분 3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부의 280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부담에서 어업생산활동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효율 연료절감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해안강망어선 42척이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14억7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부분 8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80쪽 하단부와 281쪽 상단부는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균특 20억원,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2억5천만원 해서 총 40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7억5천만원 중에서 4억원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백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5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8천만원으로 조정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보조 감액계상 했고, 감리비를 원래하면 총 사업비를 가지고 감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비 40억원만 가지고 감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기준해서 7억8천9백만원으로 재산정해서 감리비를 하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감액조정 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에 도서개발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살린 유형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또 작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도서개발사업이 도서지역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주면 강제수용여건이 못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했던 시점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별 유형화종합개발계획 및 도시시설계획결정용역을 추진코자 총 사업비 변경없이 용역비를 4억6백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감액조정 했습니다. - 다음은 281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연근해 침전물을 수거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7천만원이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도 앞서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과 같이 감리비 편성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총사업비 부분으로 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부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총사업비로 재산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다음은 283쪽 영산강살리기 시행에 따른 목포연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앞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부분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헌숙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 및 공중화장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이 도비 3백만원에서 시비부담 3백만원해서 금년 중에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절수기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녹색나눔장터 행사추진입니다. 본 행사는 앞으로 녹색 나눔장터를 환경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3월 28일 전국일제 나눔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도 시범행사로 도지사님을 모시고 산정농공단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경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원화 시설을 위탁관리해서 직영처리하므로 인해서 관련처리비를 감하고 생활환경사업소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264페이지는 국토대청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6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처리방식변경에 따른 반환금 5억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애당초 소각시설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MBT시설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소각시설사업비는 반납하고 다시 사업변경해서 MBT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잔여부분예산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 266페이지도 사업비 잔액반납금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보존금 1,685만3천원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현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해군 제3함대 관사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6억원을 전입 받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가보조금하고 유류대연동보조금하고 두 가지로 한 과목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분리해서 계상하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93억원을 90억원하고 3억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은 해군 제3함대 관사부지주차장 조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한 돈 36억원입니다. -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목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해가지고 지시된 대로 해서 4천6백만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택시 공급중기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은 전번에 택시간담회 때 택시기사들이 내년에 40대 택시를 풀어도 괜찮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환차량 고급화지원사업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에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소인데 20개소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제일하단에 보면 목포시 마을버스도입 및 운영용역 보고하신대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시내버스 방풍식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우리 관내에 488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정주식이나 유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 주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 또 승강장 보수 노선도 제작, 승강장 레드존 설치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8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55페이지입니다. 신호등교체 및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목포경찰서에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의뢰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3억8천6백만원을 더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5천9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동네주차장사업으로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2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부지 주차장 조성은 이미 동네주차장 사업비로 일부를 사용해서 일단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을 완전히 아스콘 포장을 하고 금을 긋기 위해서 세운 돈이 1억8천만원입니다. - 그다음에 제3함대 관사부지 주차장 조성은 공기업특별회계해서 36억원 받은 것 하고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해가지고 조성하기 위해서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동주차장 조성은 4억원이 서있던 것을 남해주차장 조성비 17억원에서 우선 3억원을 해서 우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을 더 계상을 하고요, 밑에 보면 남해 주차장 확장조성에서 약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252페이지 택시공급중기계획 타당성조사용역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택시 기사들 요청으로 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조사에서 택시가 너무 과다하다고 나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럴 때는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도 승인을 얻어서 중지한다든가 그렇게 할,
고경석위원
- 중지한다든가,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로 여기서 정 안 된다고 하면 타당성용역에 따라서 도로 승인을 요구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이를 테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득권 유지가 점차 어렵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렇죠,
고경석위원
- 그러나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10년이상 운전한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10년씩 기다리는데,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저희들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문제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요구하고 취소하고 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올해 28대를 푸니까 상당히 많다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40대를 풀어버리게 되면 과연 목포에 1,500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고경석위원
- 아, 내년에 40대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지금 그 부분을 용역에서 푸냐, 안푸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아, 내년에도 개인택시,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40대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신규면허가 40대가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경기계획에 의해서요,
고경석위원
-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23대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하고는 다르고, 계획에 40대를 더 공급한다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개인택시 신규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신규를 더,
고경석위원
-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그말이죠? 타당성조사를,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 1천만원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하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고경석위원
- 왜 다시 올라왔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녹색어머니회에서 해 주라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개인들이 각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고려해서 넣은 것이니까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그 제복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이 제복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조끼 아니예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조끼인데 모자나 와이셔츠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때 조끼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과다해가지고 삭감했는데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그런,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기정위원장
- 와이셔츠 일부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끼, 겨울조끼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하면 1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와이셔츠까지 해서요,
고경석위원
- 모자, 와이셔츠, 조끼까지 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조끼가지고 와이셔츠 그렇게 해서 합니까? 넥타이, 치마, 그렇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방금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끼 있잖아요, 제복으로 해 주면 해마다 해 줍니까? 왜냐면 조끼는 돌려 입는 것은 괜찮은데 제복을 한다면 편하게 해줘야 해요, 제복은 다른 사람이 못 입습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우리가 스쿨존도 몇 십억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회에서 아이들 아침에 등·하교 때마다 고생하고 계시니까 아마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위원
- 권장사업으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조끼를 좋은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박정훈위원
- 제복은요, 자기 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려 입을 수가 없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모자나 조끼 그런 것으로 한다든가,
박정훈위원
- 해 줄 때, 제복으로 하지 말고 간단한 모자나 조끼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제복으로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본인이 가져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옷을 해 주면 다른 사람이 못 입으니까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문제가 아니예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모자, 마크, 조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연구하셔서 하시고요, 국장원 부지 주차장 설계 끝났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설계는 안 끝났습니다. 철거만 했습니다. 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옆에 텐트도 치고 좋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쪽에 알고 계셔야할 것이 한 가지 뭐냐면, 버스로 장거리를 오시거든요? 관광객들이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시로 하실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것 하시면서 화장실 문제도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고 오시면 화장실을 안보고 와서 거기에서 일을 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도로를 건너서 터미널까지 가야합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화장실을 짓게 되면 거기에 관광길이라서,
박정훈위원
- 짓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을 수 없어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러니까 지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십사 하는 말이죠, 거기에는 못 짓습니다. 지금 1억8천만원 있는데 이 돈을 갖고도 그 옆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없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하더라도 화장실 하나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같이 고려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정석봉위원
- 25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 그랬는데 거기가 488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교체한 것이 15개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지금 5개소를 더 이 전에 있는 것까지 더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에 일부구간에 보면 의자가 놔있는 곳이 있고, 안 놓아진 곳이 있고, 그냥 버스정류장 표시만 되어 있고 방풍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방풍막을 하고 어떤 곳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그렇습니다. 정주식 주차장은 표시만 승장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곳이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방풍식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유리로 막아있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1.7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 왜냐면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하고 방풍식을 해야 하니까 적어도 3.2미터정도는 폭이 돼야 그것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의 기준은 1.7이상의 전동휠체어나 두 사람이상이 교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방풍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한쪽에만 돼 있고 지붕만 해서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것을 제 욕심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고 다닌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요, 노인들이 와서 버스를 기다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돼서 의자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내가 사는 주변에는 전에 재래시장 앞에는 의자가 다 놔져있어요, 그런데 북교초등학교 있는 곳은 놓아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벤치의자를 놔주라 그러면 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앉아있다 버스를 타면 어떻겠냐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거기에다 의자 하나씩 설치하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아까 256페이지 보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그랬는데 이것도 5백만원씩 해서 20개인데요, 이게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대에 5백만원 든다는 것이 어떤 소형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동네주차장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동의해 줬을때 공안지나 빈 공터를 밭으로 가꾸고 있는 곳을 우리가 임시로 주차장을 만든 것이 동네주차장입니다.
정석봉위원
- 동네주차장인데 거기 동네주차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지금 원도심도 많습니다.
정석봉위원
- 원도심이 제일 많죠, 그러면 5백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차가 많이 들어가야 10대미만이죠? 그렇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10대 이상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해드립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한 곳에 설치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5백만원에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정이 20개소를 할 것이다고 하는 추정예산이죠?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24곳이 이미 각 동에서 들어와서 있는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한곳에 5백만원씩 들어갈 곳이 24개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때 설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MBC옆에 옛날 해군아파트를 말합니다.
정석봉위원
- 아, 거기를 말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줘야 합니까?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의료재활병동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의료원 주차장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여기 보면 제3함대 사령부 관사부지 주차장 조성 그렇게 해놓으니까 관사를 주차장을 해 준 것같이 보이잖아요?
현채
정현채교통행정과장
-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
- 우리시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현진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농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33쪽 청호시장 위생배수로 및 하치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청호시장 내에는 고객홍보강화를 위한 아치간판 설치사업으로 도비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청호시장 위생배수로 설치사업은 도비 1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234쪽입니다. 목포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품권이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종합수산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 당초 시비 5천만원만을 확보를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5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교부가 늦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5쪽하고 236쪽은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33만3천원이 증가한 3,53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비로 344만7천원 신규증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7쪽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금 관련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해서 857만6천원 감액변경해서 5억2,6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37쪽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예산증액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5,250만원 증가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238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라서 수입종자대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56만8천원 증가하여 4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폐비닐수거비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9톤 킬로그램 당 30원씩 해서 27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가뭄 등 농업용수 확보지원사업비입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2008년 연말부터 추진 중인 가뭄대책사업에 대한 추가보조금으로 3,194만8천원, 전액 2008년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3헥타르에서 28헥타르로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 1,5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액변경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 239쪽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비입니다. 산성토양 등 유효규제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229톤에서 298톤으로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가되어 4,210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재원율 변경에 따라서 당초 시비 1억2,906천원을 전액 감하고 국비 1,785만5천원을 증가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4,68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학생수 및 지급일수 등이 변경되어서 1,417만3천원이 증가한 4,522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벌집지원사업 그리고 미생물발효 사료배합지 지원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연사업 재료비로 돼지 콜레라외 14개종 백신수량 및 단가가 인하 조정됐기 때문에 408만2천원을 감액해서 2,913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입니다. - 에너지 절약 및 뛰어난 시각인식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흥고 후문 사거리외 23개소에 LED교통신호등을 보급하고자 국비 1억8천8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2억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7,610만5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철수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홍철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0쪽 투자유치기업보조금으로 입지보조금이 2억원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 투자보조금으로 46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1쪽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에 대해서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어서 1억원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이나프 목포총회 사업으로 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실비보상비 등 삭감조치 했습니다. - 다음은 222쪽 중국사무소 폐지로 인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년인턴사업비로 국비 6,032만6천원, 그다음에 시비 1억8,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과학축전 지원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사업지원센터 운영요원 보수와 일부 36만원과 27만원 저희들이 증액조치 했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대한 것은 2,027만6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27쪽 지역특화산업 육성부분입니다만 정책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과목변경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나프 목포총회, 그것이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인데 이것을 언제 개최합니까?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이 사업을 9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현재 신항만 목포주식회사에서 주관을 하고 전라남도와 시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전체행사비가 1억원이다 그 말입니까?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총 자부담이 1억원이 있고,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1억원입니다.
고경석위원
- 총 행사비가 2억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전남과학축전지원 해서 4월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매년 전남지역에 소재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금번에 우리시 관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부스설치비로 해서 한 겁니다.
고경석위원
- 이것이 각 지자체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 목포시 차례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부스설치비로 1천만원이요,
철수
홍철수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회의는 내일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기정 서조원 고경석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관광기획과장 박소영 투자통상과장 홍철수 관광사업과장 박경곤 농상과장 이현진 문화예술과장 남상윤 교통행정과장 정현채 스포츠산업과장 김창옥 환경과장 박헌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함윤식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고영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조부갑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체육지원담당 김 석 우 ◇기타 참석자 (유)신오건설엔지니어링이사 오 은 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담당자 류재복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부. 3.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 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1부. 7. 목포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