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남궁금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건재 순서별로 진행을 하고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경영숙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관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사업비와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나 의도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5조를 보면 지역연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연대가 설치되어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연대에 대해서는 현재 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여성분과와 아동·청소년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조례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또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지역연대 설치라든가 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의 여성분과위원 명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여성분과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분과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저희과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약 37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확보 방안은 여성복지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올해 예산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앞뒤가 잘 맞지 않은데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연대에 위촉이 되신 위원들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는데 3월, 4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은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수당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만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편성하고 지역연대 구성은 올해 3, 4월에 가능하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지역연대 구성조차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여성분과위원과 아동·청소년분과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활용할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역연대를 설치할려면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다시 위촉해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할 것인지, 어쨌든 이 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연대는 내년에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아직도 과장의 답변이 모호한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진행 또는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또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 조례가 당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조례가 시행됩니까? 그리고 그 시기는 얼마쯤 걸립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의원발의가 되면 저희한테,
김기천위원
의원발의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법률 공포하는 기간이 있고 또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런 얘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이 의회에서 발의되면 행정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해서 수용하겠다라든지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제시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공포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 운영하는 시기를 4월쯤으로 말씀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를 4월 중에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기천위원
회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부칙을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동의를 하고 공포를 해도 예산이 없으면 이 조례가 시행이 안되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으니까 내년에 반영해야 되면 예산이 편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든가 이 조례 자체도 고쳐야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법이거든요. 7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할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의결될 필요도 없고 아니면 효력시기를 다시 조정하든가 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대로 해서 집행기관에서 동의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충당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답변해 보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조례규정에,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한다는 당위규정보다는 위원회를 해야 되지만 수당 규정에 대해서 예산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예산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는 다 수당을 주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안줘도 운영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신 있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아직 미지수네요? 위원들이 이해 안하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역연대라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판단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관련 일을 하는 단체라든지 경찰서도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경찰서의 직원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소장도 될 수 있고 여성단체의 장도 될 수가 있고,
김재천위원
학교하고는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강서교육청의 해당교사가 참여를 할 것이고요,
김재천위원
교사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해당과장, 강서교육청의 아동폭력이라든지 관련 과장이 위원이 되는 거죠.
김재천위원
그럼 여기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한 군데 있죠? 임의단체보조금인가 해서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임의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이것이 구분이 잘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셨는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범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집행부에서 이끌어가는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방법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될텐데 그 문제가 선행이 안되고 또 여기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답답할 뿐인데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이따 정회시간이나 토론할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습니다. 예산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많이 어긋나기는 하지만 여성팀 전체의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용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 자료 있으면 한 번 보세요. "2009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상위법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여성복지과에서는 조례제정 추진을 안하고 뭐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의원대표 발의안건으로 처음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예산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상정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쪽에 또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오히려 상위법에서 권장하는 의안이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도가 전혀 안 보여요. 복선을 깔고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과연 의원대표 발의를 해 놓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데 여성복지과장이 그동안 충분히 경영숙 위원님하고 수 차례 협의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예산반영 관계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답변하는 의도가 전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발의할 때 안건하고 의원발의 할 때 안건하고 같은 수준의 검토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백금만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시안을 과장님이 검토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럼 오늘 질의답변 순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조례 12조에 보면 사업비지원이 있고 15조에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 여비지급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여비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지원에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종목이 뭐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것을 해당 여성복지과에서 기안을 하셔서 기획예산과하고 이 예산조달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해 오신 후에 오늘 여기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이 조례에 대한 의결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만약 과장님 답변처럼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 드려도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 복지건설위원회가 식물위원회가 되는 거고 발의한 의원님도 로보트가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줘도 집행 못하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왜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세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결론을 내린다니까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성폭력을 포함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관내 학교나 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학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학교는 요청하라 고 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이 180만 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마련한 것이 90만 원이 있고 찾아가는 양성교육 해서 180만 원의 예산을 해 놨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시비예산이 얼마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억 3,419만 4,290원이고요, 이건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나우미, 대한가정, 경찰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시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 부분만 지금 미확보 상태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건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미 검토를 해서 오셔서 확실한 답을 말씀해 주셔야죠. 본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해 주면 사실 감독권한도 있기 때문에 만약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위원회에서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법대로 집행이 안되냐?"고 항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보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이 위원회가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단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것이 안될 경우에 최후의 방안으로 저희 예산 중에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전용하겠습니까, 집행가능하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나 아니면 권장성 민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집행부가 먼저 찾아야겠죠? 우리 존경하는 경영숙 의원님이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 검토를 다 했다면 대전 동구나 청주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이런 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거기 사례를 다 보고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서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검토를 하셨다면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텐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서 다 마쳐서도 행정안전부에 가서 검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행안부에 검토를 받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조례가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찾았더라면 이렇게 안건이 많이 안 올라왔겠죠? 권장성이라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조례가 올라오면 여러 많은 얘기들이 없도록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사전에 하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여성운영위 지침이 조례로 지금 상당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종합해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모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에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또 2009년도 여성증진 사업으로 해서 상위지침으로 해서 꼭 해야 할 것을 실제 여성복지과에서 안하고 우리 의원이 먼저 찾아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전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순조롭게 되었으면 처음에 "예산은 안 됐지만 기금에서 전용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벌써 끝났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 그 주무부서에서 상정을 해서 한 조례같으면 "의결을 시켜달라"고 매달리는데 이것을 그 부서에서 안 해가지고 의원이 상위지침으로 해서 해야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지고 전 위원이 신경쓰고 결론에 가서는 "전용을 해서 하겠다"는 정말 떱떠름한 그런 발언을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처럼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우리 복지건설 10명의 위원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은 우리 양천의 여성폭력 예방차원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과에서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이 먼저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미리 상의도 하고 충분히 했을 텐데 운영상의 금액가지고 와서 콩이야 팥이야 따지는 것은 모양새가 참 안좋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과에서 내가 느낀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발의를 했으면 과연 이대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발언이 나올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영숙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 수당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후발적인 생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강성벽위원
과장님이 아까 최종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라도 시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이것이 우리 양천구에 꼭 적합한 조례이므로 전용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해버렸으면 이렇게 길게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로 내가 아까 느낀 것은 그래요. 여성복지과에서 조례를 상정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길게 연장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전용해서 하겠다"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에는 그거에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왔으면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다른 타 항목으로 전용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길게 안 갔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앞으로 더욱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범위가 30개가 되든 40개가 되든 이것은 어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김재천위원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규모라든지 종사자 자격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무한정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몇 년도부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비는 2007년도부터입니다.
김재천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동안 여기도 감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차원에서 어떠한 지도점검을 했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문제점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다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질의 교사를 쓸 수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때마다 회계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봉사차원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봉사차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도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 아동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동안에 지역에서 어떠한 환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인이 되었든 어느 기업이 되었든 특정인이 되었든간에 크고 적은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될만한 사항이라면 알리고 요청도 해봤는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후원자에 대한 보고를 나중에 받는데 사실 후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줄었고 올해 들어서, 전에는 사무실에 가끔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화도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한다라는 홍보를 사실 자주 내지는 못하고 작년에 냈는데 전체적으로 내서 이렇게 이런 방과후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앞으로 자주 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혹시 아동보호센터에 지역에서 지원해 준 근거자료 같은 것을 파악도 하시고 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직접 직거래 했을 때는 파악을 안 합니까, 보고도 안 하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나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후원자 부분은 후원보고 받는 것으로, 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텃치하지 못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래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보람과 어떠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적게는 적은만큼 격려해 주시고 많게는 많은만큼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아무리 숨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구정소식지에도 내주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니냐 이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양천소식지에는 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거는 내가 누구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을 무료로 받고 하면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이 조례가 잘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의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추천이 가능하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 2명이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볼 때 뭘로 봅니까? 만약 김재천이를 공무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는 걸로 김재천 의원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역사회대표로 봅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일반주민하고 위원회 때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수당에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이 분들하고 같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수당도 드립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통과되었던 거기에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양천구에 22개가 있다고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빈곤, 학대, 방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이혼가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손가족이거든요.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우리 구청의 경우는 평균 218만 원씩 주고 있고 지금 18개 지역아동센터에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주고 있는데 그 안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결손가정이 딱 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혼가정이나 결손가정이 늘어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간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결손가정이거든요. 18세 미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살아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되었든 지원해야 될 대상자거든요.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국비나 시비, 구비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유동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결손가정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 대상은 예시를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차상위가정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이런 데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부모가정 자녀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나가는 지원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보면 한마디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결손가정의 18세미만의 소년들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국고를 신청하든, 시비를 신청하든 융통성이 있다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의 인원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초과해서는 받지를 않고,
강성벽위원
초과는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지원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수급자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별도로 나갑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218만 원씩 보조받고 있는 18개소 외에 4개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고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추가되면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하실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국, 시비는 그렇고 현재 구비보조금 지원비가 5,76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지원도 추가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7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국,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지원을 하려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이 염려한 것처럼 위원회 수당 약 200여만 원, 그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회 구성 때 자금 확보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안하셔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른 규칙이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규칙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김기천위원
이 조례가 발생하면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아직 안된 상태네요? 앞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직은 안했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조례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세부적인 사항은 착오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규정을 하셔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풍요로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금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저희국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 모두 2009년도 기금운용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자금관리를 기금부서에서만 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고 기금의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출납원을 각각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고, 지방재정법 중 징수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용식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직원이 공금횡령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기금과 관련해서 자체조사가 실시 되었었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 기금입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급여기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백금만위원
자체조사를 통해서 혹시 지적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괄적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개정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기존 수입과 지출의 자금관리를 기금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금관리와 지출을 별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 제안이유입니다.
백금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용과 지출을 하던 것을 분리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재무과와 지출담당주사가 지출하는 것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만큼 앞으로 기금예산 운용을 투명화 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담당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한 번 더 현재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 보시고 또 앞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런 편제로 자금관리를 하는데 기금출납원은 지출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심의 맥락이 아니고 감독차원에서 과장님이 본위원이 전차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월말 결산보고하고 각 잔고내역 확인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업무보고서에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하실 때 전처럼 그 기간에 발생한 사업별 예산집행내역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전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것도 일괄해서 보고를 그때그때 해 줘야 이 위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1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현행은「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주민생활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지출관리가 한 곳에 되어 있던 사항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분화 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문적으로 잘라놓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사회복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3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 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관련조례 개정안 두 건이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조례안이나 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는 같은 맥락인데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기금과 동일하게 주요골자가 저희 기금관리관, 운임경리관리관등 직명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등 징수에 관한 기준 띄어쓰기등 언어순화에 기인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구청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난 이후에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문제점은 안 나왔습니까?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밀한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기금 예치를 일반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조금 늦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더욱 더 투명하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관련조례 취지에 따라서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더욱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정례회 당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휴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정례회 당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07호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지난 임시회 때도 얘기했지만 "안양천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안양천에서는 행사를 가급적 안하는 거죠? 계남공원이나 신월7동 뒷산 이런 데에서 하는 식으로 해 줄 수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천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7동에 위치한 신안파크아파트 10동, 11동 뒷편아래의 축대용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지반침하로 균열이 심각하며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어 임시방편으로 철구조물로 그 붕괴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으나 매년 해빙기가 오면 붕괴의 위험으로 주민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옹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불편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옹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바, 붕괴등의 사고로부터 주거민의 기초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월7동 신안파크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건의문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천 당위원회 위원님 발의로 건의가 된 지정요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안파크 아파트에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매월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일 점검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매월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주택과 팀장과 담당이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점검보다는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단기대책으로는 안전관리를 취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김재천 위원님이 발의하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H빔으로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아파트 노후도로 인한 위험시설물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H빔으로,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러한 사례는 지금 우리 양천구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며칠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되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까지 방치해뒀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이렇게라도 신경을 쓰시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신안파크아파트하고 길훈아파트하고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길훈은 잘 모르겠고 신안파크아파트만 2만 2,00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설계용적을 마친다면 용적률, 층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거기가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한 7층 정도는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7층이 나오면 건설업체가 절대로 수익성, 사업하는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하니까 어떤 업자가 선정이 안 되겠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사업성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설사가 그걸 시공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뭔가를 맞춰줘야 겠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층이나 8층, 9층이 나와가지고는 계획만 세울뿐이에요. 용적률 최고 고도지구 제한때문에 어떠한 다른 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12층 이상 나오면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비용만 지출하고 이럴 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층수만 많이 올라가면 빨리 할 수 있겠죠?
허원
허원주택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층수를 높이는 거 보다는 먼저 정비예정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절차를 다 밟되 지금 7층가지고는 관리만 평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저희 고도제한구역 해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고도문제는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참고적으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지방지 같은 데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거를 별로 볼 수 없었어요. 과장님 그런 거 보십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강서하고 저희 양천구 신월7동과는 조금 상황이,
정옥
박정옥위원
그건 본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도 결론이 접근할 때 용적률을 어떻게 뭔가 용적률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인데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지금까지 검토했는가에 대해서.
허원
허원주택과장
지금 현재 신안파크 아파트의 건폐율이 26.48%이고 용적률이 132%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법규상 250%까지는 가능한데 고도제한이 가장 우선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만약에 완화되지 않는다면 용적률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건 관리만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혐오시설이고 주거로서 쾌적성이나 안정성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허원
허원주택과장
박정옥 위원님의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재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꼭 검토해서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거주하신다면 주거의 안정성도 그렇고 또 관리를 할 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고 하니까 어쨌든 결론은 용적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년도에 균열이 가서 H빔으로 보강해 놨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신안파크 옹벽 사항은 최초는 93년도에 준공이 난 뒤에 바로 기울어짐이 생겨서 그때는 시공사가 98년도에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때 위험시설물로 판단돼서 2004년도 5월달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럼 보강공사를 했으면 H빔이라든가 옹벽을 완전히 철거해야 할텐데 결국은 공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때 당시 옹벽을 철거할 사항이 아니었고 옹벽을 철거하게 되면 신안파크 10동, 11동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철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장소를 몇 번 가서 봤거든요. 길가에 한 도로 차선을 막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시일이 지났다고 보면 제 생각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도제한이라든지 사업성이 안돼서 재건축을 못한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한구간, 한구간 잘라나가면서 축대를 다시 재보수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면 그건 놔두고 H빔으로 옹벽을 재건축 한다든가 철거해서, 사업성으로 봐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가겠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때 당시 옹벽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건,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옹벽하고 아파트건물하고는 불과 몇m 차이밖에 안납니다. 부분적 철거도 상당히 공법상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그때 2003년도 당시 위험시설물 2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긴급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을 부지수식이라도 한꺼번에 전체 뜯어내고 한다면 위험할텐데, 지금은 굴착기가 좋습니다. 지금 뒤에 뚫어놓고 H빔 두드려 박고 한 2, 3m씩 해가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신경 쓰는데 안일해서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때 당시 소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했는데 과연 내가 사는 내건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정말 몇 년동안, 과장님 햇수를 봐요. 2003년도에 정밀검사해서 최대한 조치를 했다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6년간을 도로에 방치해 놓는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소유한 건물이라면 정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강성벽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어쨌든간에 저희 구청장님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 장기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지으면 계속 짓기를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라도 물고 전체를 쓸어내고 밑을 완전히 파내고 지으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라면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 하게 되면 1년이면 보수공사가 끝나리라고 봐요? 옹벽을 저도 몇 번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정말 H빔으로 받혀놓는 기술이라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뚫고 보강해서 축대보강을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물이 가까운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뜯어냈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있지만 조금씩 해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허원
허원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걸로요?
강성벽위원
예,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도모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주택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H빔 보강공사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강성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렇더라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그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훨씬 더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할구청에서 강력히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그것이 안되고 짓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면, 그러다 보니까 최종점검 이후로도 햇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 혼자 힘으로 힘들면 전문요원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자료나 제안설명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20여년이 지났고 현재 방치된 것도 5, 6년 됐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주민들이 믿고 있는 데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오다 보면 차선 하나가 단절되잖아요. 현재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계속 따를테고 두 번째는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구에서 법을 어기고 H빔을 세워놓는가 하면 1.5m 내지 1m 이상의 인도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보행, 자기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도를 구청에서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도가 1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제가 확인한 걸로는 좁은 데는 20㎝로 줄어들었단 얘기죠. H빔을 박아놓은 m수에 따라서 20㎝에서 3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보행자가 법규정에 의해서 인도를 신설해 놨는데 얼마 후에 그 인도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행자들이 만의 하나 그 길을 걷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우리 김재천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위험성도 물론이지만 주변 교통통행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잠깐 중지하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우리 김재천 위원"이라고 답변했는데 김재천 위원님이 과장님 친구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교통 통행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위험시설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인근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에서 작은 사고까지 일어난 사고까지 보면 상당히 횟수가 많아요. 큰 대형사고가나서 생명의 위협까지 온 건 아니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더 나가서는 길훈아파트도 같이 붙어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한 울타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위원회까지 왔으니까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특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내가 사는 집이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더 나아가서 이런 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전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재난특별법을 그런 판례가 있다든가 그런 법을 한 번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지정을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테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누가 살든지간에 편안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다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만날 점검하는 법적근거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 데이터를 보면 많이 위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취합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찾으셔 가지고 지역 아니면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여건, 조건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남궁금순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소홀하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공원 유지 관련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과 정기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어린이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수탁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더욱 효율적인 관리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73개가 있다고 했는데 73개소가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 박기준 과장님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제일 심한 것은 청소상태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가서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어린이놀이터를 방문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것이 위생적으로라든가 모든 문제가 아이들이 가서 우유도 먹고 애완견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놀고 하다 보면 지금 대부분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거의 모래가 깔아져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는 모래로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그 모래를 보면 대부분이 흙모래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이물질을 놓고 가게 되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모래뒤집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번에 어린이공원 조례를 하면서 특별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요즘에 유리재료 규사라는 모래가 있습니다. 색깔이 하얗고 닯아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묻으면 물 먹었을 때만 닳아지고 습기가 제거되면 언제든지 부실부실해지는 아주 깨끗한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 자체를 자주 갈아 주는 것보다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모래가 깨끗해야 아이들이 거기에서 뒹굴고 또 내려와서 만질 때 전염병 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놀이터의 모래가 청결한 게 중요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이왕 그 모래를 자주 깔고 뒤집기를 하는 거 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모래알이 조금 굵은 규사, 유리재료 모래로 신경을 써서 깔게 되면 들어갈 때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안갈고 깨끗하다 보니까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별하게 어린이공원만 별도로 있으면 모르는데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공원들을 가서 보면 그 주위에 식수한 나무가 실제로는 단단해서 아이들이 접촉을 하면 찌를 수 있는 나무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정2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 "교체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는 참 위험한 나무입니다. 눈도 찔릴 수 있고 또 피부가 연약하다 보니까 피부도 찔릴 수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는 가장 안전하고 유해성이 없는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가시가 있거나 잎에 찔릴 수 있는 나무들은 가급적 식재를 않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것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모래, 아까 얘기했지만 흙이 섞여져서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굳지않는 깨끗하고 하얀 규사모래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위에 식재한 나무는 가장 안전한, 아이들이 만지고 뭐를 했을 때 피부염에 걸린다든가 찔리고 또 다치는 그런 식재가 아닌 안정적인 나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규사포설은 모래성분 자체도 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사가 인공적인 제품인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지금 강에서 나오는 모래가 어린이들이 노는데는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더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강이라든가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흙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지를 얘기할게요. 전남 신안 임자에서 나온 모래는 우리나라 한국,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에게 당부하셔서 답변을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김기천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취지에 맞게 답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성벽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실텐데 아직 처리해야 될 안건도 있고 또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단축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래는 흙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모래로, 나무식재는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나무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조례 개정안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단체나 개인이 지금까지 간접적인 위탁을 해서 하고 있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인근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줘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개인은 없는데, 지금 조례도 가능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뭐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것때문에 노인들끼리 분쟁이 생겨요. 이 조례도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15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마을마당은 면적이 작아서 월 10만 원으로 했고 어린이공원은 1,200㎡ 미만인 데는 16만 원, 최고 많은 데는 26만 원까지 해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고, 지금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묻습니다만 개인이나 단체라고 보면 그게 노인분들한테만 꼭 맡겨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도 검토하셔서 어떤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개인도 가능하게 지금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양천구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과장님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집행해야 될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복안을 세우셨을 텐데, 제4조2항2호에 보면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혹은 흡연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김기천위원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나 흡연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거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면 사람이 일일이 개입을 해서 제지하게 되면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하면 싸울 수도 있을 텐데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마찰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대로 노인정에 위탁을 해서 관리 하다가 노인들이 20대 어린 손자들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은 연구·검토하셔서 그런 방안까지 세워줘서 이 좋은 법이 잘 지켜지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할려면 가장 현명한 최선책이 뭔가 하는 것쯤은 좀 구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음주·금연 방지표지도 붙여야 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부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못세웠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아직 못세웠습니다.
김기천위원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고, 또 필요하면 그거를 하실 건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계획 수립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김기천위원
현재 노인정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최소가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최고는 얼마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5만 원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
노인정에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금액 차이는 면적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려고 하면 노인정이 아니고 개인 경비도 고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원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약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 감당이 될 것인지, 10만 원에서 25만 원가지고 개인이. 현재 감시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근무시간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시간만 관리해 주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일몰시간, 새벽시간, 밤, 야간에는 마음대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대·소변을 봐도 누가 제지할 방법이 없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야간까지는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불가능하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놔도 낮에는 지성인들이 누가 가서 까발리고 나쁜짓을 하겠어요, 밤에 주로 할텐데.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간이 문제지 낮에야 저보고 가서 거기에 가서 무슨 일보라고 해도 봐지겠어요, 못보지 체면상. 그런 대책까지도 과장님이, 왜냐하면 여기 9조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졌거든요. 시행규칙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기안을 하시든 품의를 하시든 해서 청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야간은 주민들의 질서의식, 시민의식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야간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업무의 한계가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24시간 감시되고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한 건데 아침 일출부터 일몰시간 내에는 누가 감히 남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공중도덕을 지킬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시민이면 왠만하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주로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규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면서 야간대책을 구상하셔서 시행규칙 등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시간을 정하기 전에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전단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고 심의위원 위촉대상자를 규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폐업한 업소의 처리 및 옥외광고업소에 비치할 서류와 옥외광고등록업소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과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실명제 대상과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향상 조정된 과태료를 시행령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금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인터넷,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벽 위원님께서 발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성벽 위원님이 발의 수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성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임희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34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종전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자금관리를 기금 부서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금관리 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였던 것을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소관 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기금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으로,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지출담당주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5건에 대한 안건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내일 10시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