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 장상기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9년 3월 10일 김병진 의원님 외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18일 장상기 위원장님 외 1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하철 9호선 요금책정 관련 건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를 대한민국 국새 인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사항을 실천하고 전통문화를 살려 아름답고 읽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기존 사용 중인 공인은 분실, 또는 마멸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새로운 글자체로 새겨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은 모두 16개로 이는 강서구의회 명의의 청인과 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명의의 직인, 그리고 경리관 등 회계관직 명의의 직인 등이며,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반영구적인 재질인 “운모” 또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1992년 4월 25일 “강서구의회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의 종류, 규격, 글자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인의 글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기관과 다른 자치단체의 공인 인영을 살펴보면 국새의 경우 1999년 2월 국새규정을 개정하여 “한글 전서체”로 쓰던 것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중앙부처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자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글 전서체”를 공인의 인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는 금년 2월에 “훈민정음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공인의 인영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훈민정음체”로 인영 변경은 조례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영 변경의 필요성,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글자체의 세련미 등을 참고하여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자체 모양은 그다음 4쪽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사용 중인 공인에 대한 새로운 글자체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에 사용 중인 공인은 “분실 또는 마멸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훈민정음체” 인영으로 새겨 재등록하여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인의 특성상 분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공인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하고 있어 마멸되는 확률도 극히 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공인에 대한 새로운 “훈민정음체”의 적용시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든가 아니면 몇 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어 시행하든가 하는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질문시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이 경우 의원의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본회의의 구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본 질문·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진행방식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의 장점이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 통제기능 강화와 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바, 두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함으로써 양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질문 현 상황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괄질문이 20분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들이 보충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걸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분으로 제안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0분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본 질문 시간보다 짧은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충질문이라는 거는 일괄질문시에 만족한 대답이 없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짧은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전 구가 10분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질문의 본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이 더 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20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등의 그 10분의 제한을 두어버리면 시간적인 제한이, 즉 말해서 우리들이 본질을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의원들도 많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답변 과정에서 어떤 자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면서도. 어떤 확인을 서로가 요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분으로 딱 묶어버린다면 그거는 조금 너무, 하다보면 일문일답을 하등의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고, 제한을 10분으로 하지 말고 한 20분으로 하되 이 부분을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전부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분 이내에도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거꾸로 인데요, 대부분 의원님들도 짧은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타 구에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보충질문 짧게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거의 다 10분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이 이해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9인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여 회부된 지하철 9호선 요금 책정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착공된 지하철9호선이 오는 5월말이면 완공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말이면 9호선 지하철 기본요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서는 기존 8개 지하철기본요금 900원과 달리 1300원으로 책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1300원 선에서 기본요금이 확정될 경우 9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기존 1호선에서 8호선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물론 버스요금 및 택시요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향후 15년간 수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했음에도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이용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이를 사전에 저지하고 9호선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지하철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줄 것을 강서구민을 대표하여 전 의원 일동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돼있습니다만 마지막장에 보면 “간곡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곡하게” 라는 표현이 건의문으로 할 때 과연 맞는 거냐? 간곡하다 이런 것은 부사로써 간곡히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건 태도나 자세 따위가 사전적 의미로 보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탁드릴 때 이런 간곡한데, 물론 마지막장에 마지막 페이지의 밑에서부터 “강력하게”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곡히라는 말을 썼겠지마는 간곡하게 건의드린다는 것 보다도 더 의지가 담겨있는 건의문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뚜렷이 나타내는 다른 어휘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때요?

무슨 표현으로?

간곡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태도 따위가 간절하고 이런 뜻은 있어요. 정성스럽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곡하다는 말은. 간곡히는 부사인데 이렇게 순수한 국어말로 한다고 하면 어찌시 이 어찌시는 부탁이나 이런 뜻에 쓰는 거지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건의문에는 간곡히라는 말보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어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이야기했지만 밑에 장에 강력히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는 말로 한번 잠깐 정회하고 다듬어볼까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