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구우회 의원외 6인 발의)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은 구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복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정하며 안 제3조에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보조금 지급시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 외 여러 분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서구문화원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보듯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왔던 이러한 예산부분이 조례의 뒷받침을 세운다고 해서 추가로 재원이 더 들어가지 않듯이 본 조례의 경우에도 기왕에 우리 구가 일부 기금과 시비 포함해서 2009년도 예산하면 약 6억원 정도의 생활체육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추가로 특정단체에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로당이나 서구문화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의 경우에는 마침 해당 조례안에 대한 스터디가 시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된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또 그 내용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기능을 명문화시키는 것 등 많은 사항들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왕에 전국에 약 30여개의 광역, 기초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까지 포함시켜서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맞습니다. 이은중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생활체육 서구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서람이여성축구단의 예산 또는 10리길 걷기대회 예산 등은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서 의결한 다음에 실제 집행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도 두 가지 정도의 사례에서 일관성 있지 않은 이러한 예산편성 집행이 있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세부항목으로 넣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은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들을 많이 덜겠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한다고 하면 특정단체들이 별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집행부가 반영하는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구우회 : 감사합니다. 평소 생활체육 마라톤 종목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이은중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경청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은중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8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한개 항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풋살, 배구, 탁구, 에어로빅, 마라톤, 등산동호회, 걷기운동까지 해서 수십 종의 생활체육이 있는데 과연 이 대상을 어디까지를 정해서 생활체육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상 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뒤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 있는 몇 개 구의 조례를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생활체육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대상을 정해서 어디까지를 지원할 것이고 어떠한 활동을 해야 지급대상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구우회 :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한한 그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왕에 우리가 서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범주를 사실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생활체육종목이 곧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곧 생활체육무료교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약50개를 저희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활체육 모든 종목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단위로 앞으로 하기로 했던 퍼스트서구기 대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대중화 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의 구민이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몇 개 종목정도만 생활체육무료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막연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장께서 서구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본인도 열악한 생활체육 여건 속에서 45만원 정도의 월 인건비를 받고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을 요청한바 있고 때마침 대전광역시 주무국에서도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여러 가지 연구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예산이 6억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3분의1밖에 안되지요, 2억인가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구비거든요. 시비나 구비 비율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비가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앞으로는 지난 1월 19일자로 시장께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장까지 맡으셨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는 대전시에서도 각 구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재정적 부담도 특별히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 걱정하신 지원의 대상에 대한 애매모호한 점도 일부 해소되고 또 우리 구에서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한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2조, 3조 중 경비의 지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판단이 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중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3조 제1항 중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3호 내지 7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종전의 제6호)중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한수영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언제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37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이 지난 2009년 1월 14일 승인됨에 따라서 “삼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관련한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에 “삼천동”을 삭제하고, 둔산동 관할구역란에 “1805번지부터 2288번까지”를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5건의 조례에 삼천동 명칭이 포함된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으로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와 관련한 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란의 삼천동을 삭제하고 둔산3동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와 관련된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란의 삼천동을 삭제하고 둔산3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1 위치란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1208번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07번지로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대전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삼천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둔산동 보라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섯 번째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비고란 제2호 과목의 1급지에서 삼천동을 삭제하여 둔산동, 월평동, 탄방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3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에 삼천동을 삭제하고 둔산동 관할구역란에 1805번지부터 2288번지까지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추가한 점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805번지부터 2288번지는 지적법에 의 해서 현재 있는 삼천동의 번지를, 삼천동에도 1번지에서부터 번지가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점번지에서부터 종점번지까지를 기존의 둔산동의 번지를 뒤에 붙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는 위치는 현재의 삼천동 관할 전 지역을 둔산3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1805번지부터 2288번지가 그게 둔산3동 전 지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1개 동을 명칭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지번이나 아파트 명칭은 바뀌었지만 학교 명칭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학교에서의 학부모들의 명칭변경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바 중에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부구청장 이하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다른 의견이 없었고 100% 거의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평 1ㆍ2ㆍ3동 바로 옆에 만년동이 있고 또 탄방동도 간혹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1개 동이 주민이 원하고 어떤 지역적 그 다음에 아파트의 여러 가지 손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례로 다른 데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일부 만년동 지역에서도, 탄방동 지역에서도 일부 의견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천동처럼 주민들이 동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97.7%였습니다. 약 98% 정도가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안부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바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의견이 좀 있는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에서도 전체 주민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 명칭 하나 변경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된 어떤 명분과 바뀔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주민들이 동요돼서 동 명칭을 바꿔야겠다 라는 것이 좀 없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7호 대전광역시 서구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던 물품ㆍ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직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직신설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밖의 조문 일부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대전광역시 서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대전광역시 서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38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등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0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또 정부조직법, 임대주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됨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73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40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09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행정ㆍ보존ㆍ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법 시행이후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7조제4항제6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을 30명으로 원자재 50%에서 30%로 완화 개정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7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35호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은 현 건물의 노후 협소 및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있으므로 충청지방통계청이 금년도 9월경 월평동 통계복합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매입하여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9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민시장 주차장 부지변경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된 86면 주차장 공간부족으로 당초 인접한 괴정동 88-18번지외 4필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중 일부 소유주와 매수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접부지인 88-12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32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방문고객들과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변동 18-1번지 일원 부지변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변동중학교 부근 부지변경 공영주차장 확장건설사업은 당초 변동 하나은행 옆에 위치한 13-3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7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소유자와 주차장부지 매수협의가 불가함에 따라서 변동 18-1번지외 6필지 및 변동중학교 부근 57-26번지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변동 18-1번지 일원 45면을 구성하고 변동중학교 부근은 기 조성된 54면 주차장에 16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공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 18-1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약 13억원이고 변동중학교 부근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은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세부내용, 4.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갈마1동 주민센터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서명날인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동청사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통계청과 서구청과 주민들과 삼위일체가 돼서 매입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중간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통계청과의, 주민들의 진정서 같은 것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3월 6일 날 최종적으로 구청에 회신이 왔습니다. 또 동에 있는 추진위원들한테도 공문이 간 바 있는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2009년 9월 1일 지방통계청 통계센터로 이전 예정, 2009년 9월말 통계청사 용도폐지해서 국유재산 총괄청 기획재정부에 반납’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종전에 서구청과 추진해 왔던 사항을 유지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10년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