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의원 발언

양동직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우리 소장님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조치하시는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가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잘못 판단을 했을지 몰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옛날에는 하절기 방역을 공중살포에 의한 방역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방역효과가 높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라든가 이런 쪽을 미리 가 가지고 약품을 살포함으로 해 가지고 예방하는 방역효과가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처리결과를 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거에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느끼는 “방역이 옛날에는 공중살포를 하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방역을 잘 하는구나!”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안보이니까 “방역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정보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살포하는 방역은 옛날에 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하는 것을 대주민 홍보가 약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아시면 연막차 안 돌아다녀도 “아, 맞아!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어.”이렇게 아실 건데. 그러면 그 대주민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하시겠어요? 각 동장들한테 미리 예를 들어서 하절기 건강예방대책이라든가 꼭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건강상식을 전해 주는 것을 여름 되기전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홍보지에다 한번 실어줘라,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공중살포하는 방역보다는 효과가 이렇게 높다 하는 데이터도 제시해 주셔가지고 대 주민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아하, 이렇게 방역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여기 하신대로 취약한 장소 실시하고 이렇게 이게 처리결과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금년에 여름 되기 전에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빨리 대주민홍보를 하시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하셨던대로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중살포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공중살포할 때 있는 주민들한테는 건강에 안좋을 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이상입니다.

몇가지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우리 보건소 뿐만아니라 우리 집행부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가 행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또는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좀 효과를 덜 냈구나, 이런 것을 서로 우리 의회하고 꼭 잘못을 지적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는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내고 또 대책을 내고 또 어떤 서로 정말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제가 보건소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어요. 우선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 행정과장님이 주관하셔서 각 계장님들한테 얘기듣고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작성해 가지고 올리네요.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보건직과 행정직이 통합돼 가지고 같이 인적 구성이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나 어떤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는 보건소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또 행정업무를 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없는 보건소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정말 보건소가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중요하신 역할들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가 우리 집행부의 다른 부서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미흡하다 이런 것을 느껴요. 그것도 제가 아마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드린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81페이지에 한의약품 재고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소장님,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그때 한의약품 재고량이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질타를 했냐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1위에서 5위까지 내고 그 다음에 제일 재고량이 많은 것을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자료중에서 나온 얘기가 한약품 재고량이었어요. 한약품 재고량이 많았단 말이죠. 왜 많냐? 그랬더니 한의사가 지금 여기 답변 써 주신대로 주로 침술만 사용해 갖고 약품을 사용 안하다가 웬일인지 뒤늦게 마음이 변해 가지고 사사분기에 주문을 넣으셨으니까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재고량이 많았잖아요?

주문을 넣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대책 결과에 약품구입 이후로부터 11월 약물처방 병행에 따른 의약품 적정투입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을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약 안썼다고 뭐라고 했냐고요? 약 안썼다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보다 소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약품이 계절별로 또는 시기적으로 또는 1년내내 환자수에 따라 무슨 약품이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고 하는 것 제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중 쓰는 약품을 1월, 2월달에 예산책정됐다고 왕창 사놓은 것도 잘못된 거고 어떤 계절별로 여름에 많이 쓰는 약품을 갖다가 여름에 들어가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올라서 제대로 못샀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품에 대한 것을 적정 재고를 가지고 갈수 있게, 그러니까 수요를 미리 알고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고 또 적정 투약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지, 지금 한의사가 침술 의존하고 이 얘기가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올라올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한약품 재고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의약품에 대해서 재고관리 잘 하십니까?” “잘 하겠습니다.” 뭐뭐뭐는 이렇게 많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예요. 계절별로 수요되는 약품은 이렇게 적게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약품에 대한 것은 보존연한이라든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올려오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일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신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같은 문구라도 올려주실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취지가 뭔지를 알고 올려주시는 것이 맞는데 조금 우리 보건소쪽은 그게 좀 약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금년에 이제 시작이니까 잘하신 것은 잘하신다고 올리셔야 되는데 표현을 잘못 하시면 자칫 하신 것만큼 못한 게 돼 버리잖아요. 소장님, 이해 가시죠?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장님 각 계장님들이 소장님을 잘 보필해 주셔야 되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이것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우리 광역시 같은 또는 큰 대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도시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과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업무의 비중을 어디에 더 둬야 할 것이냐는 반드시 다를 거예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료쪽에 업무의 비중을 더 많이 두세요, 아니면 대 주민들에 대해서 질병예방에 대한 업무에 비중을, 일이 더 많으세요?

당연하죠. 도시는 당연히 그래요. 농어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자명하게 나온 거예요. 예방보건에 대한 업무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더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신경쓰셔 가지고 대안도 만드시고 무슨 대책도 만드시고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유사한 예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금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건강체험터,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박혜련 위원님은 참 의욕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여기만 하지 말고 관저보건소도 하면 어떠냐? 좋으신 지적이에요. 그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예산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려면 우리 보건소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건강체험터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으시잖요?

그러니까요, 어린이건강체험을 시키면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대로 그대로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 정말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국민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건행정을 펴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어린이건강체험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더 효과높은 어떤 운영을 하겠다.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건강체험터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거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 보다보니까 위생과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손씻기 운동이라든가 위생과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생과도 대상이 유치원이고 우리도 대상이 유치원인데 그것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혹시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도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한번 위생과하고 협의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잘 하시는 것에 비해서 보고가 너무 두루뭉술하다던가, 아주 고민한 흔적이 잘 안보인다 그게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보다는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좀더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혹시 잘 이해가 안가시면 그 질문하셨던 위원님하고 만나셔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것 이상 혹시 말씀하시려는 어떤 취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소통이 돼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어떤 일들을 피드백해서 차후년도에는 좀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도 좋고 소장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하나더 병행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거예요.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위생과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하고 예산상에 관한 얘기도 해 주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보강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 보세요. 만약에 같이 하기가 어려우면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보강할 것이 뭐 없냐, 그것이 예산타령, 인력타령, 어떤 공간타령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상황에서 우리가 보강할 것이 없겠느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은 참 지대합니다. 보지말래도 아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인터넷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클릭하면 엄청나게 의견도 있고 아주 전문가들도 많아요. 제가 모 TV 방송프로그램입니다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시청률이 엄청납니다. 보라고 안해도 우리 국민들이 볼 정도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뭐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중에 정말 중요한 업무는 제가 아까 방역소독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대주민홍보나 주민에 대한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요, 소장님. 대도시에 있는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료보다는 보건예방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건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주민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어떤 교육,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으셔야 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얼만큼 가지고 있나? 얼만큼 가지고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제 얘기는 주민에 대한 거예요.

올리셔가지고 홍보의 효과는 어떠셨어요? 판단하실 때!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 배석하신 과 계장님들 한번 중점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고민하셔야 되요, 정말. 보건소에 일상적인 업무 흘러가듯이 매년 똑같은 얘기들이 흘러가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연중에 말이죠. 커다란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는 이런 업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보건예방에 대한 대주민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자. 조금씩 조금씩 찾으시면 그게 우리가 정말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비중을 더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중을 그쪽에 좀더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