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3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3구역은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06년 9월 4일 추진위원회가 구성ㆍ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3월 30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안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재정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본 사업지에 인접한 변동근린공원을 가로막아 공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경축 확보 및 계획 용적률을 173% 이하에서 172% 이하로 감할 것을 조건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공동위원회 부결조건을 수용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치는 변동 53-20번지 일원으로 향우자동차학원과 변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정비구역면적 2만 6,597평방미터 중 공동주택용지를 2만 3,587평방미터,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2,739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혼재돼 있으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주택단지를 허용용적률 172%에 해당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2만 6,597평방미터 중 2만 3,587평방미터는 공동주택용지로, 2,739평방미터는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1,993평방미터는 도로로, 745평방미터는 광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중 도로시설은 사업지와 주변지역 차량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로1-4호선, 중로2-34호선 등 사업지 외곽도로에 대하여 확장하였고 그 외 내부도로망은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은 사업지역내에 위치한 총 100동의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고 공동주택 9동, 근린생활시설 1동, 실내체육시설 1동, 관리사무소 1동 등 총 1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대지면적 2만 3,587평방미터에 공동주택 9개동 및 부대시설 3개동을 건설할 예정이며 건폐율 19.74, 용적률 171.7%, 지하 2층, 지상 9층에서부터 1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급세대수는 총 343세대중 국민주택기준인 5평방미터 이하는 230세대를, 85평방미터 이상은 11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지상에 30면, 지하에 426면으로 총 456면의 주차시설을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보존에 관한 계획은 대상지 서측부에 월평최고도지구가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인접지역은 1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최저 9층에서 최고 17층까지 높이에 변화를 준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여 도시경관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변동근린공원이 인접한 환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차폐도를 최소한 완화하여 통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변동3구역 재건축재정비사업지구는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94세대보다 149세대가 늘어난 343세대에서 현재 547명보다 413명 늘어난 960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개선할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에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해서 대전광역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5월중 대전광역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7월중에 구역지정 및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3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가 7월 3일날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시에 광역시재정비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돼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고 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전부 변경해가지고 세대수도 늘리고 85평방미터 이하로 세대를 늘리고 해가지고 완전 변경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뒤에 산이 가려가지고 이게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이런 지형이라면 뒤에 전망이 다 보이게 하려면 저층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층에 변동공원을 가린다면 저층으로, 5층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건축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요, 공원을 보이게 하고 조망권을 보이게 하려면 저층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재건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성 때문에 올라갑니다.

물론 사업성도 좋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지역은 차라리 단독주택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됐다면 물론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감안돼야 되겠지만 저층설계를 하고 아니면 계단식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 여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재건축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단계별로 2000몇 년도, 2000몇 년도 죽 돼 있죠. 지난번에 우리 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그러면 재건축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증개축이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편의도모를 하나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건축행위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소규모증축은 지금 허용을 해 주려고,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형은 안된다하더라도 최소한도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정도는 증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 보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상반기 중에 지금 도마변동 도촉지구하고 물려들어가는데요, 도촉지구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고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 도촉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의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여론,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상충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합개발이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제한된다, 또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제한된다 이런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천상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법을 약간,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수하고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요,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박명래 위원입니다. 3구역이 우리 동네 구역인데 지금 대상지 전경 사진에도 보면 국장님, 정말 불량건축물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지역은 본 위원도 매일 왔다갔다하지만 거의 별장수준의 주택들이 그 안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상의하신 분도 한분도 없고 얘기하신 분도 없어요. 우려되는 것은 도마변동지구도 전에는 추진하는 세력들이 열심히 빨리 빨리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3구역, 여기 정말 주택이나 이 안에 새로 지은 원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안됐어요, 한 1년 미만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우리 의견청취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현황으로 별장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건물들이 괜찮은 겁니다. 그냥 단독주택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구역지정을 대전시에서 재건축지구로 지정하면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비교해가지고 구역지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세력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반에 따라서 느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데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고 주춤주춤하시고 미뤄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개정되는 법률이라든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께서 우리가 순회해가지고 설명해드릴 때 주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동이 잘돼가지고 빨리 추진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물론 타당성검토도 하고 실사를 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 이쪽 도마변동지구도 추진위원들이나 일부 추진하는 주민 몇 분들 얘기지 정말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고 하신 분들의 얘기나 의견은 많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도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을 개발해 달라든가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일부 추진하시는 분들의 생각만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고 아까 통경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공원에..., 조과장님, 여기에 국ㆍ시비를 얼마 투자해서 수종갱신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했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억을 들여서 여기 수종갱신도 하고 생활체육시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수종갱신을 더 해서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지금 고층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볼 때는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에서 부결돼서 다시 내려온 건데 지금 이것을 다시 똑같은 조건에서 용적률만 낮춰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조합측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보면 변동공원이 조금 더 뚫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변동근린공원에 투자된 금액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난회기 때 질문하신 그쪽에 축제와 경제지구 또 수종갱신 해달라고 하신 것은 저번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자료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더 보완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변동근린공원이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간인데 여기 앞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원자체의 목적이나 경관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항의 섞인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박명래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이 지역이 아마 도마ㆍ변동지역에서는 상당히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지면적이 넓은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감을 사는 계획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한분한테 상당히 질타성 있는 항의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도마ㆍ변동지역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정비구역추진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의 찬성률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지도 같은 것!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을 결성해야 되는데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주민들이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주택소유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109명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6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109명 중에서?

예, 그래서 동의율은 61%가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61%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을 구성할 때는 다시 또 받기 때문에 그때는 7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 구성해서 추진하려면! 한 번 더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추진하는 단계는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조합구성이 돼야 하는데 조합 구성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조합구성 할 때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찬ㆍ반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합원들이 75%이상 찬성을 안 하면 조합 구성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 박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현재 여기 노후주택비율이 아까 160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예요?

노후주택기준은 대전시에서 2020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침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노후건물로 됩니다. 노후건물로 봐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20년이상의 노후건물이 있으면 지역지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은 3분의 2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되는 거죠?

예, 추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을 보면 면적이 더 늘고 층고도 더 높아졌고 세대수도 늘고 그런데 주차대수는 줄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주차면적의 주차대수 기준이 85평방미터 이상하고 이하하고 법적인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형건축물 85평방미터 이상이 많았는데 그것을 줄이고 85평방미터 이하로 늘리는 바람에 주차대수가 줄어듭니다. 계산상으로!

세대수가 느는데 주차대수가 더 줍니까?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인 얘기인데요, 85평방미터 이하는 주차장법적인 대수가 85평방미터당 1대입니다. 그리고 85평방미터 초과가 되면 70평방미터당 1대예요. 그러면 두 세대가 있으면 3대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85평방미터가 세 세대 있으면 3대고 85평방미터 이상 되면 집 두 채만 있으면 3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놓고 새로운 콘크리트건물로 앞에 전경을 가리고 이러면 물론 마을은 깨끗해지고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시정책이 전부 보면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이런 형태라 신ㆍ구조화가 잘 안 돼서 가능하면 이런 데를 잘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리하고 도시 건물 미관을 살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저도 도시계획과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추세가 재건축재개발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옛날에 단독주택지역도 보호를 해야겠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2020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돼서 주민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저번에 부결됐는데도 다시 또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 공동위에 올려가지고 가능한 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부 어떤 투기세력이랄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 의견이 잘못하면 퇴색되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개발할 때! 쉽게 얘기해서 반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감언이설로 해서 주민들을 저속한 표현으로 꼬드겨가지고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잘못된 이런 절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마변동지구에는 저번에 올라오기 전에 중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50여명 참석하셨었는데 질의답변도 받고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나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찬성률이 62%였는데 물론 전에는 모르고 추진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사태가 남과 동시에 언론매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나항에 보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전주나 가로등주에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학교 앞이라든가, 특히 학교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주나 가로등주에 소형인쇄물들을 많이 붙입니다. 방세를 놓는다든지 등등 많이 붙는데 이 소형인쇄물도 광고물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광고물로 들어가요?

예.

소형인쇄물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아주 지저분하던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주변이라든지 하숙집이라든지 방세 놓기 위해서 스티커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배재대 같은 경우 동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판을 새로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전단지라든지 명함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은 가능하면 특별히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단속을 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주 2회씩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199부를 정비했고요, 유동광고물이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라든지 전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 200만장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재대학교만 말씀드렸는데 혜천대학교도 학생들 모집한다든지 방 구하는 그러한 게시판을 두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셔서 결과물이 뭐냐니까요? 그냥 제거만 했다는 얘깁니까?

고발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예.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과태료부과는 2008년도에 45건에 3,750만원정도 했고요, 금년에도 2건에 19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2008년도에 1건을 했고요, 이행강제금도 2008년도에 2건에 880만원정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중대하거나 심오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세를 놓는다 뭐한다는 그런 영세한 사람들이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건이다, 몇 십만건이다 하는 것은 수치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숫자놀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는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서구관내에 대학교라고 해봐야 배재대하고 혜천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또 관저동 일부지역이라든가 원룸 이런 지역에 차라리 소형인쇄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방세라도 놓고 살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미관도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책의 부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고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는데요, 일부 조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광고물법이나 시행령을 조례안을 하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해줍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맞추려고. 그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명칭만 바꾸고 조사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ㆍ군간 또 구간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촌지역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행정준칙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그것을 보고 가로입간판이라고 합니까? 이정표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가로용 입간판입니다.

가로입간판!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개수나 크기에 제한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기둥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지주이용간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크기를 다 제한하고 있습니까?

크기라든지 개수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 제9조에 보면 할 수 있는 설치표시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도 개정되고 점점 광고물법이 강화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라든지 병원 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업장 이런 데는 정말 길가에 가다보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크기도 천자만별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주민활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더 무법천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학교 같은 데도 우리 지역에도 몇 개 대학이 있지만 가다보면 수없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크기라든지 어떤 개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2008년 7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그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령에 딱 떨어진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2008년 7월 9일날 바뀐 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2008년도 7월 9일날 바꿈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꾸는 것이고 시행령자체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요?

예.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표출비율 조정을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했는데 이 “표출비율”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표출비율이라고 하면 한 바퀴 돌아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20%, 25%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20%로 돼 있으니까 뭐냐하면 LED간판 돌아갈 때..., 여기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바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중에서 우리 공공광고를 20%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25%에서 20%로 더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예, 25%에서 20%로 조금 완화되는 겁니다.

아까 이의규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과태료부과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페이지수로 기록돼 있는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다 인지 못하고 있죠? 광고업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광고협회는 미리 우리가 통보해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사실상 과태료가,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할텐데요, 신문이나 뭐를 낼건데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현재까지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광고하려면 광고업자를 통해서 광고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위반한다는 것은 광고업자가 위반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광고업자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조례가 규정돼 있고 한데 위반된 간판 쉽게 얘기해서 불법간판이 왜 자꾸 양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줘 보십시오.

지금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고를 제작하면서 대개 광고업자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 같은 것은 달아줍니다. 제대로된 광고업자들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광고업을 하면서도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것을 설치해 주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법에 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업에 대한 제재사항이! 그리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는 광고업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출해가지고 계속 법적인 조치를 할거고요. 그것은 광고협회에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은 본인들이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서 찌라시를 갖다 뿌립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오토바이타고 하는 사람 시켜 가지고, 그것은 아르바이트생 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워가지고 개수로 해가지고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조치를 한다고 하면!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고주를 일단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회의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고 광고 질서가 잡힐 수 있나 더 고뇌하셔서 행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옥외광고물 단속과 수거인데요, 안하면 안한다고 또 민원 생기고 하면 한다고 민원 생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원앞이라든지 갤러리아같은데는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매일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에어백이라고 하나, 그것을 걸어놓으면 교통에 지장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가능하면 민원도 안생기고 업주한테도 손해를 안끼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에어백 같은 것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처음에 갔을 때는 경고장을 줍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가지고 옵니다. 이런 방법도 쓰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광고물 단속과 규제인데요, 가능하면 전직원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37조 있죠,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적 지원! 1, 2, 3항이 있는데요, 2항과 3항을 보면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고 또 3항에 보면 시설하는데도 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지방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옵니까?

이것은 법조항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했는데요, 시비와 구비와 국비 세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거리를 지정한 후에 국비요청도 할 수 있고 또 시비요청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구비부담을 해가면서 정비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구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공동제작으로 해서 서구청 같은 경우 메인스트리트거리라든가 뭐를 했을 때 간판 어느 회사가 추천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운영경비로 해서 설치자재라든가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입찰가 외에 별도의 금액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3항 말씀하시는 거죠?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장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제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단체장의 하나의 권한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조례로 지정하게 되면...,

이것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이 위탁교육을 관할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 산하의 광고물도 시장이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광고업자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부가 아니라 시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교육위탁은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장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요?

33조면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에 조항에는 “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나눠준 조례에 보면...,

그것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할 때는 그것을 “구청장”으로 바꿨습니다. 시장, 군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청장이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몇 쪽에 돼 있나요?

그 조례안은 지금 표준조례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존 조례에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어디에 돼 있나? 유인물 어디에 돼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장내소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했으면 합니다.

이석용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석용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셨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한 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박명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도마ㆍ변동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지금 여기도 감사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죠? 추진위원회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위원들 불러가지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통합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었죠?

지금 구역별 지정된 것은 통합관련은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촉지구에 대해 시에서 공동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구획이 지정돼야만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알겠고요. 환경관리과 세차장의 물이 행인들에게 튀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철저한 지도 점점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96쪽에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 인도에서 얼만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물 튀김 방지시설을 했을 때 어떤 허가를 해 준다든지, 지금 기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근본적으로 물이 안 튀게 하는 것이 처리하는 결과이지, 지금 지도점검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튀김이라든지 물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폐출업소에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미터를 띄워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낼 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내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미터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 앞으로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게 해서 신고를 해준다든지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한가지만 건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양복층유리 위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번이 복수동인지 정림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즘도 지나다보면 지붕을 일부 철거하는 중인가 몰라도 지붕을 일부 뜯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한양복층유리 위반 건은 일단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했고요, 위반건축물은 일단 본인들이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철거가 덜 됐습니다. 덜됐고 하는 시늉만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체납돼 있는 것은 징수했고요, 또 다시 한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4월 27일까지 나가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다시 지적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관리번호를 정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허가된 평면도 그다음에 무허가 증축된 부분 평면도 하나 작성해 주셔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무허가이고 어느 부분이 허가된 건축물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평면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87쪽에 유개승강장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건데 주식회사 씨케이라는 회사가 위탁수수료를 현재는 제때에 딱딱 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번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옛날처럼 위탁료를 우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 미비된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2개소에 대한 전기시설을 전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5년간 상계처리 해가지고 협약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 해놓고 그것을 5년간 상계처리 하는 겁니까?

5년 동안 운영하면서 2011년까지 완전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전체 공사금액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설계해서 하게끔 유도시킨 겁니까?

당초에 발생된 요인이 뭐냐면 가로등에서 전기를 빼와가지고 유개승강장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안 된다,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당초에는 다시 분전반을 내서 전기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사금액하고 이것을 그쪽에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동안 위탁해서 우리한테 내야할 돈하고 상계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검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해가지고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있게 한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주식회사 씨케이라는 회사가 우리 입찰수수료도 매년 연체하고 장기적으로 악성으로 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기시설 정상화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 세운 것 일반전기 37개소하는 것 또 태양광전기로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또 시설 돼 있는 것을 관리상태도 체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이뤄지고 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94쪽에 보면 정화조위탁대행회사를 보면 한 업체가 10년, 20년씩 계속했다고 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새로운 업체의 참여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그냥 도식적인 답변만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회사가 어떻게 20년 가까이 용역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지금은 위탁업소 한개 회사가 아니고요, 95년도부터는 세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계속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회사에 주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더 늘리면 어떻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본인이 신청할 때 그만한 환경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매번 이것 계약할 때마다 공개경쟁하고 입찰을 시킵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세 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일반 물건사고 하는 것 같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청소대행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당 수거하는 것을 수수료를 정해가지고 그것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동별로 부화가 안 걸리게 나눠가지고 우리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지 입찰을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것을 한군데가 장기적으로 하면 뭔가 유착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 신기술적인 것도 같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운행하는 회사의 오너의 생각도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한번에 이게 자꾸 보이지 않는 유착이 돼가지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행정적으로 해태해져서 이런 일이 자꾸 이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동이라든지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갈마1ㆍ2동 같은 경우는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바로 수거되면 종말처리장으로 그냥 가거든요. 전에는 퍼서 갔는데 지금은 하수구로 해서 갑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사실은 위생공사라든지 정화조처리업자들이 점점 업무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업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 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 영역이 줄어든 것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싸게 주려고 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좀더 살펴봐가지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03쪽에 등산로 폐침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남선공원만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옛날 그 상태로 그냥 있죠?

예.

지금 이게 우리 구봉산이나 관내 자연공원지역에 전부 폐침목을 철거해서 바꾸는 교체비용이 약 3억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 3억 얼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것 할 때 3억 있으니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3억 예산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까?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우선 급한대로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또 받았는데 시급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데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 좀 해 주세요.

우선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부분부터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표시가 나게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도마시장 주차장에 대한 하자 때문에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날씨가 풀렸으니까 빨리 하자완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정화조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정화조청소대행계약만을 계속적으로 한다, 협의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화조청소업체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개 또는 제한으로 모집을 해서 다시 해야지 정화조 3개 업체가 영원히 해먹으면서 청소비만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인데요, 도마동주차장은 저희들이 저번에 해빙기를 날씨가 좋아짐과 동시에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내화 뿜칠이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번에 전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뿜칠 한 부분을 벗겨내고 내화페인트, 비싼거죠. 비싼 걸로 다 보수를 하고 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못 들어가게 차양도 치고 해서 일단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다시 한번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나타나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청소위생업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일이 2009년도 올해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관내에 공사가 세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관외지역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이라든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검토해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