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접하게 된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풀기 어려운 지역난제와 시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날, 대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정낙진, 이영희 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갖는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방향제시 또 개도이탈에 대한 어떤 수정 주민의 바람을 전달하는 가교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묵호동재개발 및 나날이 늘어가는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해서 주민의 바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주민 모두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각 항별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관리의 광역자치단체 이관계획의 전망과 이관시 처리업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2준설토 매립장 사업 시행시 철거대상 가옥 및 세대수 현황 및 인구, 세 번째로는 사업대상 지역내 철거 희망가구 및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 및 철거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사유를 가구수 및 인구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9년 사업연도에 보상철거 계획은 얼마인지, 다섯 번째로는 부곡일대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이주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준설토 매립 철거부지 일대에 선박블록 공장유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곱 번째는 2009 묵호항 정비사업비 소요내역 및 사업비 확보현황, 여덟 번째는 미확보 사업비 확보대책 묵호항재개발 관련하여 대형주차장 확보 진행사항, 열 번째는 울릉도여객터미널 재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이전할시 소요되는 예측 사업비와 여객선터미널 이전시 이전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열두 번째 질문인 2009 묵호항 정비사업 부족사업비 판단과 확보대책, 제14항인 제2준설토 보상철거 사업비 20억원의 금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비를 묵호항 정비 부족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할 검토의견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울릉도와 동해시 교류방안에 대해서는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건축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에 대한 것으로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및 지역개발에 따른 보상철거에 따라 해양정책과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이 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가뜩이나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북부권역에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묵호지구 주거환경개발 및 재해주택 이주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착여건 조성 없이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이 지역에 인구를 감소시키고 공동화시키는 정책상 실패를 우리는 이미 겪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패의 전철을 또 다시 밟을 수 없다 라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먼저 2009년에 계획되어 있는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철거이주세대와 인구추정 다음은 북부권역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과 주택 보급률과 계획 중인 이주보상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과 입주 연계방안 검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의 매년 공동주택 입주 희망물량 및 주 입주자 분석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촉구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질문인 항만관리의 광역자치단체 이관계획의 전망과 이관시 처리업무, 두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3개항의 세부질문사항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이주지역 활용방안 및 공장유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 네 번째 질문인 묵호항 정비사업과 관련된 3개항의 세부 질문사항과 다섯 번째 질문인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대형주차장 확보 진행사항, 여섯 번째 질문인 묵호항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비 지원대책, 일곱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보상철거 사업비 20억원의 금년도 미보상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추정액과 제2준설토 미집행 사업비의 묵호항 정비 부족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만관리의 광역자치단체 이관계획 전망과 이관시 처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계획에 대한 전망은 작년 11월에 항만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현재는 항만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경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항만법시행령 자체는 법률이 6월말에 통과되는 것으로 봐서 항만법시행령 개정은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 사무가 지자체로 이임되는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시에 처리되는 업무는 먼저 항만개발에 관한 사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미한 항만기본계획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다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항만관리에 관한 사무 지금 항만시설을 지정한다든가 고시한다든가 또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세 번째는 예선업 등록에 관한 사무도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임항지역 설정되어 가는 사무도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관리업무가 지방이양시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첫째, 장점은 항만을 개발할 경우에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항만기능 시설 이용시에 시정정책사항을 우선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써는 항만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고 전망 됩니다. 두 번째, 제2준설토 매립장 사업 시행시 철거대상 가옥 및 세대수 현황 및 인구수 세 번째, 사업대상 지역내 철거 희망가구 및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 및 철거이주보상 불희망 사유 그 다음 네 번째, 금년도에 보상철거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대상 가옥은 161가구로써 200세대에 583명입니다. 부곡동 1통 64가구, 발한동 18통 97가구입니다. 금년도에 이주를 희망하는 신청가옥은 75가구에 104세대 284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입자가 32가구에 112명이 있습니다.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는 86가구에 299명입니다. 이 분들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이주보상액에 따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가 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우려되는 것이 이주시에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걱정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묵호항 재개발이 될 때는 어차피 이주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주를 하겠다. 세 가지 이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철거 계획은 저희가 30가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주희망자 신청은 2월 16일에 75가구로 마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4월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금년 9월경에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곡일대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이주지역 활용방안과 여섯 번째, 준설토 매립 철거부지 일대에 선박 블록공장 유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1통과 발한동 18통 제2준설토 매립장 주변지역은 묵호항 항만재개발 계획에 의한 숙박, 주거, 상업, 문화전시,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동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묵호항 제2준설토 주변지역 활용방안은 부지면적별 세부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주보상 대상인 부곡동 1통하고 발한동 18통 그 중간에 보면 임항철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블록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진 상태이고 부곡 1통 쪽은 조선블록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발한동 18통 지역은 면적은 약 1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주를 할 때는 블록공장이 나름대로 가능한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일괄적인게 아니고 부분적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협소로 조선블록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선블록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묵호항 정비사업비 소요내역 및 사업비 확보현황과 여덟 번째, 미확보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 열두 번째, 금년도 묵호항 정비사업비 부족사업비 판단 및 확보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정비사업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예산에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이 미확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확보 사업비 확보대책으로써 금년도 강원도 1회 추경예산에 도비지원 요구를 지금 10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만일 불가 시에는 금년 추경에 시비확보 12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하고 현재 화장실이 센터에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전에 활용하고 있는 해수는 항내에서 끌어들이는 해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 바깥쪽에서 깨끗한 해수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수공급시설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선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활선어 장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활선어 판매장에 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구보관장을 시설해 주는 그래서 큰 사업은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니다. 아홉 번째,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대형주차장 확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묵호항재개발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상에 구획된 종합주차장은 366만㎡입니다. 위치는 묵호항 후문 출입문 좌측으로 지금 현재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부지의 기능은 화물야적장으로 지금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묵호항의 화물은 2007년도 220만톤에서 작년도에는 260만톤으로 44만톤이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33만톤 수용계획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묵호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야지만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전이라면 먼저 묵호항의 화물처리기능이 동해항으로 이전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정책과에서는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수용 및 축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묵호항 제1준설토 투기장이 지금 항만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묵호항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기존에 있는 위판장 옥개시설을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15대 정도는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열 번째, 묵호항 재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울릉도여객터미널을 이전할 시 소요되는 예측 사업비와 이와 관련해서 시비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전부지인 중앙부두의 현재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물량장의 용도는 야적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화물이 없는 대신 도로 옆에 위치하여 1부두하고 3부두에서 취급되는 화물 운송차량들로 지금은 혼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묵호항의 무연탄, 시멘트 및 광석 등 야적화물 처리기능의 동해항 이전과 항내 화물처리 동선이 중앙부두를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데 이 동선을 조정하고 거기에 정박 중인 어선들 대기선박들을 다른데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종합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묵호항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비지원 대책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묵호항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이 완료되면 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객터미널 신축은 운송사업자가 비관리청 사업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 건축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객터미널 신축시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현재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사용하는 규모로 볼 때 한 2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열세 번째, 제2준설토 보상철거사업비 20억원의 금년도 미보상에 따른 미집행사업비 추정액과 열네 번째, 제2준설토 미집행사업비의 묵호항 정비 부족사업비로 재원대책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주보상 계획은 저희가 30가구에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원은 일단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하신 75가구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30가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감정평가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차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다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울릉도와 동해시 교류방안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종춘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류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와 동해시 교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묵호～울릉도간 항로의 여객선 출발지로써 울릉도와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울릉군과 행정우호도시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성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금년초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도자매결연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계기로 울릉군 소재마을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 특산품 판매, 산업단지 가공품 판로개척 등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제의한 북평동주민센터와 울릉군 북면마을과의 자매결연 의사를 지난 3월 12일 울릉군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3월 중에 체결을 위한 상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울릉도 산나물축제시 방문하여 우호증진, 교류협력 협의 등 교류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결연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로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대책과 관련된 4개항의 세부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철거이주세대와 인구추정, 북부권역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과 주택보급률, 계획 중인 이주보상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건설과 입주연계방안, 우리시 관내의 매년 공동주택 입주 희망물량 및 입주자 분석,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 촉구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철거 이주세대와 인구추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사문지구 21가구에 약 63명, 관사촌지구 8가구에 약 24명,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주변지역 주민이주 161가구에 483명 총 190가구에 570명 정도가 이주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 주택보급률, 이주보상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건설과 입주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북부권 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현황은 주식회사 아이필랜드에서 2006년 6월 5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동해시 발한동 143번지외 22필지 10동 652세대, 글로리아빌더에서 2005년 4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동해시 발한동 351-20번지 일원에 4동 300세대 총 952세대가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사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이 불투명하고 사업자의 자체 자금부족 은행에서의 국민주택자금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해서 현재 115.73%입니다. 그러나 묵호지역 불량주택을 감안하면 주택 보급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지역 이주보상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 입주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 공급 또 주택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 공급 등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하여 공급시 소요사업비는 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이윤, 기타경비 등 포함하여 ㎡당 약 185만원, 평당 61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 30평 기준으로 분양금액이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철거민들의 이주보상금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일 경우 주민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약 1억에서 1억 2천만원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에서 2005년도에 분양한 묵호동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인 2,179천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여 임대 분양한 결과 341세대중 124세대가 미분양되어 2007년 6월 2일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월 평균 241만원과 4인이상 세대는 월 263만원 또 타지역 주택소유자 중에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분양한 결과 2008년 9월중 100% 임대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세대 341세대중 우리시 거주자가 237세대가 입주하였고 타지역에서 전입한 입주세대가 104세대입니다. 관내 주민이 입주한 237가구중 묵호지역 거주 입주세대가 53세대, 타지역에서 이사온 가구가 184세대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철거민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걸로 판단하고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와 면담, 전언으로 업무를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강원도 관내에서 공급한 임대 및 분양주택이 미분양세대가 많이 발생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심도있는 업무협의로 철거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입주 희망물량 및 입주자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의 기본자료인 세대수 증가사항을 분석해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세대수가 매년 평균 380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므로 적정한 주택공급세대는 약 400여세대로 판단되나 주변여건, 예상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600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세대수 증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2,794세대가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는 평균 390여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이주대상 161가구에 대한 해양정책과에서 이주대상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참여 57가구 중 발한동, 부곡동지역 거주 희망자가 73%로 타동에 거주하겠다는 희망이 25%로 기타 2%로 취합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촉구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분양 세대는 규수방아파트외 6개 단지에 410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6월 11일 지방미분양 대책으로 6월 11일 이후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수차례 매입 요청하였고 또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 발언대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에 광역자치단체 이관과 처리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항만관리의 효율과 기능유지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체계적 항만관리 유지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경직된 관리 또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어떤 우월감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익숙한 주민들과는 의견이 계속 상충된 것이 지속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 이관시 경미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비롯 시설의 사용허가 등이 가능함으로 주민이 바라고 의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일부 변경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사용 등에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기는 올 하반기에 그런 관리계획이 이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조속한 환동해출장소와의 업무연락체계 또 그러한 부분에 우리 주민이 지금 바라는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 달라는 것인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2준설토 매립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철거대상 가구가 161가구 200세대에 5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09년도에 이주희망가구는 75가구에 104세대 284명으로 이 중에는 세입자 3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이후 철거 및 보상금이 지급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여 정착대책 없이 이러한 철거보상 계획을 시행함으로 이 지역 북부권역입니다만 이 지역 공동화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담당과장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인지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제2준설토 축조장을 만드는 배경은 묵호항만하고 동해항만에 항내 기능유지를 위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그렇다면 묵호항만과 동해항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준설토 축조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좋습니다. 묵호항이나 이런 부분이 준설토 매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꼭 묵호, 동해권역 일대에 준설토만 받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울진까지도 다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당초는 옥계항 거기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계획 자체에는 저희가 지금 그 문제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 항만 준설토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고 계획은 수시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겠고 하여튼 좋습니다. 보상철거 사업비 20억원에 금년도 미보상에 따른 미집행사업비 추정액을 질문드렸으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감정을 받아보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보상금액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09년도 이주희망가구 75가구 284명 중 세입자가 32가구에 112명으로 답변 됐습니다. 그럼 이 전체 가구 중에 43%를 차지하는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액은 이주비,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비 이런 부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보상사업비 20억원이 총 해양정책과에서 계획한 것은 30가구에 20억원을 예상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세입자 분석을 안한 겁니다. 포괄적 개념에서 30가구에 그정도 들것이다. 제 얘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43%는 세입자라면 1세입자가 대충 얼마정도 받아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1가구당 평균적으로 7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입자가 받아가는 돈이 얼마나 이런 얘기지…… 세입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주비, 영업비……

세입자는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지금 묻는 질문이 그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75가구에 20억원을 계상한 것은 토지보상, 건물보상 이런 보상 전체를 계상해서 소요액을 판단한 것이지 그 중에 세입자가 32가구에 112명이라는 43%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돈이 안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학적 추산으로 하면 한 43%로 한다면 20억원에 43%하면 8～9억원은 남아돌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도 추론입니다. 그렇게 남아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알아듣겠지요?

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재원 대체할 의지는 전혀 없고 예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가 86가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다 또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답변은 무슨 뜻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세입자를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상금 계획을 잡은 것은 가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구주가 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그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7천만원을 잡았거든요. 세입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입자는 넣을 수 없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인구수 안에는……

인구수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은 집주인이 받는 것이지……

아니 그 보상금하고 내 얘기는 틀리지요. 보상금을 받는 부분하고 이주비하고는 전체적인 액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나온다는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남는 추정한 금액이 8～9억원정도 남겠는데 그런 부분도 악착같이 다 철거하는데 쓰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은 북부권역 공동화를 아주 가속화하겠다. 아주 북부권을 공동화시켜서 초토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75가구가 희망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30가구입니다. 30가구를 보상을 주게 되면 그 20억원이 다 나갑니다.

아직 감정금액도 안나왔다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구당 예를 들어서 가구당에 6천만원을 잡으면 삼육에 18억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행잔액이 결코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네.

거기에 향로, 부곡, 발한 일대에 가옥이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공유수면내지 무허가건물 또 이런 노후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판단해 보셨습니까?

공유수면은 없습니다.

그 앞에 항만 그쪽 일대……

개인 땅이더라고요.

개인 땅이에요. 확인해 봤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확인해 봤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한 어떤 보상을 아직 감정의뢰를 해보지 않았으므로 또 서로 간에 계속해서 해봐야 논쟁만 계속 될 것 같아서 마치고 아까 한 부분은 계속해서 철거하겠다. 남는 잔액이 있더라도 희망가구를 마저해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그걸 내가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희망은 75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는 범위가 30가구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그 30가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땅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은 없는데 사실 건물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겁니다. 그래서 30가구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30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것은 희망가구 더 추가해서 돈 남는대로 보상하면서 철거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선정착, 후철거 주장이 이 지역에 철거주민을 정착시킬수 있는 공동주택을 먼저 유치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진행해야 된다. 좀 슬로우로 가도 된다. 어떤 공동주택이나 정착대책을 마련 후에 이 부분을 가야지 그게 뭐 그렇게 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감정평가까지 하고 대상자들하고의 계속적인 어떤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다면 시에서 다세대주택이든 택지개발이든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러면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지요?

네, 왜냐 하면 시에서 이주보상을 해주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상금 지급시기를 2년이든 3년이든 늦추어 버리면 또 축조장 공사는 주민집단민원과 부딪쳐서 안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시에 어떤 다세대주택 계획이라든가 택지계획이 서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회의를 좀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또 이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무조건 정부에 어떤 시책 준설토 매립장을 빨리 만들어라.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냥 보상금 주고 철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어떤 협조 속에 또 주민과의 대화 속에 공동주택을 먼저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이주를 해 달라고 해서 북부권역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준비를 해가면서 좀 천천히 가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너무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이다, 계획이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부서에 어떤 사업성취 이런 욕구에만 밀려서 자꾸 일을 너무 긴박하게 추진하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2준설토 사업시행 계획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축조는 4년간입니다.

몇 년간……

4년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천……

내후년이면 축조는 다 완료됩니다.

2011년, 2012년……

2011년.

2011년, 그 부분은 제가 질문드린 것이 뭔 얘기를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며 이 부분을 업무에 깊이 좀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묵호항 정비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원으로 12억원이 미확보되었다고 지금 답변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재원확보 대책으로 도비 10여억원을 지원받고자 하면 도비지원 불가 시는 시비로 확보한다는 답변인데 어항 등에 정비사업은 그 관리청이 어디이고 관리정비 사업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묵호항 자체는 항만청이 지금 주로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지원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았던 주변정비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은 받기가 어렵다.

항만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이유는 뭐요?

항만기본계획은 기반시설만 들어가지 세분하게 이런 난전계획까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 얘기하면 너무 일방적인 답변이고 항만내에 지금 시설도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좋습니다. 바깥에 에리어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항만내에도 많은 시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운 시비를 절약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비단 묵호항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물론 항만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항만의 기본시설 이외에는 투자를 지금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지요. 그것도 지금 기반시설 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주는 것이 크게 없네……

결국은 항만축조하고 물량장 만들고 그 외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서 좀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면서 지금 12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원은 도비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마음대로 막 줍니까? 달라면 주고 내주머니 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관계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세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좀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현재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건의만 드려서 돼요. 지금 영동권 일대 해안가로 가면서 우리와 같은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돈 달라고 그러고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럴텐데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서 필요성이나 또 필연성 이런 부분이 요구되어서 어떤 힘을 발휘를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보를 못하고 이번 정비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확보할 자신 있어요? 이건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시비확보 여부에 대해서 내가 담당관님한테 묻기로 하고 그거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시비확보 가능여부를 시비확보 가능합니까?

제 입장으로서 하여튼 묵호항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시비가 확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만 해가지고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은 내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의 잔액을 항만 묵호항 정비사업비에 돌려서 쓰자. 우선 급한 것 저쪽 철거이주 보상비에 잔액이 좀 발생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 우선 돌려쓰고 또 다른 재원이 생기면 또 그쪽에 메우고 이렇게 가는게 예산운영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 내포된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매년 30여만명이 이용한다는 울릉도여객터미널은 현 위치에서는 묵호항 일대 상경기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객터미널이 이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주자면 구 해경부두쪽 우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정비계획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급한 현안 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을 민자사업이라는 어떤 이유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거론한 적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을 짓기 전에 적어도 그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짚어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봐야 된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부분 얘기하고 이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울릉도로 가고 있는 여객선의 관광객이 사실은 묵호항 안쪽으로 연계를 시켜야지만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의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여객터미널이 현재 위치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중앙으로 당겨야 되겠다고 행정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중앙부두 안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어민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는 지금 중앙부두로 옮기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이 되게 되면 주차장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장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시급하다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묵호항재개발과 관련 없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대아고속하고의 접촉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섭섭한 것은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짚기 전에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이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추진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 예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기업에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국·도·시비를 2008년도에 41억여원, 2009년도 240억원을 지원합니다. 향후 5년간 훼리운항과 산단 물류비용, 폐수처리비, 컨테이너화물 지원 등 연간 약 30여억원씩 155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거기에 고용보조금을 매년 6억원씩 계속 줘야 됩니다. 막 이래 가다보면 이제 우리시는 새로운 개발 투자사업비는 전혀 엄두도 못내고 모든 사업이 이런 쪽에 지원되다 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경제효과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누구 말마따나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나 지금 이렇다 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시가 올해 각종단체에 건축시설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예산담당부서가 아니니…… 금년도 예산에도 많은 기관단체의 민간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 요양원 신축비에 국도비 7억 8천만원, 시비 2억 7천만원 약 10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편성과 집행을 이렇게 하는데 여객선터미널 이전에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미에 한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면서 여객터미널을 이전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원론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그 책임을 지는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선터미널 이전이 주민 모두의 바람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는 몇 명이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과장님이 왜 답변석에 서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주민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열심히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서가 안와서 이거 지방자치법 위반이나 조례 위반이나 의원에 대한 권의도전이나 나는 이래서 고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고발까지는 하지 말고 답변을 하고 말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해양정책과장님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만약 미집행사업비가 제가 추정하는 금액 그 부분이 될지 안될지 저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한 7～8억원 남는다고 그러면 묵호항정비사업비가 한 10억여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양정책과장님은 시비확보가 아주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 딱 올려놨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다녀오셨고 도에도 별도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저 역시 도 예산부서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30억원정도 대규모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써는 일단은 추경 현재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리송해서 머리 나쁜 의원은 이해 불가능이야.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 그 최선이 어디이고 최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10억원을 다 하겠다. 5억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동해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서에 책임자라면 정확히 판단해 보니 이 부분의 필요성 또 정확히 필요성을 생각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이번에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문한 사람이 용기가 나지 이거 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글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해양정책과에 질문을 드릴 때 재원확보에 어려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보상비에서 세입자나 등등 이런 부분에서 보상비 잔액이 남을 때 그 부분을 묵호항 정비사업에 재원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 질문인 겁니다. 예산의 집행원칙이나 편성원칙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제로베이스로 가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건 회계독립의 원칙에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재원이 정 부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선 사업집행에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좀 집행해 달라. 이런 주문이 담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이주사업이 선정착, 후철거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선철거, 후정착 이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

아니 원칙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란 얘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다소 생각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이주대책이 선개념이 서면 더욱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이 힘듭니까? 그것도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답변하실 겁니까? 하여튼 조금 있다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철거 이주되는 세대와 인구추정은 사문지구 21가구에 63명, 관사촌지구 8가구 24명, 준설토투기장 주변 161가구 483명으로 총 190가구 57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해양정책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준설토매립장 건설에 따른 이주철거민 161가구 200세대 583명으로 답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문관사를 추가한다면 190가구 670명이 이주를 해야 된다. 본인 계산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지 나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대표의 질문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부서별로 수평적 협조도 없이 이렇게 상이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를 만들때 말이죠. 해양정책과하고 161가구로 전부다 가구수를 맞춘 인원이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바닥에는 수평적 협조는 이루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답변에 의해서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뭘 검토를 해요. 무조건 검토를 해 본다야 무조건……

가구수는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인원 왜서……

아 글쎄 인원을 갖고 얘기를 하든 안하든 이건 질문의 편린이지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민대표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질문드린 것은 준설토 매립장 등 개발계획에 철거 이주되는 세대를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이주철거 가구와 공동주택을 연계해 달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주가구 공동주택 연계에 대해서 평균 이주비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분양일 때는 1억 8천만원에 이른다. 이래서 분양아파트 입주는 어렵고 임대아파트를 건축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공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본질을 비켜가는 답변입니다. 주공이 여기에 사업을 해갖고 계속 실패를 해서 분양도 못하고 자금재원 유통도 안되고 이런다는데 또 와서 짓겠습니까? 연간 세대수 증가를 분석한 결과 약 600세대를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600세대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어야 되는데 그 위치와 짓는 방법을 현실 접근이 가능하고 이 질문에 요지인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권역에 지어야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북부권에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이 한 2개정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미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공을 통한 임대주택 이주 이런 부분은 현실과 좀 떨어진단 말입니다. 주공이 지금 처한 현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기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사업자와 이 분양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반정도는 임대 반정도는 분양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또 철거이주민을 그쪽과 연계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공동화를 예방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지요? 이해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철거이주민과 분양사업자, 아파트 사업자 그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대안제시를 해줘야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비근한 철거민들이 과연 공동주택에 몇 세대가 입주하느냐?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송정동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분양 20세대를 해 놨는데 입주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300세대의 집을 지을 경우 총 소요사업비가 540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주택자금 8천만원을 빼고난 나머지를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사업비를 시가 채무부담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 승인 2개 단지를 사실 분양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사업자와 한번 협의해서 과연 입주가구가 161가구 중에서 몇 세대가 희망하는지 그 세대를 가지고 자기네 융자금을 받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분양할지 이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 주공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본질에 비껴가고 제가 바라는 어떤 의지와는 또 먼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기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를 주체로 해서 이미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어 봤고 행정이 협조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주민이나 이런 부분도 좀 협조공문이나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짓겠다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의지를 보여 주시면 그분들도 착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그게 행정의 묘고 또 행정을 하는 오래도록 행정자원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노하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또 해군 이주가구 등 여러 가구가 있잖습니까? 육군도 있을 것이고 또 LS전선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LS전선 공장 근처에 있지 말고 북부지역에 좀 와서 사시라고 그러고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검토, 검토 참 마음에 안드는 답변인데 검토하지 말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추진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자부담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자부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양임대로 그래 가라고 그걸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홍보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좀 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검토해 보겠다. 이거 안되는 겁니다. 그래 되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 우리시 행정이 한템포 느리지 않느냐? 내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혁신협의회에서 울릉도지역협신협의회와 동해시지역혁신협의회가 이미 교류를 위한 포럼도 개최하고 또 상호간의 왕래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도에 벌써 추진을 울릉도와 교류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진을 안해가지고 삼척시는 대문짝만하게 자매결연 맺는데 맨날 쉽게 말해서 뒷방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2007년부터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시 여건이 안맞는지 교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도 마치고 제가 포괄적으로 물은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아까 답변에 항만업무가 금년도 하반기에 지자체에 이관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항만업무가 지자체로 이양이 되는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넘어오는 단위업무……

아니 준설토 투기장 건설 관련은 우리시가 주관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시가 아니고 이제 도로 넘어오는데 준설토 관계업무는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항만청에서 하게 됩니다.

항만청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제가 주문 한가지를 드릴게요. 이게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를 하는데 저게 언제 끝나지요?

11년도 말……

11년도에 끝나게 되면 12년도부터 퇴적물 준설해가지고 준설시키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퇴적물에 대해서 시료분석을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얘깁니다.

네.

시료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산업폐기물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준설토로서 합당한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산업폐기물법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준설토도 시료분석을 한 결과에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면 준설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외지에서 준설토를 다시 또 반입시켜야 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시료분석을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사전 대책을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는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재해지역 포함해서 이주계획이 묵호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화를 과속시키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단이주 계획을 사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 묵호항 정비 계획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이전이 묵호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여객선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