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관의 개정, 진료소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환전보 시에는 새로운 지역 내 주민의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진료와 효율적인 일차 보건사업의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근무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실정에 맞게 정관에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8개 보건진료소 중 9개소는 지역실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 했습니다. 9개소는 운영위원이 계속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 강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성병검진 대상자 전수 조사 및 검진을 실시해서 성병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자는 적기에 치료로 전원 완치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 실시 및 지소 이용실적 저조 원인분석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제 친절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2월 12일날은 문한정보 대표이고 한국노동연구원 객원교수, 삼성인력개발의 초빙강사인 손태영 교수를 초빙해서 민원상담기법과 성공적인 자기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또 공보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최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을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건의사항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협의회 임기가 같은 것…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아홉 군데가… 임원은 3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 어유포 같은 데는 2회에서 연임을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서 부녀회장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지는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최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몇 년이나 갖고 계세요?

장평 이런 데는 25년인데, 이 사람들은 내년이면 임기가 돼서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도 말씀드리는 것과 반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이 됐을 때는 새로운 활력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장기집권은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겁니다. 3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 1회 임기 마치고 다음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선한 동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보건소지소장님도… 아까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년, 13년, 15년씩 있다가 보니까 변화가 안 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유영덕 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운영위원들도 개선해줘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균 재직이 3.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이장이나 부녀회장 이래서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두 분 정도가 오래 되셨는데 이 분들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바뀝니다.

운영위원회 규칙이 보건진료소마다 왔다갔다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소장님이 기안을 하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해서 공통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최종을 만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제멋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중심을 잡아서 이 틀 안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할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이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잡아주고 그 중심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소장님이…

의원님이 그런 지적이 계셔 가지고 그런 안을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소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신활력소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장기집권은 배제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 2008년도 총 검진 횟수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홍천군에…

그게 수시로 바뀌는데…

작년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업소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정확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께서도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제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천도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가 전수 조사를 계속하면서… 성병검사라든가 에이즈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천군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다…

저희 에이즈 대책이 성병검사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업소 그런 종사자들을 개별 방문하면서 검진할 때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홍천은 제천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나요?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다?

예.

홍천… 물론 어느 다른 시군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홍천군 같은 데서는 제천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하고 멀지는 않고 가깝습니다만… 지금 병의원, 약국 거기 종사자들을 보면… 병원 같은 데 간호사… 그분들은 자격 점검을 다 하고 계시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자격증 미 소지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간호사를 채용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종사자 신고를 하지요.

종사자 신고를 하는데… 자격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받습니다. 자격증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 관내에는 자격증 미소지자 간호사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병원에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데는 어때요? 약국에는 조제가 아닌 일반 약은 약사가 아니고 일반 종사자가 팔아도 관계가 없나요?

일반약도 다 약사가 팔고 있습니다.

약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약사가 팔아야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제조 돼서 캡슐로 나온 것 이런 것도 약사만 팔아야 됩니까?

약사만이 팔아야 되고, 약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제를 안 하고 팔 수 있도록 허가 난데는 그렇게 팔 수 있습니다.

약방 같은 데는 일반인이 팔 수 있다?

예.

약사가 아니고?

약조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자격증이 없어도 약을 팔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허가 받은 사람만 팔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본인 외에는 못 팔잖아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 허가 받지 않은 당사자 판 건에 대한 적발수하고, 홍천군 관내 약국에서 약사자격증을 소지하는… 일반종사자… 보조요원이 약을 판매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전부 약사가 팔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없으다니까 다행인데… 100%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0% 약사가 조제하고 있다고…

조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캡슐로 해서 각으로 나오는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는 것은 약사가 한다고 그것은 믿습니다. 일반약… 처방전이 아닌 약을 팔았을 때 약사가 팔아야 된다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국에 있는 약은 다 약사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에 일반종사자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파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예.

정말 없습니까?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는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비디오 촬영을 해서 소장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 보건소 운영현황… 거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라든지 공중보건요원이라든지 보건진료소장님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친절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사선생님의 손만 거쳐 가도 감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친절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기별로 자체교육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월에 손태영 교수 같은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체 토론도 해 가면서 민원인들한테 잘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체교육도 하시고 강사 초빙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친절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장님은 친절이 100%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100% 만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점을 저희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사선생님이나 공중요원이나, 진료소장님 수준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지시나 뭘 하기도 소장님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시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환자들이 내방할 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늘 같이 계시니까 못 느끼지만 외부인들이 가끔 거기를 내방했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친절하게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사실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부유층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전축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5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북방농산물 판매장 현황입니다. 북방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규명 및 구상권 청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결과를 했는데 결과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지사항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아지 입식자금 현황입니다. 소 값 하락에 따른 송아지입식자금 상환연기를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농가를 보면 전체 지원농가수 199호에 9억 7000여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농가는 주로 하반기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102농가에 한 5억 7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 농가들이 이것을 저희는… 예산상에…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무조건 연기만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자기네들도 이것을 연계하게 되면 4%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6%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7월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하여튼 축협하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실제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상환해야 될 농가를 또 연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상환연기 할 수 있도록 4%로 한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목별 폐기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산물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나가봤느냐 했는데 나가보지 못 하고… 이런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먼저 농협에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이뤄지고 대책도 협의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현황입니다. 젖소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수매 등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협에서 두당 10만 원씩 해서 정부수매 하기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수매계획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계획 내려온 것이 75두에 750만 원… 사업비가 750만 원이 배정 됐는데…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한 것이 35두를 했고, 정부 수매가 발표 되면서 12마리를 수매 했는데, 그 후에 송아지 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2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수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축협에서는 정부수매 12마리를 안 하겠다, 축협에서 47두에 대한 정부수매를 처리 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젖소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추경에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박스지원입니다.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박스지원 방안 검토인데… 이것도 먼저 농업 경제작목으로 불러다가 회의를 할 적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 했었는데… 농협 자체에서도 다소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에도 이런 5대명품에 대한 박스지원을 할 때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농협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품질관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도 그렇고 작목반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그 농가가 성실히 농사를 짓고 하는 농가가 혹시라도 작목반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감액해서 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자바이러스 예방 대책인데… 이것은 현재 가장 이슈화 되어있는 것이 감자갈쭉병 발생입니다. 홍천 삼마치에 연구소가 있다가 옮겨갔습니다만 밸리감자 재배포장 사후관리에 따라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행히도 홍천군에서는 그때 그 회사에 이 감자를 재배를 하자고 제의가 왔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천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감자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내면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 문제라든가 방재대책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활력사업 유기축사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오류로 공사중지 상태인 유기축사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후에 지금 현재 유기축사 파일럿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 나머지… 그동안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 못 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1억 5600만 원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될… 거기에 포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배수로 문제, 그 다음에 조경 관계를 추경에 물려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문제는 거기 소를 키워야 되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들의… 희망하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두 편으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주 접촉을 하고 이분들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3쪽 7번입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로 축산농사 헬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젖소농가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추경에 미뤄졌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농가를 육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분뇨처리는 2008년도에 17건 1억 7700만 원, 2007년도 13건에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3건에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저장조 3개하고 퇴비 살포기 5대, 운반차량 2대 해 가지고 지난 한 2년에 비해서 배 이상 계상이 돼서 축산분야가 앞으로 철저히… 이 문제는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이 되면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농가가 냄새가 안 나도록 잘 발효시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정산서 확인 등을 잘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방면 사랑말권역이 1단계 사업이 끝이 났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골 삼생권역하고 다시 내년부터 사업이 책정이 되면… 북방면 2단계 사업은 올해 한 3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축사가 44동, 농기계 8종, 버섯재배사가 200평… 그래서 33억 5100만 원이 추경이 됐는데… 지금 축사는 허가를 득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버섯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한 35억 이정도 되는데… 기간 내에 철저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되면 진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대명품 현황입니다. 5대명품을 중앙방송에 홍보를 확보해 나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10억이고 20억이고 해서 TV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보다 1억 이상 군지부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70% 이상은 중앙의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64쪽에 11번이 되겠습니다. 민박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박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분들하고 유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회도 연말에 열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분들의 건의사항도 청취를 했습니다. 현재 민박농가 홈페이지를 군청 홈페이지와 링크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링크를 시켜서 하다가 변동된 사항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일 내에 다시 링크가 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박농가하고 해서 이분들의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군의 발전이 되도록 연계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정축산관련 해외연수 관련인데… 충분한 예산확보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인경영인들 해외연수 계획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니까… 조기집행도 대두되고… 그래서 올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내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갔었습니다만… 제주도 농협이라든가 감귤농장 공동 출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두루 거쳐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해외문제… 경제문제가 풀리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농업지식을 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농산물 판로 확대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연초에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1개면에 1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해서 유통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동구하고 인천, 성남 해서 3개 자매결연 지자체에 문서를 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내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면에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농협조합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꼭 자매결연 맺은 이런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든지… 더욱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직거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갑니다만… 우리가 직거래한다고 해서 꼭 파는 것도 아니고 홍보물을 내 보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1개면에 1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14번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참석자 여비의 현실화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성농업인이 사실상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의 후발로 조직을 현재 끌어와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액이 350만 원밖에 세우지 못 했었는데… 올해 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공고를 해고 의견수렴을 하는 중입니다만 금리도 현재 3%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3%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기금도 2.5%이고,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로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단기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돼서 최대한 2.5~2%로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금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기자금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고,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게 돼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개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도의 기금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농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환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쓰고 저리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활력사업 추진대책 강구인데… 이것도 서면에 거의 마무리 돼 가고 그 다음에 톱밥공장도 마무리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그제 문서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달 된 것을 보면 2차 사업에서 탈락된 시군에 신활력사업이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원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점검반이 오면 충분하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축사 운영문제가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생산농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해 나가도록 하고, 친환경 체험관도 사실상 규모가 작고 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고민거리입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거기에 방문객이 왔을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실내공간도 좁고… 등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늘막을 주면서 오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늘푸름한우 사료수급 대책강구입니다. 이것도 늘푸름한우 사육에 필요한 알코올발효사료 공급부족으로 한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료공장 설립 등 관련기관가 유기적인 협조로 사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5대명품인 늘푸름한우 사육에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료공장 예산이 계상 돼서 작년에서 쓰지 못 하고 올해로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만… 사료를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TMF사료 시험급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사육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급육 생산율이 좋다. 사료값이 비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춘천도 발효사료공장을 신축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축협에서 사료공장을 TMF하고 TMR 사료공장을 신축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료공장을 신축해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싼 가격에 사료를 공급 받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맥주박인데… 이것도 축사가 신축이 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맥주박 생산이 많이 되는 여름철에 많이 받아서 보관 할 수 있는 이런 창고를 신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발전기금 이자발생액 농업인 지원방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50억… 먼저 것이기 때문에 50억 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발생액이 조기에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차피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쪽으로 했는데… 이자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농업인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자만 가지고 별도로 농업인들을 지원해 나가는데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약 네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에 보면 농산물박스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개별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농협으로 해 주면 농협에서 작목반이라든가 이 형태를 갖춰서 나가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칫 개인 아니면 작목반이 아닌 데로 나가는 것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폐기 현황에 있어서 보면 그래도 명색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일련의 농산물을 갖가지 폐기처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큰 인력 들어가는 것 아니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어느 정도 농산물이 폐기가 되고 하는지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안 되어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농산물 가격도… 하루하루 체크는 안 되더라도 15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가격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폐기가 되는 것도 역시 군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송아지 입식자금에 있어서 아까 답변 중에 102농가에 5억 정도가 올해 상환일이 도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하고 현재 상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약 4% 정도에 하겠다고 했지요? 당연히 금리가… 당연히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1년이나 2년을 해 줘야 되는데 금리가 비싸다는 차이가 날 겁니다. 현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보면 농협이나 은행권에서 신용도가 낮고 이런 분들 대출 나가는 것을 보면… 일반 대출은 지금 12~13% 이래요. 다시 농가들을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4%에 안 준단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군에서 어차피 송아지 입식 자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안더라도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2%든 3%든 금리를 올려주고서라도 연장을 해 줘야 된다. 다만, 농가가 연장을 안 받고 내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서 해 주면 되고, 어려운 농가에 한해서만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것을 바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도 농축협하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달에… 거의 10월, 12월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축협하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대상농가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문제, 아니면 농가도… 만약에 축협에서… 많은 이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농가도 다소 부담을 하면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리를 농가에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군에서 소 사라고 돈 내 주고 지금에 와서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부담까지 몇%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것도 맞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에 이게 무이자로 연기를 시켜준다고 하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이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받고 싶어 하면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협도 같이 처음에 행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협에서 금리가 많이 비싸다고 해서 엄청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1~2% 정도 인상해서 연기해 줘야 되는 데는 행정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102농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농가는 본인들이 갚으려고 하는 농가도 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한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질문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축협하고 심도 있게 나눠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북방 농산물 판매장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해 놓고… 구상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구구절절이 해서 첨부한 것을 보면서 농정축산과에서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담당직원이 잘못 했으니까 구상권… 책임을 지라고 한 마디 했더니 이것을 또 법률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농산물판매장이 15년이 넘게 15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치를 하지 않고 사용을 충분히 해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구상권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산물판매장 자체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져서 목적 자체를 달성을 하나도 해보지를 못 했어요. 그렇지요?

예.

해봤다 하면 진짜 한 달 정도 해 봤을까? 그것도 본 목적은 아니었었고… 이렇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까 법률자문 받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고 어제 춘천에 갈일이 있어서 저도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일반변호사한테 가서 물어 봤어요. 엄격하게 책임지게 마음먹고 덤벼들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에서 찜질방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했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제처 놓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귀 군에서 담당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귀군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임대평에게 보상하라고 한 부분은 귀군이 실질적으로 가득한 이익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귀군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득한 것이… 그렇다고 하면 임대평에게 가득한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보상한 부분 충분히 해 주고도 남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한 시간 정도 해야 충분한 하게 답변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목적자체가 이것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 놓고 못 했으니까… 사용 자체를 못 해도 그냥 왔으니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결론은 그로 인해서 잘못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던 부분입니다. 다 법률 자문 받아서 우리는 잘못 없다고 하니까…

구상권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물어내겠다 아니면 감사계 쪽에서…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박수복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농산물 판매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폐기가 돼서 재무과로 다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읍면이라든지 사업소에 다 조달을 받아서 했고, 산림조합에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 농정축산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각을 해서 하면… 군수님 생각은 당초부터도 그것을 매각해서 향토문화복합단지에 그런 판매장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향토문화복합단지…

그것을 가지고 다 질 수 있는지 그것은 금액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체하는 것으로… 그 얘기가 왜 나왔었느냐 하면 10년이 안 됐을 때는 용도폐기를 못 하기 때문에 당초에 농림식품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부분이 잘됐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의 누구의 운영이 잘못돼서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온천을 기대하고 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해 가지고 과연 이 판매장운영이 잘 될 수 있느냐… 물론 온천이 잘 됐으면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관련이 돼서 행정적인 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결론은 거기에 한 것은 잘못 했다는 것은… 입지선정이나 이것은 누구나 하나같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시간도 10여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못 하고 한 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 것은…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면으로 답변을 원하시는지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하루속히 매각을 하든가… 이제 보조받은 기간이 됐으니까 매각을 해도 된다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매각을 하든가 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변호사가에 법률자문까지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 놓으실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의지를 가졌다고 하면 운영 자체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할 때 오래된 사업들…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의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쪽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 키우는 것도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목반 구성이나 한우… 이후에 키우고 하는 문제가 주민들과 갈등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선 축사가 없어서 소를 못 기르면 안 되잖아요?

현재 작목반은 대충 이정도로… 4개리 이장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실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오류를 발생했던 과정 중에 하나를 보면 농업 지원책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염두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2차… 중앙에서 사업확인단이 온다고요?

그게 아마 먼저에도 MBC… GTB에서인가 와서 취재를 해 갔었습니다. 홍천하고 탈락된 몇 군데를 했는데… 방송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탈락된 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문제가 뭐냐,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이 돼서 상당부분 아픔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지만 중앙에서 확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63, 64, 65쪽 축산농가 헬퍼 등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기금도 이용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앞에 농산물 팔아주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잘 키우는 것은 당연히 농민들의 몫이지만… 또 우리 센터도 있고… 정책적으로 유통 관련해서 잘 팔아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축제위원회가 홍천에서 발족을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두고… 여러 가지 센터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테라든지… 조례상 되어 있고 한데… 유통관련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나요?

그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유통을 잘 해보자고 해서 유통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다시 유통을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발령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수습공무원 하나가 받아서 있는데… 유통계 직원이 수습공무원 한명입니다. 이런 문제가… 평창 같은 데는 많이 성원이 되고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 담당부서에 유통관련 부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막연합니다. 고민이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떼어내서 홍천군 유통관련지원센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농업발전기금속에서 다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관련 된 사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군이 실질적인 것은 못 하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려는 예산 지원은 많이… 어제도 축제위원회 발족하면서 거기 직원 둬야지 뭐 해야지 계속 하잖아요? 기금 100억을 조성 했으면 이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이게 우선 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농정관련해서 제가 쓴 소리를 한 것이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합쳐서 농정관련 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유통관련 된 사업은 기금 속에서 법인체를 두든지… 중앙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클러스터사업에서 한우센터 만들었잖아요? 40억 가지고 만들잖아요.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며…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아파트단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막연한 글씨로만 쓰면 안 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중점적으로 하는 행정이… 관리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급식도 그런 센터를…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발전기금 운영할 계획 속에 잡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도 막연하지만 이 기금은… 농민들 어려우니까 융자해 줄 것만으로 기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정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송아지 안정자금도 이쪽으로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송아지 안정자금이 순수 군비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어쩌면 그런 쪽에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거리만 발생시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발전기금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이것도 미리 사용을 하자… 융자해 주는 것은 어차피 재산이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잡혀 있는 것이니까 기금의 자산이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 폭넓게 앞으로… 이 사업이 기금운영 관련사업 속에서 추진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유통관련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은 기금운영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농산물을 단위농협별로는 어떻게 팔고, 또 유기농은 어떻게 팔고 그런 데이터 내지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역의 작황현황…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 계만 놓고서… 유통계하고 저거 됐다가 또다시 합쳤지요?

예.

막연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유통 떼어내서 만들라고 군정질문 때 얘기하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거든. 우리 계장님이 서울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것을 하겠어요. 부녀회장 만나서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체계화… 첫 번째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조직체 체계화, 자금…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기금도 조성 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메모하셨다가 공유해 보세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구상해 보시고… 엊그제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도 했지만 앞장으로 가면 5대명품… 이것도 좀… 체육부서와… 체육부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 하겠지만…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대명품을 중앙방송에 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세요. 우리 군 체육관련 부서에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엄청나게 치르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서 하는데… 체육담당 과장님은 홍보보다는 내부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정축산과에서 5대명품 홍보할 때 그런 것을 유치하면… 중앙방송 탈 때 이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이 군정홍보이고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셨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따른 여러 가지를 보면 순환형농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축산분야를 합니다만… 원 사항하고 조금 넘어갑니다만 해썹(HACCP)인증 이런 얘기 있지요?

예.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있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예산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해썹(HACCP)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클러스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내려온 것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해썹(HACCP)인증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다 인식하고 있지요?

어차피 이게 흐름이니까 그것을 안 하고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예.

해썹(HACCP)인증을 받아서 차별화된 농장을 경영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 하겠다… 그것도 결국 유통이에요. 문제는… 물론 농민이 기초적인 것은 해결해야 될 책임감이 있지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유통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입니다. 기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심에서 행정과 농민이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유통관련 된 기구체가 있어야 돼요. 홍천군에서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듯이 홍천군의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원활한 기획과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주민도 많고 행정공무원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요? 제가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유통센터를 만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그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적립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유통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원금에서는 아니지만…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유통관련 된 부분은 상당히… 아까 평창군 예도 드셨지만… 여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 가도 그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는 마인드가 충족되어 있으면 됩니다. 틈새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준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농정하고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체크를 하셨다가 고민을 같이 해서 그런 사항이 도출될 수 있어서 결과물이 나와서 실행 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폐기 현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질문의 의도가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대안을 보면 농산물 팔아주기, 산지 폐기 등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차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을 폐기되는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고 어떻게 폐기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기타 농산물들이 과잉생산 됐을 적에 폐기도 하겠지만 폐기되는 농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즉, 작목반별이나 마을단위별로 2차 가공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것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폐기되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물론 폐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가공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것은 무말랭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절임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배추 같은 것도 절임으로 해서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공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산물 가공이 단순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리거나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작목반별로라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농업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있습니까?

아직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일부 얘기가 있지만 운영자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가장 저거 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이것을 농협에 대행으로 주게 되면… 농협에서는 어떻게든지 받는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서 철저한 보증문제, 담보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농업인들이 쓰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안 하고 무조건 줄 수도 없고… 도에서도 진흥기금 자체가 올해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하라고 해서 두 번씩 다시 받았습니다만… 농민들이 쓰고 싶어도 그런 문제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 기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기금이 100억의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100억의 기금목표액이 조성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4월 추경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가 돼서 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때부터는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가능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발전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질문도 짧게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입식자금 현황… 거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협에 지원한 사업 중에서 미집행 돼서 회수한 것이 있나요?

미집행 돼서 된 먼저 보조금 관계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

집행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미집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고 지원 주는 부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속 조율을 해서라도 지원금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 해서 줬지만 그것이 꼭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바뀌면서 제때 처리를 못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예.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소득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인 소득으로는 못 하고… 올해 추진하는 축사 34동을 하게 되면 회사하고 계약을 다 하고… 앞으로 이 마을이 친환경축산 쪽으로 흘러가면서 크게… 축산이 앞으로 퇴화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하고 연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사라든지 거기에 시설, 판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는 농촌공사가 같이 중간에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농촌공사에 사업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효과가 못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촌공사만 예산을 지원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을 주시니까 거기에 방향이라든지 거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건물도 지어놓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방향지시 또 여느 지역에 견학도 갔다 와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더 기대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대명품… 지금 2009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2009년도 홍보 계획은 주로 라디오, TV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치중을 70% 이상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군지부에서 방송국하고 계약이 돼서 홍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매체에 대한… 홍보계약을 체결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국민이 보는 시청률을 보더라도 지방보다는 중앙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해서 10번을 할 것이면 단 2번을 하더라도 한번 왕창 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여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라디오도 지금 상당한 사람이 듣는다… 요즘 라디오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다가다 낮에 심심할 때 차에서나 듣지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단 몇 번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64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자매결연 도시와 아파트단지 연계 이렇게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됐습니까?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판로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개 읍면에 1개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해서 직거래를 확대시켜 나가고 도에서도 고랭지 유통사업단 클러스터사업을 신청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홍천이 주도적으로 남면하고 서면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천에 주거래 사업이 책정만 된다고 하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릴 때도 방향을 제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에 아파트단지가 좀 많습니까? 서울, 경기 일원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자치구회장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자매결연을 하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판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1주일이면 1주일씩 우리 홍천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그게 직거래도 되고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서 소비도 될 수 있다 이런 방향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산물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사료수급 대책강구… 이 답변서 내용을 보면 축협과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도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사전계획이 철저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당신들 해라, 못 하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것을 탓하기 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완벽한 사업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홍천군에 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다만 몇 억이든 몇 천이든 묶어 놓는다는 것은 홍천군으로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현장 조사 하시고 답사하셔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우리 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에서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3년까지 1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궁화 메카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는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관련 조례 제정과 무궁화메카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궁화 메카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발주 하여 성과물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궁화 식재사업으로는 44번 및 5번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경관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무궁화 식재관리현황입니다. 식재된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묘장 직영 운영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재된 무궁화에 대하여는 비배관리와 전지점검 등으로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 유공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읍면별로 무궁화 시범지역을 선정 관리토록 하여 도로변, 마을진입로, 농경지 연접 등에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무궁화 사랑,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겠으며, 무궁화 양묘장은 홍천읍 결운리에 있는 구 야수교 부지를 활용하여 직영 양묘장을 조성하고, 읍면에도 1개소씩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가리산 휴양림 현황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객이 많은 우수 휴양림을 견학하여 이용률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중에 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들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접목 가능한 것을 발굴하여 적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채석허가 현황입니다. 석산개발사업자의 불법채굴 방지와 완벽한 복구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허가사항 이행 및 허가구역에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토석채취 완료지역은 산지관리법의 복구기준 및 강원도의 토석 채취지 산림복구 표준 매뉴얼에 의거 복구설계 승인하여 복구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서류의 접수단계부터 관련부서 시군협의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허가지는 허가사항을 공유하고 사전에 민원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미결사항은 홍천잣 유출 방지와 지리적 표시등록 조기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의 보관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의 업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리적 표시등록 조기추진으로 브랜드 가치향상 및 독림가 소득에 기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잣 채취농가와 가공업체, 홍천군산림조합, 강원대학교,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연계하여 홍천잣 명품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7일 홍천잣 명품화사업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단 구성과 법인체를 결성하기로 협의하여 3월 17일 홍천잣 명품화사업추진단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3월 27일까지 농업회사법인 홍천잣명품화사업추진단위원회에서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홍천잣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리적표시 등록은 2008년 12월 18일 산림청에 신청하였으며, 3월 27일 1차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이 있지요?

예.

전국에 무궁화축제 하는 데가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무궁화축제를 하는 데는 없고 산림청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무궁화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지요?

시군이 없고, 광역시를 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지역 해남인가 어디에서 무궁화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행사 말고는…

거기는 이미 무궁화 축제를 한다고 제가 신문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은 물론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홍천군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카도시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성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관련 학계나 무궁화 관련 단체, 무궁화 포럼 등, 산림청, 강원도, 의회의원님들하고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회의를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다행인데… 많은 자문과 많은 현지견학, 또 무궁화 조성계획과 비슷한 사업도 전국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무궁화고장이라고 계속해 내려오는데… 정말 무궁화고장에 걸맞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번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 현황…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홍보라든지 보러오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는 부족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그래서 전에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투자한 시설로 봐서는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진짜 보러 와라, 이런 것 해 놨다, 와서 먹고 가라, 놀다 가라 이런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휴양림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놨고, 그 다음에 휴양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팔봉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팔봉산 관광지 밖에 없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여기 개통이 되고 그러면 홍천으로 많은 유입이 될 것 같아서 거기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 즐기고,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속5일장의 이전으로 재래시장의 경기 악화, 주변도로 통행불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속5일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보건소 부지 등으로 장소이전 및 개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5일장 이전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우리 군과 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금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009년도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설치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시장 및 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상인들은 원위치에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 보건소 부지는 산림과에서 녹지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실 콘크리트 제거 및 평단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화전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조직운영, 조세감면 대상업체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할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09년도 3월 13일 확정됨에 따라 도 조례를 근거로 한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례안에 보조금 추가지원 확정금액에 대하여 10%를 더 지원할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입주업종을 4종으로 확대하였으며, MOU 체결을 한 12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입주를 유보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개별 접촉한 한국캅셀 등 2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 의사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방문하고 홍보물을 제작, 의료기기 협회에 가입한 198개 업체에 보냈으며, 2009년도 4월 7일 강원도가 주관하는 강원도 세일즈 투자유치 박람회에 참가 부스를 설치, 홍보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구간에 농어촌버스노선을 확대 운행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용역에 따라 업체별로 균등배분하고, 앞으로 교통량 조사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도로개설 구간인 서면 두미리에서 모곡 간 3회 확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용유료주차장 관리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부스설치, 소형단발기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접목 지원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류산출 방법에 의한 적정 사용량인지 확인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254대는 자가 주유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택시 185대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중에 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면 유류사용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버스 및 택시기사는 매일 운행하고 있어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수시, 정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화진화장품 공장의 조기이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화진화장품 공장 신설승인을 2008년도 12월 31일에 승인 하였으며,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 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홍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홍천읍 화양교에서 상오안 농공단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배수관로에서 상오안 농공단지까지 공급되는 관로 개량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상수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지정 계획도로 진출입 방향 변경 검토사항을 건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규정에 노상주장에 주차는 차도 우측 방향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주차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남북방향 일방통행 5개 구간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이해와 설득을 거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도 스쿨존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홍천초등학교 진입구간에 대하여 스쿨존을 설치하였으며, 일방통행 구간 홍천문구사에서 엔젤미용실 구간은 2008년도 10월 28일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미해결 처리계획은 홍천읍 노상주차장 노선변경 검토는 2006년도 건의하신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83쪽 하단 화전농공단지 조성현황이 있지요? 과장님?

예.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가요?

화전농공단지 추진실적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3차에 걸쳐서 계획 발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공사에 대해서는 시험운행기간이 3개월을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중지 상태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는 거의 95% 정도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 뒤쪽 사면에 배수로 공사를… 배수로가 일부 구간에만 되어 있어서 그 구간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면 다소 시간은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제?

4월말쯤으로 잡았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당초가 2009년 4월 10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초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변경이 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고,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폐수종말처리시설 한 것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처음 할 때는 2008년도 12월 24일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지연이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입주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체결되어 있고, 희망이 얼마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화전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메디슨을 주축으로 한 협력업체 12업체가 입주하기로 MOU를 체결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슨을 포함해서 12개 업체가 화전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군수님 하고 업체를 방문한 결과를 보면 2개 업체 정도는 들어올 뜻을 밝히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힘들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개별… 그 후에 개별업체를 접촉한 결과 지금 2~3개 업체는 지금 긍정적으로 했는데 MOU를… 강원도에서 4월 7일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2개 업체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지연되고 입주업체가 없다는 것은 유권해석을 분석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그것은 당초에 메디슨이 주축이 돼서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메디슨이 정상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협력했던 업체가 메디슨을 현재 적극적으로 믿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MOU 체결하는 업체는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부터 위치선정이라든지 계획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치도 여기가 사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거기에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입주업체가 찬다 안 찬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갔을 때 과연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분이 없잖아요? 책임질 분이 있나요? 없지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돼서 그러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책임질 분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분이 안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을 책임을 아주 안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짜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 간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입주업체가 다 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6번 버스 및 택시기사 소양교육… 과장님은 처리계획을 옆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아직도… 대표적인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아직도 불친절함으로써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택시는 그 지역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불친절합니다. 손님이 타거나 내리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저녁에 택시를 한번 타 보세요. 몇 개만 바꿔 타면 압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얼굴이에요. 홍천군청 민원실도 홍천군의 얼굴인 것과 마찬가지로 외지손님들한테 인상을 깊이 주는 것이 택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친절할 수 있게, 승객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시로 점검해서…

물론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알고 친절하게 하고 잘 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 만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주의를 줘서 홍천의 이미지를 살려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진화장품… 착공기공식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공장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지금 묘지를 완전히 옮기지 못 한 것이 2기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데… 현재 묘지이전 관계가 가장 큰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묘지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3월말까지는 착공기공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묘지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님? 못을 박으셨잖아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3월말 안에 착공이 된다, 기공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묘지 얘기가 왜 또 나와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이 보조금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보조금을 13억인가 해 줬지요?

예.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 기간이 있지요? 계약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바로 압류하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협약한 것을 보면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시에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승인을 했으니까 승인한 날짜에서…

아니지요. 승인하고 관계가 없고, 보조금 지급 받은 날로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이지요? 물론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에서… 어려움이나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찾아가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군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알아 보셔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행정적으로 최대로 하는데 사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서 그 부분을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푸는 방법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또 제3자가 풀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전문직 아니십니까? 옛날부터… 경제부서에는… 그러니까 전문직이신 과장님께서는 일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풀도록 도와주고 빨리 착공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방통행 지정 도시계획도로 진출입 방향… 주민들에 대한 설문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상가하고 택시라든가 운행 종사자, 행정발전위원회, 기타 이런 사람들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총 375명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37명을 받았습니다. 농축산업에 14명, 회사원에 64명, 나머지 110명은 직을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업구간 내 거주하는 사람이 157명,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이 124명, 거주하지는 않으나 상가 운영하는 사람이 75명, 미응답자 19명 해서 375명… 주로 상가구간 내에 하는 사람은 한 42% 정도를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과장님한테 건의서도 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제 자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설문지를 받을 때는 직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아닌 주위 분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요?

예.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받을 때 설문 받는 자체가 잘못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냥 홍길동이, 영희, 철수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명과 주소와 상호를 기재해서 설문지를 받았으면 이렇게 설문할 때 찬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실명은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민감한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잖아요. 지금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죽어도 아니다… 설문지가 왔다도 안 갔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실무자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상가도 들려서 설문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왜 엉뚱한 동네에 가서 받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받을 때는 더 심사숙고 하게 받아서 이런 후유증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88쪽 상단에 보면 홍천읍 노상주차 노선 변경… 이 사업을 보면 당초에는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 준다고 약속하신 사항인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도로교통… 저희가 지금 못 바꾸고 있는 중에 하나가 도로교통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꾸려고 하면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시장과 구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저 아래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려고 하면 반대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것이 바뀌어져야 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운행 하는데 굉장히 혼선을 야기해야 된다는… 경찰서에서 문서를 보내서 가능한지를 또 검토해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보다는 현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법으로도 우측으로 가야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혼잡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행대로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법대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법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 현실에 맞게 그때 그 장소 그 시기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사람이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법만 가지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몇 년 째 그 앞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 줄 상권이 무너졌는데… 그 피해보상을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받아야 돼요? 받을 때가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우리는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과장님 고유권한 안에서 피해를 양쪽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쪽이 지금 몇 년입니까? 장사가 다 안 돼요. 그쪽 줄은… 이런 것도 과장님은 법만 가지고 따지고 지킬 것이 아니라 그 형평성에 맞게… 진출입을 바꾸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어요? 안하셨잖아요? 경찰서에서 법대로 해서 항시 우측으로만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출입 방향을 바꿔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은 다 덮어두자 이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된다. 피해보상을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그 분들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고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 주차를 해 나가는 것이 상권에 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금 주차하는 것은 그쪽 라인의 상권이 크게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권이 망가지고 죽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나가서 상황을 보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으로 덜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녀야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피해를 안 봅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내일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피해를 줄여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83쪽 화전농공단지 위치가 잘못됐나요?

당초 했을 때 잘못 됐다고 보지 않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하게 된 동기가 메디슨에서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인데…

농공단지 말고 화전리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전차포 사격장? 화전리 쪽에는 전자포사격장만 해야 되나요? 위치가 잘못됐다고 서재성 의원님이 그러시니까…

그 당시에 메디슨이 주축이 돼서 협력업체가 했는데… 메디슨이 그쪽이 괜찮다고 해서 조감도도 가져온 적이 있고, 군수님을 만나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와서 보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위치적으로 보면…

위치하고 분양에 따른 문제는… 메디슨을 자꾸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당초에 메디슨에서 그런 입장을 해서 우리가 협력업체를 그쪽으로 했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 섰을 때… 실시설계 들어갈 때부터 메디슨을 잘 관리했어야 돼요. 나중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안 들어간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며 아랍에미리트인가… 두바이 도시건설을 하잖아요?

예.

쌩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드는 현대 세상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어느 시점에 갖다 놔도 조건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악조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전농공단지 분야에 있어서는 의회에도 일정부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내면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도 기업유치를 위한 특위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춘천에 박람회장?

그것은 서울에서 합니다. 투자유치박람회를 4월 7일날 서울에서 하는 우리 홍천군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아직 안 열었지요?

조례하고 규칙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아쉽지만 쭉 같이 경영되어 왔으면 지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 텐데 안이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올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면 지금부터 최선의… 좀 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는…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방문도 어쨌든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의회도 준비를 해 볼 테니까… 올해 안으로… 집행부와 발을 맞춰서 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하다 보면 괜히 또 일이 진행이 덜 될 수도 있고,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연구를 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온 이상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분양을 해서 그 전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지역주민들 고용효과를 어떻게 증대시키고, 세수방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84쪽에 넘어가면, 농어촌 노선버스 확대 운행 검토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교통량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체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아직도 다 안 나왔나요?

용역은 2년마다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작년도에 6월말자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작년도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차례 얘기지만 현재는 과거 노선을 확정할 때보다 또 바뀌었어요. 교통시스템이… 지역여건과 주민들 생활수준과… 자동차 보유 현황 또는 학교, 분교의 통폐합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생활 형태가 바뀌었어요. 거기에 걸 맞는 버스 시간대, 운영방법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고민이 됐어야 됐는데… 항상 사후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 시골에서도… 시골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홍천에 보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버스 시간 체계로는 안 되잖아요. 걸맞게 그런 분석을 통해서 교통량보다도 대중버스 교통운행 체계 개선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바꿔야 돼요. 시간 때가 안 맞는 것을 분석해 보세요. 면마다 보내서… 예를 들면 수하리 남노일리 가는 시간대가… 버스를 활용하려고 해도 등교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군이 교통운행체계방법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시간대 변경… 한 시간을 바꾸게 되면 다른 것과 맞물려서 바꿔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체계에 대해서는… 버스운행 체계에 대한 방법을 시간, 그 다음에 횟수… 횟수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는 현재 교통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돼요. 지금 운행형태 가지고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공영버스 체계 이런 것을 해서 면마다… 하루종일 운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가지하고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지만 된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집들은 다 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해 보세요. 시간대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막리 변전소… 진입로… 우리가 각 과에 검토를 했잖아요?

예.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안 하고 해줬다고 해서 지금 정지되어 있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국유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그쪽으로 해서 내린 것으로…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변전소를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마다 의견검토를 취합을 경제교통과에서 하셨지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천 있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검토 한 결과…

거기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또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 같은 것을 우리가 요청을 안했지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주무부서가… 취합을 경제교통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쪽에 보면 그것을… 전기를 다루는 부서가 저희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업무는 해당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돼서 나오면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과가 되면 산림과가 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취합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개별법으로 갑니다. 그 부분이…

그런 것이 요청이 왔잖아요? 경제교통과로 한전에서…

예.

그러면 우리는 개별법만 검토해 주면 되는 건가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주민들이 행정의 알권리를 할 수는 없나요? 미리 아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왔다고 하면…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우려가 있고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 해 나가야겠다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이… 지금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도… 골프장사업자나 한전이나 이런 일반 사업자가 우리 군에 법령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만 갖춰놓은 것을 우리는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의 영향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도시건축과도 주민들한테 골프장을 하면서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와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와서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재무부 땅이라고 했지요?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문에 보셨나요? 아니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우리 군에서 인허가 내줄 때 그런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다시… 우리 군에다가 임대계약인가… 사용허가인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검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사후에 승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한전에… 한전이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산림과는 어떤 문제가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지, 농정축산과는 어떤 것이 되는지 공문을 보내시든가 협조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단지 그런 것을 하실 때 그 과는 실제 개별법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경제교통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내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발생이 됐지만… 추후에 그런 문제… 또 공익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감 없이 과거의 관 행태의 어떤 사업주도적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추후에 경제교통과가 됐든… 도시건축과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고를 해서 그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과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간과하지 마시고 처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건의사항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중에 첫 번째 찰옥수수축제위원회 현황입니다. 찰옥수수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과 직접 관련된 분으로 선출을 해서 축제의 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축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축제위원회를 통합하고 법인화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일원화 계획에 있습니다. 법인임원 구성 시 각 축제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홍천군축제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고요. 토대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9경 관광자원화 효과에 대해서 홍천9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홍보강화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홍천9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개발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히 개발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9경 개발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안에는 관광안내와 관련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체계, 동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9경에 대한 편의시설물을 포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체육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 체육종목 스키 등에 대한 집중육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체육회 산하로 해서 축구, 육상 등 7개 종목에 체육지도사를 확보해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키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문이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우수한 지도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2쪽에 네 번째 사항입니다. 골프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를 주문 주셨습니다. 저희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농약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를 각기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잔류량 검사를 할 때는 불시에 검사를 해서 전문검사기관에 보낸 결과로 이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골프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찰옥수수축제 현황입니다. 찰옥수수축제 때 찰옥수수 판매 가격에 대한 불만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축제 때 옥수수 판매가격 산정이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이 참여를 하고, 작목반과 행정 축제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가격결정을 이미 한 부분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비싸다는 사회 인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축제를 할 때는 가능하면 시중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해서 비싸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가격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승희 춤 축제현황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체평가 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평가 이외에 축제기간 중에 설문조사라든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군단위 축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찰옥수수축제 등 축제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외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면서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투자부분이라든지 다소 미흡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는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지역축제 현황에 대해서… 면단위 소규모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축제에 대한 지원현황,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영덕 부의장님께서 발의도 해 주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심의적으로 작성된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체육과 관련 행사 현황에 대해서… 관련행사가 주말에 집중됨을 감안한 순환보직 등 대책강구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 특성상 남들이 노는 시점이 저희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체육행사 종목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혜택이 참가선수에 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또는 지역홍보 차원에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대회급 이상 전국대회를 연간 20회 이상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대회경비를 지원해서 그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대회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주문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효율적인 경기 진행을 위한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의 집단화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단화 대상자라고 한다고 하면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주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조경기장까지 포함해서… 족구장을 저희가 금년도 5월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족구장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부분이 스포츠타운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집단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06년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속의 스위스를 지향한 홍천9경 개발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9경에 대한 각 경관별 현황을 알리고 안내판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서 방문객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한국 속에 스위스를 지향한 개발을 차질이 없도록 바란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홍천9경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 대회 유치 추진에 관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된 이후 도생활체육협의회 인준을 받지 못해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인준을 받도록 조치하고,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군단위 생활체육 협의회장님과 도협의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2011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두 번째 최승희 얼 선양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최승희 선양사업은 우리 군이 체계적인 춤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철저한 학술적 고증을 통한 당위성 확보와 우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최승희 춤 축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 구상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그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승희 춤 축제 구상용역사업 철저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사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승희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 춤 축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논란이 잠잘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회 대회의 춤 축제를 하면서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최승희 선양사업이 작은 것부터…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최승희 춤 축제도 지난해 프로그램과 차별화 시켜서 지역주민이 다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91쪽 2번 홍천9경 관광자원화 효과… 과장님, 홍천 9경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홍천 9경이 팔봉산을 포함해서 미약골, 살둔계곡, 수타사 등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도 어디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9경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알찬 게 없고 강정만 있습니다. 강정 아시지요, 과장님? 강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9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수를 줄여서 알차게 가면 안 되겠느냐…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홍천 3경… 얼마나 좋습니까? 팔봉산, 수타사, 가리산… 가리산, 수타사, 팔봉산… 이렇게만 해서 거기에 개발을 해도 충분한데 9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9경을 가서 구경할 것이 없어요.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도 하시고 많은 심혈을 하셨는데… 이것도 연구과제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천9경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전에 팔봉산을 포함해서 수타사라든지, 미약골을 했고요. 가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분에 대해서… 용소계곡, 살둔 이런 부분은 손길이 미치지 못 했는데… 저희가 5월에 구상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천의 9경을 구경 오는 쪽으로 해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줄이라는 뜻만 아니고 알차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외지인이 왔을 때 보고 가서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몇 군데를 가보면 진짜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약골을 말씀 하셨는데, 미약골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기 1일 몇 백 명, 몇 천 명이 온다고 전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천 명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명 올까말까 합니다. 거기에 뭐가 관광지가 된다고 미약골에 돈을 투자해서… 이것도 한심한 노릇입니다. 주차장시설이 된 것도 아니고 매점 하나 없고…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이런 것은 좀 계획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알참과 보람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구경하러… 과장님 말씀대로 9경에 구경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회에 직원현황… 지금 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도 직원이니까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9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홉 명입니다.

그러면 체육회는 몇 명이고, 생활체육회는 몇 명입니까?

엘리트는 사무국장 해서 3명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전부 지도자들이십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6명.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엘리트체육은 국장, 팀장, 보조요원… 이것은 업무가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인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현장실습 하고 하는 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자주는 못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사람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축구가 있고요. 육상, 수영, 에어로빅, 탁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간혹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 다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탁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어떻게 오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본 의원이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고용창출로 봐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지도자가 돼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하나 쓰고… 이렇게 흘러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자를… 체육회에서 체육을 할 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자격자를 하고요.

그렇지요.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을 하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은 아니고요. 체육진흥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채용해서 갖다 앉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갖다가 앉혀서 부려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지도자를 보면 초등학생 2, 3명 놓고 선수들 차렷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순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학생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수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사실 학교나 각 기관에 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런 지도를 해 줄 테니까 시간을 내 주십시오… 또 학생들도 체육시간에 내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조금 해 봐서 아는데 지도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 사무국장이든지 실무부회장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각 기관이나 각 체육… 교육청에 우리 홍천군 생활체육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홍천생활체육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서한문도 보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점심식사 끝나고 하다못해 에어로빅이라도 한번 하고, 건강체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주어진 업무가 있지만 체육회 지도감독 업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하단에 최승희 춤 축제 현황… 이 최승희 춤 축제… 선양사업이 아니라 최승희 춤 축제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예.

축제라고 하면 어제 과장님께서 주관하신 홍천군축제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때는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고, 최승희 선양사업은 선양사업 대로… 그것은 시설이니까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사실 서울에 사무국을 하나 두고 직원 두 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수월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최승희 춤 축제를 한번 하고 홍천축제위원회도 1년에 한 번 하고, 홍천에서도 억 대를 들이부어야 되고, 서울에도 억 대를 들이부어야 되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홍천축제위원회를 차라리 서울로 옮겨서 최승희축제위원회를 같이 거기에서 하든가, 서울에서 홍천으로 오든가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최승희 춤 축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중론이시고요. 기념사업회는 축제에 대해서 서포팅이라든지 그 외에 선양에 대한 사업을 해 줘야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기념사업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념사업회가 홍천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주신 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양쪽으로 소요가 되고 사무국을 분리시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오늘내일로 금년도에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연구를 하셔서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효율적이다, 공감대가 형성 된다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95쪽 하단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인준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홍천군생활체육이 인준이 났느냐 이겁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엘리트와 생체가 합쳐져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강원도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크게 걸림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인준은 안 났지요?

예.

인준 안 난 것까지는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회유치 신청을 한 번도 안 해 놓고 2011년에 거의 유력, 확정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대회 유치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대회신청을 안 했던 것이 없고요. 계속 했고요.

신청을 내신 적이 있어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시군생활체육협의회를 홍천에서 가졌어요.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양양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었습니다만 양양에서 안 됐고 저희가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확정이 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서면으로 공식공문이 나갔습니다. 홍천군에서 하기로 의견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대회유치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근심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사회용어가 있지요?

여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기에 나열된 대로 2011년도에는 천지가 없어도 치러야 됩니다. 안 되면 홍천군 혼자서라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플랜카드를 걸고도 하자는 겁니다.

2011년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각 18개 시군의 회장님을 만나면 따뜻하게 해 드리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유치한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상황이 그 당시에 가서 또 변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로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꼭 유치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에 지금 나열을 보면 김백봉 선생님 근황은 어떤가요?

연로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도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장님직을 사양하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백봉 선생님은 무용가 이시고요. 김동호 차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차관님이 어떻게 되셨지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 난 것이 없고요. 3월중에 기념사업회 총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김동호 차관님이 사실 국내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함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집행위원장직을 고사를 하신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해서…

그러면 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다시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기념사업회에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홍천군에서 섭섭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무국 내부에서 김동호 집행위원장님한테 섭섭하게 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홍천군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예, 홍천군에서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우를 다 해 드렸는데… 사무국 자체에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최승희 춤 축제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집행하시는 과정 중에 일부는 좋다고 하지만 일부는 형편없는 이런 축제를 하느냐는 질타도 있었고… 그 분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실 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어서 그런 의사표시를 내지 않았나 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산서를 보면 김동호 집행원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장 하나 찍을 칸이 없어요.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집행위원장이 결재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장을 찍은 데가 없어요. 이러니까 그 양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집행위원장이 결재를 하면서 도장 하나는 찍어야지요. 다 어떻게 누가 주물렀던 간에… 이런 것, 저런 것 계속 쌓이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다 북 치고 장구 쳐 가지고 도장 찍어서 정산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챙겨 주셔야 돼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가 또 다시 모시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설득도 하고 또 특별한 예우도 해 드리고,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분을 홍천에 모시기는 굉장히 힘드는 부분인데… 진짜 몇 십 년, 몇 백 년만에 올까말까 한데… 이런 분이 등을 돌리게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도 지도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화해를 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에 사무국장이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기념사업회 사무국 자체도 다시 태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을 다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챙기셔야 되겠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선양사업 최승희 춤… 여기에 최승희 관련된 자료는 몇 점이나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확보된 것은 현재 한 점이 있고요. 지금 지난해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 구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점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한 점입니다.

그것은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넘게 투자를 해 놓고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가 어디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있다고 했지요? 그때 과장님… 일본에 가서 로비를 해서 사오든가…

그게 작년에 최승희 춤 축제 때 상영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구입해 온 것이?

일본에 자료가 되어 있던 것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중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 사정해서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포스터인가요, 앨범인가요?

씨디입니다.

앞으로도 자료를… 자료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료 없이 계속 행사만 한다는 것은 근거주의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열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을 하든 평양을 들어가든… 사서 갖다 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점 겨우 갖다 놓으셨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예산은 얼마든지 요구하십시오. 올려만 주시면 승인을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과장님이 한 점 겨우 갖다 놓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기본이 되니까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보된 검증자료 중에 가계도… 일명 족보라고 하나요?

예.

있나요? 우리…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기념사업회에도 없어요?

기념사업회… 그게 원본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본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

사본?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정본이 있을 것이고…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은 말고, 문중에서 인정하는 가계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복사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랑 그 집안에서 인정하는 것이랑 같아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최승희 관련된 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법 25조하고 시행규칙 23조… 우리 자료에는 24조로 되어 있던데… 자료가 맞아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을 자료화해서 만드니까 그 법이 무엇인가 어제 찾아봤어요. 2008년도 2월 29일날 개정을 해서 사용량 조사하고 잔류량 조사를 시장군수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장관 명으로… 법에…

예.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보면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하고 잔류량 검사는 반기마다… 여기 보면 2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량, 사용량은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잔류량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골프장이 13개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됐든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되 주민하고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주민들이 농업에 따른 수질문제, 그 다음에 식수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타이트하게 상시 또는 분기마다 할 수 있는 조건의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업자도 이런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완벽하게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골프장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심하고 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보다 더 투명하게…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만들어 놔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시기에 대해서… 이것은 법상 요건을 충족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우려하는 바와 같이 횟수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사업자를 위해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상당 부분 이런 것이 고민을 한다 이런 것이 될 때 의원들도 고민을 해서 의원입법이 됐든…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고민하셔 가지고 제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결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지요? 1년에 2번은 사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크게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히,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대로… 인증을 받아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증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하는 시간이라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류지역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뒷장 94쪽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다양한 관계 속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읍면별 체육공원…

예.

시작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돈은 없고, 주민들 요구는 많고…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내용이 복잡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명쾌하게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떨어지는 지역은 과감하게 시기를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점이 있는 데는 계속 그 문제를 달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시기와 어떤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당겨지고 하지만… 주무과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지역은 시기를 앞당겨서 착공되고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면별로 보다 더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적극성을 갖고 시기를 당겨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체육공원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곳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간까지 조정을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체육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추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리 놓고 포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규모시설에 대한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면별로 읍면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내면하고 화촌면 체육공원을 보면서 잠깐 느낀 것인데… 내면은 지금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까? 화촌면도…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발주 중인데… 내면 면민체육대회 전에 완료가 되면 최종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축구장 위주로 시설을 해놨거든요. 육상트랙이 없는 상황인데… 트랙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에 모래가 섞이면 다 망가지거든요. 비닐을 땅에 놓고 모래를 뿌리고 발로 밟으면 비닐이 찢어지듯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구장이 있으면 외곽으로 트랙을 만들어서 모래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면이나 화촌면 시설을 보면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면이나 화촌은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놨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그 차후에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먼저 서재성 의원님께서도 동면체육공원을 앞으로 할 때 트랙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잔디보호차원도 있고 인조잔디 보호 차원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별도 트랙을 만들지 않고 주변에 천연잔디로 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체육공원을 하는데 필요성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듣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 원칙에서는 맞는데, 전문분야에서는 다수의 지역주민의 여론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맞거든요.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한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토목공사는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하겠지만… 인조잔디는 어떤 전문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것도 일정의 입찰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내 있는 것만도 여러 종류가 있고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지만 입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물품을 발주하고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조달청에 요청을 내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떤…

인조잔디 같은 경우…

별도로 그런 절차를 갖추지는 않고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많은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많이 사용을 해본 축구팀의 감독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결국 자문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적의 상태로 시공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구성은 안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면체육공원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요. 제가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 놓은 현재 시설로 보고 하면… 잔디의 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좋지 않은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준공이 되어야 제가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가로 하지는 못 했고요. 한 중간정도 가격으로 했는데… 최고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상당히 큰 운동장이거든요. 75m에 105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규격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규격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치렀지만… 그 운동장이 상암운동장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규격은… 그런데 면단위에 사용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 만들어지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규격을 제가 보기에 조금 축소시키면… 체육시설로 공인 받기 위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한 면적들 이런 것을 다 따진다고 하면 운동장을 조금 축소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 거기 95m 정도만 돼도 저쪽으로 주차공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 같은데…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규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국제규격이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가졌고요. 북방구장의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호인들이 대회를 할 때 운동장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내면구장은 정규규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화촌 구장은…

그러니까 국제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폭 68~75m만 나와 주면 되고, 길이는 90~105m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내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뛰기가 힘들어요.

주문하신 대로 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할 때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조정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관련해서 구조물을 상반기에 철거를 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월 11일 백호 2대가 투입이 돼서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수교 회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방향은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하보건진료소 부지 1필지에 대해서 118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로 관리이관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하천 무단점용 행위 등에 대해서 건의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적발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3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 중에는 고발되어 있는 것이 3건이고, 원상복구 명령으로 행정추진하고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노후건물에 대해서 건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4동이 되겠습니다. 114동 중에서 저희가 특별관리 하는 D이하의 관리건축물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1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후에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2건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도로관리심의라든지 이런 데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01쪽 상단에 소수력발전소 사업현황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복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월 11일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는 백호 2대가 투입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을 설치했던 것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희과 담당부서하고 사업자 측하고 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현장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터널 판 것은 완전히 다 메워집니까?

그것에 대한 복구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복구명령이 내려가지요?

산림청에서 합니다.

홍천군에서는…

하천하고 군도 14호선인 그 부분… 도로하고 하천…

하천만 군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터널구간은 산림청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시정명령이 났는지 개선 명령이 났는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것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것은 시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비슷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개인산입니까, 국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 시공회사가 배상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들으신 적은 있나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소송이 되어야만 저희가 판단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오늘도 그런 것을 대비하는 부분에 하나로… 일단 시설이 됐으면 정확히 얼마만큼 됐는지… 소송과 관련 없이… 저희가 물량 같은 것을 전부 체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상복구 전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산출근거… 시멘트라든지 철근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얼마정도 받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만약에 그 회사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1억 8000만 원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겠나요?

저희도 그것을 일단 시설된 물량을 정확히 알아야만 산출이 가능한데… 시공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지껏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오늘 계측을 하고 수량을 뽑고 하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판단될 겁니다.

터널 허가는 누가 내준 거지요?

산림청입니다.

허가가 산림청에서 나가고 홍천군에서 나가고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산림청 국유림사업소입니다.

허가가 두 군데서 나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천 부분은 군청에서 나갔고 터널은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나갔습니다.

복구이행보증금이 그 당시에 어떤 산출근거를 냈는지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배상청구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수교 회차로는 이미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잘 사는 것을… 농민을 울려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이나 피해를 보는 제3자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02쪽 하단에 보면 관내 노후건물 현황…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가장 낮은 등급 받은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건축물 중에는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D급 판정이 된 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 받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거지요. 홍천에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달래연립이라고 하시지요? 석화초등학교 옆에…

개나리연립이요?

예, 거기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이 변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처음 시공할 당시에 1단계 하다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했다가 2단계 작업 들어가면서 불량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약간의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를 제가 다녀봤을 때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금이 갔잖아요. 뒤에 가보면 금이 엄청 많이 갔어요. 항시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게 철근재콘크리트 구조잖아요?

예.

골조가 있는 사이에 있는 벽채는 벽돌은 조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벽채부분의 조적의 균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5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적발이나 과태료, 고발로 부과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의법 조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도를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의법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경고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부해서…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에 물건을 거의가 다 내놓잖아요.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하반기에도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일시에 돌려주고 방문하면서 계도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돌아서서 그 다음날이면 또 반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장날 다만 몇 사람씩이라도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눈에 안 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옷걸이 같은 데 옷을 걸어서 인도에 내놓고 하는 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점점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뭐냐하면 고정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철물종류라든지 청과물이라든지 몇 개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일부 적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 상에 도로로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인도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그것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선에 맞게 분할해서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세 사람인가가 고발을 벌금 한 70만 원씩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깨끗하더라고요. 인도에 내놓지 않더라고요. 물건을… 경각심을 주니까… 고발을 해서 벌금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경각심은 가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예고장과 최고장 같은 것도 발부를 하셔서 그분들이 무법천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굴착허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가는데… 나간 다음에 사후 관리가 조금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공사기간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한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도로굴착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불편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원상복구가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공사는 끝났고 원상복구를 안해 가지고… 아스팔트 그냥 깨놓은 것이 일반 흙으로 메워놓고 있고… 홍천에 이런 데가 있다고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조금…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상수도 같은 것… 누수가 돼서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로세로 해 봐야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쳐 놓고 아스팔트 구간에서는 아스팔트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도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그것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문제는 홍천에 아스콘을 생산하는 데가 수시로 매일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 물량이 됐을 때만 생산을 하는데 하루에 500톤 이상이 나간다든지 이럴 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아스콘을 사다가 복구를 하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월씩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편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스콘으로 복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저희들도 대처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 불편이나 통행에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잿골터널 공사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홍천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도로, 교통, 문화, 경관, 환경성 등의 검토를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도로공사에 따른 강원도건설심의를 받은 후에 2007년 12월 6일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현재 보상추진은 94%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 강원도지사, 홍천군수가 협약된 조건미이행시 사업의 반납 및 시책사업을 중단키로 협약 되었으며, 현재 예산 미확보액 30억 원이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서석면 시가지 인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도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 현장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야기 소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앞으로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고액체납자는 출장방문해서 납입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골프장사업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1개 골프장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식수와 환경문제 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통한 문제점 제시 및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여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인근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입니다.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및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08쪽 4번 골프장 사업 현황…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골프장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를 시공하는 곳이 한 군데이고 그 나머지는 서류심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의가 반대를 하는데… 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인허가 과정이나 처음 절차상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먼저 해서 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민원 발생이 덜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절차가…

우선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해 오면 입안여부를 결정해서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도에 관련 부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100% 찬성을 해야만 여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에 있고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과 주민들의 건의에 비중을 더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지요?

예.

현재 미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고지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작년에 8500만 원에서 4800만 원 걷었고 3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고지한 것이 몇 건이냐 이겁니다. 2008년도에…

작년에 34건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연도 2월 28일이 지나가면 징수를 할 수 없고 고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제 날짜에 고지를 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법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고지를 못하고 징수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고지를 하고 연체도 물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물론 세외수입도 수입이겠습니다만… 정당하게 받아들일 것을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징수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소득작목 보급 현황입니다. 농산물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농작물을 대체할 신규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연구직을 채용 검토하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신규소득작목 보급, 농가소득 향상은 당면 과제입니다. 군단위에서 연구직 채용 운영 시에는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시간적 제약과 예산수반 등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연구는 기초과학에 근거한 오랜 시간 축적된 성과물 우리군에서 필요한 연구 테마는 중앙이라든가 도의 연구기관결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 필요한 연구수요가 발생할 시 채용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대여 현황입니다. 농기계 대부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홍보활성화 계획입니다. 겨울철 저희가 특성화 교육을 하면서 교재를 2750부를 제작 했는데 그 교재에 전부 수록을 해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8000매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 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군청 및 센터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장비 추가 확보입니다. 돌수집기 등 보고서에는 10종에 13대인데, 농정축산과 쪽에 계상되어 있던 7500만 원을 재배정 받아서 13종에 16대, 2억 3478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농업인을 위한 권역별 확대 추진 수요조사 결과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2개소 정도 더 농기계 대여사업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궁화나무 보급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무궁화나무의 분재기술 확대와 종자에 대한 지도소 연구개발을 건의하셨습니다. 군민의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무궁화고장 위상 제고를 위한 품종 전시포, 행사용 분화 생산, 국내육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품종 전시포는 작년도에 저희가 1263㎡에 80품종의 전시포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도 무궁화 분화를 1000점 생산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국내육성 품종 확보를 해서 증식을 한 50여종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내육성 품종은 131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15쪽 하단에 농기계 대여 현황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농기계 더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옥수수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옥수수 잎을 이용해서 랩싸일리지 만들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올리셨나요?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수요가…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만 수요가 발생하면서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을 추가로 사는데 또 1년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계속 구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 다니면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동하는 경비가 많이든다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차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대든 2대든 보유하고서 필요할 때 실어가고 실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저상차량을 말씀 하시는데요.

예.

저상차량을… 2010년도 국비 예산에 차량신청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왕 장비까지 대여를 해 주시는데 농업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나무 보급 및 연구개발사업이 있지요? 소장님?

예.

물론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홍천이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이 돼서 활기찬 무궁화 고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의 책임감도 엄청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메카도시에 대해서 무궁화도시로서 가야 될 이런 방향이라든지 연구를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시나요?

무궁화메카도시 관련해서 홍천군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게 잘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갖다가…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품종수를 확대하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무궁화 사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몇 십 년, 몇 백 년 계속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위에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궁화 분재 있지요?

예.

무궁화 분재 보급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궁화분재가 하루이틀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도 5년에서 10년은 봐야 분재로 재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요.

무궁화 분재는 사실 나무 특성으로 볼 때 분재소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궁화만 심는 것보다는 무궁화분재를 보급 했으면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홍천군을 대표하는 행사를 할 때 무궁화의 군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화분정도만 해야지… 물론 분재도 화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대량으로 해서 상품성이나 예술성 가치나 이런 것은 다른 분재소재용보다는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자기 개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림과도 물론 무궁화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이 사업이 진짜 발전 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도사업소 소관 2008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7건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 소양강댐 상류하수관거 사업에 조기복구와 사전 주민홍보 강화 요구 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4일날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당부를 했고, 또 매월말 익월포장 공사계획을 제출토록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소양강댐 상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관계자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서 당부를 했고, 시행청하고 시공사간 민원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 관련해서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재산압류하고 채권확보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수지 보안시설에 대한 고장이 발생 했을 때 즉시 조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연락망을 점검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해까지 저희가 노후관 54㎞를 교체 했고, 금년도에도 8억 3300만 원을 들여서 4.5㎞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면지구 광역상수도사업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 12일자로 수도사업 변경인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1단계 구간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정수장 수돗물 검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해진 검사 주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사결과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06년도 미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파손에 따른 농경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면 창촌상수도 이전방안 강구 건의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전대상지를 지역하고… 찾아왔습니다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질산성질소에 대한 수처리설비를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납부를 받아놨습니다. 상반기 중에 수처리설비가 되면 거기 문제가 되고 있는 질산성질소는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읍 상오안리하고 하오안리 물부족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홍천읍에서 지금 농공단지 앞까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상오안리, 하오안리 지역에 대한 물 부족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20쪽 광역상수도사업이 2013년까지 입니까?

최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예산만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할 것이 크게 없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1단계로 발주하는 것이 우리 취수장하고 정수장 증설, 그 다음에 남면 나가면서 며느리고개 정상에 배수지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양덕원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1단계로 2011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1단계 발주를 합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확보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2011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고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양덕원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2011년까지 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시행하는 것이 상오안리 그쪽만 있고…

올해 발주를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예산에 따라서 차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 배수지라고 하나요?

예.

1만 톤인가로 넓히면 물이 전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100억 원인가 해 준 것이 있지요?

지난해에 됐고요.

그 사업을 올해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남면까지 나가는 전체 1단계 공사를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금년 예산이 28억 포함해서 12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 구간 중에 1차로 일단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 기간부터 예산확보에 대한 확답… 중앙정부의 내시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계획대로 해야 되겠지만,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보면 이 사업이 자꾸 뒤로 밀려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밀려도 되는 것은 도로사업 같은 것도 물론 주민들 편의함과 도로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겨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도로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시급한 것은 먹는물입니다. 거꾸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당겨서 조기 완공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일인지 최대한의 기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2013년 계획이 됐다고 하면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치리까지 다 계획이 선 것이지요? 변경된 것이? 2월 12일날 변경인가 됐단 것이…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면지구는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밑에 쪽으로… 명동리부터 밑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상수원은… 그렇지요?

급수구역에는 다…

화전리도 그 위로 골프장 관련 업자가 전부 다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농공단지…

이번에 변경하면서 거기도 급수구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먹는 물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주민들이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지역개발 문제가 연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물론 중앙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 중앙부처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연계될 수 있는 것…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 갈 수 있는 것… 이런 적극적성이 필요할 텐데…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요새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조기집행 얘기를 하네… 조기착공이 돼서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치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당겨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2013년이라고 하면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만큼 더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당겨서 완공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119쪽에 상단에 보면 소양강댐 상류 하수관거사업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물론 2009년도 들어오면서 각종 사업이 조기 발주 되고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역시 많은 사업이 시작 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관을 넣기 위해서 판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횟수로 1년이 넘는 것 같은 것은 포장을 해도 될 텐데… 이 불편함이 아마 여기저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해 봤습니다. 제일 원칙적인 방법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부터 거꾸로 관을 연결하면서 가정에 들어가는 배수관까지 연결을 하면 한 번에 됩니다. 금년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대부분 착공이 돼서 되어야 되는데… 작년 1년 동안은 허비할 수 없으니까 주관로라고 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파놓고 원상복구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를 완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이후라야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관 연결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포장 해 놓은 데는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또 옆을 파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포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인이 되고요. 또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면서 맨홀부분이 계속 요철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그것을 저희는 할 때 아예 완벽하게 하라… 어차피 이 사업자가 파고서 두 번, 세 번씩 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큰 차량이 다니면서 충격에 의해서 계속 함몰도 생기고 돌출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새는 다니다 보면 요소요소에 야간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회사 측하고 군에서… 그게 다 바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회사측… 시행자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하나 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었고 또 군에서 현재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총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입니까?

최종은 2011년까지입니다.

내년도말까지는 이런 경우가 요소에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불편함은 우리 군민들이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게끔…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촉구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20쪽 4번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누수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홍천에 누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누수율이 18.6%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백 같은 데는 45%가 되던데요?

강원도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전국으로 봐서는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하신 겁니다. 태백을 보면 반은 먹고 반은 흘린다는 것이… 지금 몇 십 년이 됐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홍천군은 아주 엄청나게 앞서 간 겁니다. 소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늘 고생을 하시고 심혈을 다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남면 광역상수도사업… 이게 권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유치까지 다 먹는 겁니까?

지금 여기 가면서 월천, 양덕, 화전, 유목정에서 유치, 시동, 신대…

전체 지역이네요.

그 지역 중에서 골짜기 지역은 급수지역에 포함을 못 시키고 중심지 중심으로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며느리고개 밑에 펌핑장을 해 가지고 모터로 파서 쏴서 거기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유치까지 올라가겠어요? 기술적으로 계산상에 나와 있겠지요?

여기는 검토가 다 됐습니다. 시동하고 유치 그 사이 지점에 소규모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고개에 하고 거기에 또 합니까?

며느리고개는 배수지를 하는 것이고요.

배수지 펌프 올려서 넘겨주는 것…

며느리고개 정상에다가 배수지를 4000톤 규모로 하면 거기에서 남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다. 기존의 남면 배수지를 없애버리고… 시동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시동에서 유치리 상류지역… 지금 특구예정지… 거기는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배수지가 아닌 가압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펌핑 가압시설을…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돗물 검사현황…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홍천군 전체를 봤을 때 생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입방으로 해야 되나요, 톤수로 해야 되나요?

생수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만한데… 대리점도 몇 개소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물하고 관계있는 것은 거기에서 업무로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수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수 공급이 늘고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홍천에 보면… 이게 무슨 원인이냐 이겁니다. 저도 집에서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 먹어도 까딱없는데 왜 생수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장님? 왜 대구 생수를 먹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생수를 덜먹고 수돗물을 먹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1통이 5000원인데 사실 그게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상수도물을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것도 광고나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은 품질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서 배부를 해 주고, 내고장소식지에도 안정성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수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라든가 그쪽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에서도 전부 생수통 갖다 놓고 먹고 정수기를 갖다 놓고 먹는데 일반인보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에서 전부 생수를 갖다 놓고 먹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수도가 안전하다… 이것을 어떻게 많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태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보통 물난리를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강물이 점점 주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아주 물 부족의 대책을 장기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시작을 해 놓으세요. 물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시작해 놓으시면 다음 소장님도 연구를 하시고 하다 보면 우리 홍천군은 물 부족이나 물에 대한 대란은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 시작을 해 주시지요. 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오안리는 물이 언제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농공단지 내에 사업이 이제 재착공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양짓말화로구이 부분에… 국도유지에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해서… 5월초까지는 통수를 할 계획으로…

가능합니까?

5월초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공급을 해 주셔서 거기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