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질문인 항만관리의 광역자치단체 이관계획의 전망과 이관시 처리업무, 두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3개항의 세부질문사항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이주지역 활용방안 및 공장유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 네 번째 질문인 묵호항 정비사업과 관련된 3개항의 세부 질문사항과 다섯 번째 질문인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대형주차장 확보 진행사항, 여섯 번째 질문인 묵호항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비 지원대책, 일곱 번째 질문인 제2준설토 보상철거 사업비 20억원의 금년도 미보상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추정액과 제2준설토 미집행 사업비의 묵호항 정비 부족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만관리의 광역자치단체 이관계획 전망과 이관시 처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계획에 대한 전망은 작년 11월에 항만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현재는 항만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경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항만법시행령 자체는 법률이 6월말에 통과되는 것으로 봐서 항만법시행령 개정은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 사무가 지자체로 이임되는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시에 처리되는 업무는 먼저 항만개발에 관한 사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미한 항만기본계획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다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항만관리에 관한 사무 지금 항만시설을 지정한다든가 고시한다든가 또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세 번째는 예선업 등록에 관한 사무도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임항지역 설정되어 가는 사무도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관리업무가 지방이양시에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첫째, 장점은 항만을 개발할 경우에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항만기능 시설 이용시에 시정정책사항을 우선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써는 항만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예산확보는 불투명하다고 전망 됩니다. 두 번째, 제2준설토 매립장 사업 시행시 철거대상 가옥 및 세대수 현황 및 인구수 세 번째, 사업대상 지역내 철거 희망가구 및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 및 철거이주보상 불희망 사유 그 다음 네 번째, 금년도에 보상철거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대상 가옥은 161가구로써 200세대에 583명입니다. 부곡동 1통 64가구, 발한동 18통 97가구입니다. 금년도에 이주를 희망하는 신청가옥은 75가구에 104세대 284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세입자가 32가구에 112명이 있습니다. 철거보상에 응하지 않는 가구는 86가구에 299명입니다. 이 분들의 주 내용을 보면 먼저 이주보상액에 따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가 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우려되는 것이 이주시에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걱정이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묵호항 재개발이 될 때는 어차피 이주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주를 하겠다. 세 가지 이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철거 계획은 저희가 30가구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주희망자 신청은 2월 16일에 75가구로 마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4월경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금년 9월경에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곡일대 제2준설토 매립장 철거 이주지역 활용방안과 여섯 번째, 준설토 매립 철거부지 일대에 선박 블록공장 유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1통과 발한동 18통 제2준설토 매립장 주변지역은 묵호항 항만재개발 계획에 의한 숙박, 주거, 상업, 문화전시,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동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묵호항 제2준설토 주변지역 활용방안은 부지면적별 세부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주보상 대상인 부곡동 1통하고 발한동 18통 그 중간에 보면 임항철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블록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진 상태이고 부곡 1통 쪽은 조선블록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발한동 18통 지역은 면적은 약 1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이주를 할 때는 블록공장이 나름대로 가능한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일괄적인게 아니고 부분적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협소로 조선블록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선블록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묵호항 정비사업비 소요내역 및 사업비 확보현황과 여덟 번째, 미확보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 열두 번째, 금년도 묵호항 정비사업비 부족사업비 판단 및 확보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정비사업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예산에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이 미확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확보 사업비 확보대책으로써 금년도 강원도 1회 추경예산에 도비지원 요구를 지금 10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만일 불가 시에는 금년 추경에 시비확보 12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하고 현재 화장실이 센터에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전에 활용하고 있는 해수는 항내에서 끌어들이는 해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 바깥쪽에서 깨끗한 해수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수공급시설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선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활선어 장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활선어 판매장에 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완전히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구보관장을 시설해 주는 그래서 큰 사업은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니다. 아홉 번째,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대형주차장 확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묵호항재개발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상에 구획된 종합주차장은 366만㎡입니다. 위치는 묵호항 후문 출입문 좌측으로 지금 현재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부지의 기능은 화물야적장으로 지금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묵호항의 화물은 2007년도 220만톤에서 작년도에는 260만톤으로 44만톤이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33만톤 수용계획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묵호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야지만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전이라면 먼저 묵호항의 화물처리기능이 동해항으로 이전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정책과에서는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수용 및 축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묵호항 제1준설토 투기장이 지금 항만청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일단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묵호항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기존에 있는 위판장 옥개시설을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15대 정도는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열 번째, 묵호항 재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울릉도여객터미널을 이전할 시 소요되는 예측 사업비와 이와 관련해서 시비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전부지인 중앙부두의 현재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물량장의 용도는 야적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화물이 없는 대신 도로 옆에 위치하여 1부두하고 3부두에서 취급되는 화물 운송차량들로 지금은 혼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묵호항의 무연탄, 시멘트 및 광석 등 야적화물 처리기능의 동해항 이전과 항내 화물처리 동선이 중앙부두를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데 이 동선을 조정하고 거기에 정박 중인 어선들 대기선박들을 다른데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종합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묵호항 울릉도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비지원 대책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묵호항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이 완료되면 관리청인 강원도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객터미널 신축은 운송사업자가 비관리청 사업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 건축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객터미널 신축시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현재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사용하는 규모로 볼 때 한 2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열세 번째, 제2준설토 보상철거사업비 20억원의 금년도 미보상에 따른 미집행사업비 추정액과 열네 번째, 제2준설토 미집행사업비의 묵호항 정비 부족사업비로 재원대책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주보상 계획은 저희가 30가구에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원은 일단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하신 75가구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30가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감정평가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차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다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울릉도와 동해시 교류방안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종춘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류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도와 동해시 교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묵호～울릉도간 항로의 여객선 출발지로써 울릉도와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울릉군과 행정우호도시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성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금년초 울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도자매결연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계기로 울릉군 소재마을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 특산품 판매, 산업단지 가공품 판로개척 등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제의한 북평동주민센터와 울릉군 북면마을과의 자매결연 의사를 지난 3월 12일 울릉군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3월 중에 체결을 위한 상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울릉도 산나물축제시 방문하여 우호증진, 교류협력 협의 등 교류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결연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로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대책과 관련된 4개항의 세부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철거이주세대와 인구추정, 북부권역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과 주택보급률, 계획 중인 이주보상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건설과 입주연계방안, 우리시 관내의 매년 공동주택 입주 희망물량 및 입주자 분석,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 촉구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9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철거 이주세대와 인구추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사문지구 21가구에 약 63명, 관사촌지구 8가구에 약 24명,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주변지역 주민이주 161가구에 483명 총 190가구에 570명 정도가 이주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 주택보급률, 이주보상 가구에 대한 공동주택건설과 입주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북부권 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현황은 주식회사 아이필랜드에서 2006년 6월 5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동해시 발한동 143번지외 22필지 10동 652세대, 글로리아빌더에서 2005년 4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동해시 발한동 351-20번지 일원에 4동 300세대 총 952세대가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사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이 불투명하고 사업자의 자체 자금부족 은행에서의 국민주택자금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해서 현재 115.73%입니다. 그러나 묵호지역 불량주택을 감안하면 주택 보급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지역 이주보상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 입주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 공급 또 주택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 공급 등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하여 공급시 소요사업비는 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이윤, 기타경비 등 포함하여 ㎡당 약 185만원, 평당 61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 30평 기준으로 분양금액이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철거민들의 이주보상금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일 경우 주민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약 1억에서 1억 2천만원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사업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에서 2005년도에 분양한 묵호동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인 2,179천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여 임대 분양한 결과 341세대중 124세대가 미분양되어 2007년 6월 2일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월 평균 241만원과 4인이상 세대는 월 263만원 또 타지역 주택소유자 중에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분양한 결과 2008년 9월중 100% 임대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세대 341세대중 우리시 거주자가 237세대가 입주하였고 타지역에서 전입한 입주세대가 104세대입니다. 관내 주민이 입주한 237가구중 묵호지역 거주 입주세대가 53세대, 타지역에서 이사온 가구가 184세대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철거민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걸로 판단하고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담당자와 면담, 전언으로 업무를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강원도 관내에서 공급한 임대 및 분양주택이 미분양세대가 많이 발생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심도있는 업무협의로 철거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입주 희망물량 및 입주자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의 기본자료인 세대수 증가사항을 분석해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세대수가 매년 평균 380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므로 적정한 주택공급세대는 약 400여세대로 판단되나 주변여건, 예상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600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세대수 증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2,794세대가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는 평균 390여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이주대상 161가구에 대한 해양정책과에서 이주대상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참여 57가구 중 발한동, 부곡동지역 거주 희망자가 73%로 타동에 거주하겠다는 희망이 25%로 기타 2%로 취합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촉구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분양 세대는 규수방아파트외 6개 단지에 410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6월 11일 지방미분양 대책으로 6월 11일 이후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수차례 매입 요청하였고 또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 발언대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근본적으로 제2준설토 축조장을 만드는 배경은 묵호항만하고 동해항만에 항내 기능유지를 위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그렇다면 묵호항만과 동해항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준설토 축조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당초는 옥계항 거기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계획 자체에는 저희가 지금 그 문제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 항만 준설토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1가구당 평균적으로 7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세입자를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상금 계획을 잡은 것은 가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구주가 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그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7천만원을 잡았거든요. 세입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구수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은 집주인이 받는 것이지……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75가구가 희망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30가구입니다. 30가구를 보상을 주게 되면 그 20억원이 다 나갑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구당 예를 들어서 가구당에 6천만원을 잡으면 삼육에 18억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행잔액이 결코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네.

공유수면은 없습니다.

개인 땅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일단은 희망은 75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는 범위가 30가구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그 30가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땅에 대해서는 뭐 큰 변동은 없는데 사실 건물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겁니다. 그래서 30가구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감정평가까지 하고 대상자들하고의 계속적인 어떤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렇다면 시에서 다세대주택이든 택지개발이든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러면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 하면 시에서 이주보상을 해주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상금 지급시기를 2년이든 3년이든 늦추어 버리면 또 축조장 공사는 주민집단민원과 부딪쳐서 안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시에 어떤 다세대주택 계획이라든가 택지계획이 서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회의를 좀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축조는 4년간입니다.

4년간……

내후년이면 축조는 다 완료됩니다.

2011년.

네.

네.

지금 묵호항 자체는 항만청이 지금 주로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지원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았던 주변정비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은 받기가 어렵다.

항만기본계획은 기반시설만 들어가지 세분하게 이런 난전계획까지 안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묵호항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물론 항만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항만의 기본시설 이외에는 투자를 지금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지요. 그것도 지금 기반시설 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만축조하고 물량장 만들고 그 외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세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좀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현재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제 입장으로서 하여튼 묵호항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시비가 확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울릉도로 가고 있는 여객선의 관광객이 사실은 묵호항 안쪽으로 연계를 시켜야지만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의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여객터미널이 현재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중앙으로 당겨야 되겠다고 행정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중앙부두 안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어민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는 지금 중앙부두로 옮기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울릉도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이 되게 되면 주차장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장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시급하다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묵호항재개발과 관련 없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대아고속하고의 접촉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바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다녀오셨고 도에도 별도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저 역시 도 예산부서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30억원정도 대규모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써는 일단은 추경 현재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어떻게 10억원을 다 하겠다. 5억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회계독립의 원칙에 타당합니다.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

글쎄 다소 생각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이주대책이 선개념이 서면 더욱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때 말이죠. 해양정책과하고 161가구로 전부다 가구수를 맞춘 인원이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구수는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인원 왜서……

네.

네.

네.

네.

저희들이 비근한 철거민들이 과연 공동주택에 몇 세대가 입주하느냐?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송정동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분양 20세대를 해 놨는데 입주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300세대의 집을 지을 경우 총 소요사업비가 540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주택자금 8천만원을 빼고난 나머지를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사업비를 시가 채무부담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 승인 2개 단지를 사실 분양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사업자와 한번 협의해서 과연 입주가구가 161가구 중에서 몇 세대가 희망하는지 그 세대를 가지고 자기네 융자금을 받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분양할지 이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추진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7년부터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시 여건이 안맞는지 교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