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2호선(동부교육청～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 지하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이인교 위원의 소개로 윤국근, 신윤철외 1,339명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을 지하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이인교 의원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본 청원 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노선 중에 동부교육청서부터 인천대공원 후문까지 약 1.5㎞ 구간에 30m 높이로 고가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네미길에도 고가도로가 설치가 돼 있고 그 고가도로를 넘어서 대공원 후문까지 가는 굉장히 긴 1.5㎞ 구간에 지상화 구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첫 번째 동부교육청 4거리에서 8단지 옆과 장수초등학교 옆으로 가면서 지상화가 되면서 약 짧게는 25m, 또 넓게는 40m 간격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8단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또는 공사시 분진 피해가 우려되며 또 장수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수업중에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0만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인천대공원에서 바라본 무네미길에 고가도로에서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그러한 이중적인 약 최하 30m 이상은 되는 높이에 고가도로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관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고려치가 안돼서 진짜 남동구에 가장 흉물스러운 흉물이 하나 들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청원을 넣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치야삼거리는 대공원 후문에서 올라가는 치야삼거리에서 차량기지죠 운연역까지는 또 지하화가 돼 있습니다. 필요없는 곳은 지하화가 돼 있고 진짜 우리가 경관을 살리거나 소음 피해를 줄여야 될 곳은 지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잘못된 부분을 계속 도시철도본부라든지 인천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도 했고 했는데 아무런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오늘 청원을 내게 됐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까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고가구간을 지하화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을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하철도 2호선 기본노선인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시 관련기관에 지하화 해달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을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기회 또 회의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구민의 의견을 구민의 청원 사항을 전달해서 가능한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군근, 신윤철님외 1,339인이 동일 지역내에 고속도로 우회도로 추가설치 등 3개의 고가교로 인한 미관지구 저해와 서민 주거지 소음피해 유발 등을 사유로 해서 제기한 청원 건은 시에서 주민의 소음 피해라든지 환경, 교통 또 미래지향적인 경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은 이인교 의원과 주차관리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2회에 걸쳐서 고가도로에 대한 부당함을 우리구에서 시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문서로 한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한건지?

요거는 제가 담당하기 전 사항입니다만 과거 기록을 보면 문서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사실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문서로 뭐 청원 들어오고 반대가 있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겠고 문서나 한번 보내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동구가 맨날 지금 시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송도5?7공구 문제도 마찬가지고 넋놓고 있다가 시에서 다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일도 아니고 큰 재산을 연수구에 뺏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남동구 고가가 있는데 그 위로 또 철도 고가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문서 달랑 두 번 보내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면 이게 남동구에서 진짜 주민들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구의원들도 포함해서 공직자들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 청원 받았으니까 청원 들어왔으니까 청원 가결해서 인천시로 우리 청원 들어왔습니다 해결해주십시오 던져놓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서를 담당을 하게 된 거는 한 이틀정도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거나 요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기회가 있거나 또 비공식 접촉이 있을때마다 이건 우리구의 당면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담당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청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구 집행부로 올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오면은 이것을 문서로 진달함과 동시에 찾아가서 관계자 회의라든지 또 수시로 이게 관철되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쭉 건의해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의견을 조회하고 그랬는데도 시 입장에서는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철 도시철도 고가도로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소음피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찬성하는 부분은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또 시에서 주장하고 철도본부에서 주장하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분들에게 대응할 실력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거, 자꾸 경제적인 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적인 거는 사실 경제적인 거 돈 들어가서 안될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다만 예산 문제나 지금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데 도시철도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사업중에 하나고 모든 것들은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더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도시환경을 저해를 하고 소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돈을 들여서 그런 행태들이 벌어진다 하면 사업 안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길게 가져서 경제적인 거를 해결하고 예산면을 해결한 다음에 시간을 길게 가져서 하는 게 낫지 정 돈이 없다하면. 우리 짜여진 돈에 이 돈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좀 불편해도 고가로 갑시다, 이런 발상들이 정말 거기에 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또 시에서 간다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5?7공구 문제도 지금 남동구에서 부당하다 생각하니까 변호사를 2억원짜리를 사서 대응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들이 전혀 없고 봤을 때 사업 곧바로 실행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너무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 미미하다. 시에서는 우리 위에 부서니까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밖에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 계속 안된다 우리 돈 없다 고가로 해야된다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을 자꾸 시에서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또 안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라도 회의라든지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대응방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계속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하죠? 전혀 안 먹히면.

대응이 안 먹히면 여기서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대응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하냐.

먼저번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ICN 뉴스에 보면 서구 전 서구청장께서는 고가에 반대해서 지하화 해달라고 해가지고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그래서 일부 지하로 변경됐다는 보도도 봤는데 위에 구청장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고 그런 진짜 어려운 단식농성까지 해가면서 변경까지 시킨 사례가 있는데 남동구에선 과연 뭘 했냐 그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 먹혔을 때 대응 방안이 안 먹혔을 때 손놓고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것인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안되면 워크샵을 해서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또 서구의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사실은 남동구 전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 넣고 그냥 의례 요식행위로 청원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청원 넣어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또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됐을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직자들하고 주민과 같이 시에 진짜 한번 목숨걸로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당함에 동의를 하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입니다 다소 부당하더라도 공직자인 제가 단식농성이라든지 단체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주민의 진정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되도록 합리적인 방법 또 제도적인 방법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 구청이 노력을 최대한 했구나 그러한 느낌을 꼭 받을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청원서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거의 99% 시에서 안 받아줄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로 남동구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똘똘 뭉쳐서 정말 시에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판단되고 정 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계획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화만큼은 안될 수 있게 같이 뭉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장께서 이거 문서로 받으신 지가 며칠 되셨다고? 이틀? 검토하신 지가.

이거요?

네, 청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하철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분야와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 1주일쯤 전에 교통과하고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 업무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국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지하철 건설 부분은 앞으로 바뀔 교통행정과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여기 승객 이용이라든지 지하철 운영에 따른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중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한 3일, 4일쯤전에 업무분장으로 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 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아마 다음 회기때 의회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청원서는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이게 16일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의회로. 어제 그제 저녁에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그제 받아서 의견서를 작성했고 또 어제 관련기관에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이 벌써 한 1월달부터 작년부터 이게 사실 거론이 됐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모 의원들하고 같이 시장도 좀 만났고 또 도시철도건설본부 아주 중요한 책임자들도 만났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9일날 작년 12월 26일날 이인교 의원님 주관하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는 게 거론이 되다가 올해 1월달에 진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그 사항까지를 전부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청원인이라든가 각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가서 만났을 때는 시장께서는 주민 편의대로 동의해서 해주겠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가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청원을 넣은 시민이라든가 구민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하고. 이거이거 지금 한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청원 들어온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시장한테 가면 시장실에 가면 그 밑에 직원들 불러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서 검토해서말야 어디로 뭐 공원내고 길내고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본부에 가면 또 엉뚱한 소리를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말야 5백 한 60억 들어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 시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보고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심도있게 지금 청원서 들어온 걸 가지고 다루는데 앞으로 진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바꿀 가능성 99%도 없어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좀 다시 검토하셔서 진짜 아까 우리 박강석 위원이 먼저 이름도 밝히겠습니다마는 서구청장 이학재 구청장 시절에 머리 삭발하고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지하화 한 거 조금 성립된 게 있습니다. 그거 며칟날이죠?

7월 4일.

7월 4일 날짜 ICN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뭔가 맨날 말만 하지말고 진짜 안된다 그러면 구민들이 정말 아, 이건 이래서 안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강당에다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 말야 5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아가지고 진짜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토론해서 아니면 아닙니다, 못하면 못합니다 하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맨날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가면 시장은 시장대로 얘기하고 도시철도본부는 도시철도본부대로 엉뚱한 소리하고 또 그 위에 가서 국가적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뭐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아,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잘 안됩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이게 구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같이 힘이 돼 주시고 또 주민들도 같이 힘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교 위원.

제가 박노섭 과장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알게 된 게 작년 12월, 작년 11월입니다, 11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부터 시작을 했고 구정질의에 답변도 열심히 건의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갖고온 서류도 그거를 건네주는 형태, 시에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죠. 문서를 전달하는 하나의 역할적인 것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박노섭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 했다 하더라도 비공식으로,

문서 전달하는 거 역할밖에 안했잖아요, 그죠?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하고 관련기관 회의라든지 또 미팅이라든지 공.사석에서 이야기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는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만약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오냐면 한 4, 5백명 옵니다. 많게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와요. 거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 남동구는 겨우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8단지에서 지금 플래카드 크게 걸어놓은 거 아시죠?

네.

인제 겨우 걸음마 단계로 해가지고 대응도 잘 못해요. 결국은 이게 집행부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잘 안되고 있었단 얘기에요, 결론은. 왜냐면 우는 애 젖준다고 이학재 청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단식농성을 하니까 일부 구간이 지하화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식을 하자, 뭐 하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다 지켜봤걸랑요, 물론 직접 나서기도 했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모 동장은 통장들 뒤에서 조용히 가만있어, 공무원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동네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나서서 통반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뒤에 빠져라 오더가 내려왔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아니 그 분들의 동장이라는 분은 또 통장이라는 분은 이 남동구민 아니고 서구 주민입니까, 아니면 저기 딴 경기도 주민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옆에서 더 합심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진짜 활동하는 분들 다 홍보해가지고 강력하고 계속 건의 건의 해야 되는데 모 공무원이 뒤에서 다 열중쉬어해, 다 빠져, 지켜보기만 해 이게 지금 남동구의 현실입니다, 현실. 서구쪽은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진짜 거기는 가보면 벌써 제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정도로 많이 와요. 진짜 의원님들 구의원, 시의원 또 하물며 집행부 인원들 다 옵니다. 우리는 여기 시의원들 누가 왔습니까? 이거에 관심갖고 누가 했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누가 관심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주셨습니까? 구정질의 했을 때는 잘 하겠다, 좋아요 답변 왔으니까. 제가 삭발이라도 하고 강력한 투쟁을 해야지만이 시에서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일부 들어줬는데 더 심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봅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대로 5.7공구 변호사비 돈 들어가는 건 예산 세우고 이거는 남동구 일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비는 1억 얼만가를 세웠죠, 요번에. 거기에는 그만큼 또, 여기 만약에 5천만 예산 세워줘도 예를 들어서 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세워지면 100년, 200년 가는 영구 시설물이에요. 그죠? 영구시설물이란 얘기에요. 여태까지 철도가 생긴이래 노선 바꿔, 역은 폐쇄하는 건 봤어도 노선 변경하는 건 못봤습니다. 또 지하로 다시 넣는 걸 못 봤어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후대들이 우리 남동구 여기서 저희가 기껏 살아봤자 3, 40년 살다가 죽겠죠, 그죠? 하지만 그 후손들이 저거 왜 이렇게 흉물스러워, 대공원 얼마나 좋은 공원입니까, 대공원이. 그 앞에 진짜 고가로도에서 또 고가도로 넘어가고 이런 진짜 흉물스러운 걸 갖다가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우리 박노섭 과장이다 아버지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그거 얼굴 못 들어요, 진짜. 자녀분들한테 얼굴 들겠습니까? 막지 못한 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후대들한테 진짜 우리가 얼굴을 들고 진짜 우리가 막았다 진짜 지하화 해서 우리 환경을 이렇게 후대들한테 물려줬다 이렇게 가야 된단 얘기지. 과장님이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이게 전임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분들 청장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지만 다시한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 방해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방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반장들 다 열중쉬어 시켰다고 누가.

단체행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동네 일을 갖다가 자꾸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방해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직접 통화해서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좀 왜곡 부분도 있을 거로 보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어느 공무원은 제가 꼭 의뢰를 할 겁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서구에서 2년 5개월동안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다 겪었던 일들이고 서구에서도 가좌톨게이트서부터 쭉 지상화로 와 가지고 검단4거리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돼가지고 인제 거기서도 이런 계속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원님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어떻게 했냐, 물론 인제 청장님은 정치인이시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강행 그거를 거긴 너무 길었으니까요, 문제가 컸죠.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섰는데 우선은 동조하는 주민들이나 관내에 계신 체육회 계신 분들이나 유력 인사분들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에 그 분들이 나서서 그 분들이 나서서 시장님 면담 요구 막 하고 도시철도 맨날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노력을 해주셔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빨리 풀어요.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본부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단식도 하고 삭발하고서 가좌 노인복지회관 거기 가서도 한 1주일하고 열흘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래서 고속도로 구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알고 계신대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건 해주는 거고 지금 남은 거는 거기도 보면 검단쪽하고 그쪽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지금 안되고 시간만 거기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봐서도 저는 거기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인천도시철도는 다 지하화 해야 된다, 전 그때 청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고 근데 그게 우리구하고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분들하고 빨리 할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나오고 하다 못하니까 지상화로 띄울려고 그러는 문제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비용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아까 박 위원처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그런 분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 분들은 주민 분들 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정치적으로 해야될 거는 별도의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물론 머리띠 매고 막 나가는데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서 전 거기서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청장님이 나서서 하셨죠, 사실은. 그런 역할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청원 뭐 해가지고는 거기서 끄떡도 안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3자 역할을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그거를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의원님들의 역할이 인제 주민분들하고 같이 그런 역할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거 넘어가면 안좋죠. 그게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시에서 하는 거를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어떻게 여기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교 의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노인요양시설하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중복 신청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초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선정됐던 부지가 수산동 45번지 경신부락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쪽에 당초 선정했던 부지를 사업자 측에서 철회하고 보다 나은 도림동으로 위치상으로는 도림4거리에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약 300평 부지를 물색하고 소유주와 지금 매매계약을 타협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인천교회에서 중복 지원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수산동에다가 수산동 45-3번지에다 그런 시설 짓겠다고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둘중에 노인요양시설은 포기가 된 것 같고 중증장애인시설도 그러면 거기다 못 짓겠다 다른 데다 짓겠다 하면 시간적 사항으로도 중증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시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은데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차피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

주변 주민들이,

아니 처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조건이 부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지가 차지할 부분인데 그 부지가 취소가 되고 옮겨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 부지가 취소됐다면 다른 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초에 선정됐던 사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극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에 선정됐던 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어디 뭐 도림동 가면 거기는 반대 안한답니까?

물론 중증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좀 바라보기에 어려운 광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되는 부지를 물색한 부분은 상당히 거주하는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주변이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건지? 구에서 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건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경신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번 아담채 들어서면서 거기에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도로도 내주고 가스관도 도시가스도 연결해주고. 그런데 중증장애인시설 들어간다니까 중증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는건지 그거 보는 사람들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구에서도 인정해주고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인정해주는 자체가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혐오나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신부락에서도 아담채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었던 조건이 우리가 또 새로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도 그런 부분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아예 포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 부분이 지난 얘기지만 인천교회에서 두 개를 중복 지원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하나를 설립할 수 있는 걸 잃은 겁니다, 그죠?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남동구에 노인요양시설을 하나 지원을 받아서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 하나 지금 잃어버렸어요, 요양시설을. 그러면서 또 중증장애인시설은 짓는 시기는 계속 늦고 인천교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동구에 잘못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 못한 우리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중증장애인시설에도 잘 지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다 못 짓겠다 다른 데다 부지해서 짓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중증장애인 또 한 1, 2년 늦어지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왜 인천교회에서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45-3번지에다 중증장애인시설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노인요양시설도 짓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죠? 그런 데다가 그나마 45-3번지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못 짓겠다 다른 데다 가겠다 그러면 왜 꼭 인천교회에다 짓게하죠? 재공고도 할 수 있고 재공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번복을 하다 보면 사업 일정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요.

사업일정 어차피 늦어진 건 늦어진 겁니다. 45-3번지에다가 인천교회에서 그대로 계획대로 짓게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있지만 그나마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45-3번지에 못 짓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짓겠다 그럼 믿음이 안가지 거기는 인천교회는. 원래 믿음이 안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이. 근데 거기다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을 바꿔서 다른 데 이사가서 짓겠다 하는데 그렇게 믿음 안 가는 데다 왜 굳이 거기에다만 해야되냐 이거죠, 제 말씀은. 얼마든지 다른 데 공고해서 들어온 곳에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왜 그런 건 전혀 재고를 안 하셨나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찌됐든간에 인천교회가 어차피 하게될 상황이라면 정말 관심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위가 앞으로도 건물을 짓고 운영해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갖고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한 개만 여쭤볼게요. 좀전에 질의된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 아예 포기된 건가요?

네, 포기 됐습니다.

차후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시에서 또 다시 2009년도에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홍보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 남동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겠네요, 한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그런 건 없고.

네.

2009년도에도 또 계획이 있긴 있습니까, 시에서?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6번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신규사업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 이게 그 말씀 같은데 이거 떠나서 우리 남동구에 노인요양보험제도 이후로 각종 노인재가서비스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재가서비스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지금 그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 39개소입니다.

39개소요?

네.

더 되지 않나요?

12월말 현재 39개소고 이거는 계속,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된 게. 총 합쳐서 60개인데.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그 안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돼 있는 시설 안에는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은 많을수록 좋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재가서비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더라구, 보니까. 실은 대상환자는 대상자가 100명이면 거의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명이면 한 서너군데 시설정도면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3, 40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으니까 많은 건 좋은데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온갖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더라구 보니까. 근데 우리구에서는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승인을 해주는데 사업허가를 승인을 해주는데 인제는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리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이거는 작년 7월달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은 수적으로 나가지만 추후에는 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초창기라고 해도 이게 초창기부터 불법이 난무하고 있더라구 보니까 본 위원도 옆에서 쭉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신청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에 제출한대로 3월에서 4월 정도 청소행정 만족도 조사하고 병행해서 두 개 설문조사를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중이다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시면 수시로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지난번에 행감때 화재예방 관련해서 그 지역에 단체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협조 체계가 잘 되나요?

먼저번 권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용소방대 구성관련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남동공단 소방서를 주측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60명을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2명을 구성 시켰습니다. 활동 내용은 월 1회고 화재예방 순찰활동과 캠페인을 공단 입주업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재시 소방로 확보 및 교통정리와 재난현장에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구성이 된 건가요?

일부가 있었는데 말은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거기 상의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 내용을 느끼고 그래서 60명까지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52명 돼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제가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동공단이 워낙 크니까 구역별로 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전부다 하기는 힘드니까 향후라도 계속 요 모임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공단에 화재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52명이 현재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재정이나 지원해 주는 거 혹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그래서 2009년도말고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주면서 그걸 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지원이라도 그래야 모든 업체에서 그래도 호응이 되거든요.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혹시?

저도 인제 새마을 방범 활동대처럼 식비 정도나 요런 거 있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야 2009년도는 천상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추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우리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힘 좀 써서 준비좀 해주십시오.

메모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정 7건, 개선 19건, 건의 10건 등 총 36건이 지적되어 이중 18건이 완료되었고 1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함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과 살기좋은 남동구 만들기에 앞장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96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기존 자전거도로 용역하고 하는 거는 하실거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사업지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데 말씀드렸던건데 여기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서류상만이 아닌 실제 도시설계 할 때 설계에 그런 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존에 논현택지 같은 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요. 지금 하는 서창2택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재개발지역이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재개발지역이 아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게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스포츠 쪽이 아닌 실생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 도심권에 이게 장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길목이라든가 역세권,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는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게 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 외곽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도 잘돼 있으니까 우리 구 도심 안에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92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른 구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8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은 한 명씩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3천만원 정도 초급에서 중급 기술사.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올해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올해 아직 굴착한 것도 없고 올해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진행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98번 보면 공개공지 부분인데 아직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게 조사가 전부 안됐네요, 아직은.

관내에 공개공지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파고라 같은 부속시설물들이 훼손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현장에서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적되었던 공개공지가 막혀있거나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어디 꼭 특정 지역보다도 우리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상 건이,

대상건축물이 5,000㎡이상 일반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5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저희 관내에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 다 확인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확인한 결과 안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되죠?

공개공지에 불법시설물을 적치하거나 공개공지로서 활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공개공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 파고라 등 이런 시설물들이 훼손돼 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안에 파고라든가 이런 거 설치도 설치지만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바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건축허가 낼 때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다 지금은 있단 얘긴가요?

네.

단지 거기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긴가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개공지로 확보하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 상태도 공개공지로서 확보돼 있는 걸로,

확보는 돼 있는데 그 공간을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막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창고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없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그런 것만 파손되고 이런 부분만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고 그 건물에 대한 용적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한 이런 공개공지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도로에서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갖고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103번 고시원에 관련돼서 돼 있죠. 근데 저희가 점검대상이 10개 밖에 안됩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요?

네.

그럼 고시원하고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요즘은 독서실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쪼개서 쓰는 경우도 있걸랑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 안하셨어요? 딱 여기 고시원이라고만 해가지고 고시원만 점검하신건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거는 고시원으로 명명돼 있는 것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신고가 된 것 만요?

고시원은 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고시원을?

일단은 고시원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시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고시원이 영업허가나 이런 걸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할텐데.

저희들이 파악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파악을 했고요. 파악된 개소를 확인한 게 11개소였고요 그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소방법에도 저촉이 되죠?

그렇습니다. 소방법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하고 소방서 관계자하고 같이 나가신건가요?

아니요, 일단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왔던 게 있었고요. 저희는 그 결과랑 저희들이 파악했던 거랑 같이 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1개외 아마 다수가 더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좌우지간 많은 인명 피해가 납니다. 우리구에선 다행히 여태까지 없었죠, 그죠? 그 대신 아마 작년에 간석4동에서 원룸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명 사고도 있었는데 일단은 작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1년에 한번 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점검을 안 나갔을 때 변경을 해놓고 사고가 났다, 그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화재가 나서도 안되지만 혹시 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고시원과 관련한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고시원에 대한 적정한 시설기준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되면 그 법령에 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겠고 갖추게 되면 또 영업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보나마나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안할 거란 얘기죠. 기존 거는 또 양성화시켜주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계속 해왔는데 그걸 갖다 묵살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잣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단 얘기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그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점 단속 인력 권역별로 5명씩 배치되는 게 돼 있나요?

네, 3개 권역에 5명씩 15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월,

간석, 만수, 논현한화, 농촌동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돼 있나요?

네, 네.

3개 권역이면 구월,

구월 간석, 만수, 그 다음에 한화택지, 논현,

같이?

네.

이 분들이 지금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에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하나는 장애인단체, 하나는 고엽제단체, 하나는 입찰해가지고 용역전문법인 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3개를 하는데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저쪽 고엽제 쪽도 그런 분들인가요?

네.

대부분 하루에 근무 시간이 있나요?

아침 9시부터 사무실에 와서 조장이 교육받고 3개 조장은 사무실 올라와서 교육받고 나갑니다. 각자 구역별로요.

거기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 분들만 별도로 나가시나요?

그 분들만 나가는데요, 특별히 민원제기 된다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현지에 나가죠.

그럼 보통 지역별로 중점 관리되는 지역이 있죠?

중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하루에도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한 가운데 장시간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구요. 쉬시는 것도 좋고 계속 일은 할 수 없지만 쉬시고 그럴 때는 어느정도 저기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길에 불편하게 앉아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장시간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건 우리구에서 조치를 좀, 조치가 아니라 쉬더라도 일을 하실 때 쉬시더라도 편하게 어디 안 보이는 데 있으셔야지 단체복을 입으신 것 같더라구요, 모자하고 빨간색인가 모자하고. 표시가 금방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괜히 위화감도 들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한테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요즘 굉장히 살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깥에 나가면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죠, 그죠? 단속을 제가 봤을 때 약간 완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불황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계형 노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하다못해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진짜 노점상이라도 대출을 해줘라 하는 식으로 그죠, 생계형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길거리에서 대부분의 노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춥거나 덥거나 먼지, 비바람 맞아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 분들의 위법을 갖다가 적법화 시켜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번 단속할 거를 두 번 단속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가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폐차업소를 지도점검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115번.

현지 출장해가지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보관하는 상태나 수출이나 아니면 판매한 상태를 장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장부적으로 점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죠?

네.

그게 어떠어떤 품목이죠?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세 가지로서요, 원동기 하고 동력전달장치로서 변속기 및 자동장치 또는 제동장치로서 겔리퍼 및 공기압축기 요 정도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이 되는 상태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네.

장부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장부에 기록할까요, 그걸?

그거는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하고 보관 상태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따로따로 부품을 모아놓잖아요, 그죠?

네, 모아놓고서 거기에 무슨,

브레이크 장치면 브레이크 장치대로 해서 다 별도로 보관을 하죠?

네, 해서 거기에 무슨 업체명, 전화번호 이런 저기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이런 사항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요만하게 스티커 형식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장부상으로 찾기가 참 힘든게 폐차는 그야말로 폐차거든요. 파쇄를 시킨다고요. 그럼 판매 근거를 안 남겨놓고 파쇄했다, 폐차를 완전히 쇠를 간 거죠, 압축을 시키거나. 그랬다 그러면 어떤 근거도 못 찾아요. 근데 본 위원은 몇 번 이렇게 본 게 예를 들어서 가면은 그 자리에서 비싸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이. 싼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폐차장 가서 하는데 한번 1, 2만원 정도 주고 사와요. 그럼 거기 수납직원이 그냥 금고에 넣어요. 조그맣게 메모만 하고. 근데 장부상으로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타나죠, 그죠?

그런 사항을 불시에 나가서 적발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전혀 근데 적발 사항이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그쪽 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어떤 부품들이 유통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번 한 번 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1월 29일하고 1월 30일날 갔다 오셨는데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시 또는 불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114번이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한 건데 아직도 서 있습니다.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고 밤샘 주차하는 차량을 그 시간에 끌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고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거기에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죠?

네.

근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방통행로로 착각을 해요. 가끔가다가 차끼리 마주쳐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방치물들이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좋고요.

하여튼 오늘도 단속이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 단속을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오늘도 나가서 현장 단속을 하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주차라인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 그려서 아예 양성화를 시켜주시던지. 그러면 딱 승용차든 일반 웬만한 1톤 트럭이든지 이런 차들도 쭉 차를 정상적으로 대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또 오늘 저녁에도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거기다 대신 분만 재수없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안 대신 분은 또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근데 차량이라는 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댄다, 물론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짐을 싣고 인천에 왔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짐을 부려놓고 또 부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근처에 화물주차장이 없다 보니까는 도로상에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하여튼 꾸준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그러니까 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바로 옆길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를 한 쪽 라인을 주차 라인으로 그려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진짜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도 되고 여기 공무원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불편한 게 있으면 거기다도 좀 대고 하면 소형차들이 쭉 대주면 큰 차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침에 주차라인이 있으니까 큰 화물차들은 또 일하러 차를 뺄 거고요. 한번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맨날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게 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만 해가지고 안되고요. 계양구에도 화물주차장 만들고 연수구에도 공영주차장 이게 주변에 공영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크게 만들어 주면 화물차들이 거기다 대고 보통 보면 승용차를 가져와서 거기다 대고 일 끝나서 타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 큰 거 두 개를 짓자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자 해서 남부권 서부권 추진하다 왔습니다. 한 군데를 인제 막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땅 근교 땅을 싼 거를 크게 대형화해서 그런 주차장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단속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검단이고 여기 서창도 내가 확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옆에 바로 화물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놓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다 전부다 갖다 밤에 주박차 하고 주차하기 때문에 꼭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조만간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화물차든,

꼭 해주시고 단기적인 어떠한 대책으로는 한번 여기 바로 옆길입니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거기도 일반 승용차들이 댈 수 있게끔 한번 주차장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121번 복개천 1주차장 대각선으로 주차 하시고 나서 반응을 체크해 보셨나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주차 대는 거나 빼는 거나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고 좋게 잘 시행했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조금 더 각을 줬으면 더 편했을텐데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도 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개선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205면의 주차면이 185면으로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주차장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하게 될 경우라든지 퇴색이 됐을 경우에 그때 정비할 때 같이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진출입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좀 더 만들면 통제하는 부분이 필요는 하겠지만 중간에 진출입로를 하나씩 더 만들어주면 실은 훨씬 더 진출입하기가 편한 부분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복개천 같은 경우는 진출입하는 데가 요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작은 편이거든요. 거의 한쪽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양쪽길이 우리가 지금 복개천이 보통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형편인데 한번 그거를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한번 흐름을 보시고 진출입로를 한 두개 더 만들 수 있으면 그거 만드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차를 멀리 한바퀴 돌아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반 정도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견인대행업체 바꼈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에요?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고 그럼 주차장 사용료 인하해 주고 20% 인하라고 돼 있네요?

네, 네.

그럼 이게 그 얘기인가요? 우리 지금 남촌동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요금 인하해 준다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영순 위원님이 견인대행업체 경영합리화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회의를 했고 또 어떻게 하는 게 합리화 될 수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그것을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20% 할인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여기 그쪽에서 얘기하는 만성 적자가 해결이 되나요, 어느정도.

만성적자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이영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비용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보전은 아니지만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을 여기 견인료 인상 방안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요런 것도 어차피 인천시 전체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견인하는 업무에 무리 안가고 또 우리구도 손해 안보는 그런 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애초에 우리 서창택지개발지구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 대형인데 예를 들어서 40평대 이상 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많이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안돼 있다는 얘기죠?

네.

최하 큰게 최고 큰 게 25평.

주공에서는 짓는 거는 대형 평수는 안됩니다. 제일 큰 거는 32평까지 제가 알고 있고요, 대형 평수는 인제 개인 업체들이 짓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실무팀장 얘기로는 25평이 아마 제일 큰 걸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대형 평수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일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럼 이게 지금 50% 정도로 간다고요? 임대.

네, 지금 주공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하는 거는 50%를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항상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애초에도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서창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은 작으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제,

그런 것도 있었고 실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어려운 분들 살기는 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대형도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왕에 들어올 거면 말 그대로 매일 12평, 13평, 17평 임대가 아닌 좀 평수가 큰 아까 뭐 30평까지도 주공에서 한다지만 민간이 만약에 한다면 더 큰 평수도 할 수 있잖아요, 임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하면 안되겠냐라고 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본 위원은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나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네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주공에서는 대형 평수는 안 짓고 있고요, 그나마 인제 우리가 영구임대나 그런 것들이 옛날에 10평 뭐 작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크게 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거 정도는 짓고 있어요. 그나마 대형평수가 없다는 거는, 그건 인제 개인 사업자들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 큰 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3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류미원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전영걸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