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까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고가구간을 지하화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을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하철도 2호선 기본노선인 동부교육청에서 인천대공원 구간 고가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시 관련기관에 지하화 해달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을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기회 또 회의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구민의 의견을 구민의 청원 사항을 전달해서 가능한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군근, 신윤철님외 1,339인이 동일 지역내에 고속도로 우회도로 추가설치 등 3개의 고가교로 인한 미관지구 저해와 서민 주거지 소음피해 유발 등을 사유로 해서 제기한 청원 건은 시에서 주민의 소음 피해라든지 환경, 교통 또 미래지향적인 경관,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은 이인교 의원과 주차관리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 했다 하더라도 비공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하고 관련기관 회의라든지 또 미팅이라든지 공.사석에서 이야기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이게 전임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분들 청장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지만 다시한번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해야,

단체행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좀 왜곡 부분도 있을 거로 보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서구에서 2년 5개월동안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다 겪었던 일들이고 서구에서도 가좌톨게이트서부터 쭉 지상화로 와 가지고 검단4거리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돼가지고 인제 거기서도 이런 계속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원님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어떻게 했냐, 물론 인제 청장님은 정치인이시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강행 그거를 거긴 너무 길었으니까요, 문제가 컸죠.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섰는데 우선은 동조하는 주민들이나 관내에 계신 체육회 계신 분들이나 유력 인사분들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앞에 그 분들이 나서서 그 분들이 나서서 시장님 면담 요구 막 하고 도시철도 맨날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노력을 해주셔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빨리 풀어요.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본부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단식도 하고 삭발하고서 가좌 노인복지회관 거기 가서도 한 1주일하고 열흘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래서 고속도로 구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알고 계신대로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건 해주는 거고 지금 남은 거는 거기도 보면 검단쪽하고 그쪽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지금 안되고 시간만 거기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서 봐서도 저는 거기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인천도시철도는 다 지하화 해야 된다, 전 그때 청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고 근데 그게 우리구하고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분들하고 빨리 할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나오고 하다 못하니까 지상화로 띄울려고 그러는 문제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비용을 만들어 가면서 한다면 충분히 넣을 수 있겠죠, 아까 박 위원처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구에서도 그런 분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 분들은 주민 분들 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정치적으로 해야될 거는 별도의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물론 머리띠 매고 막 나가는데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서 전 거기서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청장님이 나서서 하셨죠, 사실은. 그런 역할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청원 뭐 해가지고는 거기서 끄떡도 안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3자 역할을 가지고 충분히 그거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그거를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의원님들의 역할이 인제 주민분들하고 같이 그런 역할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거 넘어가면 안좋죠. 그게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시에서 하는 거를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어떻게 여기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교 의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른 구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8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은 한 명씩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3천만원 정도 초급에서 중급 기술사.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아직 굴착한 것도 없고 올해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11개소입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거는 고시원으로 명명돼 있는 것만 점검을 하였습니다.

고시원은 뭐,

일단은 고시원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시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고시원이 영업허가나 이런 걸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파악을 했고요. 파악된 개소를 확인한 게 11개소였고요 그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법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요, 일단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왔던 게 있었고요. 저희는 그 결과랑 저희들이 파악했던 거랑 같이 해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고시원과 관련한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고시원에 대한 적정한 시설기준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되면 그 법령에 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또 갖춰야 되겠고 갖추게 되면 또 영업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그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불황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계형 노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현지 출장해가지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보관하는 상태나 수출이나 아니면 판매한 상태를 장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세 가지로서요, 원동기 하고 동력전달장치로서 변속기 및 자동장치 또는 제동장치로서 겔리퍼 및 공기압축기 요 정도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이 되는 상태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하고 보관 상태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네, 모아놓고서 거기에 무슨,

네, 해서 거기에 무슨 업체명, 전화번호 이런 저기 나가고 들어오고 한 이런 사항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요만하게 스티커 형식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불시에 나가서 적발을 해서 그런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시 또는 불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고 밤샘 주차하는 차량을 그 시간에 끌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고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네.

하여튼 오늘도 단속이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 단속을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오늘도 나가서 현장 단속을 하고요.

근데 차량이라는 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댄다, 물론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짐을 싣고 인천에 왔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짐을 부려놓고 또 부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근처에 화물주차장이 없다 보니까는 도로상에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하여튼 꾸준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게 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만 해가지고 안되고요. 계양구에도 화물주차장 만들고 연수구에도 공영주차장 이게 주변에 공영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크게 만들어 주면 화물차들이 거기다 대고 보통 보면 승용차를 가져와서 거기다 대고 일 끝나서 타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 큰 거 두 개를 짓자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자 해서 남부권 서부권 추진하다 왔습니다. 한 군데를 인제 막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땅 근교 땅을 싼 거를 크게 대형화해서 그런 주차장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단속만 해가지고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검단이고 여기 서창도 내가 확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옆에 바로 화물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놓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다 전부다 갖다 밤에 주박차 하고 주차하기 때문에 꼭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차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