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안, 안심2동 지역구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휴, 폐업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지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 그 충격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도 파급되어 졸지에 직장을 잃고 가정생활의 곤란을 겪는 신 빈곤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가는 추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가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대로 떨어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신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120만 명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가 5～8%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그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200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 빈곤층 282만 명을 합하면 올해 말 신 빈곤층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2,430가구에 2만2,863명이 있었으나 올 2월 말 현재 1만2,872가구에 2만3,905명으로 438가구 1,042명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도 구나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을 찾아 상담을 하시는 저소득층이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구에는 서민생활 안전대책단을 동에는 서민생활안전팀을 구성하여 68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하여 올 2월 말 현재 빈곤층에 대한 조사건수는 총2,482건으로 대구시 전체 구군중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본인 신청에 의한 조사건수는 35건,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건수가 2,325건으로 위기에 처한 빈곤층 발굴에 우리 구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는 즉시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층은 민간사회안전망 및 민간자원 활용한 각종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픔에 처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 및 동의 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정성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구의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고 도움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누락되고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한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이나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자료가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재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또는 구에서 향후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하여 본인이 종사하였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체나 직업훈련원 또는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재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가 풀리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 빈곤층 및 저소득층 학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 빈곤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은 개개인의 인생행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점심을 거르는 학생은 없는지, 학비를 못 내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없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이웃돕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빈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므로 기존 일자리사업 외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 가정 한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및 봉사단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주민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혼연일체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도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안망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을 통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한강의 기적도 이룩하였습니다. 또 지난 IMF 시절에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를 통하여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단합하고 노력하여 선진화된 복지행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줍시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발휘하여 찬란히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서로가 밝게 웃는 그날을 위해 신 빈곤층과 저소득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