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45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6건, 경영재정과 6건, 재난안전관리과 5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4건, 민원지적과 7건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과 구청사 야외지역의 야간 청소년 탈선 및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청원경찰 순찰강화와 경영재정과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 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철저 외 3건, 세무1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증대를 위해 연찬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강구 외 1건, 민원지적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인 확대를 위해 전자민원 발급절차 홍보강화 외 5건 등 총 13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총무과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실시 등 시정대책 강구 외 4건, 경영재정과 모든 공사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S문제 등 사후관리 철저 외 1건,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 자질향상 방안 강구 및 근무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요망 외 4건, 세무1과 체납자 중 재산은닉자의 색출과 체납세 결손처분시 신중한 처리와 세무2과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강구 외 3건,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필요한 동이나 장소에 대한 발급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등 총 1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시정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이 6건입니다. 이중에 한 건이 완료되고 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실시 등 시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맞춤식 자체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34회에 걸쳐 658명을 대상으로 저희 자체사내강사, 또한 외부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동, 또한 부서별, 소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라든가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멘트 등 테마방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 참여식으로 신규직원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의 인생경험이라든가 공직경험 등 공직자가 지녀야할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주3회 이상 청내방송망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테마방송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 전화친절도 측정, 또한 자가친절도 평가, 다음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평성있는 적정예산의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조정과 지원 예산에 대한 상시 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리계획으로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를 2월 13일날 가져서 중복사업을 실시하던 그런 보훈단체 등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관리부서에서 자체예산에서 반영토록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의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있어서 센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실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용실태를 보면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댄스라든가 어학프로그램 외 교양강좌, 마을문고 등 시설개방을 통한 주민편익 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특히 금년부터는 동별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운영토록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두루두루 참석해서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시계획을 저희가 폭넓게 반영해서 전개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점검을 체계화해서 연2회 현지 출장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철저입니다. 외부요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변동시 수시 팀별 업무분장을 실시해서 직원간균등한 업무배분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초과근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전 명령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문등록 등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저희가 연2회 전 기간에 걸쳐서 점검실시해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율방법대 효율적 운영으로 동별 형평성있는 예산지원방안 강구와 자율방범대의 분산운영에 대한 통합운영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정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자율방범대를 일괄 해체 후 한 개의 자율방범대로 통합 구성하라는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금년부터는 동별로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결사항입니다. 구청사 야외지역의 야간 청소년 탈선 및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청원경찰 순찰 강화와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순찰강화를 위한 순찰키함 증설 및 순찰 강화에 대한 지시와 더불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라는 어떤 정의에 맞는 개념자체가 안맞는 이런 부분도 있었구요, 단체들이. 나름대로 또 거기서 단체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이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각 주 단체들이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단체라는 어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이. 쉽게 예로 경로잔치 3개 단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들이 그런 중복사업을 피했으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소관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어떤 중복되는 예산 자체는 사실 사업은 아예 승인을 해주지 말고 해야 될 것인데, 뭐 또 이번에도 심의에서 보니까 그대로 또 올라왔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심의에서 참 제대로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더란 말씀입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그 단체별로 저희가 사업을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좀 크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로잔치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각 단체별로 거의 노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로서 지금 연례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쭉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께서 쉽게 그거를 끊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매번 방문하고 계속 해오던 거기 때문에 또한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연중 그런 잔치계획이기 때문에 좀 쉽게 아마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봉사가 사실, 사회단체들이 봉사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구민 세금을 가지고 사실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그것이 과연, 그것도 봉삽니까?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으로 또 같이 이렇게 본인들이 자부담을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시켜 가지고 실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줘가지고 자비하고 같이 섞어서 행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단체를 겨냥은 않겠습니다만, 단체들이 사실 보면 어떤 뭐 뷔페나 식당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노인분들 모아놓고 경로잔치를 어떤 사업이라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 봉사인 것인지 참 되묻고 싶구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런 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범대에서 그 문제도 사실 각 동에 두 개 단체 정도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 처리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각 동에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를 해체를 하고 다시 재 구성을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적하는 사항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당초에 지금 난립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총 17개 동 26개 대대인데 그 부분을 한 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2월달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이제 정비중에 있고. 또한 그 특정단체와의 그런 동, 또 지구대간의 마찰관계로 인해가지고 현재 조금 정비 안된 부분이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각 동에 통합이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서로 어떤 눈치를 보다보니까 사실 그 동마다 그 두 개 자율방범대 구성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내면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로 다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다 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다 보면 사실 이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해체하고 다시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먼저 지적을 했듯이 기존 단체를, 기존 자율방범을 하던 단체를 기존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현재 1개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시 단체에서 빠져나왔던 새로 자율방범대 구성했던 간에 나와서 그럼 우리도 봉사할테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개 보면 두 개 단체가 거의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하던 단체에, 그 단체를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해체후 다시 하라고 한다면 혼란이 오죠.

일단은 1개 대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방범활동이라든가 보고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은 원칙입니다. 통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단, 기존에 있던 단체들 전부 해체라는 이런 얘기자체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이런 지침 내리다 보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뭐 그 부분을 확실히,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이 해체후 통합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않는 것이,

그 말의 어감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뭐 강도 높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몇 회정도 진행을 했죠?

지금 저희가 한 대여섯 번 됩니다. 정확하게, (직원에게 물어봄) 네, 7회, 7회에 걸쳐서 저희가 부서별 동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전체 17개 동을 다 찾아간 게 7회가 아니라 간 개소수가 7군데라는 얘기죠?

네, 총 7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공무원 사내강사가 나간 거예요?

네, 지금 사내강사가 나가서 직접 합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랬는데 인센티브 어떤 것이죠?

그 분기별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장을 주고요, 그 시상금 10만원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그거 외에는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말에요, 연말에 저희가 친절우수부서 해가지고 시상금을 80만원, 60만원 해서 그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할 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죠.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화친절도 관계부터 해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쭉 그 부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인 가장해가지고 직접 또 친절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럼 혹시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칭찬합시다 이런 난이 있나요? 코너가.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나요?

네, 거기서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실지 확인을 해가지고 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주고.

제가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아님 민원인들 얘기에 통해서 보면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공무원들이 강압적인 자세나 아니면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이제 먼저 행감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예산절감 부서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포상금도 꽤 많이 있고 이런 거 같애요. 이 친절공무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청이 앞으로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문턱을 낮추고 또한 거부감이 없을려면 점점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도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만원에 1년에 한 번 1명을 선발해서 10만원을 준다는 건 좀 작은 거 같구요.

분기에 한 명입니다.

분기에 한 명.

네.

네, 좀 적은 거 같고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장려할 필요가 있고 또 뭐 친절공무원이 거기 있다면 무슨 뭐 다른 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친절공무원 패용같은 거 달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들어가는 입구에 뭐 이렇게 표지를 해준다든가, 이 부서는 친절부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면, 그리고 포상금도 10만원 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주면 더욱 그런 데 친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사부분이라든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친절공무원 그런 패용, 이런 배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현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해줄 수 있는 인정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걸 한 번,

네, 좀 한 번 강구해보시구요. 조금 전에 우리 손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문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실 무보수봉사 개념인데 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수고하신다고 돈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했다가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희석이 되고 더 받으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절(proposal)을 낼 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나요?

네,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전년도하고 거의 다 똑같은가요?

거의 보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뭐 대동,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지원을 할 때 단체별로, 그 단체에 돈을 이렇게 주는 거보다 사업별 프로포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뭐 획기적인 사업을 하거나 좀 매년 똑같은 사업보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선하거나 굉장히 좋은 이런 프로포절을 낼 때 그쪽에 좀 지원금을 거기에 맞게 프로포절에 맞게 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을 거 같지 매번 무슨 관변단체 위주로 해서 그 관변단체에는 늘 항상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9개 부서가 탈락이 됐다 그러는데 어떤 단체가 탈락이 된 거죠?

보훈단체를 비롯한 남동문화원, 체육회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

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구요. 작년에 지원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또 한 두 개 단체가 또 이번 신청을 안했구요. 총 9개 단체가 빠져 나갔습니다.

늘 하던 사업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답습하는 거 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문제가 많은 것들은 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아이템을 바꿔보는 것들이 좋을 거 같애요.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할 수 있게 그냥 놔두시구요. 자꾸 이렇게 지원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걸려있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말이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 과장님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사실 주관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좀 아이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노력하겠구요. 각 그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가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폐지되는 사례는 뭐 크게 이렇게 많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많은 거로는 보지 않습니다, 네, 몇 건 안됩니다.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모두 6건으로 이 중에서 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직원의 균등한 업무분장 및 초과근무자 관리철저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업무별로는 시기적으로 연장근무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부서의 경우에 업무량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 1월 7일날 정원의 증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직원을 한 명 배치를 받고 계약부서의 업무를 재분장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구요. 지방공무원 수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초과근무관리자에 대한 근무도 불필요하게 연장근무를 하는 것을 적극 지양하고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출근거 및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곳에만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전에 사용의 용도,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부서장이 먼저 인지하고 승인한 후에 집행토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직원교육도 당연히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1동청사 신축공사 등의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입찰 전에 내역을 정확히 심사하여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등 시설물을 시공하기까지는 설계용역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에 이르는 3개 단계를 걸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수1동의 경우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설계 내역에 오류를 그런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하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공사집행의 경우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A/S문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검사 실시계획을 저희는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결과로서 작년에 하반기에는 대상사업장 296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상반기 하자검사실시를 6월말까지 375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자검사시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자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제조시에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그런 사항에대해서는 물품구매시 특허와 독점업체의 기술력의 우수성으로 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의 물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구요.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소액수익 견적 제출 건과 입찰 건을 망라해서 모든 규정 내에서 지역제한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지역생산품 구매실적의 경우에 78건을 저희가 총건수 78건중에서 65건의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83%의 구매비율을 나타내고 있구요. 구매치 못한 거는 특허라든지 구매물품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 가격의 차이 때문에 구매치못한 경우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재 저희 지역업체로 구매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시에 노후컴퓨터의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경로당 등에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가능한 불용컴퓨터를 매각하고 처분하기 보다는 경로당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저장매체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과 공직선거법을 저희가 적용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수요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처에서 저장매체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원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전자입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찰은 불특정한 다수라고 그러면 좀 그렇구요, 공정성은 있습니다마는, 좀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검증이 안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다른 거는 그렇게 문제가,

문제가 없어요?

네.

본 위원이 먼저도 한 번 건의서를 냈던 문제라 팀장님, 뒤에 주무팀장이 내용을 아실 텐데, 제가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 보고 있는데 보통 뭐 청사신축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사업을, 국고지원사업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전자입찰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가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갖고 계약해서 하는 단가보다도 이 전자입찰 단가가 훨씬 더 높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하자가 없느냐. 보면 대부분 하자가 더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를 또 다 주관부서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것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는 아는데 이걸 계속 주관부서에서 위에 로 상위부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러면 바뀌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공무원생활 처음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서요, 저희가 진짜 어떤 사명감을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전국적인 사항을 다 통일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할 때 용역과 시공이 동일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단가를 높게 해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그런 논리가 맞는데, 반드시 용역과 시공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면에 봐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안될 거 같구요. 다만, 저희가 단가를 매기는 그런 업체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대로 주고 4대 보험료 제대로 주고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높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의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입찰을 받은 데서 본인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청을 주잖아요? 밑으로.

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단가가 높아지는 건데, 보통 조금 높은 게 아니라 평당 뭐 1,2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금액 큰 공사로 볼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위에 건의하고 그러면 바뀌어지는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걸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한테 재량권을 줘서 뭐 그, 설계단계에서 기존엔 100원을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한 80만원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재량을 줘서 그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단가를,

재량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인제 지금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뭐가 문제라는. 이런 정책이나 법을 좀 개정하는 거를 건으를 해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하도급 관계라든지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 시정 2건,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5건으로 현재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한 자질향상방안 강구 및 근무이탈방지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익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코자 근무부서별 월 1회 이상 자체 직무교육과 재난안전관리과 주관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집합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지에 기 시달한 바 있으며, 복무 불성실 공익요원 4명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대민친절행정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음용수 6개소와 생활용수 2개소 등 8개소에나 시립도서관 부지내 생활용수 외 1개소를 4월중에 추가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 및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일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매 분기별 수질검사와 매월 소독약 투여 및 시설검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 만의골 등 6개소의 비상급수의 수원을 채취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3월 9일 6개소 모두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3월 2일부터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모두 개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와 비상급수시설물 관리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집행사항이 미흡한 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금현황은 23억8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경 익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바, 작년에는 12월에 논현동 뎅구산 장도포대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확정되어 금년 1월 7일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2800만원이 교부된바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1월 23일 장도포대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심의와 2월 3일에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도포대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2월 9일 금성종합건축사무소와 실시설계 계약용역을 하였고 3월 13일 준공되어 사업비 4천만원 범위내에서 향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기금 대상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시 단체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효율적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남동구 자율방재단은 작년 10월 29일 최초 구성되어 현재 1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3월 5일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외 9개 단체와 각동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음달까지 단체방문 및 협의를 거쳐 구성원의 정비 및 인원을 확정하여 5월중에 남동구 자율방재단구성을 확충 관리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건의사항으로 노후 방독면을 적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독면은 시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는 제품 표본을 수집, 중앙계획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판정시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불합격시는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화한 후에 현재 폐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90년 이전에 보급된 방독면 75개를 폐기하였고, 금년도에도 지난 2월 19일 소방안전본부로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월 24일에 1990년 이전 개인별로 지급되어 회수한 방독면 280개를 일괄폐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효폐기 및 불량판정을 받은 방독면이 적기에 폐기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41쪽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장도포대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도포대지 설치공사는 문화재관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화재관리로서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마는, 장도포대지에 낙석이 기반이 약해져서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시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시 재난관리기금 28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구기금까지 합해서 4천만원 상당으로 범위내에서 장도포대지 주변의 낙석방지망하고 석축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뭐냐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혜택이 아니라 기금들을 좀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게 전혀 뭐 규정에 의하면 거의 뭐 쓸 수가 없으니까 다각도로 이렇게 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한 그거 봐도 전혀 뭐 쓸 데가 없더라구요. 쓸 수 있는 건들이 뭐 다 사유지기 때문에 안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니까 향후에라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금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좀 고민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늘 고생하시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고 힘드신 거, 노고도 치하 드리고 이번에 민방위교육장 개장하면서 가보니까 많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교육을 받은 학생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 교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대처해서 조기진압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구요.

네.

여기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매일 보면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올라오는 단체 뭐, 자총, 뭐 바르게살기 뭐 해병대 이런 데만 쭉 있는데, 이런 데 보다는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보다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시에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단체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참여가 꼭 필요한 데들 있잖아요? 이런 단체가 관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로 말하는 이런 관변단체 말고 그런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많이 참여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재단 자격은 일단 남동구에 거주를 하거나 또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 학교 뭐 이런 총 망라해서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동구 자율방재단에 125명으로 최종적으로 전·출입자라든가 또 본인 의사에 반한 사람들을 제외해서 125명으로 단원이 편성돼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송 그 각 단체별로 하고 이제 동 주민센터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이 관변단체 아닌 분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자율방재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우리 45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세무1과는 공통분야 11건, 세무1과 소관 18건, 총 20개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 다각적인 증대방안 강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분납 등 다양한 징수방법 강구, 체납자 중 은닉재산자 색출과 결손처분시 신중한 처리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44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도 폐쇄기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008년 11월부터 설정 운영하여 각 부서별 정리계획 수립 및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2697건, 4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21건, 11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의 체납액 징수율 증대를 위해 2008년 12월에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요령 교육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금 등 다양한 징수방법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지방세 납세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조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1월중 100만원이상 분납 징수실적으로 1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신용카드 징수실적은 2708건, 1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및 각종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는데 2009년 11월중 재산압류 및 공매예고를 통하여 2억1700만원,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예금, 급여, 매출, 채권 등의 추심을 통해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한 번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체납자 중 재산은닉자의 색출과 체납세 결손처분시 신중한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재산은닉자의 색출을 위해 반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유재산 파악자에 대해서는 조세 채권을 조기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09년 1월 100만원 이상 체납 및 결손자 2915명에 대하여 전국지적정보재산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산조회결과 유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납처분실시 및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담세 능력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사실상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결손처분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파악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토록 하며, 결손처분시 납세자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 45만 구민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올바른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분납, 뭐 카드로 납부하고 이거 나왔는데 완결로 나와서요. 1월중 분할납부가 28건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전년대비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구요.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 강동구에 한해서 8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요. 한 5억정도를 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3억 정도가 큰 건은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걷은 거네요.

네, 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구요,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1월중 신용카드 징수실적이 2700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고액체납자가 아니죠?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완결은 아직 아닌 거 같은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또 하나는 체납자중에 재산은닉자 색출을 했는데 조회의뢰자가 체납자가 2915명이라구요.

네, 네.

대부분 어떤가요, 내용이.

저희가 2900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2월말경에 1100명이 재산이 있다는 걸로 회신이 와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구요. 1700명 정도는 무재산으로 나와갖고 별도 계획을 세워갖고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재산은 있는데 은닉해놓은 거네요?

네, 네.

네,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현년도 징수율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목별 체납자 징수독려와 전직원 체납자 책임지정제 운영, 송달 불능분 부과철회 실시와 납부홍보활동을 확대 전개하는 종합 징수체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세 고지서를 3회 9만4572건에 114억8772만4천원을 발송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44억7277만7천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 책임징수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플래카드, 포스터 등 6회의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율 고취를 위한 연찬회를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 세무1과, 2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하기 위한 과세오류 대책을 마련하여 법령 및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등을 제외한 과오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복 발생되는 과세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부처리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세목담당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과세오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 구에서는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토록 한다는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와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려해서 기업체 4133개 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물론, 지방언론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정확한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관련 법규를 검토중에 있으며, 실제 집행할 경우 사전 교육을 통해 최대한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어르신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법을 뭐 하겠다구요? 하고 있다구요?

네, 지금 뭐 지방세법이라든가 또 우편법이라든가 이런 걸 관계법령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아요?

작년에는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시범으로, 네.

네, 우리가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까지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전체 다 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두 개 동만 시범적으로,

네, 시범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본 사항입니다.

해본 결과 어때요? 장·단점이.

네, 고지서 송달율 같은 것이 좀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침은 저희도 확대하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어르신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복장도 통일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야간에 요새, 주간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만나지 못해서 몇 번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작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도 건당 평균 100원씩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건 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운영 해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니까 뭐 어르신들 복장 뭐 조끼 입으시고 가방까지 다 맞췄던데. 복장은 통일이 되잖아.

아 저희는 맞추지는 않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예산에,

할 예정,

네, 예산에 요청,

근데 신문엔 한 것처럼 딱 해서 나왔던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사진까지 나온 거 같던데?

아니 저희 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데 뭐 고지서를 몇 번 가는 거는 누가 하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번 가야 만날 수 있고. 어쨌든 잘 조례에 제정하셔서 뭐 단점이 있으면 이미 샘플링을 한 번 해보셨으니까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7일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과로 전입한 김성자 가족관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개선 2건, 건의 1건 등 총 7건으로써 그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인확대를 위해 전자민원발급절차 홍보 강화 등 6건이 완료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필요한 동이나 장소에 대한 발급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설치될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에 시정사항으로 추진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필요한 동이나 장소에 대한 발급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 우리구는 구청 및 시청 민원실에 각 2대씩 총 4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 주민센터 및 전철역사나 종합병원 등 외부 다중이용장소 중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치 기준은 인구 3만이상 되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즉결민원 발급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발급량과 거리 등을 감안해서 적정 동으로 선정하겠으며, 지하철 역사나 종합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외부 다중이용장소에 2010년 1월경 3대 정도를 사업비 8100만원을 들여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구청에 2002년도 설치되었던 노후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날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모두 마치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