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창섭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송창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창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창섭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창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재임중에 계시고 현재 다 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2만 대덕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부득이 예년보다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은 2008회계년도 가결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최근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에도 일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연말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금년도 초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사업중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5%인 189억 2,400만원이 증가한 1,830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1억원으로 당초예산 1,613억원보다 11.6%인 1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6,500만원 보다 4.3%인 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8억 7,900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교부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당초예산보다 18억 4,000만원 증액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3,8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800만원으로 이는 교부금으로 받은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에 10억원과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실시한 행정평가시 자치행정분야와 건축행정분야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2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등 3개 사업에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과다계상분 9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인 8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5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분야 신규 보조사업 및 변경분 등 36억 2,000만원이 증가한 535억 8,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 7,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구민숙원사업인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총 5단계사업 중 4단계 사업까지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 일반회계,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 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인건비 중 33억 8,400만원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연말에 구 자치행정분야 평가시 우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원, 평생학습원 및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등에 5,100만원, 본청 천정텍스교체비 부족분 2,000만원, 의회홍보광고료 및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10건에 35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부의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성과상여금 등 5건에 1억 4,800만원, 의회의원 월정수당 1,700만원과 예비비 3억 3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어 총 17건에 3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1억 8,400원,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비 1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별 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인부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3건에 3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동춘당 옥외소화전 설치에 1억 2,0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운동기구구입비 1억 1,400만원, 대덕 스포츠클럽 운영에 7,000만원, 전국체전 운영비 3,5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3,000만원 등 8건에 4억 2,9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인력인부임 2,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여 총 9건에 4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사업비 6,000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 사업비에 2,200만원, 청결도우미 운영비 2,200만원, 전국체전행사 청소관리에 700만원, 가로휴지통 정비에 3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2건에 6억 8,800만원, 신대동에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사업비 5억 6,000만원, 대덕 재가노인센터 신축에 5억 3,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억 4,4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3억 1,900만원 등 37건에 20억 3,2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원 등 6건에 10억 3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총 48건에 3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8,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800만원, 의치·보철사업비 5,3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4,500만원, 방문 보건사업에 4,400만원 등 14건에 3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에 3,800만원 등 4건에 6,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8건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4억 1,100만원, 이현동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1,10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지원에 1,1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26억 6,200만원, 비래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 8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재해위험시설 예방공사에 5억원, 오정동 외국인학교 주변도로개설사업비 2억 7,300만원, 어린이보호 CCTV설치 사업에 2억 7,000만원 등 10건에 44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무단 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사용료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1건에 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비 20억원, 배오개천 재해위험 예방공사에 5억원, 오정동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3억 3,9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 4,800만원 등 9건에 62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공고료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0건에 6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진료비 등 2건에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건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통합고지 및 말소관리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과 명예주차요원위촉장등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등 총 2건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년 만에 한번 있을 만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미확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일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 운영이 전례 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재원 확충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2009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편성한 것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있죠?

예.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행을 하게 됩니까?

먼저 전년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는데, 아마 본예산 7쪽에 보면 발행한도가 74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11조 2항에 보면 발행한도 안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 의결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듯이 거쳐야 되는거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에 보면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라든지 편성을 해서 오늘 같은 날이던 아니면 전일을 기준하더라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의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의결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결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아무리 제도가 그동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보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 지침에 의결을 예산안에 포함해서 승인이 되면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전제조건이냐면 사전에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할 경우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반듯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다른 차입행위를 한 경우에 한번이라도 지방의회에 의결을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결이 어떤 의결이냐. 사전의결이냐 아니면 예산안의결이냐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를.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산안 의결로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해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 지방채를 어떠한 조건으로 또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줬다든지 이 예산서 안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으로 조사를 만들었다든지 명세를 주신게 있습니까?

제가 1차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2월 25일날 위원님들 연수 가실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자료를 한번 드렸고, 그 뒤로 상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환예정계획을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정비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미흡했다 이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은요, 물론 그런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서 설명을 해서 의결이든 동의든 어떤 그런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거구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22만 대덕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좀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년에 올까말까 하는 경제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것도 승인도 안 받고 또 구체적인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는데 이 자체를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아무 의결도 안 받고 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면서 예산서에 보면 여기 도시녹지팀에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만 간단하게 넣어 놨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도 이렇게 해서 책자든 뭐든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성의도 없구요. 진짜 우리 위원 10명 모든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을 이렇게 심려 끼쳐드린 것은 죄송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시해드렸고 그런 부분,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얘기가 오간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이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5대 위원님들한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성향 이런 것을 미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지방채가 예산에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방법이 옳더라도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某)박사님의 책자에서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일종의 지자체 의무부담이고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되는 예산내역이 세출예산안에 포함됨으로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채 발행여부가 미리 결정되어야 지방채로 들어오는 세입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규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채와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여부의 의회의결은 예산안과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런 법을 위반하고 보면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여지면 물론 다음부터는 반듯이 청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건은 협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수렴 한번 해보셨습니까?

방금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책자 최민수 이 분이 의회, 국회 전문위원을 하신 분이고 저도 전문위원할때 이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의 저서에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은 의회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에서 개인의 책을 저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론이다. 정론은 이 분이 주장한 학문이고 저는 정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론은 제가 이것을 지방재정법을 만들고 법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쭉 지방재정하면서 지방재정을 위해서 이번 지방채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뭐냐면 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를 귀속할 수 있는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7년도 8월 8일 재정4863호로 회신해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물론 법령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의결을 지방채발행의결로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운영을 우리 5대 위원님들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성향을 제가 몰랐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도운영을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법에 하자다, 위반이다 이런 것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귀속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단, 여기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마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효율적 측면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저희들,...

잠깐만요.

계수조정이나 이때 말씀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원래 이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지방채이고 지방채는 부채 입니다. 사실 재정의 건전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 앞서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 국·시비의 예산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담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제가 짚어본거구요. 이 구민들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자가 있을 겁니다.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긴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텐데 이자가 4%라면 1년에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라면 1억입니다. 이 부담은 구민들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자체가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했어야 되는지 여부도 사실 충분히 검토를 의회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출예산만 심사를 하다보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그것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사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구요. 앞으로 이러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적인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비나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한 그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각 기관, 그리고 모임, 많은 우리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런 것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여론수렴도 충분히 해서 이런 것,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하고 의결까지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한 일은 아니다, 생각이 되구요. 특히 지방채 발행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차입하시고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저번에 팀장님 보고하셨을 적에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한 어떤 조직까지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셨으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을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를 바라구요. 발행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과 그리고 할 수 있다 보다는 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 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 내지 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준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진짜 기슴깊이 새겨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위원님의 심사숙고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5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전국의 230여개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참 이게 지방자치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무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 20%가 채 안되는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지방자치가 가능한 것인지, 진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이 근본적인 조세제도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아마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조세제도가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어려움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조세제도가 제도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지방에 맞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런 노력을 너나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구요. 그것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세 관련한 내용들의 일부 변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제도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예산 이런 규모 정도 가지고는 한없이 중앙에 대해서 굽신대어야 되고 또 한없이 졸라야 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원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에 주민들을 위한 구민을 향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재원을 얻기 위한 물론 현 제도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러한 제도를 바꿔나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백년에 한번, 십년에 한번 있을가 하는 경제악화일로에 선 예산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기획팀장님 지금 기획업무 맡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첫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첫 예산안에 빚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인데 원안가결이 건전성인지 의구심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건전성을 얘기할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또한 조기발주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초급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들은 지방의원들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써 주민들의 권익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될 사람들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정말이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 아니면은 지방채가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때 발행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민하고 권익하고 편익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이 아까 조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이지 안타까운게 우리 지방세로 걷어들이는게 3개 밖에 안 됩니다. 광역시세가 13개구요. 그 3개 범위내에서 세외수입이 170억 밖에 안되고 우리 대덕구에서 관장해야 될 인건비는 420억입니다. 이런 재정의 기형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통교부금이든 도전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재원조정교부금 일환으로 내려오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 인해서 우리 구, 어떻게 보면 최저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있는 우리 구를 길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건전성입니다. 먼저 수지균형이 맞춰져야지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나오게 되는거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만 되고 일단 쓰고보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안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념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정책안을 내놓고 하나의 시행을 하더라도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는 선상에서 서로 고민을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덕구민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빚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자만 내겠지만 우리 대덕구민, 우리 후세들이 다 갚을 빚이고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여러가지가 문제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다 충정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개인적인 위원님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계획을 입안하실 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의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의원 아까 중앙정부 얘기들도 하시고 포괄적이고 큰 틀이라 감히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존재함은 지방의회가 굳건히 서야만 된다 라는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지방재정을 요구하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을 우리 의회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불현듯 들어오네요. 위원님들, 어떠한 사안들이 쟁점이 됐을 때 그런 변명보다는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리만의 자치를 실현해보는 그런 기회가 이번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제안설명에서 조정교부금 9억 6,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이거든요. 당초 283억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줄다보니까 예측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273억 3,8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9억 6,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삭감될 소지가 있다고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삭감해서 우리가 통지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시에서 이것밖에 못 주겠다. 당초에는 283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273억으로 줄여서 통지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조정교부금 내에 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최종배분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으로 해가지고 9억 6,200만원이 감액됐다 라는 말이잖아요.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우리 유가보조금에 따른 재원부분에 있어서 재원만 내려왔고, 인건비라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경비가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서 보존분에 대해서 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오기를 재원보존차원에서 내려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통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일관했는데 굉장히 불쾌했었고, 무시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 보통교부금이 10억을 감액시켜 놓으면서 그것으로 대체했다 라고 하는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구요. 시에서,...

답변 자체가 보통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일괄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우리 박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교통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박종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랑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답변 자체가 보통교부금으로 딱 정해가지고 물론, 보통교부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꼬리표를 달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통교부금이 나왔으면 그쪽으로 대응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왜 아까 이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보존을 해준다 라고 하는 우리 대덕구만의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지방자립도 18%를 우리 임대성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끌려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위기관에 그 길들이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때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의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요구할 부분을 당당히 요구했던 것이지 무슨 우리가 적선이나 바라는 것처럼 이야기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아봤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구요. 불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보통교부금으로서 거기하고 접목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는거죠?

예, 저는 시에서 그런 일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답변을 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당성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답변한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보존차원에서 주는 것도 이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를 거기다 몰아부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조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의회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답변 자체를 전년대비 10억을 감액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일환으로 보존을 했다 라는 그 내용으로 답변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질의 일단락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요.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 있죠? 삭감한거 2억 5,000만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이게 저는 이것은 모르는 사업이구요. 예산편성 과정은 조금 가내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확정내시할 때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돈을 준다고 했다가 회수해버린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그 관계는 사회복지 하실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아니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심의 맞어요?

전반적인 기획팀에서는 예산을 하는거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획감사팀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 2억 5,000 준다고 하던것을 바로 본예산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추경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최소한 그정도 업무파악은 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이것은 담당 우리 사회복지팀 예산을 심사할 때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팀장님 맡으신지 2개월에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세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보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5,000만원을 하게 돼서 그것을 못하고 미확보된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할 때까지 또는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요구안으로 한번 삭감조정을 해보자 라고 논의가 있던 사업이예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제가 참 아이러니한게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주겠다고 가내시해놓고 불과 몇 달만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늘 지방의회에서 검토해보고 의회에서 하는 말들을 집행부가 조금씩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뭐 팀장님 업무파악문제보다는 그러한 어떠한 절차들이 늘 우려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부득이 원안가결만이 되는 것이고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 때는 그냥 기수역할이나 하다 가면 되는거고. 그런데 모든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냥 써놨으니까 위원님들은 보시고 원안가결해주세요 그런 일이고, 그러고 나면 불과 한, 두달 만 지나고 나서 예산편성서에 올라오면 늘 본인들이 어떠한 권한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올려놓는지 과연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거예요. 팀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어떤 예산심의을 해야 되는거예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 마음이 안드는 부분도 계실테고 그럴 겁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위원님들의 마음을 저도 100% 헤아리지 못하지만 위원님들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심의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에 가보면 개보수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탄진동같은 경우에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분들하고 시행할 때 주말에 시행을 하면 주민의 불편은 좀 덜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각 동에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 및 민원지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3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쭉 접수를 받았는데요. 강의 요청이 30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강사, 대충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매주 목요일 당분간 저희들이 강사교육과 강의시행을 다음주 말이면 본격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대덕구민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예, 우리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원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저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 아시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복지지원팀에서 사실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이관됐는데 우리 원장님, 위원님들이 혹시 알아듣도록 업무이관에 대한 설명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3층에 오면서 자주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위원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덜 나와서 불찰을 저지른거 같으네요. 기본적으로 업무이관이 되면은 해당 부서 팀장님 내지는 원장님은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시는게 서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할 하죠.

관리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예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습니다. 제가 수시 전화와 요즘 모든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의 결재 과정이나 관장님 전결사항도 제가 다 보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에 도서관장님 계실때 없어도 됐다 라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아니죠.

어떠한 이원화가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듣고 의회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면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 방법을 듣자고 하는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 또는 이관된 그런 업무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도 이세형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이 신규부서로 등록돼서 업무가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130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예산이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몇명 정도나 교육받고 계신지 아세요?

예, 2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예.

혹시 대상이 상향조정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14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죠?

실업자하고 그중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미진학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실업자, 재취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직업훈련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최소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아는데요, 지금 대상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런 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심사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 분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거예요?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것이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없다고 하면 그 분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로 또 지원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굳이 여기 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실업자 재취업훈련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고용촉진훈련하고의 예산이 제가 보는 것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재취업훈련이 더 금액이 많아요. 전에 예전에 보면.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된 이런 실업자 재취업훈련대상자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에서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 도리인 것 같거든요. 현재 22명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 예산이 총 몇 명정도 대략 산출된 겁니까?

이것이 전부다 다릅니다. 직종마다.

물론이죠.

간호 조무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이 400만원 들어가고 어떤 6개월짜리는 100만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 계산해보면 이 돈 가지면 거의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숫자 정한 겁니다.

전년도의 경우에 예를 들면, 편성한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죠?

거의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음식소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안된 겁니까?

아직 안된 겁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지급될 예정이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말경에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현금이 나가는게 아니고 매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봉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음식점이 되는 겁니까?

음식점, 식당, 미용 여러가지 모든 업소가 해당되는데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소를 몇 개를 선정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맞추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천개 업소가 선정될 수도 있고, 백개 업소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거죠?

지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시에서 관리하는 소비자 모범업소가 54개가 있었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53개 해서 107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107개 그러면 거의 100만원 정도씩인데요.

아닙니다. 100만원까지 안가구요. 10만원 미만입니다.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하나에 1,650원인데 한 7, 8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거의 쓰레기봉투 작년에 올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예.

예,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청소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 5분전인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할까요? ( 위원들 의견 분분 ) 예, 그러면 심사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계수조정하고 심사는 지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본부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 제천같은 경우에 난리를 쳤는데 전부다 음성으로 밝혀져가지고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비밀리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발표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구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자체가?

모든 것 자체가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는거예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년 정도 지난, 제천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때도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송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오후 신탄진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는 상서·평촌재정비촉진계획주민공청회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존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차입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사업 구비 미부담액, 증액계상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기타 주요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보조사업 중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시 아쉬운 점은 향후 지방채를 발행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사전에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사전의회 의결을 거친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몇 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시에 위원님들 얘기가 사전사용예산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집행해주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채 차입에 대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당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사회도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대덕구청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서 의정활동을 할 시에 주민의 의견수렴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주민들을 뒤에서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아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수렴이 오히려 외곡될 수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대덕구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정활동, 우리 공무집행을 행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