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군기에 포함되어 있는 CI는 영문표기법이 변경되기 전에 개발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고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장성군의 새로운 이미지 체계인 도시마케팅을 전개할 목적으로 CI가 변경되었기에 장성군기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CI변경에 따른 군기, 문장과 휘장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형규입니다.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유료화에 따른 관리규정 및 사용료 등을 조례에 맞게 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휴관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내내 개장을 하였습니다마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2입니다. 관외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40%를 추가 징수하고, 체육시설 사용시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입니다. 다음은 아카데미하우스의 자료실 단축 운영 및 휴관조정입니다.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자료실을 19시까지 3시간 단축운영하고 공휴일은 휴관하나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개관하고, 단 1월 1일, 설, 추석은 휴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37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변경입니다. 6페이지 별표 2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관 시설에서 경기장별로 별도로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연습사용료 금액이 같고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홍길동체육관으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습사용료는 1회 기준으로 개인당 일반은 1천원, 학생, 군인은 7백원,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은 5백원으로 하고, 20명이상 단체일 때는 일반은 7백원, 학생, 군인은 5백원,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은 3백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은 1회 1인 기준 주간에는 개인 일반은 1,500원, 학생, 군인은 1,300원,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은 1천원, 단체는 일반은 1,200원, 학생, 군인은 1천원,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은 8백원으로 조정하고, 야간 개인은 일반은 2천원, 학생은 1,600원, 경로자, 어린이는 1,200원, 단체 개인은 1,500원, 학생, 군인은 1,200원, 경로자, 어린이, 장애인은 1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 체육관의 활성화와 월 회원의 다수 확보를 위하여 월 회원의 1일 사용료 20배를 분기회원은 월사용료 곱하기 100분의 85로 5만원 1천원, 반년 회원은 월 회원의 사용료 곱하기 6의 100분의 80으로 9만6천원, 연습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전국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과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매입입니다. 종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26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건립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와 매매 대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보건의료원 인근 장성읍 기산리 478-38번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적공사 장성지사 옆 장성읍 영천리 796-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하게 될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험사업은 총 사업부지 69필지 15만 9,589제곱미터 중 군유지 7필지 6만 6,532제곱미터를 제외한 62필지 9만 3,057제곱미터와 건물 15동 2,083제곱미터를 취득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호수 2백호 중 50년 장기임대 70호와 30년 임대 60호 그리고 70호는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 젊은 인재를 귀농시켜 농산업의 핵심 주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에 입주자가 정착하여 생활활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황룡 행복마을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황룡 행복마을 사업지구내에 건립하게 될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한옥형으로 연면적 6백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6억 군비 4억 등 총20억원입니다. 끝으로 제2실증 시험포 부지변경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실증 시험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9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장성 소방파출소 뒤편에 있는 장성읍 유탕리 1320-1번지외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 인근에 있는 장성읍 수산리 283-1번지외 6필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및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쪽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부터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성군 CI가 영문표기법 변경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31일 변경 개발되어 이와 관련된 장성군기 조례의 군기, 문장, 휘장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군정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된 장성군 문화시설 사업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외거주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연중 개방에서 매월 셋째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에 대해 휴관을 하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40%를 추가 징수하고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하우스 자료실 열람 마감시간을 22시에서 19시까지 3시간 단축하며, 연습사용료에 있어 홍길동체육관은 통일하고 테니스장은 상향조정하였으며 분기, 반년 회원권은 20%까지 할인하는 등 운영의 합리화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종합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매입은 당초 장성읍 기산리 478-38번지 토지 1,111평방미터를 감정가 34억원에 매입하고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유주가 33억 9천만원을 요구하여 당초 사업비에 적합한 장성읍 영천리 796-4번지 1,236평방미터를 구입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전 부지매입 계획시 소유 등과 원만한 협의와 정확한 예상가격을 파악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편입부지 건물 매입은 우리군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뉴타운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62필지 9만 3,057평방미터와 건물 15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이 2009년 1월 27일 확정되어 금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순기에 의한 정확한 계획과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룡 행복마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황룡 행복마을 단지 내에 국비 80% 지원을 받아 20억원 사업비로 한옥형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황룡 행복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이 91% 수준으로 다소 지연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실증 시험포장 부지 변경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협소하여 인근의 토지를 구입하여 시험포를 확장하려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당초 구입예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매입조건이 타당한 인근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전 실증시험포장 확보 계획시 실지 구입가격의 정확한 예상과 토지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가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언제 처음 제정되었습니까?

‘96년도에 됐습니다.

‘96년 몇 월달에 됐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월 30일에 됐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써왔던 CI가 JANGSEONG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에 따른 군기라든가 휘장 그 외에도 마을의 게양된 군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마을에 대한 군기까지 교체를 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요사업비 같은 것은 확보 하셨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가루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을에 있는 군기 같은 것 교체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가? 군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CI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기획실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장, 문장 뿐만 아니라 전체죠?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은 변경된 것은 없죠?

네.

단지 글자 문안만이죠?

네.

변경에 따른 모든 것은 주민부담 없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이번만...,

사회단체에서도 연설대나 보면 장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CI가 변경된 곳에서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조사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CI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상표등록은 언제 끝냈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상표등록을 마쳐야지 사용을 할 건데 상표등록을 하셨는지 해서...,

추론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이 되지 않고 추론중에 있는데 CI를 사용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CI를 현행 행정기관에서 두 가지 CI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현재 상표등록을 해서 공표가 되든지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텐데 기존에 상표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표등록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구두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물론 장성군에서 경쟁적인 상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시비걸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등록도 마치지 않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언론단체에서 상표등록이 끝났냐고 물어봐요. 사실 저희들이 설명을 받을 때 이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상표등록도 안 한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시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표등록은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고 CI 자체가 변경이 됐으니까 군기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개정이 되는 선포식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표등록을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습니까?

상표등록은 특허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은 상표등록도 마치지 않았는데 군기가 매우 상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자칫 시비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시비의 거리 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CI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의회의 설명회까지 마쳤으니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모 언론단체에서 군기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말씀을 해요. 같이 쓰지 말고 한 가지 것을 써야 하는데 현재도 두가지 CI를 사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궁색해요. 말은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1년동안 CI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으로 했고 왜 그러냐면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이 있는데...,

구CI를 1년간은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자동차는 새로 구입할 때 바꾸려면 그때부터 바꿔가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들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구요. 이것은 법률자문을 다 거쳐 가지고 군기 전체하고 CI 하고는 추론이 되어야 군기를 만든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실 거죠?

당연히 책임을 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CI는 장성군만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CI를 만들어 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먼저 했는데 왜 너희들이 사용하느냐는 시비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칙은 상표등록이 끝난 다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표등록법이 다 있는 것인데 물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비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한 자문을 받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비거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고 갑시다. 이번에 개정안에 사용료를 보면 현행은 월 사용료를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개정안을 보면 월회원은 1일 사용료 20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길동체육관을 한달에 쭉 사용한다고 하면 2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주간을 테니스장을 이용하면 3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야간은 4만원이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됐다는 것입니까?

네.

그전에는 2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야간은 배로 받는 겁니까? 올린 거예요?

네.

이것은 기준이 없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1일로 사용했을 때 월 사용하는 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1일 사용료 20배만 받는 것은 한달 30일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20배만 받는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상황에 따라서는 대관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20일만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한 것인데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월 사용자에 대해서는 몇% 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20일로만 계산하니까 대관이 다 안 되더라도 봐 주는 편이죠.

월사용량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회원이 사용하는데 불만이 없겠죠?

네.

전기료는 충당하겠소?

훨씬 못 됩니다. 그래서 테니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5만원정도 전기료가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야외에 있는 시설이어서 겨울철에 직원들이 눈 오는데 제설작업을 다 해 줄 수도 없고 관리를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생활체육회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에 해당되는 25만원은 위탁경비로 받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평균적으로 맞겠다는 거죠?

네.

일단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때그때 주민들이나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변경하도록 하십시오.

네.

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질의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몇 명이나 되는 가요?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테니스장이 1회 주간 1,500원인데 운영의 묘를 상당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사용료인데 연습을 하러 들어 왔는데 그 분이 아침 9시에 와서 7시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안 나가고 하면 1회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자체가 고된 운동입니다. 실제 2시간 이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1회 시간제한을 둬야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 회원이 몇 명이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너명 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연습하고 갈란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요. 이런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운영하다보면 그런 것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에 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랄지 제한적인 것이 있어야지 한 두사람이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예상이 아니라...,

그런데 전체 가입되어 있는 동호인 숫자가 그 정도 되더라도...,

선의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테니스를 하러 예를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불쾌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와서 감정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체육인으로서 표현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와서 하루 종일 해 버린다. 쉬어 가면서 하면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체육활동의 일부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9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안 나오면 1회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선량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이용하는 체육인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분들도 선량한 관리로 공공시설물이 오래가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장님이 읽어 보실랍니까? 10조 제1항만 읽어 보십시오.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할 때가 아니라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그 부분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하시기전에 재무과장님이 사전에 양해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법상으로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다시 또 이러한 편성전에 안 올라오고 동시에 올라 올때에는 앞으로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변경된 곳이 두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편성할 예산은 없지요. 앞전에 승인해 준 예산만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보훈회관이라든지 또 실증 시험포장 부지매입에 대한 변경은 앞전에 세워줬던 예산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가격으로는 당초에 의회 의결을 받은 부지는 못 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사고자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고 요. 위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해 주면 변경승인했다고 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할까봐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증액은 없고요. 위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위치변경에 예상취득가격이 앞전보다 상향되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증액이 되었길래 추가예산 반영은 없고 단지 위치만 변경해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조례관계는 물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보셨지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관리조례를 하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썼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사단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미 보훈회관이라든지 삼서 뉴타운이라든지 용역비 일부라도 승인해 주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라고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동안에 임시회를 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사전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면 어제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 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막다른 곳까지 가서 큰소리가 나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제 모 기자보고 보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오죽하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으면 책임 있는 사람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런 것들은 재무과장 뿐만 아니라 밑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의회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강성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자, 다음연도 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그 전년에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연도내에 특별히 발생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자하는 것이 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왜 의회에서 그러느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과소장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일부 직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이번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이 그 사업이 갑자기 확정되어서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랬지...,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변명이 불과하냐면 뉴타운사업 때문에 전국에서 5군데를 해 놓고 제일먼저 한 곳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장님의 말씀대로 대통령이라도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이해는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뉴타운사업 부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전에 와서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는 상정을 하고 바로 되는대로 임시회 기간동안에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전 얘기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전 얘기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계획에도 없는 추경예산에 막대한 43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재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해요. 업무량이 많으면 사전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회기동안이라도 해서 올리겠다고 사전에 얘기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타협해서 할 것 아닙니까? 또 간담회 때 와서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면 변명이니까 그런 변명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훈회관을 한번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고 변경승인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보훈회관 땅이 우리 공직자와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직자 친인척관계 땅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강성주 위원님께서는 매입가격하고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옮기는 사유 속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예.

항간에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말썽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는데 그때 저번에 관리계획할 때 틀림없이 거기 사겠다고 했어요. 다 얘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바꿔 주시면 틀림없이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그 사람이 땅값을 올려버리면 바꾸는 것 아니에요?

다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의회에 와서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 말고 다른 곳에 하라고 제2장소까지 제안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고 틀림없이 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를 지주가 많이 들어가서 못 산다는 것이 이유인데 다른 이유가 또 있지요? 다른 이유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해 드리면 틀림없이 소장님이 변경 안 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나가면 지주가 소장님이 틀림없이 사겠다고 했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의회에 와 가지고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아도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따지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물론 같은 금액가지고 땅을 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도 행정에서 자꾸 번복을 하면 일관성도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황룡행복마을 단지내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서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남개발공사측에다가 한번 더 건의해서 행복마을내에 대한 부대시설로 보고 전남개발공사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기증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 봤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짓는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목적이 있는가? 단지 내니까 개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예, 추가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측에서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공공도서관 관계에 있어서 안 지어도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상 안 지어도 어차피 단지내에다가 공중목욕탕을 짓는다든지 노인들이 쉬는 노인정을 짓는다면 모르는데 그건 다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공도서관을 굳이 우리군에서 아카데미하우스내에 가서 좋은 공공도서관이 있고 시내권에도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만 별도로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되는가 조금 회의감이 느껴져요.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참고로 한번 전남개발공사에 건의를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해 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중에 빠진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내에서 ‘69필지 중에서 군유지 7필지를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무상공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군유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놔 두고 새로 매입하게 될62필지 9만 3,057제곱미터도 매입하게 되면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군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뉴타운조성사업비가 절약된다고 거기를 위치선정의 배경도 되는데 43억이거든요. 지장물을 포함해서 43억인데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데에 땅을 사면 그 돈을 가지면 더 좋은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뉴타운조성을 하면서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군유지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건 어쩝니까?

군유지도 6만 6천여제곱미터가 있지만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유지속에 있는 15년～20년된 감나무가 있는데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소득작물이 있으면 당연히 땅값보다 비싼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인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가 단장님의 생각은 어쩝니까?

일단 군유지 문제는 토지매입 하는데 토지가 42.7%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값은 저렴하게 들어가고 군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와서 사는 곳은 인근에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사과단지를 분양하고 또 초기에는 박상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사과단지를 하면 4～5년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별도의 생활정착자금을 1년간 정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도 제정을 해야겠고 초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를 100세대 100헥타르를 주면 최초생산이 4년인데 복합영농체제로 들어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사과만 쳐다보고 정착할 수는 없어요. 복합영농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군에는 어떻게 그 여건을 만들어 주겠냐하는 문제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물류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물류를 하면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군에 기반을 두고 살라는 것이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직장은 광주에 있는데 저녁에 와서 잠만 자라고 뉴타운사업비 428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래사업단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428억이 전부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장성군 예산이 180억정도가 들어가는가요? 우리 군비가...,

군비가 토지만 18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행스럽게도 사과단지를 100세대는 1헥타씩 준다고 하는데 그 다음 100세대는 어떻게 수용해서 장성군에서 안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사실은 그쪽에 대해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런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답을 줄 수 없어서 참 막막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갑갑하거든요. 뉴타운을 하면 무엇을 하는지 또 거기 들어가면 어쩌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주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답이라도 하겠는데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만들 것인가는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자료를 줘야 하는데 안 줘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런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바로 용역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얻고 우리가 입주자확정을 11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행복마을내에 공공도서관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신축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도 안 된 상태에서 취득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낸 것입니까?

신축하기 위해서 의회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직 신축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것이 그 신축을 안 해도 무방, 해도 무방 아닙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갖고 신축해서 무상귀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해 놓으면 어쩌겠어요.

제가 그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단장 이야기 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입니다. 명칭은 공공도서관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16억을 받아서 군비가 4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커뮤니티센터로서 마을회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 그런 회관기능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16억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복마을로 지정되면 패키지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분양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런 패키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억 사업에는 국비 16억에 대해서 사실상 명칭만 공공도서관이지 마을회관의 성격이다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들어야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답변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황룡행복마을은 부지가 조성할 데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안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군에서 부지를 사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전남개발공사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내에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으면 전남개발공사에는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단지 조성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복지시설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땅을 다시 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땅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축물을 20억 규모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본 예산에는 복지시설예산을 전부 삭감했어요. 삭감한 의회의 뜻은 행복마을이 가시화되었을 때 짓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조성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요새 가서 보면 상당히 공사가 느려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공사가 차가 몇 십대씩 들어가던데 요새는 공사가 느려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런 행복마을을 기왕에 하면 복지시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가시화 되었을 때 하자라고 해서 저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 형태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런 맥락하고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마을이 가시화되어서 입주자도 선정이 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해 놨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왜 못 지키냐 하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고 우리가 보류하는 것은 예산삭감...,

그것은 강성주 위원 개인 뜻이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복마을에 가서 보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돈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이쪽에 땅 산 것 누구 개입되어서 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냄새가 나던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누구 해 가지고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났어요. 그것 사실이에요? 앞으로 땅을 삼에 있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도와 준 사람들 사준다든가 그런 냄새가 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보니까 땅을 먼저 안 받고 사는 방법으로 해야지 땅값 올리고 누구 것 누구 것 땅 사주네, 누구 것 경매 받아서 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이것 군수 죽이는 거예요. 군수님을 다음에 또 한번 하게 하려면 참모들이 잘 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소문 안 나게 하세요. 이 땅 보니까 냄새가 나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기관도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정해진 가격으로 사게 되거든요.

내 땅이 저기 있어요. 내 땅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특혜에요. 누가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안 해서 한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야겠는데 주차장을 할만한 곳에 해야 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해 가지고 군비 축내고 성과로 해서 도와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그렇지 않았냐 해서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치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거예요?

위치도 상당이 좋은 위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에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너무 오래해서 쉬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가 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가서 볼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기훈씨 아버님 땅이라고 공직자 땅이라고 나왔는데 대장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 친인척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 봐야 할 이유가 있으면 가 보고 그렇지 않고 도면을 보고 우리가 의결한다든지 부결한다든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 봅시다.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회의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행자위원회 간사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면 간사는 무슨 필요가 있고, 위원은 무슨 필요가 있고, 위원장은 왜 필요있는가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상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간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개판 마구잡이로 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존중해 줘야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지는 사건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강력히 반영해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님! 제가 질문도중에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아까 정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타협을 하자는 말은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왜 정회를 하냐고 박광진 위원이 물어보니까 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타협을 하자고 했으면 행자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주재하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방금 가자 부타 한 것은 아까 위원들의 여론이 그랬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 우리가 개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질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마이크 켜고 우리가 개에요? 개판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행복마을 농어촌공공도서관은 물론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업계획 일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꼭 공공도서관이 아닌 복지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