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등 직제 순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6-6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이 추진 중에 있지요?

작년 11월 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건물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건립하는데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건물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건물을 짓고 나서나서 장비보완 기능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안에 별도 작업할 수 있는 기능보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국도비 확보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까?(예) 원래 8억에서 군비가 안줄었습니까?

근로작업장 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몇 차례 그쪽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삼회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자주 가셔서 공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식당은 자주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보지 못하고 간혹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해보셨습니까?(예) 식사도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특히 장애인 식사를 해보려 하는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6-2페이지에 지금 경로당 지원 360개소 7억7,300만원인데 운영비하고 이번에 특별난방비 2회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특별 난방비가 어떻게 가지고 나온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되었는지 경로당에서 보통 부락의 경로당에 돈이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돈이 무슨 돈인 줄 몰라 가지고 저도 전화를 몇 차례 받아봤는데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다 특별 난방비가 나간 부분은 유류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것 말고, 그것은 조금 밖에 더 나간 것이 없고 별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특별난방비 별도 나간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대가 안상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전기요금은 3개월분 해가지고 에어컨 전기요금 나가고 1회분 지원했지요, 전기요금 3개월 1회 나가는 것은 전기요금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연 1회 나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에어컨 가동비로 5만원씩 주는 15만원 아닙니까?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1년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에어컨 별도 주는 것은 3개월 주는 것 별도 안있습니까? 연중 주는 것 말고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주고 있고, 나머지 들어가는 돈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문자 과장님 계실 적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 경로당에서 여자노모당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름을 남자 쪽에서 통제를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못듣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곳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방비하고 남자 쪽으로 나가니까 여자들은 돈을 못받으니까 남자들이 기름을 안돌려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규약을 정해 가지고 한 건물에다가 건물지번에 두 군데를 지원해 주려고 어렵다 해가지고 건물 출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20여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 유류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통합 지원해 가지고 150명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친전부모하고 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통합 지원 부분은 150명에 2,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결혼이민자 가정이 143가구입니다. 이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말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들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맺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내는 현재 52쌍이 친정부모로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부모로 맺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연계해서 친정 가듯이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행사 때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저가 파악은 다 못하고 있고 잘하시는 분은 제사 때도 왕래를 하고 설 명절 때 세배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형식으로 그치지 말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친정부모 맺어주는 사업답게 친정부모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 친정을 드나들 듯이 그런 식으로 맺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게이트볼장 보수 1개소 800만원 있는데 지금 전체 창녕군 게이트볼 회원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이 원하는 것 알고 있지요?(예) 그런 사업계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특별난방비라든지 전기세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경로당 지원은 360개소에 7억7,3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1개의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부락 가구 수와 노인들의 수하고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수하고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래교실, 기공체조 등 방침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각 경로당에서 활용도가 미흡하고 또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는 활용도가 높고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은 경로당 이러한 곳에 보면 상당히 운영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제대로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에 경로당 점검이라 할까 수시 면에서만 나가고 있습니까, 군에서도 반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면으로부터 운영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읍면에 나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된 일이 없습니까?

주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나가는데 현재로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 군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나가지 않고 인근 밀양시와 비교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 만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큰 불편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그 금액이 조금전에 앞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모경로당에는 유류대를 아낀다 해가지고 밸브 자체를 잠근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평균 1년 동안 1개 경로당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경로당에는 다소 모라지만, 조금 적은 경로당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다 안쓰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비가 경로당을 위해서 다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영면에서 경로당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군세에 비해서 노인복지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다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일부 보면 군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 쪽으로 노인들한테 금액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왕왕 들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물론 군에서 하달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보다 담당실과에서 수시로 크고 노인들이 많은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적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한번씩 감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씩 나가 가지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가 제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8페이지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항상 500만원 밖에 예산이 책정 안되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성들 사회참여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매년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고 매년 동결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성들 사회단체 활동이 훨씬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합창단 항상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증가가 안됩니다. 40명해도 20명, 30명 회원도 안보이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사모님들, 계장님 사모님들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면 회원 증가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먼 거리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원거리에서 와서 교육하고 가서 일하고 정말 잘 안됩니다. 조금 읍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폭력근절 사업 10회 캠페인 교육 및 홍보한다고 했는데 저가 볼 때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치고 알찬 캠페인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실 저도 의원한다고 못하고 우리 회원을 같이 동참시켰는데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지어서 한번 맺어진 그 사람 다시 한번 맺은 마음을 일깨워 주는 그런 연계적으로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말동무도 되고 애기 키우는데 교육도 친정부모가 일깨워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관 행사 예산이 매년 500만원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사시 천을 깐다든지 하는 어려움을 알고 추경에 이삼백 만원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인원이 전에 보다 늘어서 현재는 3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노력해서 40명 선까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다 같이 활동하기에는 여성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인원이 확보되면 꼭 바빠서 못나오시는 분이 있어도 보기 괜찮을 정도의 여성합창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폭력근절 캠페인 부분도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참여자를 늘리고 내실있게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전파를 해서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춘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8-7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모델을 액비를 생산하여 상품화하여 판매수입원으로 운영하는 모델이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액비생산 판매기술 공법자를 공개모집했으나 전무하였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뇨운반비 톤당 4만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로서 축산농가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진행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2009년도 9월에 계약모델 저탄소녹색성장사업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통합자원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수입원으로 하고 액비는 경종농가에 환원하는 변경제안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처리도 하고 고체도 있습니다.

액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KDI 에 검토의뢰를 올려놓았으니까

4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지금까지 사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양돈지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30억 투자해서 하루 100톤 처리가능하다고하고 남부쪽에 추진하고 있고 북부쪽에 하나 추진하면 100톤, 100톤, 200톤 아닙니까? 100톤이 남는데 양돈농가에서 100톤이 처리가능하답니다. 천연미생물 오니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국비 70%, 자부담 30%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남부쪽에 하나 할 계획이고 북부쪽에 하면 60억 자체에서 처리가능하다 아닙니까? 한 60억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김제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김제 에버그린이라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본의원도 집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처리하는 곳에 가보니까 냄새라고 전혀 없습니다. 일반 집에서 퇴비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할 때 그 냄새도 하나 안 납니다. 자꾸 억지로 안되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가능하면 양돈농가에 안전적으로 양돈농가가 마음 놓고 돼지를 기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양돈농가가 안정적으로 양돈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정력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데 지난 해 람사르총회다 따오기복원이다 여러 가지 우포늪관리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중의 한 분이 아닌가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하고 피해보상 지원비 시설비하고 올해 사업비가 지난 해 하고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 해보다 늘었습니까?

지난 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해 이 사업비가 예산이 좀 안 남았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은 많이 남았습니다. 나간 것이 예산은 5천4백만원 정도인데 사실상 보상된 것이 1,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이 지난 해 조례로 개정되어서 지원 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는데도 남았습니까?

예, 남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지난 해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잘 몰라요. 시설지원을 하는지 피해보상이 있는지 잘 모르고 군의원한테 물어봅니다. 본의원이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시설지원을 안내한 일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읍면에서 이장님회의 때도 홍보를 잘 한다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남을 정도로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 피해 입은데 골고루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사실상 작년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이 27개 농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모른다는 것은 저가 보기에 이상한데 하여튼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피해예방시설도 지난 해 본의원이 안내해서 직접 담당자한테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50평 이상 10만원 이상입니다. 면적도 조례제정을 하면 면적도 줄이고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금액만 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개정하면 관외 출입경작자 우리 관내에 토지를 두고 여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피해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용 종료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협의회에서 토지환원사업을 원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토지환원사업 착공이 9월달에 시작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협희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작년 5월말인가 지역주민협의회 회원님하고 현장 경북 김천에 갔고 충북청원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 때 경북 김천은 복토를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공원화 해놓아도 가스가 상당히 발생해서 나무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원에 토지환원사업을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원상이 복구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지역협의체 위원님들이 토지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토지환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을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빼내고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걸러서 복토하고 쓰레기하고 분리시켜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상 전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토지환원사업하고 복토하는 것하고 복토는 20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20년간 관리하려면 돈이 드니까 한 68억 정도 듭니다. 환산해보니까 토지환원사업 하면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45억 정도 필요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토지환원사업하면 한 50% 정도 국비를 지원을 해준답니다. 토지복토사업하고 토지환원사업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한 20억정도 예산이 절약됩니다.

토지환원사업 할 때 쓰레기를 파내서 소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 9월달에 토지환원사업 착공하는데 소각기 설치 아까 보고 하실 때 올 10월달에 준공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2010년 3월

그냥 착공이 2009년 4월이고 2010년 3월에 시운전을 하는데 토지환원사업이 올해 9월달에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소각기 있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 다음에 2010년 3월에 준공되면 그것과 같이

그 소각기로 언제까지 소각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하루 소각하는 양이 8톤 정도 되는데 그것만 소각한다면 토지환원사업에는 당장 올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5억밖에 돈이 없으니까

과장님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신구에 소각기 대용량 설치해서 소각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남에 있는 소각기는 용량도 적고 기계도 구형이고 해서 안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남에 있는 그 시설로 소각하고 하면서 신구에 되면 그쪽에도 하고 토지환원사업을 9월달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환원사업도 좋은데 예산이 많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장견학도 갔다 오셨다 했지만 본의원도 여러 군데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고성에도 쓰레기 매립장를 고성에는 골프연습장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유채꽃밭을 만들어놓고 있고 김해 전영에도 유채꽃밭을 만들어놓고 진주에 초장동 쓰레기매립장은 생태공원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공원, 실내수영장, 헬스장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인천에 백석동 쓰레기장도 체육공원 야생화단지, 축제, 음악회 댄스공연장 이런 것으로 탈바꿈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남쓰레기장은 위치로 보나 그런 것 하기 어려운 데 다른 지역에 견학하셔서 적합하게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환원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에 침출수 유출 이것부터 막으려면 소각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침출수 지금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소각기나 신구에 들어올 소각기나 어떻게 하든지 소각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토지환원사업을 하면 20년간 관리하는 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토지환원 사업하는 것이 작게 듭니다. 환경부에 저가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견학가실 때 저도 동행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따오기복원사업에 지금 과장님 따오기 학교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안합니다. 올 지금 따오기 알을 놓고 5월달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합니까?

이인식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안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자기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의원님들 싫어한다는 이야기 있었고 기자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었고 저도 이야기하고 해서 언제든지 철거하는데 동의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따오기학교는 완전 폐쇄된 상태네요

폐쇄는 누가 폐쇄시킨 것은 없고

처음에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할 때도 몇 명씩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따오기 복원위원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원되었으니까 그 위원회는 사실상 회의같은 것은 당분간 안하고 있고 앞으로는

복원이 따오기 두 마리 갖다놓은 것을 게이지에 넣은 것을 복원이라고

복원은 의원님 앞으로 계속 복원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왔다고 복원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원위원회가 사실상 회의도 하지 않고

복원위원회 활성화보다는 후원회쪽으로 후원회 활성화로 나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복원위원회 해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해체된 것은 아니고, 당분간 지금 사안이 없어서 회의만 안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중국전문가 파견요청 이것은 지금 중국전문가 없습니까?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중국 양현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들

6개월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따오기를 가져올 때 국가간에 협약할 때부터 협상할 때부터 그런 예산을 우리가

6개월 너무 안 짧습니까? 다만 1년이라도

자기들 와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가고 싶답니다.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와있는 두 사람의 기술의 한계가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의 기술이 더 나은 쪽도 있으니까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하면 곤란하다 20일 정도 합동근무를 시키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농산물 브랜드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이 브랜드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표 말씀입니까?

민간인이 따오기브랜드 가지고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인데 김희수씨가 쌀가공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희수씨가 쌀하고 곡물, 장류, 농심에서 과자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심 것은 상표사용취소 심판청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고 김희수씨는 요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고 이야기 나누고 저도 담당계장 수시로 만나는데 지금 전번에 군수님 만날 때 내놓겠다 해놓고 또 그 뒤로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네요?

그 부분은 진척이 없습니다. 자기가 효산유통이란 법인체를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따오기가 올지 안올지 모르고 또미리 농산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먼저 내놓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그 점은 이해 가는데 농산물 브랜드 뿐 아니고 따오기 복원사업은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업창업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세금 가지고 투자했다가 안되면 말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에 보면 게이지 추가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어디에 발령받아 다른데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우리군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엄청난 예산이 든다 하는데 사실상 따오기 사육센터는 국비 50% 도비가 25%, 75%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돈이라도

누가 하더라도 따오기 종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장님이 어느 부서보다 최고 고생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얼마나 여기에 계실지 모르지만 과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셨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과장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 세 가지 포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총회 성공적으로 끝을 마쳤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졌고 그런데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창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자연생태촌 조성사업 우포늪 공공주민소득증대사업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볼 때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 군에서 우포를 알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홍보도 충분하게 되어졌으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생태 우포늪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뭔가 창녕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렵게 가져온 따오기도 부화가 끝나면 곧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야 될 시점도 다가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보면 28억2천4백만원, 우포늪생태촌 여기에 보면 56억1천만원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기대효과에 볼 것 같으면 기대효과에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우포늪을 국내최고 생태공원중심으로 부각한다 자원의 안정적 보존과 탐방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쪽으로 있고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효과에 관심을 가져서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러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포늪자연생태촌 조성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면 창녕군 우포늪 일원 이렇게 했는데 생태촌은 보면 주매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 확정이 안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우포늪 홍보 및 주민소득증대에 보면 소달구지 체험은 고용인력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대여는 세진마을, 먹거리촌 운영은 세진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포늪이 생태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세진마을뿐 아니라 유어, 대지, 대합, 이방 이러한 많은 지역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부락에서 혜택을 입어서 안된다. 이것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소득의 생태공원 지정됨으로 인해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인센티브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지금쯤은 따오기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은 특정인 개인이 여기에서 영업목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고 또 단체에서 이로 인해서 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입은 것은 포괄적으로 하고 특정한 단체에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성공룡엑스포나 함평나비축제다 과장님 거기에 현지에 가서 농산물 홍보도 하셨죠?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봤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까지 어렵게 가져온 따오기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타 자치단체처럼 군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군 세수쪽에 하나도 기대효과에 언급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야는 보고서에 있는 것은 달구지체험이라지든지 체육생태계 자전거대회라든지 먹거리촌 운영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소득사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침으로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사업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과장님 좋습니다.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포늪 주변에 시행하고 있는 것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주 골자는 이미 우포늪 생태공원중심으로 해서 많은 군비가 투여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대책이 어떠한지 이것입니다. 주골자는 지역주민의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이것은 차후에 기술센터에서 다루기로 하고 조성관계에 대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고성엑스포다 함평나비축제다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왔잖아요. 심지어 들어가는 차량까지 부산에서 생태공원에 가보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량부터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따오기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시점으로부터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가 없으면 대한민국 관광객 아무리 길어봐야 5년 안입니다. 5년안에 투자한 것만큼 관광상품으로 해놓았으니까 우포늪으로 인해서 세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거리촌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둑증대라는 간판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단체 특정인이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태 활성화되기 전에 망원경 하나 갖다놓고 그것마저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왕 많은 국도비 군비 투입했으면 많은 홍보도 되어졌습니다. 람사르총회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천혜의 자원 홍보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우포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세수증대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상 말씀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가 어떻게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반시설이 지금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습지센터유치다든지 천변저류조성등 수생식물단지도 주매에 설치하고 제2전망대 설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군민소득증대에 확실히 표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내일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2년 정도 보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이 시점에 군 세수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돈을 쓰고 가고 군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대책을 할 시점이다 이것입니다. 따오기 복원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되고 따오기 일반에게 공개하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사전 준비해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생태촌 우포늪 일원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저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지난 해 10월달에 용역이 끝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후보지가 대합면 신당, 주매, 유어 세진 다부터, 소목, 옥천 등 5군데가 지금 용역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입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입지선정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확실히 어디에 갈 것이냐 지정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56억이라 하는데 한편으로 자연생태촌조성사업은 현재 규모로 적다 크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데 수생식물 단지는 주매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주매도 위치는 아주 좋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수생식물단지는 주매에서 한다고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야기는 생태촌 역시 관광객들이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여러 가지 관광도 할 수 있고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구성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과장님 참고하셔서 어쨌든간 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귀중하게 가지고 온 따오기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 군의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래 서 게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설치 저번에 작년인가 두 개 회사가 참여해서 한라인가 선택이 되었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한라인가 대경인가 공법 자체가 한라쪽에서 제시하는 제안서가 채택이 되었죠? (예) 그런데 대경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을 행정 집행정지가 있고 공법선정 처분 취소 두 가지가 소송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 정지 이것은 지난 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다시 2월4일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죠? 소각 설치하는데 대해서

사업하는데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본의원이 보면 가축자원화사업이 자꾸 생각이 나죠? 저도 과장님 보면 가축자원화사업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생각이 자주 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만큼 가축자원화사업이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중간에 설명을 들어 보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 제안한 제안서가 액비화입니까? 고체화입니까?

이것을 우리 농림부, 축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림부 사업은 액비 생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고체비료 생산하고 액비생산, 다음에 바이오가스설비 폐수처리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에는 액비화사업으로 사업추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때도

고체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안된다고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액비를 하고 나면 침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체화비료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안서를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보내놓은 상태입니까?

예,

이게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의논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보낼 때도 예산이라든지 사전검토를 협의를 해서 된다 해서

된다 해서 보낸 것입니까? 되면 환경부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2011년12월31일까지인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현재로서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금지라기보다 조금 유동적입니다. 연기될지 모를 그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저희들은 그 안에

2011년말로서 끝난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유동적이라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가 실제 우리 군에서 증가시책을 계속 추진하지만 안으로 들어다 보면 감소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형마트나 상권 이동으로 해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계획만큼 또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입장인데 향후 계속 우리가 현대화 시설에만 투자만 해서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특별한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나 전국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아케이트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진입도로개서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실제로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어느 지역이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창녕 같은 경우는 이 정도하면 기반시설 투자는 완료가 되고,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상품을 어떻게 좋은 상품을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발상을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부분도 정말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기 있는 그런 상권이 잘 상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도 현재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 이야기입니다. 저 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래시장 시설에 일이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씩 아케이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 정말 투자의 실효성이 활성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은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난해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이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은 몇 명이 되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각 읍면에 파악을 한 결과 3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10가구는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가구가 9가구 남았습니다. 9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예산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지요?

9농가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신청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2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과장님 보고하실 적에는 올 3월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금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난 연말부터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합산업단지 사업 시행사인 대우건설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월달에 착공과 보상을 못하고 아마 현재 저희들 사항 같으면 6-7월 가야 보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주민들과 약속하기도 했지만 군에서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대우건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서 가능하면 빨리 보상이나 또 사업이 착공되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말씀과 같이 대우건설하고 MOU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유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만, 경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보상통보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감정만 마무리 되고 아직까지 보상통보조차 안이루어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사전에 계획대로 추진이 잘 것이다 생각해서 다른데 어렵게 돈을 대출을 해서 토지를 다른데 구입한 그런 농가도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전에 듣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계획대로 어쨌든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업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에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용창출 효과가 과연 우리 군민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고 느끼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56개 업체를 유치했고, 2008년도 53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가동 중인 업체가 35개 업체가 됩니다. 이 35개 업체의 투자금액을 보면 약 1,700억이 되고 고용인원이 1,308명입니다. 이 고용인원 1,308명이 결과적으로 지난해 우리 창녕군 인구 감소가 둔화되는데 크게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가동된 35개 업체에 고용인원만 해도 1,308명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창녕군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치도 좋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인구감소가 둔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알기로 기업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소를 우리 여기에 안두더라고. 주소를 옮겨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이 주소갖기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할 업무가 기업체 들어오시는 분 주소를 옮겨오는 것이 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하실 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주소가 이렇게 옮겨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 옮겨 오신 분이 확실히 있습니까?

저가 볼 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군 인구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 옮겨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모기업에는 양산에서 옮겨온 기업인데 양산에서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주소는 안옮겨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물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지력이 약했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 기업에 우리가 애로사항도 배려를 하고 하면 숙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소를 여기에 옮겨오고 여기서 주생활을 하면서 소비도 우리 창녕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천 송진 농공단지나 영산 서리 단지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창녕에 반드시 건립을 해서 주소를 옮겨오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9-7페이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을 드리면 경남도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나 저희들 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업체들을 보면 경남대학교, 경남개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그다음에 SK건설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성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 때문에 다소 추진이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일단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저가 볼 때도 이 지역 자체가 워낙 경관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투자자가 나서고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10월달부터 사실은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건상 어렵더라도 경남도와 실무협의를 해서 꼭 우리 창녕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9-17페이지 동요 산토끼 공원 조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정책공모 당선작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또 역시 우리 군에서도 어떤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확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거의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는 투입을 다 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용역설명회에서 보니까 군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처음 보다 많이 관심을 덜 가지는 이러한 상태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날 내가 원성을 높였고 군수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군수님 역시 조금 불쾌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14억4,000만원에서 투입된 금액을 보면 엄청 관심이 없다는 것이 표가 뚜렷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관심을 안가졌는지, 어떻게 해서 아까 설명에서는 올해부터 1차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우포늪과 같이 관광상품 가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51필지 공유재산 취득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할 것은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점에 도에서 이렇게 자꾸 늦장을 부리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당초 10억 공모사업이었는데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110억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과 민자 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을 하되 그중에서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1단계 사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보면 기반시설인 주차장이고, 동요관 건축, 산토끼 방사장, 조경시설물 등이 되는데 이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3월17일 1단계 사업에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관심도가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된 금액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 정책공모 당선작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에 앞서서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자고 시행을 했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기 움직이고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에서 관심도가 어떻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생각하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뿐 아니고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중요한 쓰일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우포늪과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 가치성이 있다 이래 판단 하에서 어떤 공유재산 취득도 해주었고 예산도 승인되어진 이 판국에 지금 도를 보면 영 뒷전이고 당초는 민자유치까지 350억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 도의원은 11억짜리가 350억 되었다고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 시작된 이런 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부지는 다 확보가 안되어졌습니까, 조기에 사업을 빨리 끝을 내서 우포늪 사업과 연계성이 되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합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송 문제는 이장이 방송하신 그 문제는 산업단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추진이 지연이 되니까 금년도 농사는 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방송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