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180페이지 181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이번에 1억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그 때 용역 쪽에 한 것이 이거 몇 퍼센트를 계산한 겁니까? 40%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먼저 지금 현재 저희들 올라간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 착오를 해 가지고 이게 비교 증감이 1810만원 되고 예산액이 1억 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라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산액이 1억 600.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액이 1억 600이고 기정액이 8790이고 그러면 차이가 얼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81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적으로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나중에 좀 삭감…….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러면 내가 질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삭감을 해야 된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지금 5천만 원 증액해 놨는데 이거는 신규하고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번에 정관신도시에 버스승강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관신도시하고. 보수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크게 많은 곳은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다 보수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치하고 보수하고 예산을 어떻게 구분해 놨습니까? 설치비가 얼마고 보수비가 얼마고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수비는 500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수비는 50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설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수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설치비가 4500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구분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정관에 몇 군데예요, 이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20개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500만원 가지고 20개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승강장 설치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설치보수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700만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개소 하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700만원 같으면 1억 4천이 드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억…….
인호
정인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장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2억 1200만원 이거 공영주차장 안 하겠다고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거 지금 현재 국유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국유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불하계획이 안 되던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불하계획에서 아마 경쟁입찰로 결정된 모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째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 경쟁입찰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어렵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살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천상 보류를 해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각은 언제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매각은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하는데 이게 저희 군에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심의가 심의결과가 경쟁입찰로 났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살 수 없다 하고 보류를.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주관 부처가 어딥니까? 재경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재경부 소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새마을공원에 지금 공영주차장 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비는 여기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속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결정만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임용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중앙 실무자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지금 결정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냥 계시지 말고, 왜냐 하면 그날 교통경제과에 제가 전화를 걸어본 거는 국비 문제에서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노력을 더 기울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물어본 겁니다. 이거 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지금 승강장 정관에 20개소 한다고 그랬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 20개소 중에 신도시 말고 월평, 두명, 임곡 여기에도 지금 할 계획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다 되어 있고요…….
경수
강경수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거기 보면 안내판이 전광 안내판 아닙니까, 그 쪽으로. 월평, 두명 이런 것 저 쪽으로 보면 버스승강장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몇 분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게 안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걸 지금 우리 정관도 그렇고 정관이 특히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승객이 아주 많은 곳만 있고 웬만한 데는 없습니다. 그게 돈이 꽤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시행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거기가 국도 14호선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거기 보면 후동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양산지역에는 그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양산은 좀 일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 있는데 유독 기장군만 쏙 빼는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불평이 안 많겠나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거기 월평, 두명, 임곡은 늘 낙후된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좀 소외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 쪽 위로 가고 내려가면 거기는 다 안내판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군만 쏙 빠져있단 말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 사업 주체가 시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제일 번화한 곳부터 해 나가다보니까 우리 이 곳은 좀 사람도 적고 해서…….
경수
강경수의원
사람 적다고 안 해 주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만 하는 건지 우리도 부담하고 시에서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지 뭘 그걸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말이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양산지역에는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부산인데도 또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월평, 두명, 임곡 우리 기장지역만 쏙 빠져있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스템 자체가…….
경수
강경수의원
시스템이 부산하고 우리 기장군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뭐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사업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시 전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만 따로 내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차는 좀 나도 그런 점을 좀.
경수
강경수의원
시에 요구를 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주려고 하면 지역에 다 같이 해 줘야지 왜 하필이면 기장만 쏙 빠져있나 이 말입니다. 기장지역만 지금 보면 쏙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계획을 잡든지 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어떤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죠. 그걸 한번 잡으셔가지고 이야기하면 고맙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동부근린공원에 주차요금 수입이 18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년치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년칩니까. 그러면 1년치 같으면 한 달에 200도 안 올라오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적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적자라도 좀 심한데요, 갈수록. 좀 이것을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또 사실 이것 좀 개선하려고 주변에 심하게 단속하면 또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사실 단속만 되게 심하게 하면 조금은 회복되겠습니다만 심하게 한 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주위에 식당 같은 상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에다가 권유를 해 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고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특히 한신아파트 앞에 먹자골목 거기 사장님들 전부 부서에서 면담을 해가지고 차 불법주차 하지 말고 주차장 이용하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사장님도 또 일부 감액도 해 줍니다. 좀 싸게 하고 있는데 현재 한번 사가더니 거의 요즘 안 사가고 있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86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동부근린공원 주차장 개장한지가 작년도 10월 달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10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전기요금이 그 때 당시에 계산을 그 이후에 계산한 전기요금이 나온 게 추가로 24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기요금 그동안 하나도 안 내서 지금까지 이 전체가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연초에 좀 적게 올려서 좀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급하다보니까 확보해 놓은 예산이 앞으로 한 5～6개월 있으면 다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 계산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서 매달 전기요금은 이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겠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현재 그 선으로 보면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4시간요. 24시간 가동하면 계속 전기요금이 앞으로 부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꼭 필요하지 않은 전기는 상당수 끄고 있는데 차량 안전을 위해서 일단 다 보이기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김만선위원
그런데 수입이 18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경비는 전기요금은 이래 들어가고 나머지도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노외주차장을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이래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지금 저렇게 운영이 정상도 안 되고 계속 적자만 나고 이래 하는데 거기 어째 되는 겁니까? 차라리 위에 건물을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노다지 해서 그걸 그래 하는 그게 오히려 안 낫겠어요, 지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야간으로 들어가서 야간에 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는데 주간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물론 득도 있고 손해도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하는데 우리 노외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안 맞는 거거든요. 안 맞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이게 자꾸 갈수록 계속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5대 때 의원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6대 올라가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할 수 안 있겠느냐. 기본대책을 세워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그게 되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서 자꾸 손해 간다 이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이걸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잘 좀 해서 대책이 있으면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그래 한번 해 봐 주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전체적인 걸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자전거거치대 해 주신다고 했죠, 기장시장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수차례 갔는데 실제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장소가 참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교통이 심하게 방해 안 되어야 되고 또 자전거가 잘 들어가는 곳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 주변에 설치할 만한 곳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해 두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제가 2007년도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군수님 해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1년 훨씬 넘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09년 본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할 때 이야기가 1월 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때까지도 실태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해 준다고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때 구체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정은
박정은위원
해 줄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해 주려고 저희들이 어찌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 놓고 다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참 없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차 한대 주차하는 그 자리 하나만 확보해도 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도로에 가보시면 인도에 설치해야 될 건데요. 차도에 설치해 놓은 예는 없습니다. 인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인도가 사실 시장 앞 큰 도로가 인도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면 주민들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다른 도시 가면 인도가 넓어서 설치를 아무리 해도 문제없는데 기장 관내는 인도가 다 좁거든요. 인도에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를 못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나가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어렵다, 위치상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까지 계속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닦달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도 실제로 그 주변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또 시장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도 기장중학교 앞에 하나 설치하고 역 앞에도 하나 설치하고 했는데 시장에 가까이 접근하는 걸로 봐선 앞으로 시장 현대화 되고 나서 또 노선이 정리되면 그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설치할 예산은 2개소 남아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새마을공원에 공영주차장 현재 건립할 계획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입안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월 달에 도시계획심의하면 그게 일단 도시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요즘 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실시설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결정되면 곧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대충 예정 일자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 6월정도 되면 착공할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6월정도 되면 공사 착공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할 것 같으면 좀 퍼뜩 하든지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요즘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0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먼저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생활체육시설 관급자재비가 왜 그 때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기들 지급 요청한 게 우리 납품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자기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실수를 좀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관급자재인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관급자재 납품을 하고 돈을 수령을 요청해야 하는데 1년 후에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잠시 업무 착각을…….
종복
정종복위원
아, 줄 거 없는 줄 알고 못 받고 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니죠. 나머지 보수 추가작업을 거기서 다 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추가작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노인들 게이트볼장 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 보완사항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잠시 업무 착각을 하고 그 돈이 없는 줄 알고 다 써버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기는 줘야 되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명소화사업 부분에 군비가 지금 20억 추가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하고, 그런데 아 시비도 20억이고 군비도 20억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비 재원이 순수 우리 군빕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지금 공사비를 10억 본래 당초예산이 추경에 올렸을 때 보다 10억을 공사비로써 삭감을 했거든요. 보상이 조금 어려워서 공사비를 10억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주니까 억지로 삭감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을 안 주니 억지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애초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조기 착공에 따라서 숙원사업이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설명서에서는. 그걸 10억이나 깎아버리면 이것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10억을 깎아버리면 사실 공사비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이라도 해 놓고 돈 되는 대로 1차 공사 계약하고 2차는 또 예산 확보되는 대로 2차 공사 계약하고 하는 식으로 장기계속공사방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하다보면 중간에 나중에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오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연말쯤 가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조기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잘못하면 우기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차 공사는 우기하고는 큰 지장은 없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1차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차 공사는 장안스포츠파크하고 가족휴게공간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다시 좀, 어차피 조기발주해서 시행하시는 거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 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인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추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기본개발방식이 배치도는 안은 결정되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그 때 주민설명회 때도 적어도 장기계획상 임랑까지는 연결안을 확보하고 그래 놓으면 다음에 좌광천 개발할 때 정관으로 해서 또 철마로 해서 하면 기장군 일원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광역자전거도로망입니까, 그게 구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자전거도로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구기교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임랑까지는 예산은 차후사업으로 하더라도 계획은 그렇게 반영시키기로 이렇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임랑까지는 저희들 사업지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그냥 반영만 시켜놓으면 그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게 또, 자전거도로는 2, 3차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확정한 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차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사업 구간 내 지역은 장기 전망을 그렇게 내 놓든지 의견을 내든지 그 정도 내 놓으면 기장군의 어떤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에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실시설계에는 의견을 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의견을 내 놨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 놨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의견만 내 놓으면 차후에 사업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6페이지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번에, 한 대 구입, 그러면 이 한 대는 그러면 기장읍에 가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두 대였는데 한 대가 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한 대 좀 부족해서 한 대를 추가했는데 그 중고가 지금 사용이 불가해서 천상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그거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하나 사겠다 그 이야기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두 대 다 우리 군청에…….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비치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에는 비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읍에 한 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 필요한 것 같으면 읍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읍에 민원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쪽에도 한번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많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부착방치시트 설치비라 해 가지고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 300개를 하면 주로 설치할 데는 어디쯤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석천탕에서 한신 쪽으로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일대에 교리 학교 앞으로 해서 그 일대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 거의, 조기집행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나 하면요, 하시면 해 놓으면 산뜻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입주가 시작된다아닙니까. 그 쪽 부분들도 아파트 주위에 지금 계속 입주가 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들의 부착이 엄청 많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쪽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십사고 하려고 했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새로운 신도시가 건립되고 하면 내리도 그렇고 새로운 신도시가 그 때 각종 광고성 광고물들이 엄청 부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자체가. 심지어 애들 아르바이트생 구한다는 것부터 과외학생 구한다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떤 이미지, 처음 시작에서부터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신도시 쪽에도 전주, 이거 전주에다 바르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가지는 우리 기장시장 쪽에는 한신아파트 쪽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좌천하고 일광 월내 길천 쪽에도 그런 데 아직까지 안 돼 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컬러로 된 시트방지 이거는 저희들이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좀 늦어진 이유가 그 위에도 광고물을 붙이면 붙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작년에 조금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트가 이 쪽으로 다 진행될 것이라…….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비만 받을 거라고 늘 그러실 게 아니라요 시비를 최대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장군 전체 꽃길 가꾸는 것도 좋고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미지개선을 하는 것 같으면 꽃길 가꾸면서도,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사계절 꽃피는 계절은 하는데 시가지 쪽에 버스정류소 쪽으로 가면 전주에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하면 그거 좀 언밸런스지 않느냐. 그러면 이럴 때 과감하게 시비와 같이 확보해서 한번 정비할 때 전반적으로 100%는 다 못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가지 쪽들은 좀 해 주는 게 좋단 이 말입니다. 신시가지도 그렇고 일광역 부근도 그렇고 좌천역 부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월내 길천 쪽에도 버스정류장 쪽에 시장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이 쪽이지만. 철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도로가 뚫리니까 괜찮은데 거기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식당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쪽은 조금 덜 하지만, 많이 부착되는 데는 군비라도 같이 들여 가지고 깨끗한 기장군을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게 좋지 않으냐. 딱 시비만 보고 “아, 몇 장 나눠주니까, 그것만 하자.” 그럼 이제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에 보면 흑백으로 된 시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여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나 싶어서 항상 노심초사해서 훼손이 많이 된 데부터 우선 하고 있는데, 그 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컬러로 바꿔가지고 또 이래 하면 예산낭비 초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흑백은 안 하고 앞으로 천연컬러로 시트지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가지만이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가지 아닌 쪽 뒤쪽은 방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권발급 업무를 하면 우리 군에 이득이 뭐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수수료가 전체 국가로 다 올려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수수료 일부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조금 줄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한 건 하면?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5만 5천 원에 한 건을 하면 9천 원 정도가 우리 군 수입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언제부터 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작년 6월 9일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몇 건이나 되죠? 대충?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이거 주로 설치하는 장소는 전주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전주…….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로등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가로등도 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다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획도시 안에는 전주는 안 들어서잖아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 데는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장소가 가로등도 포함이 되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가로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병합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하면서 도로가 넓혀지면서 일부 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분할이 돼 있는 마을도 있고 분할이 안 된 마을도 있는데 분할이 된 마을은 도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새마을사업 하면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 분할을 해서 도로로 돼 있고 소유자는 집에서 일부 마당이 들어간 그 소유자가 같은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대지는 가령 100만원이면 이 도로는 30만원밖에 안돼. 이 경우에 주민들이 잘못됐다, 새마을 당시에 우리가 땅을 그냥 내놓은 건데 지금 감정하면서 지목이 도로라는 명분으로 안의 마당은 100만원 주면서 30만원밖에 안 준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건 과장님 어째 하는 게 맞겠어요, 대책을 좀 강구해 주면 좋겠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행 보상감정기준에 현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일반 대지하고 이런 건 구분해서 평가를 하도록 평가기준에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을 하는 건 아니고 공인감정사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기준이 그래 돼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도로는 그만큼 도로로써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대지는 대지로써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기능별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나도 그 기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양산시에는 이 부분을 해결한 선례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안 하는 데라도 조사해서 미리 보상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때 시가로. 그 때 시가로 보상해 줬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런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 줘야지, 참 선한 마음으로.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이 쪽으로 가려는 게 이 쪽 집에서 땅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이 쪽 집의 땅을 더 많이 넣었단 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 놨는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만 손해예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은…….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마을은 필지를 안 잘라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그냥 대지로 돼 있으니까 감정을 좀 많이 주는 거 같아요. 현실은 도론데 지목은 대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게 사업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조사를 해서 좀 보상을 해 주든지,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하더라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선 보상을 하기가 그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특례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해소시켜 줘야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양산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알아본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양산 쪽에 그래 했는데 기장은 어떻게 하느냐, 3분의1밖에 안 준다더라. 감정사가 감정하러 왔는데 물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래 된 거라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감정기관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197페이지까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각 마을별로 구거정비라든지 보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예산안은 조그만 소규모사업들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럽니까, 마을에서 요구를 해 와서 그럽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농림과에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든지 안 하고 왜 이래 추경에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본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농림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 이후의 요구사항 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포괄사업비로 해도 얼마든지 될 건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괜찮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성격은 사실은 농어촌정비사업하고 우리 포괄사업하고는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농어촌정비사업을 포괄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뒤에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농로개설이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꽉 차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 실태파악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는데 이런 사전 실태파악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본예산 한 지 얼마 된다고 벌써 또 추경에 이런 각 부락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본예산에 그 당시에 요구를 한 것도 일부 있고요, 사실 빠진 것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게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보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주로 우리 본예산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1월, 2월 달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뭣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농림과에서 실태파악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 다 잡아줍니까. 건설과에서? 또 사실조사 하러 나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는 올라오면 우리는 예산편성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주관은 하는데 단지 공사감독은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감독은 해 줍니다. 실지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농업용수로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로 좀 해도 될 건데 이런 걸 꼭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그럼 포괄사업비는 어디 쓰느냐 이 말이야. 2천만 원, 1500만원 이런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시가지 같은 데 하다보면 긴급하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또 기존 뭘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울 때 같이 옆에 붙여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196페이지～199페이지까지 거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203건 중에 건설과에서 29건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까 포괄사업비를 얘기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10억 아닙니까. 10억에서 우리가 6억을 주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게 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4억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계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과감하게 예산계에다 요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본예산에. 다른 거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다음에 해도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뤄 가지고 한 그런 것도 혹시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 있거든요. 과장님 어째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6월까지 전부 다 거의 60%를 해야 되는 그런 방침이 서 진 거 아닙니까,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보상이 수반 안 되는 공사는 대부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올린 건데, 60%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고, 확실하게 이게 29건 이라는데 이게 발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 끝나고 나면 곧 서둘러 가지고 야간작업을 하거나 해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단,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조그만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골치 아프다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도 다 합니다. 하는데, 본예산이 11월 달에 끝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 3개월 사이에 건의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주로 농수로 관계 이런 거는 우기 전에 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과에 하나 요청을 하면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면 가능한 한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져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올릴 때는 신경을 좀 써주란 말입니다. 예산계에 올려놓으니까 예산계에서는 안 된다, 다음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해서 그대로 흘려버리는 것도 없잖아 안 있습니까.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예산부서하고 예산 올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설명도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도 전체적인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199페이지까지 거의 신규사업이라요.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은 사업위주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은 끝나고 난 뒤에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장에 일이 너무 많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올해만 하는 게 198건입니다. 지금 돈이 1100억 가까이, 조기발주에서도 16개 구군 중에서도 기장군이 최고 바쁩니다. 우리 직원들도 늦은 밤까지 심지어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이 많아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한테 뭐라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농업기반시설 설계용역 주는 거 있죠. 이것도 농림과에서 줍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어차피 계획은 농림과에서 다 수립해 가지고 그래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용역을 처음에 줄 때는 그래도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지금 거의 배 가까이 올라와서 이게 처음에 잘못됐나?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본예산에 5천만 원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농업용수 해 가지고. 이번에 19건 추가로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합쳐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4천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돼서 9천만 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5천만 원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그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가로 용역을 주는 게 4천만 원이라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거는 이미 설계를 다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가로 몇 건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총 11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99페이지 대변-죽성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어째서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10억 가지고 됩니까. 당초에는 2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10억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당초 대변-죽성간 이게 원래 시비보조금으로 하려고 예산을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시 재배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배정 얼마 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나 똑같이 10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변동은 없다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 203 2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죽성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보상 통보 내려갔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보상의뢰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지주선정 한 회사 지정해 주는 그 통보가 내려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통보를 보내 갖고 주민추천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기간은 언제까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래 법상 한달이거든요. 한달인데 열흘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한달 거진 다 채워 가지고 올라올 수도, 어차피 주민들의 50%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그 통보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제 나갔으니까 어제부터 해서 한 달 걸리겠네요.
김만선위원
근데 이 통보를 저희들한테 보내 놓으면 저희들이 사업이 바쁘고 또 가정적으로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모아 가지고 감정사 회사를 하나 선정 해주자 이래 하면 참 좋은데 그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통보 간 조차도 잘 안 보고 이러면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이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가령 죽성리에 보상심의 회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빨리 해 줘야 되는 거다, 한달 안에. 그래 가지고 이장님이 앞에 나서서 해 줘야, 안 해 준다면 포기를 해 버리면 관에서 2개 회사를 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회사를 지정해서 하면 3개 회사가 되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게 빠르지, 안 그러면 자꾸 늦어지고 하면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기발주 관계로 해서 사실 보상협의기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지금 다른 권고하는 기간이 14일이라든지 이렇는데, 이것도 주민추천기간이 한 달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님한테 이러이런 걸 하는데 어차피 법상에 50%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토지소유자나 주민들 50%동의가 돼야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일부 사람이, 몇이가 추천한다 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를 못 하는 거라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을 일찍 다루자고 하는 것도 조기집행 하라, 일자리 창출 해 주라 이래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1개월 동안 기다리지 말고 그럼 어제 통보했으면 보름 안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래이래 가지고 이거까지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사업을 해야 사업도 단축이 되고 공지기간 안에 60%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도 공문만 보내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상계에서도 계속 그걸 이장을 만나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서암마을에 병목현상 생기는 그 도로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공유수면매립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그게 허가가 우리 군수님이 할 것 같으면 수월하게 되는데 저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만일 안 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놔 가지고 안 되어 버리면 그것도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도로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매립관계는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산과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양 과에서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기 사고가 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미리 예방을 하자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8500만원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8500만원 올려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지난 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하고 지금 서부리 일부 지장물 하고 있는 거, 또 소2-37호선 그 부분하고 전체 소요되는 보상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85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본인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평수가 30평정도 됩니다. 합의가 다 됐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서 성명을 밝히기 곤란하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소유자가 누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천마을 소하천 복개 해 놨는데 요새 소하천 복개가 가능합니까, 하천복개가 가능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복개는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양하게 돼 있는데 어째 복개를 해 가지고 돈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돼 있는데, 지금 구거하고 소하천하고 또 지방2급 하천하고 다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구건줄 알고 있습니다. 구거 같은 경우는 일부 복개도 좀 가능하고 마을 간에 연결 그런, 실지 복개를 이용하다 보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정부 시책이 가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소하천 아닙니다. 아닌데…….
인호
정인호위원
소하천 복개라고 해 놨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름이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겁니다. 구거.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는 소하천이라고 해 놨네요. 보니까. 386페이지 소하천 복개비 1호 이래 신청을 해 놨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옛날 아마 이게 신천마을에 아마 소하천이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하고 연결해서 조금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연장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세요.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거 신천마을에 지난번 읍정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 올라온 그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신천마을이라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그 분들이 17개 사업에 대한 걸 건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겨우 마을회관 저거 하나밖에 못 한 거라요. 그래서 신천마을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도 물론 그에 대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환영을 하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가 싶은데,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는 신천마을에-마을도 적지만-여러 가지로 조건상에 그런 애로를 안고 있는 마을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때 하수처리장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측면에서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측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관 가동에요 정관면 가동리에 하천 부지 옆에 기존 도면상의 도로와 기존 도로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부산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오는 박스를 그 도로를 찾기 위해서 박스공사까지, 현재 도로공사 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도로공사 현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박스까지 설치를 다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계장님한테 여쭤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가동마을에 가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함몰이 되어서 사용이 안 되고 남의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도로가 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 쓰고 있는 도로를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관 진입도로 그거 말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가동마을 뒤쪽에 보면 하천이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가동마을 위에 도로공사가 지금 완공되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 박스가 도로에서부터 몇 미터 안 되어 있는 걸 마을도로까지 약 20～30미터를 더 당겨서 박스 설치까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전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박스를 만들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주민 편익 차원에서 박스 설치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옆에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측량해 가지고 도로를 좀 찾아주시고 그 맨홀박스를 만들어 놓은 쪽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계장님하고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박스 부분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거 지금 만약 도로로 하게 되면 이걸 박스 부분은 약간 낮고 위에 도로는 약간 높거든요. 그래 까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저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계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도 그 도로를 빠른 시간 안에 자기한테 자기 사유지를 돌려달라고 안 그러면 사용료를 첨부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막든지 자체를.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게 함몰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옆으로 길이 생겨서 사유지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는지 안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이 언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돈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걸 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제아래도 거기 계시는 주민이 이걸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달랍니다, 저보고. 자기가 그때까지는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쓰던 도로니까 양보를 하겠는데 자꾸 어떤 정확한 답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폐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사전에 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듣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안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일단 조사를 먼저 한번 해 보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해 가지고 안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아마 좀 돋우어야 할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공사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기술적인 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잠시 좀 질의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농로 보수 관계, 보 보수관계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철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급한 마음에 신청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재난관리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좌천-임랑간 도로 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시다보면 임랑 들어가는 입구 말미 오른쪽에 거기 성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 형질 변경한 구간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도로는 성토를 하기 전에도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는 자리입니다.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거든요. 고물상 뒤쪽부터 해서 거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성토를 한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 도로는 100% 잠깁니다. 그냥 도로가 차단되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협의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배수관계를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폭우 시에 집중 호우 시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길천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선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변경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하는 이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게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로계획선 변경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쌍우
김쌍우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가 건축과에서 다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건축과에서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해안도로도 그렇습니까? 도로 개설도 그렇습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로 개설은 우리 소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도시계획선은 건축과 소관이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건축과에 제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지금 골목 비슷하게 4미터 되어 있는 그거 말씀이죠, 6미터로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해안도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해안도로 현장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파도가 치면 도로가 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게 도로포장을 하다가 지주와 마찰 때문에 중단된 관계로 그 틈새를 절단을 해 놨는데 그 틈새 부위로 물이 스며들고 해서 계속 물이 스며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지주 말을 들어보면 지주 말도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계속 세금을 내 왔는데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못 한 가격으로 보상을 수령하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세금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상할 때는 그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느냐. 물론 보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현실에 안 맞는 보상 이 지침 때문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건데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주 자기가 이야기가 그렇답니다. 보상가격이 공시지가 이하의 보상가격이 책정되었답니다. 그 땅이 원래 바다 속에 있던 땅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부터 세금을 그래 안 받아야 되는데 세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기존 현황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아마 그래서 그게 아마 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거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적어도 공시지가 정도에 준하는 보상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앞에 정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유사한 성격인데 그거는 우리 감정평가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네들도 기준이 그래 되어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1차 감정을 그래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 현재 물이 늘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거든요.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안, 바닷가 바로 옆인데도 계속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마을지도자를 만나서 이장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그 방법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러면 장안산업단지 조성 세입 부분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211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 계시면. 좌천마을-임랑마을간 도로정비 해서 예산 올린 이거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도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깨끗하게 하는 재포장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