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을 직무관련 금품 수수료 및 향응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 불이행 알선 청탁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보호는 비밀보장 및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처리는 접수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은 상한액 2,000만원 이내에서 금품수수 향응 알선 청탁액의 10배 이내에 따라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서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는 내부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으로 신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 소속에 되어있는 공무원과 상근 인력을 말한다 했습니다.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을 상근인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 공익 신고자란 [제3조]의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외부 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입니다. [제3조] 직업대상은 [3조 1호]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호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신고기간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신고 방법은 별지 서식에 의해서 구 감사 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항]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서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 보호 [제1항]에 보면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은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을 할 수 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대한 진의여부를 확인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여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 사항에 필요한 입증에 필요한 제출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금액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하여 감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2항]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사항입니다. 사무는 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사항 사후는 기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입니다. [제11조] 환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이미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별표1]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9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급대상은 [제3조 1호]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신고일 경우 지급액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제3조 제2호]와 관련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의 신고는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추정액의 20% 이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사항 [제3조] 사무관련 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의 신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 액의 10배 이내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청탁 신고 행위는 2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참고 표시는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에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 중 지급대상과 신고기간 신고 방법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 사항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시행중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보완을 위해 이 조례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맹기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신고는 남구청 기획조정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따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신고를 하면 적정한가 아닌가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4조] 신고 기간에 대해서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를 3년으로 일정하게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3년을 어떤 시효소멸을 위해서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 시도에 했는 사항에 맞추어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지하고 2개월이 되면 신고를 해도 포상을 안준다는 이야기가 포함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신고원인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본인이 7일 이내에 해야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본인은 이미 부조리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해당이 안 되고 7일 이내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너무 제한을 두고 신고를 받으면 신고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행위에 가담을 했는데 일주일간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신고 기한은 다른 구·군청에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타 구·군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6조] 신고자 보호는 물론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은 비밀이 보장 되겠지만 꼭 보장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에 계시는 분은 이동을 얼마만에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동은 통상 2년 3년 하는데 그 이상 연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피 감사자들 혹시 정보나 첩보가 들어와서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내기 전에 본위원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이안이 올라오면 본위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들으셨지요.
기재
맹기재전문위원
구체적인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한다 고 하면 집행부에 넘어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말씀을 드렸을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동떨어진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타구에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신고기한이라든가 모든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구에서 하니까 거기에 준하여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동료 공무원을 감사실에 신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이라고 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사실은 내부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것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부 공무원도 같이 넣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으니까 감시를 많이 해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만 포상하고 공무원은 안 한다기 보다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에 민간인이라든가 주민이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대구시 남구 공무원 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 이것은 일반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 신고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우리 구민들이 과연 조례를 이해를 할지 의심이 갑니다. [제2조 1항]을 보시면 공무원 등이라 하면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 인력 무기계약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상근 인력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수 십 년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나 행정인턴이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왜 뺐는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기간제, 무기계약, 공익근무, 일자리 창출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근로자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없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3년 이내 것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3년이 넘더라도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한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상근 인력으로 한정을 지어 놓은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나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기근로자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수 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에 한해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지 6개월 3개월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업무도 주지 않겠지만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넣으면 범위가 커지지 않겠나 공무원의 정의를 이 기준까지 내린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라고 한 것은 물론 타 구·군에도 비슷한 추세로 나가서 우리가 따라 가고자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보통 세금도 시효소멸 기간이 있고 채권관계도 시효소멸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전에 비리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추정해서 전부다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도 곤란하고 합리적인 사항으로 법적소멸 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3년 기간을 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보통 공무원이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세금을 떠나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이라든가 시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3년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민법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5년인데 사안에 따라서 3년, 5년, 10년,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가 하면 3년이라고 하면 3년 전에는 비리를 저질렀는데 승진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제5조] 신고방법에 있어서 동료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에 신고를 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던 안은 공무원들이 의회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에 신고를 하더라도 비밀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동료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조례안 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부조리가 있을 때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9동 같은 경우에 감사를 해보니까 비밀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99.9%가 외부 주민신고,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는데 빨리 안 나와서 10만원을 주고 했다든지 외부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외부나 내부나 같이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장님 조금 전에 [2조] 봤을 때는 공무원 위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외부 주민을 대상으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내부 요인에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셔서 외부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외부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내부에서도 양심선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론에 보면 특이한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 감사 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집행부에 하는 일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니 의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감사부서에 감사요청을 하면 나중에 결과나 모든 면에서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의회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는 의회 기능 전에 감사부서가 감사기능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능도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됐다 안됐다는 구정질문 기능도 있고, 기능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의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니 구정질문을 하는 기능이나 감사 기능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이 어떻게 됐나 처리를 어떻게 했나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감사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한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러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의회사무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실 것 같으면 상당히 하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감사를 하겠다 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장으로서 신고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했을 때 처리 결과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6조]에 보면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감사실에서 준다든가 조사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대구시 전체 전국적으로 열 몇 군데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봤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서구의 조례하고 거의 똑 같은데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6조] 허위로 신고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허위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것이 첫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안정해 놨더라도 중대사안으로 남을 중상모략해서 매장할 정도의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훈계나 주의를 줘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민간인한테는 훈계나 주의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9동에서도 모모씨가 허위보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위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찾아가서 감사한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이 현재 형태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모 사람이 일주일에 거의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아마 그것은 남구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까지 법에 세부사항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품 수수액에 10배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30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개인별 향응 제공 받은 금액에 10배, 알선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액의 10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50배, 100배 같으면 주민이 신고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겠지요. 저희들이 보상금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10배로 한 사항인데 이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상한액을 높여 놓은 것입니다. 서울에는 몇 백만원 하는 사항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우리 구청에서 부조리를 못하도록 못을 딱 박아야지 타 시도에 그렇게 해 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부조리를 못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타 시도에 보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 알았다고 하시는데 옆에 직원은 약간 눈치를 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똑똑한 공무원 같으면 눈치를 못 챌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가 8개 구·군 중에서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동구가 2005년 11월 달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서구하고 우리하고 이번 3월 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달서구는 3월 10일 날 했고 서구에는 2월 달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세 군데 했고 이제 우리 남구가 하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형식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느냐면 이런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관련으로 횡령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정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상위법없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7조] 신고사항처리 [5]항에 보면 구에 신고를 하기 전에 수사기관 이런데 신고 고발 진정 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이런 조항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수사기관이나 이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 안 되지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기관이라도 다른 어떤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신고를 하면 응당히 신고자로서 인정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면 상세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신고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대단한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에 진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항에서 신고한 것을 제외시키면 안 맞지 싶은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물론 신고는 한국 정서상 상당히 어렵고 큰마음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본인이 어렵게 수사를 했더라도 남구청에서 이러한 사항은 대기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수사기관에서 받은 부분을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아서 암행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우리 기획실에 신고를 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먼저 되어 있고, 여기는 나중에 한 것이 되어 대단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런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제약함으로 해서 신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구태여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것을 못을 안 박는 것 같으면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고 수사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비리가 한건 있는데 한건 더 있다고 제보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수사 하고 있는 것도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승교
김승교위원
신고 하는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는 줄 알면서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 하겠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을 안 박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신고 된 자체로 새로운 사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할 필요까지 있겠나 싶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을 반드시 제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신고를 했는데 사후에 알아보니까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이더라 이런 것은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다 구분 못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더라도 감사기관에서 몰랐다. 이것은 주는 것이 맞다. 구청에서도 시민들이 신고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동료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함으로 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하지 보상금 자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것 까지 염두에 둬서 규제를 만들어 둔다는 것은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는 세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두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 중 위원님들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