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상향조정, 광고업자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또한 개정되어 전주 및 가로 등에 대한 광고물 표지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고, 광고물 실명제 도입과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법은 2007년 12월 31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대통령시행령은 2008년 12월 22일자로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저의 조례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5조]에 규정을 했고 다음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 [6조]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구에서 조례로 광고물 등에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구시장과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역시장에 시 단위 간판사업 시범 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구역 지정 시에 광역시장과 사전협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이 광역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정 기업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7조] 부분입니다. 내용은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간판물은 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면적 1㎡ 미만의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 [10조] 제[33조]에 규정한 내용으로써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 제외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33조] 관련 별표2에서 가로·전주 등을 위의 규정과 같이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안 [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1/2로 했습니다마는 반으로 축소해가지고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안 [17조]에 규정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에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이 20%범위에서 구 조례로 정하고, 국가 자치단체 표준비율은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자치단체 광고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목적 광고비용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 안 [19조]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명칭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20조]에 지주간판 광고물 심의위원회 강화 방안이 규정이 되고, 안[30조]에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 부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폐업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안에 등록번호, 광고물의 설치종류 및 장소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할 장부 등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옥외광고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별도로 추가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32조 2항]에 새로 신설되면서 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안 [34조]와 별표5가 저희들이 새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 [36조]에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등 행·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을 추진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 우수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타 관련 조항을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구 대조표하고 문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한 기간동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사실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 받아서 조례 개정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18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규정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 추가지정, 간판 심의사업 지원계획, 광고물 표시방법의 현실화,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특정인의 광고물 정비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조례안에 대해서 광고물 업자들한테는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문서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하라는 식으로 됩니까?

이 규정에 광고물 법에 광고업자는 연1회 시 광고협회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은 광고업 남구 지구나 시 지구에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본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이 법이 시행이 되고 1년간 유보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업자들은 이 법개정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광고물업자나 일부 기획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르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간판이라든지 창문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 만약 적발이 되면 광고물업자가 벌금을 냅니까? 안그러면 세입자나 건물주가 냅니까? 부과를 어디로

세입자나 간판을 단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주나 세입자가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아예 모를 것이고 제가 판단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광고물 업자가 알 수가 있는데 세입자나 간판을 다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간판을 달았는데 문제는 벌금이 나오면 결국 이 사람이 벌금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관내 광고 제작업자가 약 한 67개 업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개별로 전부 조례 개정부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확실히 해야 되지 광고물업자는 그냥 돈 벌일 욕심에 이것을 무시하고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단속을 맞으면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사람은 따로 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광고물업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소가 67개 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전체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 한번 불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과장님 제안설명 잘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는 언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까?

이 조례에 제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준 칙이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서는 동구가 12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 북구가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남구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북구는 지난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공포 절차가 있어가지고 아직 공시를 안했고, 그리고 동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8개 구·군 중에 지금 북구는 해도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동구 다음으로 두 번째 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서 가시는데 이런 것은 조금 뒤에서 따라가도 되는데 중간쯤 해도 되고,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는 그나마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구나 이런데 광고물 많은데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간판사업 예산에 15억이 시 교부세 10억, 구비 5억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대구시에 시범지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시범지역 규정이 뒤에도 안나옵니까? 이 규정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 승인을 빨리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착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사업은 대구시에서 중구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중구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행령에 시행일자라든가 기본법에 1년간 유보를 두었습니다마는 시행일자가 작년 12월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대통령의 시행령이 막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것도 사실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공고를 해놓고 특이사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광고물에 관한 것은 광고물 정비업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는 주민들은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장사는 광고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단속은 관청에서 해야 되고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보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광고물 양성화사업으로써 작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가지고 6개월 사업으로 하다가 행안부에서 계획변경으로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물 관리하는 소유주한테 양성화 사업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협의를 해 달라고 전부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과 또 구에서 시행을 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간판이 정상적인 품목이고 그런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라벨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안 붙으면 전부다 거짓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안 붙었으면 뗄 것인지 양성화시켜 붙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게 어차피 계도가 안 되고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내 전 광고물에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를 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 허가를 내는 부분은 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전에 내놓은 부분에서 불비한 것은 조금 정비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주고자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마는 저소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책사업이 광고물 계도위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현실화라고 해가지고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돌아가는 사인 볼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용업소 아닌 다른 곳에는 빙빙 돌아가는 사인볼은 못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 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이 전광판을 이용한 간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외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을 하면서 고정 광고물을 회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시면적 1㎡미만의 이·미용업소 사인볼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용업체는 여기서 유보 단서 조항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삭제를 해버리면 없어지는 항목 아닙니까. 과거에는 1㎡미만의 어떤 광고물도 회전하는 것이 안 되었는데, 이·미용업소들만 1㎡미만이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줬는데 그 부분까지 삭제를 시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미용 업소도 안되고 아무데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용업소에 조그마한 것 사인볼 돌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서 규제를 안하고 별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도 다 정비대상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용업소의 사인볼은 그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떼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미용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감수를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용업소에서 별도의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찰이 없도록 협의 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36조]에 보면 이것을 시범거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할 때에는 15억 들여서 시범거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간판시범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이 10억하고 구비가 15억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앙대로 간판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중앙대로에 간판을 1개 업소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전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로는 그나마 돌아가는데 그런 데는 그래도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 왕래도 많고 한데 거기는 또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서 말끔하게 해주는데, 이면에 있는 분들은 장사도 안되고 간판 달아 놨는 것 달지도 못하고 떼어내라고 단속 들어오고 벌금과 과태료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이 규정이 특정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일부 지역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대로는 시에서 시 중앙로를 전체 개선하는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나오는 사업이 명덕로터리 지나가지고 남구의 중앙대로를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다른 간판정비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에 있어서 특정구역을 지금은 중앙대로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봉덕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가로인 중앙대로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딴 시범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안 [37조] 우리는 [36조]인데 표준안 [37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행정·재정지원 이래가지고 1항에 보면 특정 구역 내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가 있죠. 2항은 무엇인가 하면 1항에 의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1항이 되었을 때 2항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예. 그리고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근거는 법에는 규정을 해놨고 대구시 경관조례에 보면 특정지역을 했을 경우에 행정·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 조례가 연말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시에서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간판 정비사업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는 길에는 이렇게 해서 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간판 정비도 하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하는데, 나중에 그 행사가 끝나면 이 법 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법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대구 2011세계육상대회,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시범지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뒤따라가는 데는 좋아지는데 이면 쪽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 법으로 인해가지고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판사업에 담당직원하고 여러 군데의 시·도에 견학도 가보고 간판사업 진행 결과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중앙대로 부분에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사업이 완료 되면 또 필요한 지역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앞으로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의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특정한지역만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이런데 불리한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예산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완료해가면서 전체 도시경관이나 정비차원에서 특정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조금 탄력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 받는 사람들하고 또 못 받는 사람들하고 못 받는 쪽에서는 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 지원도 못 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 법에 선택 받은 사람들은 지원받고 정비도하고

예. 위원님 우려 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이 안가고 나중에 전체주민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이 중앙대로에 사는 사람들만 중요한 법이 아니고 간판을 달은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행정을 할 때 불이익이 안가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동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2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많이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2월에 상정을 안 하고 왜 한달 늦추어 가지고 3월에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두 건의 법률을 지난번에 기금조례 설치 법률하고 광고물 등 관리조례하고 두 건을 같이 발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과태료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심의회에 다시 한번 더 회부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고 지난번 회기에는 기금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두 건을 같이 발의 추진을 했는데 절차관계에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지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고, 이게 의견 제출이 없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조금 전에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당초에 대비해서 60%정도 상당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향조정된 것은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면에 철저히 하고, 또 말씀드린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지원계획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시행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인력 녹지부분에 인력을 좀 많이 작년보다는 두 배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 과태료 부분에 주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계도위주로 철저히 해나간다고 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들 계도위주로 해서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정말 대로에는 혜택도 보지만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이면 도로에 가보면 간판 허가를 원래 취득하지 안하고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벽에 적은 건물에 걸어 놓으면 그런 분들이 앞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또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으로 인해가지고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의 범람을 막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흥수과장님 설명도 잘해주셨고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잘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남구에 광고업자가 파악 된 것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67개 업소가 있습니다.

67개 업체이면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12월말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됨으로써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제작업체 전체 교육은 저희들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업협회 남구 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체 업자에 대한 교육도 구에서 한번 더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자들은 사실은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했는데도 별로 이의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로 모릅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자들이 만듭니다. 돌출간판 같이 큰 것은 100만원도 넘습니다. 이것을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간판업자가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태료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업자가 “이것은 안 됩니다.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규정을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법이 이렇게 앞으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도 매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 존경하는 곽동주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주나 아니면 주인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업자가 몰라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행정은 불신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업자들 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업자한테 가서 만들기 때문에 업자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 이것은 가로 몇 ㎝ 세로 몇 ㎝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지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업자 전체 교육도 하겠습니다.

한번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부분은 지금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신고라든가 허가 절차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고 또 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시키거나 현재는 대구시 광고협회에서 전체 회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이거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익광고를 25%에서 20%로 죽인 이유는 뭐 때문에 줄였습니까?

이 공익광고 부분도 광고에서는

전광판에 의한 광고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혼란하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공익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법에서 줄이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로에 15억을 들여 가지고 지원금도 받고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간선도로 이런 곳은 기금을 설치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금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정비하는 부분에 공공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직접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울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광고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과태료가 수없이 나와서 이것을 매기면 경제도 어려운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세요. 별표 2에 보면 수수료 해놓고 단위가 뭡니까? 별표 안에 박스 안에 3,000원입니까?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예.

수수료가 1㎡에 3,000원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과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단위가 없네요. 수수료 단위가 만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원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지금 돌출간판하고 전광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광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광판이라고 하면 네온이라든가 지금 흔히 많이 쓰는 LED 간판, 칼라로 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해 나갑니다.

늘어나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간판이 잘된 시·군·구에 가보니까 거의가 LED로 간판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전류가 적게 먹고 색깔을 부드럽고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도시의 간판류에 있어서는 LED쪽으로 설치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협회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간판부분은 LED 부분으로 가야 녹색 성장사업과 저탄소 사업에도 맞고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남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또한 신고기한을 제한하고, 대구광역시 불법쓰레기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시행 지침상에 맞게 신고보상금 및 신고기한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발견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신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6조]의 단서규정으로 신고자 의 지역제한 및 포상금 상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를 대구시에 둔자로 제한을 하고, 포상금 지급건수를 1인당 월 10건 이내 연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한 별표2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신고포상금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신고는 포상금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휴식, 행락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포상금은 2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16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19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근거 및 규제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포상금은 전문적인 신고인의 전횡으로 남용되고 있어, 포상금의 신고기간의 지정,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신고자별 신고건수 제한,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어 단속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 과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 만들기에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원래 원법이 조례가

원법이 2007년도에 본청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 9월 10일 제157회 임시회 때 한번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포상금 나가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 5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5만원이나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 건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여기에 들어온 것 50%를 줬기 때문에 110만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크게 무슨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려할 부분은 없죠.

지금 파파라치 가 전문신고인이 2008년도에 달서구에 주소를 둔 분이 8건을 했고, 한 분이 1건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달서구에서 8건을 했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분이 19건을 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에 많이 들어온 모양이죠.

예. 2009년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올해는 현재 3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19건이나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 20건으로 한건이 또 있습니다. 한건은 동구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들 지역에 계시는 분은 없고 총 20건이 아니라 올해는 28건입니다.

예. 우리도 소위 말해서 신고포상금이 전문신고자가 점찍어 놓은 구청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안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딴 구에는 조례개정을 다 했고 우리는 2007년도에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줬고 지금은 부과금액의 10%를 주는데....

예. 지금은 10%를 줍니다.

담배꽁초는 당시에도 10%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도 10%가 안 되네요.

담배꽁초는 원래 2만5,000원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2005년도에 동일장소에서 담배꽁초 관련 파파라치가 있었기 때문에 3,000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자는 실질적으로 크게 없어졌습니다. 근절된 상태로 신고포상금이 하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고 실적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적인 전문신고인을 막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지급된 포상금액이 5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작년에 전문신고인 2명이 한 것이 그렇습니다. 2명이 9건을 신고해서 45만원 받아갔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직업인 한두 명으로 인해서 제한하는 법에서 다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먼저 신고기간이 7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 이내로 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간을 제한 안했을 경우에는 한 달 지난 것 두 달 지난 것으로 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기도 어렵고, 7일이라고 하면 바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신속하게 신고하는 기간이 되어야 만이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한 것이 일주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한정을 하는데 헌법상으로 봐서 이런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거의 다 전문 파파라치가 심지어 다른 1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호남 쪽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포상금 관계 때문에 전문 파파라치들이 신고포상금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느냐고 하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 와서 신고포상금을 얼마씩 주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사냥하는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사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정을 보고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것도 있고 일단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합니다.

그것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 지급금액 하향조정에서 일단은 개개인 주민들의 죄의식 없이 하는 행위를 하향조정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주민이 죄의식 없이 하다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적으로 하는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25만원에서 5만원이고, 사업 활동과정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본 위원은 이게 기업적으로 하는 것 하고 사업 활동하는 사람은 일반 주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대구시에 전체적인 공동조로 나갔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 우려지역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성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또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공업단지 내에 불법투기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해놓은 그런 법입니다. 저희 구에는 주거지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의가 되어 있으면서 장비를 동원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파파라치 전문신고인 말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들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순박해서 보상금 노리고 신고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전문신고인들 빼버리고 환경단체 빼버리고 나서 사실 일반 주민들의 주민의식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신고인들이 우리 구에 와가지고 조례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본 취지 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례 자체가 신고하는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신고 금액이 많더라도 남구에는 토착민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신고금액을 높인다고 주민들의 신고실적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신고인들은 신고 포상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안 올 것이고 주민들은 귀찮아서라도 신고를 안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신고금액이 많다고 신고실적이 많이 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보상금 때문에 신고 안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문과장님 설명도 잘했고 동료위원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1/5로 줄었죠. 쉽게 말하면 5만원 주던 것을 1만원, 5,000원 주던 것을 1,000원 이런 식으로, 다만 담배꽁초만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 한번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안 되었죠.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신고인이 적어서 법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11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작년에는 11건에 55만원인데 올해는 벌써 지금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재 100만원 나갔습니다.

100만원 나갔으면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 시기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2007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2007년도에는 15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을 신고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안 많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신고인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시기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안 낮추었습니까?

예. 시의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포상금으로 얼마나 예산에 상정이 되어있습니까?

120만원 되어있습니다.

120만원이면 이게 절단이 났네요. 그렇죠.

신고보상금이 낮아지면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