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규모 분석과 검토를 드리고 두번째로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2,51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0.5%가 감소한 반면 건설교통국은 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 및 추가수입 계상과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계상,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계상된 것으로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건축과와 도시경관과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동 통폐합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구비부담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예산은 34.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 부담액 등을 계상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대폭 증가된 건축과, 도시경관과 및 교통행정과는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증액되는 대부분은 국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예산서 202쪽 생계급여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증가한 반면 204, 205쪽 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에 따른 가감 조정한 것으로서 215쪽의 경로당 쌀, 부식비 지원비 1억3,600만원과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비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6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비 증액분 5,647만6천원의 세부내역과 같은쪽 신규사업인 경로당 실버시터 사업비 1억3,750만원에 대한 설명 및 217쪽 노인인력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24만원에 대한 내역과 218쪽 남구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사업 설명도 요구됩니다. 또한 220쪽부터 222쪽까지의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의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전반적 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중 229쪽 특성화 고교지원사업 1억과, 지역커뮤니티 조성사업 1억3천만원에 대한 사업대상과 내용 등에 세부적인 사업설명이요구되며, 230쪽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점과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중 236쪽 석바위시장 공동 마켓팅 사업 1,050만원과 236쪽 237쪽 용남시장, 학익시장, 용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부담금 1억8,226만3천원에 대한 설명과 237쪽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의 사업대상과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조정되었고 241쪽 약수터자외선 살균기 설치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2천만원 삭감 승인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재요구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입니다. 위생과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도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1억3,776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중 255쪽 보상 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하수맨홀 보수공사 1억원에 대한 신규 계상 사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6억2,486만원이 계상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서 260쪽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사업중 대부분이 50 대 50 시.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산서 264쪽 낙섬육교 야간경관사업 외 3개 사업과 266쪽 인하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7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중 269쪽 사무실내 CCTV 설치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9%가 증가되었는 바 이는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사업비 5억7,500만원이 주 원인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입니다. 교통민원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277쪽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7,461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용현펌프장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이 요구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서 309쪽 국유지 내 공영주차장 사용료 10개소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비 특별회계 사항으로 예산서 320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옥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설과는 주민의 편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보시면 보상과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 1천만원 섰는데 2천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추가 요구해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관리소프트 신규개발만 해서 1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플러스 개발비 장비비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앞으로 전산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돼야 될 부분들 그래서 추가적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거기에 예상되는 모든 것을 함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게 옳다 보는데 중간에 추경에 꼭 어느 것이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해 놓고 추경에 배 이상 늘리거나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경우는 한 시스템이 그대로 도입되기 때문에 추가 개발비가 약간의 보완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IT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하는 거에는 한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예산을 다시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한 부분이요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꿔드려야 하는데 에어컨 언제 사고 내구연한이 다 지난건가요 테이블도 그렇고 아주 못쓰게 된 건가요?

에어컨같은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른데 국장님실에 있는 에어컨은 내부적으로 기능이 적다보니까 비서라든가 대기실 가서 열량이 그쪽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추가적으로 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현재 티테이블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방이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 7개과가 있는데 7개과 과장들이 회의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사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의용 테이블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는데 사무능력이 떨어진다는데 본 위원이 할 말은 없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용역비인 것 같아요.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역비같은데 본예산에 안세우셨다 새로 철거하는 건이 나와 새로 잡은 건가요?

맞습니다. 내용이 작년하고 평균적으로 3건에서 4건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직원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어깨 탈골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 공백도 생기고 당초예산에 올해는 안생기겠지 했죠. 근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축물 집행하는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건가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 발생되는 거에 대한 철거 사항입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을 여기 5건으로 나왔는데 5건에 대한 것이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가

예상을 매년 하다보니까 3건에서 4건정도 발생되는데 5건으로 해서 1건이 발생됐고 앞으로 4건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증감만 질문하라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용현3동에 쉼터 새로 만들어서 잘 이용하는데 있잖아요 수협 밑에거기가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는 계단이요.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뭘 잡고 가야 되는데 잡고 갈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겨울에 많이 넘어지시고 미끄러진다는 불평이 많으세요. 그것을 맨처음 만들 때 같이 해 주신다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들어있나요?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그 지역인데 거기가 중앙에서 올라가는데 핸드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번에 수시정비비가 서니까 그것으로

그리고 수봉산 공원에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 쉬는데 팔각정 있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정클럽 거기에 쉬는 데가 땅으로 돼 있잖아요 내려가는 밑으로 깔아앉았어요. 비가 와 주로 들어가 쉬시는데 빗물이 고여서 쉬러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큰 예산 아닌 것 같으니까 이번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클럽들 몇 군데를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시비만 돼 있는데 이번에 구비까지 된 이유가 뭐죠?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50%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는 이미 확정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구 재정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반영 안 되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넣는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매칭사업이었나요?

네 당초부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부금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보니까 1회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예산 볼 때 이런 사업같은 경우가 시비만 돼도 의아하다 생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애초 본예산에 못넣더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본예산 못넣는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숭의로타리가 3억이다. 시비 50% 50%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3억인데 당초예산 반씩만 넣기 때문에 그때 교부금으로 다 받는 것으로 했는데 안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중에 보고 나면 황당할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예산에 만약 이런 일이 있더라도 많이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때 그 자료 보면 전체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더 많이 숙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옥란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에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을 봐주시면 능안교 육교에 조명시설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작년도에 육교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야간 조명에 대한 보강비인가 요? 순수 구비로 드는 부분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그것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부분 있었는데 1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한진중공업에서 제안해서 작년에 설치하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상하는 날개 이런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비상하면 하늘을 상징한다든가 주변하고 건물 여건이 전혀 안맞아요. LED등도 10키로와트 넣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안좋다 돈은 1억7,800만원 투자 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색도 다시 넣고 경관도 조금만 개선하면 그래도 관문적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왕이면 더 넣자해서 제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줄 사항이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같아요. 전광판이라 그러나요 구정소식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된게 너무 작아서 굉장히 지난 번에도 조잡하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과장님께서 대비 저정도 했으면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우리 남구의 문 역할이나 다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자인을 성심껏 하겠습니다.

65쪽 용정근린공원 토지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지역에서는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을 방치해 두기 어렵고 보기 안좋고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예쁘게 가꾸어놓은 것을 토지보상과 관계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그게 다 굴착이 됐어요.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공원팀장님 과장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곳 필지 보상액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보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머지 우리 구비가 1억3천인가요? 나머지가 또 있죠?

총 거기가 8,858평인데 2,400평이 미보상 돼 있습니다. 총 보상가액은 우리가 추정가액이 50억정도 들어가요. 원래는 올해 10억을 세우려고 목표 세웠는데 시비 5억은 반영이 됐고 구비가 열악해서 1억 50% 매칭 못하고 1억3천 세우는 이유는 6억3천정도 되면 그나마 한 필지 정도가 매입돼요. 우선 사유지부터 해 줘야 되기때문에 우선순위가 사유지 해주고 주민들 불편지역 그다음 국방부 땅 2필지 됩니다. 우선적으로 급한대로 1억3천정도 세우면 한 필지 정도는 사지 않겠나 감정해 본 결과 1억3천을 세운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거기에 나무 심고 뭘 하겠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는 점점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보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책은 없나요?

대책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죠. 행정부서나 위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 예산을 50억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때문에 아직 복구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을 파헤쳐놨는데 비 오거나 하면 토사가 쓸려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하면서 그 분하고 일부 협의가 진행중 있거든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번에 미추홀공원 잔여부지 조성사업 4억 올라왔죠. 이거면 잔여부지가 다 보상되는 건가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4,493평입니다. 본가가 5채가 남아있고 작년부터 보상 한 것 40억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그 금액가지고 일부 남은 10억정도하고 시비 금년도 시설비 나온 것 4억 구비 4억 해서 18억정도 해서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잔여부지는 다 매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사도 금방 들어가야

발주돼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준공이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승학산에 배드민턴장 5군데 있고 한달전에 거기서 산불이 났었죠. 며칠전에 승학산이 5군데가 산불이 났었죠. 5군데가 나서 많이 훼손이 됐고 약수터 있는데 천막들 다 탔고 확인해 보셨나요? 산불이 하루저녁에 5, 6군데서 나는지 대책은 있는지

승학산이 1만4800평 되고 군부대가 일부 점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에 보면 회주도로로 해서 그날 9군데가 불이 났습니다. 밤 11시 40분 정도 나서 경찰 우리 해서 150명정도 동원돼서 저도 그날 새벽 4시에 집에 왔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산책로로 계속 났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계속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날 정신질환자도 한 사람 잡았는데 그 사람은 노인이어서 아닌 것으로 나이가 아주 많아서 지금 현재는 문학도호부청사 있어서 고정배치 해놨어요. 낮에 4명을 낮에만 고정배치해 놨는데 야간산불에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한달 전에도 났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군데가 타서 금방 소방차가 동원돼서 크게 나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서 탄데 보면 흉물스럽고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아카시아 나무들 폐수목들 고목들이 많죠. 기울어진 나무들이 많아서 거기 등산객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바람이 불면 언제 나무가 넘어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도 폐수목 아카시아 나무들 쓰러진 것들을 제거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러진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카시아가 뿌리가 없다 보니까 약한 바람에도 넘어질 확률이 많아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산에 갔다 언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보니까 가로수 분조를 교체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분조를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로수가 뿌리들이 올라와서 파손된 것만 교체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은 굳이 할 필요 있나 도로 보도블록이 위로 올라와 보행하는데 불편한 것 부분적으로 하는게 실용적일 것 같은데 지금 싹 다 교체하든데 낭비 아닌가요?

올해 하는 것이 751개인데요 가로수 분조교체가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유일하게 시비 받아 하는 것은 우리구입니다. 올해 3억정도 받아 하는 사항인데 경인로하고 독정이길, 한나루길, 경원로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바에 다 하는게 좋아요.

한번에 하면 색깔도

경인로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훼손된 데만 하고 빼놓고 했어요 쥐똥나무 수벽부분은 빼놓고 했는데 일반 지역은 쥐똥나무 없는 지역은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로 경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하고 있죠 물론 깨끗이 잘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 큰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동네마다 노인정 있죠. 거의 노인정 앞에 놀이터가 있죠. 그런 것을 노인정한테 위탁 줄 계획은 없나요? 타구청 하고 있는데 있죠? 청소만 얘기하는 거고 보수가 아니라 예를들어 휴지 줍고 청소만 그런 것을 위탁을 시설공단보다 노인정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일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앞에 휴지 줍는거라든지 청소정도는 노인정에 위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타 구청도 하고 있는데가 있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들어와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되도록 질의를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과가 한꺼번에 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2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입니다. 274쪽을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지난 결산때도 그랬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우편 요금인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전년도 결산한 것은 우편요금이 얼마 됐어요?

전년도분은 제가 자료 안가져왔습니다.

200만원정도를 우편요금 감액했어요. 나중에 감액한 이유가 뭐에요? 나중에 우편요금 많이 들어 증액하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200만원 그 부분으로 대체했는데 같은 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우편요금 남을 것을 판단해보니까 200만원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서 바로 다른 운영비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럼 증액하진 않으실

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 충분하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전화가 뭐죠? 핸드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계죠?

예 특별회계 217쪽 보시면 이동전화 구입해서

저희 차량관리팀이 있는데 업무가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팀이거든요. 거기에 현장을 순찰하면서 개인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본인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불법차량 조회하기 위해 전화

그렇습니다. 조회도 하고 무단방치차량 골목길에 그런 것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277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77쪽 자산물품취득비 왜 본예산에 신청 안하셨나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종전부터 문제점 됐던 것을 개선하려는 내용인데 민원실이 9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통민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6개 창구입니다. 3개 창구는 세무 건설 번호판교부고 6개 창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 대기 시간이 다소 달랐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불만의 소지가 됐었고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합창구를 운영하면서 단체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있을 때 이전 창구에서 하던 일을 통합으로 하면서 한두개 창구를 할당하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해서 재빠르게 민원인한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오래 전부터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시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죠.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늦었지만 교통민원과에서 민원인을 위해 작은 예산이지만 들여서 편리하게 해 드림으로써 남구의 세수가 많은 확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보고 타구 교통민원실에 본 위원이 방문해서 확인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되는데 남구청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종전과 달리 교통민원과에 젊은 직원으로 배치시켜서 지금은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원활히 직무를 보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13쪽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렇게 돼 있죠. 카메라 및 지주이설에서 400만원 예산 세워져있고 하나 신규 2,400에서 2,800이 세워져있는데 중앙공원에서 용현사거리로 옮긴다는 건가요? 이설이

신세계백화점 옆에 카메라 하나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용현4거리로 왜 옮기는 건가요?

지금 신세계 옆에 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됐던 것이 풀려서 주정차 선이 그어졌습니다. 주차선이. 그래서 필요 없게 됐고 용현4거리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가시거리가 3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신세계에 있는 것은 10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이설을 해서

용현4거리 있는 것은 주안북부역은

용현사거리 있는 것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고 주안북부역에 새로 신설을

주안북부역은 새로 신설이고 용현사거리는 중앙공원에 있는 게 거기로 간다 용현사거리 있는 것은

폐기를 시키고요.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기반시설에 교통민원과 하나 빼놓은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LED전광판 제작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세웠어요 추경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것도 같이 더불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D 설치하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카메라가 고정형 카메라가 32개 있고 LED가 19군데 있는데 많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LED는 전광판이고 무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왜 비싸요?

비싸서 예산상 문제때문에 차츰차츰 해 가는겁니다.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1대를 설치하겠다

네 용현4거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펌프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펌프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펌프장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갯골펌프장 백운펌프장 용현펌프장 3곳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현펌프장이 88년도에 신축돼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위치가 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입구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용현1동도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적벽돌로 해서 향후 외부에서 봤을 때 볼품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밖에서부터 안에 건물 새로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광막식으로 가리는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그것을 하면서 거기 입구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판을 많이 설치해서 과거에 프랭카드 설치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각종 구정홍보라든지 재난홍보 이런 것을 겸해서 하려고 이번에 2천만원씩 2천만원씩 하고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십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용현펌프장만 올라왔는데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초단체가 확보해야 될 민방위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40% 정도 예를 들어 우리가 환자 들것이라든지 이동발전기 등 해서 13종이 있더라고요. 민방위장비 확보가. 남구는 보니까 40%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시에서도 요즘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 백령도 거기에도 초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난 번 옹진군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옹진군에서도 시에 주민대피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예산 요구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남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에서 각 10개 구.군 거기의 실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획이 수립돼 시달되면 남구도 거기에 맞춰서 착오 없도록 민방위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옥란입니다. 앞서 신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현펌프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용현펌프장이 계속 예산만 먹는 거에요. 너무 노후돼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현펌프장에서 제대로 못푸니까 지하차도까지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익갯골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 과연 용현펌프장의 필요성 여부를 많이 얘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 일자리 사업해서 3억 올라왔죠.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 월 30명 채용 돼 있는데 무슨 일자리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거죠?

남구에서 우리구 자체 예산인데요 행사도 축소하고 동 통폐합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청년들에게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일까지 공고중에 있는데 30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을 한다는 건가요?

동이나 부서나 도서관 사서 자격증 있는 청년들 모집해서 우리 기관에서

기간은 얼마나요.

9개월요 4월부터 12월까지

30명을 동이나 구에서 쓴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회관 대수선비 2천만원 있는데 시비는

이것은 지난 2월달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구입했습니다. 이 회관이 69년도 건물이에요. 굉장히 낡았고 해서 저희가 고칠 부분을 수선해 주어야겠다해서

시비는 안 드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겁니다.

시비는 못받는다

재산이 우리 구거기 때문에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죄송스러운 질문같은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몇 년 하셨나요?

2년 좀 안됐습니다. 1년11개월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셨고 아직도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과 변동이 됐는지 주민생활과장님도 주민생활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셨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하실 부분이 많은데 왜 과 변동이 됐는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어느 부서로 가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일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해서 복지 분야에 만족합니다. 지금 다른 서울 양천구청이나 거기에서 안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오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았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내시변경으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과같은 경우 많이 변동사항 있잖아요. 내시변경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거에 금액 인상되는 것 인원수 변경되는 것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지원이라든가 주거급여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그런 지원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80에서 100가구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좀 있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서 기준이 완화돼서 늘어났고요. 차상위계층 양곡은 작년같은 경우 5개월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12개월 1년내내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 해서 시 개발형 국시구비인데 시 개발형 투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료된 사업으로 삭감됐고 저희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에게 청소 소독같은 것 해 줄 수 있는 우리집깔끔이 환경서비스라 해서 신청해 놨거든요. 4월중에 선정되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더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4,9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6개 시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1개 시설에서 한국장애인 인천안마수련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게 발견됐습니다. 중복된 지원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필요하다해서 임차료를 작년에 6천만원정도면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임차료가 상승돼서 이것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추경때 국.시비를 1억정도 올려서 하고 애호일터에서 버섯재배를 하려고 720만원정도 올렸는데 선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구이 생산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 선정되면 1억5천만원정도 국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이번 일차추경에서는 삭감됐지만 더 보강된다는 얘기죠?

네 보강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국가적 시책이잖아요.

국가에서 많이 일자리를

하자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구 자체에서 이번에 행사를 축소하고 동 통폐합으로 예산을 일자리 쪽으로

국가적인 보조금이나 이런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구가 3억을 내는 거고 인건비 600만원은 뭔가요?

국가에서 청년인턴 인건비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보조로 6개월치 예산을 미리 내려준 겁니다.

일자리 사업하는데 보태라고 보조로

네 그래서 청년인턴을 같이 일을 하라고 6개월치를 내려보내준 겁니다.

청년인턴 사업을 같이 그것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우리가 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청년으로 해서 마련해

일자리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하고 그 업무 같이 하고

그리고 보훈시설은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훈회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번에 리모델링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물이 69년도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전에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재산이 아니라 못한 부분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냐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결론이 났던건데 계속적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편성돼 있거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열악하고 그때 정비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 이 만큼의 시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204쪽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복지시설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개인신고 시설이 있어요. 보면 물론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되니까 따라서 같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거든요. 애초에 개인시설 예산을 확정했을 때 이것을 감안하고 하지 않았나요?

시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다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 예산액을 확정했습니다. 인건비는 월 82만8천원 해서 연간 한 시설당 993만6천원이 지원되고 운영비는 10인 미만 시설은 월 15만8천원 10인에서 30인 이하 시설은 31만5천원 월 지급이 돼요. 이것을 확정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딱 계산해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게 확정되지 않고 운영비로 알아서 한 부분이었나요

네 올해 이것을 확정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확정돼 내려왔는데 우리구 입장은 확정돼 내려온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정당하다 생각하나요?

네 작년에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기 예산 편성된게 잘못된

아니죠.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내시 내려올때 이렇게 부담해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기준 방안을 확정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기 조정해서 내려준 것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것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과거에 지원해 주었던 액의 감액한 배경이나 이유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개인시설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작년에 확인 못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10인 미만은 조금 운영비를 줄이고 10인에서 30인 이하는 운영비를 올렸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 아까 인원에 따라 그것에 대한 내역을 현황이라든지 주시겠어요? 또 한가지 지난 번 건설교통국에서 질의한 것 마찬가지로 206쪽에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것도 올해 됐나요?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자꾸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에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려고 고민하다 일차추경에 세웠는데 국장님실 소파가 89년도에 구입이 됐어요. 내구연수가 6년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되고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있나요? 없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주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옥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금 청장님께서 올초에 140여 군데의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시설이라든지 집기 모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전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청장님이 지금 선출돼셔서 남구청장의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매년 이뤄져야 될 경로당 방문에서도 이번 같은 일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왜 이렇게 내년 임박해서 올해 경로당을 순시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민원 해소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이 다녀가신 후에 저도 제가 사는 곳 16개소를 다녀봤듯이 청장님께서도 예산이 없으신데도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 주셔서 청장 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듣고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말 순수하구나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미비된 사항있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대충 얘기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청장님 다녀와서 추경 올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 예비비에서 각출된 것 같아요. 냉장고를 전부 사드렸거든요 필요한 경로당에. 근데 경로당 냉장고를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예비비가 아니라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것을 시비 구비가 있는데 2억원에서 시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구비를 우선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는 그걸 감안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초 그것은 판단 못했지만 추후 직접 현장 방문하면서 생필품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왕 미리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의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이 다른 것을 하려고 잡아놨던 것을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집행 됐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미리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파악했었으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어느 경로당은 재활용 냉장고를 갖다 쓰시는 분도 많고 거기 식사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성능이 안좋으면 식중독 위험도 있고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좋은 사업하는데 의회에서도 청장님 좋은 사업하는데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추가로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 올린 2억에서 5천만원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소요 될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현재 예산 추경에 반영되면 그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215쪽 부식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지껏 연례적으로 부식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부식비 지원해 주시게 되면 일시적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이건 후년이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현상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잘 산다는 아파트 경로당을 가보시더라도 후원금이나 지원물품이 품귀상태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아파트에 계셔도 요즘 다 맞벌이기 때문에 혼자 식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아파트 경로당에 나오셔서 식사를 원하시는데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물품이 끊긴 상태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잘못된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어려우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물품도 들어오고 자체 내에서 해결되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시적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실 게 있어요. 그나마도 노인정 오시는 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노인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위한 방안을 보완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우리구에서 만이라도 실행해야 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니까 노인정만 어려운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인정에 갔더니 그나마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노인정까지 오지 못하는 노인들도 더 굶주려 있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만600여명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만명은 노인문화센터나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생활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인정책 방향을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면 1회추경이 8,700이죠. 시비가 1,100만원 216쪽 보시면 1회추경 8,700만원이고 시비가 1,147만원이고 구비가 6,929만3천원 당초예산은 2,422만4천원을 세워서 1,211만2천원씩 시비 구비 세워져있죠. 비교를 해 보면 5,647만6천원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게 돼서 구비가 5,718만1천원 된 거고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6조2항에 의하여 군.구에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해 있고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노인시설관리 및 운영비지원사업에 기존 보조율이 50%로 돼 있거든요 50대 50으로. 노인시설건립 및 보강사업에도 기존 보조율이 50대 50 돼 있고요. 그런데 당초 50% 50%씩 예산 세웠죠. 1,200만원씩 2,400만원씩 세웠는데 추경에는 보조가 안 돼 있죠?

당초예산안 지난해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대비해서 시비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로 해서 시구비가 시비를 받았고 이번 추경은 우리구에서 필요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각 구.군마다 자기네가 필요해서 올려 시비를 달라면 구.군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때는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50대 50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받아서 당연히 집행해야 되고 왜 당연히 법에도 돼 있는데 왜 못받느냐 받아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때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당초 본예산 하기 전에 시에서 각 군.구별로 예산 받아갖고 군.구별로 배당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추경이라는 것은 각 군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구에서 필요로 할 때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서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구에 예산을 세워 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받지 못했다해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우리구비로 충당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본예산때 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군.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추경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구비로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급해서 냉장고를 사드렸다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8개를 샀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식중독도 우려 있고 해서 우선순위로 급해서 샀다 말씀해 주셨어요. 급한데 진작 못하고 한번에 한 이유가 뭐죠 진작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식중독 우려되고 급한데도

저희가 불찰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례도 있고 더군다나 샅샅이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급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당이 뭐하는 데에요?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와서 여가 선용하시고

원래 살림하는데는 아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불도 필요하고 여가 선용하는데 노인분들이니까 필요는 하겠죠. 보면 이불 뭐 안들어 가는게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은 몸도 안좋으시고

세탁기 거기서 누가 빨래합니까? 노인정에서

거기서 생활을 장시간 하시다보면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노인정에 사드리는데 반대하실 분 없죠. 다 좋으신 일인데 누가 보더라도 잘해 드린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선심뿐이 안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보더라도 노인정에 사드린다는데 위원님들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어느 한쪽 지역만 사드리는게 아니라 남구 전체 노인분들 활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늦게 오셨으니까 집행만 하시는 것 같고 쌀도 20포씩 노인정에 지원해 드리죠. 지금 노인정마다 점심을 안해 잡숫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20포씩 쌀로 드립니까?

일단 형펑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쌀을 현지에 식사를 안하는 노인정같은 데는 쌀을 줌으로써 그 분들한테 주변에 식사 못하시는 분들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밥을 안잡숫는데 쌀을 줘서 누구를 오라해서 밥을 주는 거에요?

현재는 안하지만 쌀을 주게 되면 다

그래도 안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쌀 줬는데도 안오면 회수할 건가요?

그럼 추후 계획을 세워

쌀 드리는 것도 노인정에 몇 포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30포 필요하면 30포 드리고 10포가 필요하면 10포 드리고해서 적절한 인원을 파악해서 정확히 드려야지 나눠주는 식으로 잡숫든 안잡숫든 각 노인정에 공히 20포씩 드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해서 수치상 정확히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분한테는 그런 것 외에도 저기는 주고 왜 우리는 안주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과연 노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드려야지 선심성으로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루하실 겁니다.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늦게 맡으셔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본인이 예산에 올릴 때는 안계셨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 노인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올라와있는게 346억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우리 구비예산만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가?

노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6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하고 연관되지 않는 사업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안뽑아와서

대략적인 것

담당팀장님 얘기하세요 아시면

2억6천정도 되나요?

아까 6억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비

4억이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340억인데 이중에서 노령연금이 260억정도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구에서 노령인구가 4만이 넘는 입장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생각하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남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얘기드린 거고요. 다음에 경로당에 쌀하고 부식비를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해봐서 현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은 이런데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지원할 때 되면 이런데가

쌀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나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가선용이나 주변 친목도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쌀 부식비 지원

신현환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께 타구에도 쌀 지원해 주는 구가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할 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타구에도 쌀을 지원해 주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회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환 위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중식도 하고 겸해서 정회하고 식후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타구에 쌀을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뽑아서 신현환 위원이 받아보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현재 인천에 있는 구에는 예산으로 경로당에 쌀이나 부식비 지원 하는데는 없다는 얘기죠?

네 쌀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내용 중에 경로당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가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사랑방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가를 친목 도모도 하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개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연로하시니까

아주 일부죠? 활동하시기 아주 불편한 정도는 일부죠?

저희가 파악한 건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 못드리고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연로하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경로당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봤을 때 연령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60세 이상 됐는데 지금은 7, 80세 이상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주로 활용하시니까 관절이라든가 허리 이런데가 많이 편찮으시죠.

그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고 있으시다는 그런 차원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아주 많이 잘사는 분들이 오시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쌀이나 부식비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쌀이나 부식비에 1억3천정도 올라와있고 다른 부분에 상당히 아까 생활집기 기능 보강에도 많이 올라와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다면 노인분들이 진정원하는게 뭔가를 알아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게 물론 정말 집에 가서 혼자 드시기 불편한 이런 분도 있지만 현재상태에서 그런 것으로 없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게 많이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음식같은 식사 대접하는게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예산보다는 보다 더 노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산을 투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식이나 쌀 이런 종류에서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대우를 해 주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나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게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를 통해 내가 사회 일원이고 내가 니네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다 한집안에 당당하게 서있는 모습이 훨씬 더 노인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로 행사같은 데도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깎였지만 얼마죠? 8,400이죠 기정 9,600 이런 것도 예전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가 과연 경로 행사에 참여했던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갖다 주는 식으로 해서 이것 받으십시오 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나 저희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안먹어도 좋아 나는 아무 것도 안해도 좋아 내 자식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 내 자식이 잘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본인들이 미안하다는 얘기에요. 내가 나가서 일자리를 갖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보탬을 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의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2가지 종류로 노인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전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구비를 들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거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일거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 따져도 2억3천 정도를 노인일자리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이용하실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쪽으로만 사업을 중점 추진하다보면 나머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재정만 뒷받침된다 하면 다양하게 추진하는게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인데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현재 추진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선은 추경에 올라온 선은 굳이 기존에 다양하게 하는 것을 그쪽 방향으로 갈 필요 없고 더 적극적인 것에 써야 한다. 집기같은 것은 다소 무리도 있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 안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때 이런 부분에 노인분들한테 진정으로 원하는게 어떤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실버시터 그게 경로당에서 밥을 해 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것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와서 이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밥을 제공해 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노인분들이 보시기에 그 제공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분들이 임금은 받아가지만 자존심같은 것에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다른 부분 더 우려가 돼서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경로당 임원분들하고 하실 분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밥뿐만 아니라 청소라든가 말벗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이 말씀 잘 하시는데 신현환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질의한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다 아시는 거에요. 노인정에 가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하는 겁니다. 자꾸 우회해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세요.

경로당 실버시터도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차원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좀더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구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놓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을 100장 모아오면 얼마 준다 오히려 예산은 절감되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노인문화 예술 체험행사도 아까 말한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보면 진정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인지 누누이 얘기 된 위원님들 말씀하신 선심성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산의 증감 폭이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세세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222쪽 봐주세요. 시설비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한다 돼 있거든요. 국비 지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에요.

시 사업인데 시 관내 4개 구가 우선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없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전액 국비가 3억이 배정됩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0세부터 12세 사이 아동들을 집중 관리해서 또다시 빈곤악순환을 막기 위해 저희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구에서 시범 실시한다는데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 217쪽 봐주시겠어요. 노인인력지원센터 그게 이전을 하면서 거기 물품 취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인력센터가 있는 곳에 개소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곳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집기류가 있었을 텐데 이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이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평수가 틀려지고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책상은 갖다 쓰고 거기 없는 것을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면적이 너무 좁고 해서 공동작업을 저도 가봤지만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공동작업장도 현재 만들어놓고 회의장도 만들어놓고 해서 같이 쓰면 이전비가 부담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옮겨서 같이 공동작업장과 병행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애초에 센터 장소가 찾을 곳이 없어서 정말 열악한 지역에 갔었잖아요. 근데 좋은 장소가 있어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거시적 차원에서 긴 안목을 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입지조건이 구가 열악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잣대에서 도와줘야 예산도 그렇고 모든게 인력도 낭비되고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했다 옮겼다 하는게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20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정액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안들어 왔었죠 본예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라 해서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 받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14개교가 신청해서 방과후에 필요한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 돼 확보되면

아니 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고 통보가 된 건가요?

연초에 하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못넣었군요. 그동안에 이런게 없었나요?

네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국시비 국시 구비별로 해서 국공립 민간 가정쪽에 1년치 예산 2008년 2009년 예산하고 각각 세부사항 있잖아요. 일인당 얼마 저소득가정 장애아 그런 부분을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하시고 앞서 정근창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 1회추경 이번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 보강해서 6,900만원 이상이 구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서를 보면 60% 대 40% 돼 있어요. 아까 50% 대 50%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적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인정 집기 예산에 있어서 쌀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다 위원님들이 일부분은 선심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가 불황인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불황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액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쪽 일은 신경 안쓰고 다른 쪽으로 행정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도 제가 이해 갑니다. 지금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점점 증가돼서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됨으로써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많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고 있고 사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노인어르신들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데 무언들 해 주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다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남구 예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선심성으로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은 그대로 안하셔도 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있죠 1억5천 이번에 개소당 해서 1만권씩 사는 거네요.

목표는 1만권이고 이 예산을 세우면 1만권은 안되고 7,500권정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작은 도서관에 배분할거죠. 다 틀리는 거죠. 책이

전부 틀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도서는 같이 가고 나머지는 일부는 다른 것을 돌려서 나중에 서로 네트워크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도 예산 세웠습니다만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같이 구입을 하더라도 돌려가면서 중고가 안 되도록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나머지 돌려가면서 보신다는 거죠. 그게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박람회 준비를 하느라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성공리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30쪽 봐주시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인데 평생학습과에서 전문인력이 없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번 작년에 우옥란 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구에는 평생교육사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저희구 부평구 연수구인데 거기는 이미 전임계약과 비전임계약직이 이미 채용돼 있어서 그쪽은 라급으로 해서 인건비가 비쌉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까지 못하고 마급으로 2명 채용해서 평생학습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못세웠죠

작년 9월이라 그때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너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세웠고 1회추경때 세우는 겁니다.

229쪽 봐주시겠어요. 학나래도서관 운영지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 전용 사용료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1년동안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상을 왜 연초에 안했어요? 어차피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시스템 구축비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줄 알고 안세웠는데 그 예산으로 쓸수 없다 해서 예산이 조금이지만 1회추경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2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걸로 하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쓰면 되는 겁니다.

지정돼 온 것은 아니고

지역 현안사업이 있고 영어체험교실 보육지원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특성화고교 지원사업은요.

그것도 마찬가지 지역 현안사업중 하나고

예 근데 제가 문학고등학교죠? 문학정보고등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은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던데 구에서 굳이 애니매이션쪽에만

애니메이션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영상 미디어 부분을 전체 하는 거거든요. 저희구가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영상 미디어하고 연관되면서 학교 선생님도 교육도 이미 영상미디어센터에 와서 받고 있고 학생도 특화가 영상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가 애니매이션 합쳐 들어가는 거지 애니메이션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강사들이 가서 서로 많이 도움 주고 있고 서로 하고 있다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특성화고교 지원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반드시. 남구 입장에서 보면 좀더 활성화시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활성화되기 원하고 사회도시 위원님들끼리 현장 방문을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얘기 하셔서 선생님들 직접적으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애니메이션에만 너무 많이 강조하신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후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 다 합쳐서 일부가 들어가면서 합쳐진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려 안해도 되죠. 그리고 학나래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은 뭔가요.

학나래도서관 운영비 수용비가 원래 200갖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전년도에도 200 세우고 나중에 추경 세우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일단 일부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가자 해서 확보된 경우이고 그 외에는 실비보상금이 자원활동가 실비보상도 당초에 얼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못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산이 큰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일부씩만 조금씩 세워 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같은 경우 어느 정도였나요?

수용비같은 경우 나중에 세워 1천만원 갖고 썼고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한번 작년에도 예산이 잘렸다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못세워 썼어요. 1년치를 못한 거고

작년에 얼마 쓰셨죠?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7백 얼마로 기억하거든요. 좀더 오른 것은 자원활동가가 전에는 시간당 4시간당 1만원을 줬는데 1만5,000원으로 올리는게 동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동에서는 4시간에 1만5,000원 줘요. 이게 형평성에 안맞아 저희 도서관도 그동안 너무 적게 주다 맞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비에 식사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는거죠.

4시간 이상 했을 경우 점심시간이 겹치니까 점심비하고 교통비 수준

과장님 보시기에 이정도는 줘야 한다 생각하죠? 자원봉사니까. 작은 도서관 사인물은 현판 이런 거죠?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도화1동은 증축하면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게 남는 예산이 불용처분 되니까 사인물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사인물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꼭 1천만원 들어갑니까? 사인물 할 때 더 실질적인 것에 쓰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안에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전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씀으로 인해서 추가 된 거죠. 우리 구 현재 평생학습과에 공무원중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없고 일반행정직들이 업무를 보면서 하고 사서직같은 경우 지난번에 얘기해서 사서직은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2명 정도면 저희가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쓰실 건가요?

평생교육사가 확보될 때 까지는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숭의4동에 행정을 담당하시고 많은 고생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이번에 경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처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게 되는데 소감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동안 제가 숭의4동장을 1년9개월 하다 본청 과장으로 3주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하고 과장으로 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이 많지 않은가 느낌 들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옥란 위원입니다. 236쪽 봐주시겠어요. 당초 예산에 안세웠던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경상보조 부분 석바위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이 2008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돼 있거든요. 국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그런 거에요?

네 국고보조금 사업이 늦게 선정돼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2009년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언제 결정돼 내려왔나요?

사업 선정은 지난해 12월 11일 선정돼서 국고 보조금이 12월 22일 교부됐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1억4,150만원 정도가 구비가 증액됐거든요. 균형발전기금이나 시 지원금이나 그대로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간보상금해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민간부담이 10% 돼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민간부담 확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못세우고 금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민간부담금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못세웠는데 금년 추경때 민간부문을 저희가 확보하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담금을 수입으로 들어오면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확보된 거에요? 1억4천 정도가

아직 용남시장은 안됐고요 현재 확보중입니다.

만약 확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확보 안 되는 경우에는 불용되는 경우 있는데 당초 용남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용남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아케이드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상인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부담금 상인들이 확보하는데 어려움 있지만 용남시장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되리라 보고 그렇게 노력해서 반드시 용남시장 아케이드공사는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의 모든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민간부담금을 한시적이지만 금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부담금의 50% 중에 반을 그렇게 부담할 수 있다는 지침을 변경해서 저희가 만약 용남시장 부분이 어려움 있다면 시와 협의 중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하고 시가 각각 민간부담금의 50%를 보완해서 하는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대안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보다 이번 재래시장 용역에 대한 보고죠.

네 최종보고회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몇 분 참석했어요?

지역구에 있는 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포함해서 이봉락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당시 책자나 뭐 있나요?

용역보고서 있습니다.

참석 못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원님들을 도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묵 과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임하신지 첫 발언대에 서시는 거죠. 여기 자료를 자세히 갖고 오셨는데요. 2009년도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

아니 시비가 2천만원 내려왔는데 구비가 삭감됐던 부분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를 했습니다.

3군데 하는 겁니까?

원래 1대 값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최대 맥시멈은 약수터라고 하는 곳은 전기가 올라가지 않는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태양전지를 이용할 경우 최대 맥시멈을 2천만원으로 잡아 했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기계값은 990만원이고 토목공사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초 2개소를 3개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본예산때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한 군데 하는데 2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이것 하면 필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는 것 같은데

소모품값은 많이 안들어가고요. 그것은 전기료하고 필터는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안들어 갑니다.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한번 장치하면 얼마나 갑니까?

내구연한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오래 간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설치하면 10년 20년 씁니까?

네 그정도 갑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반영구적이라 하는데 연간 부속으로 왜냐 하면 먼저 본예산때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했던게 관리문제였어요. 관리가 와서 누구한테 파손시키거나 그렇게 돼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지난 번에 남동구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견학을 갔는데 토목공사해서 밑에 땅을 파서 그 위에 덮개를 이중덮개해서 열쇠장치했는데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열쇠를 절단하고 그럴 염려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때 당시 본예산때 보완이 안 되고 해서

관리사항은 주민들이 마음만 먹지 않으면 파손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보완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절수기 구입 3,200원짜리 1,500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작년에 이미용업소 대상으로 3,080개를 설치했는데 숙박업소 1,500개를 더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수도꼭지 중간에 링처럼 돼 있어서 끼게 되면 20% 정도 절수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를 1,500개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3,080개했습니다. 이미용업소하고 숙박업소하고

나중에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과 분과로 인해 환경위생과에서는 반납하고 우리과에 새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량비가 뭐죠?

우리 직원이 야간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할 때 식사하는 것입니다.

1명 돼 있는데 활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급량비는 구 전체 예산에 %가 있어서 과별로 어떻게 특별히 우리과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식중독 상황근무 급량비 1명을 더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과 업무 자체가 주간업무 야간업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는 일반 업소들이 하는 거고 특히 야간에 단란이나 유흥같은 경우 우리 직원이 남아 야간단속을 하게 됩니다. 주간에 하는 업무는 그대로 일반 다른 타과하고 형평은 괜찮은데 야간에 부족한 것이 있긴 합니다.

타과에 비해 야간에 부족분이 있다고요. 야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도 단속업무를 조금 루스하게 합니다. 요즘 그래서 직원도 없고 그래서 지도 단속업무는 루스하게 해서 식중독 급량비를 더 세워 주셨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에요? 상당히 저녁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허가 지도 단속은 주간에 이뤄지고 야간 지도 단속은 1년 연중 계획으로 지도팀이나 식품유통팀이 합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교대로 해서 식중독 근무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 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해 보세요.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이번에 135만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도 아니고 급량비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열심히 일을 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은 있다 계수조정 할때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부족한 느낌은 듭니까?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 질의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 2030거리 지역에 호객행위와 관련해서 현재 지도 단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가 인터넷민원이 신고가 접수되어 수시로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인터넷에 민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30거리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서 주변상권을 없앤다는 리얼한 인터넷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연중 계획으로 단속하지만 2030거리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위원님 소관이셔서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고 21개 동을 다 하다 보면 취약지역이 4군데 있습니다. 인하대라든가 2030거리 제운사거리 찻집같은 경우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하게 된 것은 인터넷 민원신고를 접수 받아서 호객행위를 근절해야겠다는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해야 한다 하다보니까 호객행위만 하면 일반 호객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보름입니다. 거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어디나 호객행위는 합니다. 특히 2030거리를 하는 이유는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해서 한두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는게 문제기 때문에 호객행위 자체가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흥주점 거기 있는 업소중에서 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서로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손님이 이쪽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도 단속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더 손님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계몽 차원으로 다시 지도 단속하고 나면 이튿날 전화민원이라든가 항의라든가 공갈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실제 나가서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그동안 건강진단 수첩이라든지 식품의 질 해서 부엌을 봅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해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분의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을 아셔주셨으면 좋겠고 전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10시 2시까지 하고 두 사람은 매일 2시까지 근절시까지 한다고 프랭카드를 해 놨습니다.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프랭카드 게시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예방과 관련된 지도를 해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 영업정지를 업소가 어려울 때 당하면 영업을 정지 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수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지도 단속보다 예방차원에서 지도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유흥주점 2군데가 15일 영업정지 돼 있고 시정명령 돼 있는 유흥주점도 있고 일반 음식점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소가 있는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2030거리도 제가 보면 전같지 않아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때마침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손님들 발길이 뜸한 지역에 더 어려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 과에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 지도 해 주시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13일부터 게시해서 근절시까지 하도록 한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하는 것은 31일까지 일정을 하고 앞으로도 꼭 단속을 행정처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계몽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단속을 목적으로 행정을 펼치다보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쪽 지역에 호객행위가 예방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쪽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우리과에서 참고 해 주셔서 예방차원에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가는 것은 예방차원으로 합니다. 교체단속이나 민간합동 단속할 때 예방차원에서 지도 단속해도 많이 주민들이 걸려오십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처분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줘야 정상 영업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 계몽을 목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예산도 작은 부서이고 다른 청소과처럼 위생과가 격무부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위생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직원들이 야간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급량비 부분을 좀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 보고싶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보면 분과되지 않았을 때 인원해서 일주일하고 월별 계산해서 급량비가 1,260만원이 세워졌었어요 본예산에. 분과되니까 위생과에 급량비라든지 시간외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고 여기 보면 추경에 식중독 상황근무 급량비 해서 한 사람분 더 지원했거든요 예산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예산 편성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분과가 돼서 위생과가 17명인가 돼 있거든요. 항시 저희가 예산이 많다해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35만원 넣은 것도 법정 한도내의 금액이 그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밖에 못늘린 겁니다.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0쪽 공공근로자 국토대청소 활동 지원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이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네 일자리 창출해서 당초 환경부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시비로 내려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이중적 효과네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받은 적 있는데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까 음식쓰레기 처리 과정이요 우리 남구에 사료화 퇴비화 여러 가지 과정 있잖아요. 과정하고 처리 과정에 계약조건있잖아요. 수집운반비 처리비 등 계약조건 해서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CLEAN코리아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지금 깨끗한 대한민국 CLEAN코리아 만들기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농어민이라든가 저소득층 공공인력을 활용하여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국.시비 국비 70%, 시비 30% 전액 국.시비로 된 건데 이것은 청소과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미처 손길이 못미치는 나대지라든가 산자락 이런데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는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서 2월달에 공공인력을 뽑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사항이라든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죄송합니다.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한가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수조정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에 예산 증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과장님 저희가 경로당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겨울 되면 김장을 이웃이나 기관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각각 몇 포기씩 해서 돌리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는 있지만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못해서 서로 나눠가고 이러신데요. 그게 있으면 오래 보관해두었다 그걸 가지고 부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냉장고도 사주고 집기도 다 사주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또 쌀도 주잖아요. 식사하라고. 그렇다면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순차적으로 사주면 어떠겠나 가능한가요?

당장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있지만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그러면 김치냉장고 예산을 증액시켜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함에 답변을 하셨는데 해 줄 수 있다고 증액해서 지금 노인정이 130 몇 개죠? 남구에 136개죠. 136개 다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데 있으면 해드려야죠.

필요한데가 아니라 해주려면 다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36개 해줄 수 있느냐

냉장고도 다 해 드린 게 아니고 원하는데만 해 드렸거든요. 원하는데만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집기가 추가 소요되는데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해 드리겠다

좋아요. 예산범위내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범위내 어느 정도 예산 있어요?

현재는 계획된 것 외에 없는데 견적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증액을 해주려고 하는데 견적이니 얘기를 해요.

증액하면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원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36개인데 최소 반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반이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글쎄 금액을... 57만원이었거든요.

60만원 잡고 얼마에요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증액해 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증액한다고 말씀 못드리고 위원님께서

예산 있느냐 말이에요.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불러야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장이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총괄적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경로당 예산을 다루면서 어른들의 편익을 위해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과 지역에 연계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체에서 지원해줄 때 김장해서 배분해 주거나 이래도 냉장고에만 김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다르거든요. 김치가 쉽게 쉬고 해서 나눠가고 먹지 못하고 그런다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청장님께서 쌀도 20포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겨울에 부녀회 이런데서 김장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다 부식을 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부분까지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어차피 올해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김치냉장고를 사주는게 좋겠는데 135개 경로당이 있다 김치냉장고가 한개 5, 60만원 잡는다하면 4, 5천이면 되지 않겠나 4,500에서 5천정도 되죠. 그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다면 저희가 경로당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해 주는 것에 플러스 해서 증액할까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전적으로 김치냉장고만 말씀하신다면 시설방문할 때 건의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일률적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있는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사실조사한 내용대로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김치냉장고가 없는 곳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증액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증액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결산이 끝나면 2회추경을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7월달에 반영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 건가요?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달에는 세입세출 결산이 다 끝나면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죠.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증액을 못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증액해야 할 부분이 김치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김치냉장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사실조사해서 김치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

그러면 선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대략적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전수조사해서 지급해 주는 상황은 안될까요?

증액을 얼마 말씀하시는데요.

5천정도. 증액을 하고 필요에 의해 하니까 필요가 없는 곳은 안해주면 되잖아요.

팀장님 요구 안했어요. 앉으세요.

저희 생각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2회추경에 반영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옥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획실장님도 어찌 보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2회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함께 해 주세요. 예산 5천만원 세우셔서 함께 해 드리세요.

오히려 냉장고 보다 김치냉장고가 부식 사는데 여러 가지 회비로 산데요. 회비를 인상하고 해서 잡음이 있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회비 갖고 부식 사느니 법령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식값을 줄이면 회비도 인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궁여지책이에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증액을 동의하신다 하셨으니까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죠.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5천만원에 대한 노인정 김치냉장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중 216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현환 간사님, 정근창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