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057억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7,300만 원이 감액되어 0.9%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7억 원, 특별회계는 10억7,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5억2,0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28억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총괄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18억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11억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31억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예산 대비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번 추경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900만 원으로써 1.3%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운영비 2,300만 원, 행정운영비 8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의회사무국 추경의 요인은 의정활동지원비, 행정운영경비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아 적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의 배경, 필요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금융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고용사정이 더욱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법정 필수경비 동결, 행정운영경비 등 의무 절감대상 부분 5% 감액, 의회비 감액 등의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감액 조치한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119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3,984만8,000원으로써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의 1.25%인 3,050만1,000원 정도가 줄어든 24억9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세출예산으로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1,330만 원, 의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570만 원, 직원 인건비 5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 의무절감 부분으로 각각 35만 원과 9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로 국내연수 1회 비용에 해당하는 1,33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의장 10%, 부의장 10%, 상임위원장 5%에 해당하는 57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에서도 2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 의무절감 부분으로 앨범구입비, 카메라유지보수비, 전산개발비에서 1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5% 의무절감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중 회의장관리비 5만 원과 의회관련 연수 및 교육비 부분에서 5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여비 부분 중 사무직원의 연수 및 교육비와 타시·도 비교견학 부분에서 예산의 5%에 해당 3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 의원연수 및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서 509만9,000원(8%), 5% 의무절감 부분인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51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5% 의무절감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서운영수용비와 전산소모품비 5%, 급식비 20%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우편료 8%, 전화요금 5%, 온풍기의 연료비 5%에 해당하는 50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나온 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서 결정이 되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집행을 하게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를 들어 200개 일자리를 10개월 동안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기 하기 위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규모가 나와서 이렇게 금액을 만듭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절감을 해 놓고 그 조건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첫 째는 직원들이 동참하는 부분, 청장, 부청장, 각 국·과장, 직원들이 일자리창출에 동참한 일부 성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불요불급한 행사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하반기나, 당초 작년에 편성했지만 지금 봐서 이 어려운 경제에 좀 필요 없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축소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더라. 이래서 그러면 이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인턴과…, 공공근로와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공장 기업체의 행정인턴까지 이래 가지고 한 200여 명을 1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 계획이 잡혔고…….

일자리는 200개라고 한정이 아니고요…….

200개라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사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예산을 성금과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몇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이 예산과 인턴 일자리하고가 맞물려서 결정한 것이지 인원만 확보해 놓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또 해 보니까 이 정도 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금액하고 다 프린트되어서, 계획에 몇 명 몇 명 프린트해서 주던데 그걸 못 받은 모양이지요? 우리는 어제 하면서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금액…, 그 10억에 대한 금액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계획서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님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걸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