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등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경제침체와 고환율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도 이번에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본예산이 편성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부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심의 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면 명예나 지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지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경제 침체로 생산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생활여건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친환경적이거나 아름답고 편리한 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이는 나아가 주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본취지에는 정말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차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서울디자인거리 10개 사업이 보도에 대한 관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보도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시공 시 친환경 투수재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를 보면 연 강우량이 1,300㎜ 정도이고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어 홍수, 갈수기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6,7,8월에 강우량이 집중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강수량이 적어 도심 건조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다발, 각종 건조로 인한 질병, 신체적 저항력 약화, 환경 악화, 생활환경 열악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는 자연에만 의지하지 말고 인공적인 물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요인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예방대책을 적극 도입,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 발달되고 확장됨에 따라 자연녹지는 줄어들고 지하공사와 초고층건물의 지하층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감소 등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여져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나마 남겨진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보도 포장재도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콘크리트 포장, 지상에는 전부 다 화강석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서울시내의 토질은 빗물이 거의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 공기와 단절되고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 토양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수 수위가 1m가량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자인 서울거리라는 미명 아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으니 자원 과다 사용 및 자원낭비, 국토훼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눈앞에 있는 우리 청사 앞에 있는 공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색으로 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포장하고 있는 그 밑에는 아무것도 침투가 되지 않고 있고 겨울이 되면 시장님도 낙상할지도 모릅니다. 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배수구도 없이 지금 시공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지 공원에 대한 심의 조사도 했는지 의심할 정도가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 될 대목이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장마가 와도 가로변 침수나 저지대 침수가 되지 않던 곳이 최근에는 하루 비만 와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녹지 감소가 첫 번째 이유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와 대지에 빗물이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리하기보다는 포장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시공 내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디자인을 어차피 시행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환경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5개 전체 공사 중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투수성 재질을 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것은 화강석으로 많이 포장을 하셨는데 화강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디자인을 강남지역에 한 것을 보면 화강석을 싹 깔아놨는데 겉에는 정말 번지르르합니다. 그 밑에는 콘크리트로 또 했거든요. 그 밑에는 아무 데도 물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강남역으로 쏟아 들어오고 있어요. 숨을 못 쉽니다, 흙도. 25개 동일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시공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한강 예술섬에 대한 것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술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지요? 참 멋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5만 3,000㎡ 규모의 복합문화예술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맞지요?
서울시는 1,900석의 심포니홀, 1,500석의 오페라극장 등 다목적 공연장과 미술관, 야외음악공원, 조각공원, 전망카페 등으로 구성된 한강 예술섬을 공모하고 1등 당선작가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언제 체결하려고 하시지요?
공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010년에 해서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지요?
민선4기에 시작해서 민선5기에 끝난다고 보면 지금 오 시장님이 시작만 하고, 끝에 준공도 볼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장도 연결해서 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서울시는 노들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차시설, 한강대교 보행환경 개선, 보행‧자전거 전용 교량건설, 지하철 연계 신교통 도입, 수상교통수단 유치 등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시설 조성 추진에 있어서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투자 적정성 및 관련부서와 협의, 특히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 등 완료 이후에 당해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추진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사업 추진시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검토를 하고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공모추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사업진행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진행과정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 수익창출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계약날짜는 언제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으로 계획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계약.
그런데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조건부로 돼 있는데 조건부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에 건물 지장 초래 없이 설계를 해야 되겠고, 소음도 65㏈의 소음이 있을 때는 기술적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한테 나중에 보고 받고, 시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해 감사관 나오실까요? 부정부패를 위한 외부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민선4기 평가에서 2위인 울산시와 무려 41점을 앞서간다, 종합평가 1위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 스스로 점수를 평가하고 있는지, 민선4기 1위에 도취해 이에 대해 자만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동안 여러 외부기관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나온 성적이고, 저희 자체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결과에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최근에 말단 복지 직원이 몇 십억이나 유용 착복한 것이 모 구청에서 모 구청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사례들이 내부감사에서 적출된 후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감싸온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이미 금품비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저희가 여러 지침을 변경해서 백만 원 이상 금품비리가 발생하면 직위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인수의원
우리 감사관은 감사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되시죠?
이성
이성감사관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인수의원
1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감사업무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자신있게 다 되겠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 감사처벌 기준만큼은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강한 처벌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가 감사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저희 청렴도 1위라는 이름과 걸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창의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관감사에서는 외부감사를 도입,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를 해서 부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에 있는 기준보다 더 강화를 해서, 특히 금품수수나 횡령에 관해서는 저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은 금품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받거나 이런 고질적 인 비리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을 배제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기준을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도인수의원
앞으로 감사업무에 특별한 대책 내지, 정말 서울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복마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서울시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 초등학교 25개에 대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남에서는 357억 원, 전북에서는 73억 원, 경남에서는 48억 원 등 타 지역 자치단체 지원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것인데, 경기도는 친환경 식재료가액의 30%를, 제주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50원, 중학교는 310원, 고등학교는 350원씩 1인 1식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책정,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학생에게는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는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팔당호 주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바, 식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 공급과 더불어 어릴 때 식습관과 입맛이 평생을 좌우하므로 친환경 식재료, 안전한 국내산 급식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우선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학급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선 안전성 검사 등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5개 초등학교를 우선 급식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한 금년에는 이렇게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게 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우선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인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공급체계의 개선효과를 지켜보면서 확신이 서면 내년부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다시 묻겠는데요. 10억 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약합니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현재로서는…….
도인수의원
그러면 내 얘기는 전남이라든지 전북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실례를, 거기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10억 가지고 25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도인수의원
25개 학교에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남 같은 이런 데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보급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만 서울은 전국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각 학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특히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인수의원
10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10억을 만들었냐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은 금년에 25개 한 개 학교 4,000만 원씩 해서 10억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이것이 성공하면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더 많은 예산…….
도인수의원
사전에 내 얘기는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도인수의원
좀더 연구하라고요. 아시겠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한강 나와서 보충하겠다는 분 계시죠.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떠있는 인공섬 있죠? 지난번에 우리 효성에 투자해서 47% 해서 77억 한다고 발표한 것 있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노들섬하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플로팅 아일랜드는 반포대교 옆에 위치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도인수의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돼 있냐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한강예술섬사업은 본격적으로 수준이 높은 국내 최고의 공연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다양한 문화, 음악과 관련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플로팅 아일랜드하고는 이것이 수준…….
도인수의원
이 사업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대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사업도 지연됐었죠, 회사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노들섬사업은 당초 당선작가가 처음에 콘셉트 공모됐을 때 그 안이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새로운 안으로 했는데, 작가가 너무 과도한 설계비를 요구해서 그것은 취소하고 새롭게 이번에…….
도인수의원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전자에도 잘 안 되고 후자에도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노들섬사업은…….
도인수의원
너무 이런 식으로 전시적으로 효과를 내지 말고 정말 알찬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전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이유를 내가 다시 한 번 말씀, 중앙부서와 사전협의가 안 된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중앙부서하고 협의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해야 될 사항이. 첫째는 노들섬 부지 내에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인수의원
글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약은 3월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그 협의가 되려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도인수의원
검토계획이 안 났을 때 3월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건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도인수의원
언제 끝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9월에 끝납니다.
도인수의원
계약은 3월에 하겠다고 하고 협의는 9월에 끝나고?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설계용역계약을 3월에 체결하면 기본설계가 9월에 끝나게 됩니다.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도인수의원
예를 들어서 중앙에 협의가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대지 전체가 저희 서울시가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당연히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계획 발표를 해야 됩니다만…….
도인수의원
많잖아요. 도시계획…….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노들섬의 경우는 토지의 일부 약 8%가…….
도인수의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수익창출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의원님, 그것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인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좀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인수의원
실무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내부를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4,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면 서울시민들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내야 4,500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의원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건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변경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도인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열심히 하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우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지금 어느 나라 작가가 이것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국내 건축가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도인수의원
외국인이 하신 것이 아니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외국인이에요, 국내인이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국내 건축가 박승홍 씨라고요. 지난 3월 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내 6명의 저명한 건축가…….
도인수의원
나는 외국인이라고 들었는데 국내 사람 맞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외국인은 당초 2006년도에 공모했을 때 외국인이 당선된 바가 있었는데 그 작품이 저희 한국적인 정서를 너무 과잉하게…….
도인수의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보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맞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민선4기에서 민선5기까지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영구적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밑에서 보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지금 이 지적한 사항 이외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정도면 누가 얘기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것을 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저 작품이 드디어 오랜 기대 속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도인수의원
겉만 하지 말고 밑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디자인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어서 박테리아도 다 썩고 물도 다 썩어서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명심하고요.
도인수의원
옷만 잘 입으면 뭐해요, 속이 병들었는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인수의원
저 그림 멋있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내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관차가 속이 병들면 기관차가 안 가요. 내가 디자인본부장도 한번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를 잘 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야 시장님이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들어가세요. 디자인본부장 나오세요.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입니까, 시민을 위한 디자인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물론 시민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도인수의원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설치해 있는 전봇대 천억 소송이 있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의원
그것 왜 하는 것입니까? 디자인적으로 보기 안 좋아서 하는 것도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도시가 세련화 되면서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지중화 되어야 합니다.
도인수의원
지중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간선도로에 보면 티알박스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도로에 보면 큰 변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통 지장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구두박스 같은 것 서민생활에, 정말 그분들이 먹고살아야 되는 것도 철거를 한다든가 미관이 안 좋으면 고치죠? 그러시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철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인수의원
고치고 미관에 안 좋은 것은 하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교체했습니다.
도인수의원
그러나 한전에 있는 것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은데도 이야기 한 번도 안했어요. 안 하셨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도인수의원
그것도 지중화로 묻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안하고 전주만 천억대 되는 것 소송 같이 하세요. 할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한국전력하고 계약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어떻게 되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선 50 대 50으로 분담하되, 서울시가 우선투자하고 3년 뒤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티알박스라는 변압기도 같이 했으면 그것도 50 대 50으로 했으면 우리가 덕 보는데 다시 소송하시겠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괄본부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의원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굉장히 도시미관에 안 좋습니다. 그것도 지중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전 그것 한 275원입니다, 그것 큰 박스 하나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전부터, 이것 오래 전 사항인데 구두박스 하나 세금 내는 것 이것 몇 십 배로 내는 거예요. 서민들한테는, 힘없는 분한테는 그렇게 많이 부과를 하면서 기업인들한테는 봐주는 그런 서울시 행정을 하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길거리에 간판 하나 다는 것도 변상금을 막 부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자인본부에서 캐노피에 대해서 요새 전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왜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선진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지하철입구 캐노피는 없습니다.
도인수의원
좋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리고 불필요하게 돌출한 구조물들은 없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인수의원
없애 나가는데 도시미관에 좋다 이거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원칙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도인수의원
그렇다면 캐노피를 해 놔서, 그 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수명을 연장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에스컬레이터는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이고 제작 당시부터 눈비에 다 괜찮은 에스컬레이터가 제작된 것입니다.
도인수의원
눈비가 왔을 때에 미끄러워서 위험사항이 된다든가 노약자에게 위험이 있다면 해서 에스컬레이터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캐노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마찰계수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식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인수의원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요새 무슨 겨울에는 환풍기를 씌워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시장님이 개발하신다든가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서 달고, 필요할 때만 하는, 커튼 식으로 죽 늘이면 늘어나는 식으로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캐노피가 있어서 밑에 있는 시설물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것이 득이 되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민원이 없으면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께서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의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시장님, 물에 대한 것 오세훈 시장 선거법도 있고 그전에 한번 대기질을 많이 해서 와이셔츠를 하루 이틀 입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물에 대한 것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뭡니까? 지금 물도 이제 수입해야 되는 정도니까 물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정말 물의 소중함을 다 같이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의장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인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한 제반의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시는 2008년도에 디자인올림픽이라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디자인단체에서 2년마다 세계디자인수도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디자인경쟁력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서울이 그 첫 번째 도시로 선정됨은 아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영걸 디자인총괄본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년 행사는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행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을 텐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첫해에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첫해로서는 200만 명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배의원
점수로 매기면, 성공적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 8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의원
B밖에 안 주십니까?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더 잘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성 사업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9억 6,000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70억 4,000만 원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우여곡절 끝에 예비비로 44억 4,800만 원, 20억 2,200만 원은 추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시 역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관련공무원 다 보고 계시지요, 예결위에서 드렸던 것? 본부장님,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나중에 예비비 쓰고자 하던 것이 제동이 걸려서 저희들이 예비비 삭감하고 추경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좋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7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행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여러 문제점이 언론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언론에서는 관람동선의 문제, 사인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국인 관람이 적었다 이런 등등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 행사장이었던 잠실종합운동장이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인데다 넓은 공간을 가시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운영과 준비부족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또한 동 행사 최고의 VIP였던 이라크계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불참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강연 4일 전에 불참 통보를 해 왔는데요.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시장님께 사과 서신도 보냈습니다.
김인배의원
디자인행사의 전시회 안내문이 A4용지에 손으로 대충 써서 게시되었습니다. 국내 소장품을 대여 받아서 마치 해외 작가가 직접 전시한 것처럼 포장하였고, 해외 유명 디자인전시회에서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백화점식 이벤트 전시장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있음에 반해 동 행사는 디자이너 콘퍼런스, 디자인전시회, 대학생공모전, 디자인마켓 등의 전시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언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안고 있는 프로그램 수 늘리기식 나열식 이벤트가 명실공히 국제행사인 서울디자인올림픽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내달에 밀라노 페어가 있습니다. 그 밀라노 페어에 한 번 가보고 그 기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10여 년 동안 밀라노 페어에 매년 갔습니다. 밀라노 페어를 서울디자인올림픽과 함께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세계적인 디자인행사들은 어떤 기업이 주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B2B, B2C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철저히 시민 중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페스티벌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했는데 시민중심의 페스티벌을 기획한다면 백화점식 나열이 됩니다. 사실 나쁜 의미로 백화점식 나열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백화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더욱더 콘텐츠가 늘어나서 백화점식으로 될 것입니다.
김인배의원
자, 좋습니다. 또한 평일에 넓은 경기장에 관람객이 없어서 너무 썰렁한 분위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각 실‧국의 참석을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그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디자인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로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전혀 관련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참석하게 하여 관람객 수를 늘린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동 행사에 참관한 공무원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서북병원, 은평병원, 중랑물재생센터, 신용보증재단, 차량정비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방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관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동원령 식으로 방문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요청을 하기는 휴일이나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에 참관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제가 생각키로는 창의 유전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서울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한번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본부장님 언론 인터뷰에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전국 초‧중‧고 교장들에게 학생들의 올림픽 관람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자,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했다고 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확실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영국의 경우는…….
김인배의원
영국의 경우 빼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일과시간 이후가 분명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일과시간 이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요청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연결된 부서는 일과시간에…….
김인배의원
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행사기간 중에 본부장님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0~30번 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거의 매일 나가셨다는데 매일 동안 가신 시간이 주로 낮 시간입니까, 저녁 시간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대중없는데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체류시간이 최소한 3~4시간은 체류하셨겠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랬습니다.
김인배의원
낮이든 밤이든 간에?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낮에 계실 때 공무원들 동원된 느낌 한 번도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자, 좋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에서는 10월 28일 하루에 132명이 참관했고 인재개발원에서는 10월 16일 98명, 성동구는 10월 15일 861명, 동대문구 10월 16일 814명, 중랑구 10월 17일 786명, 총 6,700여 명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평일에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 중랑구청은 구청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평일에 자리를 비우고 서울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체 교육대상이 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집계 보고 받기로는 실제로는 5,7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은 아닙니다.
김인배의원
좋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저도 수위조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송파에 삽니다. 송파구청 인구수 많습니다. 공무원 다 더해서 1,400명입니다. 250명 관람했습니다. 성동구, 지금 공무원 성동구청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1,10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861명이 방문했다면 도대체 몇 %입니까? 그 몇 %가 당일 하루에 갔으면, 그렇게 해도 행정의 마비 없습니까? 구청 그렇게 잘 돌아갑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는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제동원…….
김인배의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공문이 그렇게 갔고 보고도 그렇게 받으셨는데 무려 20일 동안 행사중에 한 30여 차례 거의 매일 가셨는데 전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까? 방금 전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74억 원으로 알려진 본 행사의 비용을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우리 저명하신 총감독님 정말 어렵게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의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월 보수가 792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로 월 332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공식적인 보수가 약 8,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감독의 여비 및 활동비로 약 4,000만 원, 숙소비용으로 2,0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에 달하는 실제적인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맞습니다.
김인배의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가 총감독에 임명되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숙소비용을 제외해 봤습니다. 1억 2,700만 원이나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1차 계약과 2차 계약 합쳐서 총 1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의원
행사가 10월에 끝났는데 익년도, 올해까지지요, 올해 1월까지 총감독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사업이 행사가 끝나도 그 뒤에 차년도를 위한 발전계획을 짜야 되고 백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작업이 매우 많습니다.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계약을 1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속작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의원
후속작업이 잘 짜여지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백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훌륭하게 분석이 되고 잘 나왔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서울시에서 총감독에게 지급한 여비 및 활동비를 활용해서 총감독이 몇 차례 해외에 다녀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여덟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실제 여비 및 활동비의 경우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해외 여러 도시 방문비로 다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덟 번의 방문중에 총감독 본인의 집과 직장이 있는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여덟 번 방문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다른 도시에 갔다가 시애틀, 샌디에이고, 오스틴, 홍콩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휴스턴 갔다가 왔습니다.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1차 자료요구를 했더니 휴스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홍콩 외 뭐 어디 외, 휴스턴은 많이 뺐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좀 기재하라고 자료를 2차로 요구를 또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휴스턴 다 끼어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휴스턴 갔습니다.
김인배의원
휴스턴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1차에서 한 번에 끝날 것을 두 번씩 하게 만들고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서울시가 다 비용지불 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것은 공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좋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총감독께서 서울시와의 협약기간중 대학 측으로부터 지난 1년간 강의 및 학적업무를 제외 받아 사실상 풀타임으로 총감독직을 수행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 감독님의 모교인 서울사대부고의 동창회보,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2008년 9월 1일자 실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못 봤습니다.
김인배의원
못 보셨지요? 이것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빼냈습니다. 권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상반기에는 휴스턴대학 강의와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 업무를 병행하느라고 태평양을 오가며 너무 바쁜 학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내용하고 본 의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하고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은숙 감독이 바빴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나서 휴스턴의 권은숙 전 감독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월 1일이 개학일인데 그 이후에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김인배의원
인터뷰했을 때 감독님께서 잘못 인터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오버해서 쓰신 건지 그것은 좋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면 휴스턴에 갔던 출장비용 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일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인 천의영 감독이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 2009년 바로 얼마 전이지요, 지난달입니다. 2월 24일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디자인플라자, 논현동·청담동 등지에 몰려 있는 디자인숍들을 SDO 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행사의 외연 확대에 나서겠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올해 SDO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가을축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본부장님, 인터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보았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셨습니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임명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지난해를 기준해서 그냥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시 방침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벌써 작년 연말 이후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봄하고 겨울만 있는 것으로 하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봄축제와 겨울 빛축제만 하는 것으로 되어…….
김인배의원
그렇지요. 겨울 빛축제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사용을 안 하기로 했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2009년은 그렇게 합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번에 아주 중책을 맡으신 분이, 불과 2월 24일이면 오늘이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또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겨울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축제는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로서 2008년 12월 19일에서 2009년 1월 18일까지 서울광장 및 청계광장 등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의원
해마다 우리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문화국과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했는데 지난겨울 빛축제는 특이하게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행사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겨울축제의 총감독은 본부장님이 선정하여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문화재단 측에서 전문가를 써야 되겠다라는 구두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총감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축제하고는 달라 가지고 예술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술감독입니다. 전기·조명 전문가를 써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전문가가 업체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있는 사람을 쓸 수는 없고 중립적인 교수들을 써야 되겠는데, 교수들도 업계에 대부분 고문으로 있든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완전히 중립에 있는 어떤 교수 한 분을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인배의원
겨울축제 공모일정,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대행사 공모심사 11월 18일 10시에 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최종 선발된 업체의 발표 언제 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19일 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9일 발표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발표도 되기 전에, 업체도 선정되기 전에……. PT가 10시에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끝났지요? 2시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를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인배의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여튼 시간대별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19일에 했는데 11월 18일 오후 4시에 누구를 만났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인배의원
본부장님, 전혀 모르십……. 누구를 본부장실로 불러들여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모르겠는데요. 누구입니까?
김인배의원
확실합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인배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니, 모르는 것을 물으시면…….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PT한 그다음 날 시장님께 보고한 것……. 그다음 날 19일 업체 발표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김인배의원
그전 날 기억 못하십니까? PT 있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PT는 저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
김인배의원
그날 들어가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전 날 기억 못하시는 거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못합니다.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2008년 12월 8일, 9일, 10일 이때 3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서울시 예산안을 다루는 날이었습니다. 연속 3일 불참하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때 겨울 빛축제 관련해서 민간단체 만나고 있었고요. 롯데백화점…….
김인배의원
거기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거기 만나고 계셨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리고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만나서 트리하고…….
김인배의원
그다음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 하이페스티벌 관련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빛축제 언론 브리핑하고 그랬습니다.
김인배의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서울시 2009년도 무려 30조에 가까운, 물론 디자인총괄본부는 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만 3일 동안 단 1초라도 참석해서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12월 8, 9, 10일은 업체에 PT 붙이고 선정되고 업체가 준비하고 있고, 기획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번에 하고, 진행은 문화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된 민간업체 만나서 회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3일 중에 단 1초라도 한번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좀 더 노력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겨울축제는 빛축제이므로 조명이 이 축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의 총괄기획을 맡은 회사는 조명과 관련된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를 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명업체도 총괄대행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벤트는 개막식 하나였고 소규모로 뭘 했습니다. 겨울축제는 조명으로 연출하는 빛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업체와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겨울 빛축제의 구성이 조명시설물을 설치하는 것하고 행사 이벤트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모션 회사하고 조명전문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겨울축제를 조명 전문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진행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절약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이벤트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업체를 전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든 간에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거품이 만들어져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빛축제에 쓰인 LED 설치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7억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순수하게 LED 전구의 총비용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조명자재비 약 3억 4,700만 원과 설치비 약 3억 6,000만 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빛축제의 총비용 13억 배정된 것 중에 12억 2,000만 원 썼습니다. 조명 자재비 3억 4,700만 원, 설치비 약 3억 6,000만 원 포함 7억 원, 아주 후하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5억 어디에 썼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재비, 설치비…….
김인배의원
그것도 다 부대비용에 썼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자재비, 설치비 외에 개막식 소망의 트리…….
김인배의원
본 의원이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빛축제, 정말 순수……. 루체비스타 갑자기, 다 좋습니다. 루체비스타 하던 것 그것 안 된다, 이것 달았습니다. 순백의 대한민국 순수성, 그리고 청계광장 주위로 해서 4개 건물, 다 좋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12억 2,000만 원 빛축제 하는 데 LED, 그냥 LED만 쉽게 생각합시다. 약 3억 5,000 LED 달고 한 9억이 그 부대비용이에요, 다. 여기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계광장에 LED Wall 제품단가, 여기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5,500만 원에 LED 달았다고 했습니다, LED Wall 설치하는 데. 이것 운반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에 얼마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1억 3,000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빛축제 총괄 기획하시던 수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LED 제품은 국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데요.
김인배의원
국산이 얼마인데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5,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김인배의원
그러면 한 개의 칩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개당…….
김인배의원
지금 국산 하는 데는 한 개 회사밖에 없고요. 한 개의 칩이 중국산이 100원이고, 비싼 게 250원에서 280원입니다. 그래서 3~4개가, 하나의 칩이 이어져서 하나의 LED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품이 싸고 철거비가 높으냐는 질문이신데, 컨트롤러가 1억이 넘습니다. 여기 이 컨트롤러가 또 제품이거든요.
김인배의원
컨트롤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 더 많습니다. 본부장님, 어차피 총괄기획 하셨고 문화재단에서 집행했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총괄하신 수장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예산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서울문화재단이 집행을 한 것이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겨울 빛축제가 예산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 루체비스타를 할 때 52만㎾의 전력을 썼는데 5,00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우선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경제적인 겨울 빛축제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1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축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오시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려면 좀 잘 해야 합니다. 즉, 비용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행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시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주실 거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림픽과 겨울 빛축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똑같은 동일한 방법입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시면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축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교육을 세계 일류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견제뿐만 아니라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일로 서울시민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수도 교육을 위해 정열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중등교육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선거공약에서도 강조한 사항이며 우리나라 교육현안 중 가장 핵심적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08년 초·중·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0조 9,000억 원이나 됩니다. 서울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인당 30만 원이나 되어 전국 평균보다 27%를 더 지출하고, 사교육비 참여율도 79.1%에 이르러 전국 평균보다 5.32% 높아 사교육의 중심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신뢰도는 낮아지는 형편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공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부끄럽습니다만 학교교육,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를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서 학교교육 쪽에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전부 갖추어져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 특히 영어교육 활성화에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독서토론, 논술교육 강화, 학생의 맞춤식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듀케어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전용교실을 확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어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보다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일부 학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덕성여중은 자율적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어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등 그 호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덕성여중의 성공요인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강한 열정과 리더십, 그다음에 정규수업에서 완전학습 추구와 학생 맞춤식 수업의 진행, 교과와 특기적성 자율학습을 병행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그런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다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를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사교육 시장이 번창한 지역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해서 우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가장 주력한 것이 금방 말씀 계셨습니다만 강남의 대치동 주변, 그다음에 목동에 있는 학원 밀집가 주변, 중계동 학원 밀집가 주변, 송파 일부, 이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일곱 학교, 중학교 일곱 학교, 고등학교 일곱 학교 해서 21학교를 말하자면 시범운영 학교로 정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사전지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카이스트 무시험 전형에 이어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성적보다는 우리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입시가 바뀌어서 우리 학교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교육시장만 늘어날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에 있어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학적부, 생활기록부의 정밀기입, 특히 학교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능력에 충실한 기록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먼저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의 잠재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대학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정보를 각 대학에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네, 우리 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신껏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모시고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오늘 서울시민, 양천구민, 또 저희 가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의 시정질문에 이어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다시 서게 된 것은 양천구 주민 여러분들이 양천구에 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똑바로 감시하라는 채찍질도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인 저희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큰딸이 “아빠, 교육 으뜸구라는 양천구에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장학금을 횡령하고 복지 으뜸구라는 양천구에서 어려운 장애인 수당을 횡령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동안 아빠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주민들의 질타는 “서울시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구청에 많은 돈을 주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3개월 정도 남은 7대 시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서울시민과 양천구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사건과 하이서울장학금 사건을 생각하면 양천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이서울장학금 횡령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탄로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성을 따지기 전에 너무 무모하기까지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가 최근 행정국에서 경영기획실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기획관께서는 장학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이서울장학금 재원이 SH공사에서 약 100억씩 기금으로 조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최용주의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서울시에서 매년 한 5,000여 명 주고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5,500명 줍니다만 올해는…….
최용주의원
5,500명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장학금 횡령사건이, 담당 기획관으로서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SH공사로부터 연간 100억 원씩을 지정기탁 받아서 차상위계층 5,500명에게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장학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나 선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이 일단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에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하이서울장학위원회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학교별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장학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지정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감을 도용을 해서 은행의 출금표에 사전 날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횡령을 한 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이 사실의 발견을 하고 양천구가 경찰에 고발을 해서 확인이 되어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횡령이 가능한, 우리 세입‧세출예산이 아닌 현금이라는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일부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이따가 나중에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보완대책을 물어보겠지만 지금 당장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최용주의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우선 대상학교가 302개교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별로 입금이 되는 시기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만약 그 시기까지 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학교지원담당관실로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더구나 집행시에도 인터넷뱅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리자와 그다음에 담당자 아이디를 별도로 관리해서 분리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앞으로 보완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하여튼 이런 횡령사건이 타 자치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양천구 공무원 26억 5,800만 원 횡령 건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는 2년 단위로 자체 종합감사를 벌이고 감사할 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들이 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안 씨가 거액을 횡령한 기간 2006년도에도 구청에서는 자체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이런 비리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씨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구청들의 종합감사가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것은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 또 2006년에 거액이 횡령이 되고 계속 진행되는데도 구청에서 종합감사를 했어도 전혀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밝혀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서울장학금을 횡령한 사람이 돈을 메우지를 못하니까 명예퇴직 하면서 그다음 후임자가 학교에서 전화 와서 “왜 장학금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그러니까 1억 6,000이 자연발생적으로 밝혀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해 먹었나 해보다 보니까 안 씨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문건이.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종합감사기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 감사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까지는 특히 보조금 분야가 취약분야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주 강력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세무 이런 분야에 감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 구청에 정밀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현금이 취급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분야로 관리를 해서 강력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처음에 26억 4,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 이것이 다 전부입니다.” 했더니 나중에 경찰로 넘어가니까 경찰이 찾으니까 또 1,500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경찰이 찾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5개 구 전수조사를 다시 계좌 대조를 전부 하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통보를 해 주었고요.
최용주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서울시에서 구청에 내려 보내는 보조금이 연 1조 1,800억입니다. 이런 횡령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구청 종합감사로는 대책이 없거든요. 서울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더 황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아까 하이서울장학금을 찾다보니까 장애인보조수당, 장학금 문제를 구청의 감사담당관 직원이 찾는 과정에서 이런 26억 4,000 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그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7급 직원에게 빨리 찾았다, 늦게나마, 그래서 3년밖에 안 된 7급 직원을 6급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된 공무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직원을. 그러면 주민들이 이 특별승진을 이해하겠습니까? 실제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런 인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줘보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우선 원론적으로는…….
최용주의원
원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
이성감사관
승진인사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최용주의원
인사권은 고유권한인데 이게 공정한 인사입니까, 불공정한 인사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천구에서 저런 큰 비리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 전반으로는 구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용주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부끄러운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자기 업무 본분을 안한 사람에게 뒤늦게 감사를 시켜서 찾는 과정에서 찾았다고 해서 이것을 승진시키는 것이 옳은 인사냐,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관으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면이 있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적발해서 결과적으로는 26억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을 다시 찾은 그 직원 한 사람만큼은 그 점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는 점은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이러니까 주민과, 서울시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집행부입니다. 감사관님도 똑같이 그런 답변으로 공무원 감싸주기로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승진은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39조3항에 청백리상, 직무수행이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그다음 창안등급 동급 이상의 제안 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 자, 이런 사람 빼놓고는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데 승진을 시켜줬으면 그냥 답변은 “이것은 불공정한 인사입니다. 인사권 남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차한 변명은 듣기 멋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엄청난 일이 벌이지는 것은 이 공무원이 26억 5,800만 원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 압류하고 전부 해서 한 21억을 갚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절차는 이렇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감사원에 보고해서 감사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수위나 구상권 청구하는 것을 구청에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 직원, 9급 20만 원 내고 5급 5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전부 모금을 해라, 그런데 모금이에요, 순수하게. 그런데 전 직원이 다 냈어요. 모금 아니지요? 강제성이 있는 이런 모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99% 선량한 담당공무원들은 뭡니까?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월급에서 수당을 떼어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납니까? 그래서 서울시 감사관이 할 일은 올바른 인사를 하고 올바른 행정이 돼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감사관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요새 조금 시정이 됐는데 더 황당한 일은 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이제 잘못했으니까 전 직원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리 지켜서 근무해라.” 그거 뭡니까? 이거 공무원들……. 시민들 보세요. 동사무소 6시에 문 닫고 셔터 내리고 다……. 구의회 회기 중 아닌데 자료실 직원들까지 전부 8시까지 남으래요. 그러면 수당 다 나가야 되지요, 전기 나가지요, 이것 시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이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실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39개월간 한 감사담당자 승진시키고 횡령한 사람 대신해서 대위변제 시키고, 또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공무원은 이래요, 서로. 그 변제를 못하면 횡령이에요 횡령. 그런데 공무원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갚아주면 횡령을 안 쓰고 유용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돼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용주의원
나중에 우리 시장님한테 그것은 질문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처럼 서울시 감사관은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에 대해 3~4년 내에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전혀 안 했다는 것, 소홀히 했다는 것 책임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이서울장학금이라는 것이 벌써 구에서는 다 알려서 구의원들이 속기록에도 남겼고 지역 언론도 다 알았는데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1월 말까지. 그게 감사담당관이 전혀 채널이 없다…….
이성
이성감사관
아니…….
최용주의원
그것은 말씀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매년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회계연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죽 보니까 1월에도 하는 사람, 2월에도 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서울시도 그것을 한 달 내에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올해 감사는 어떻게 하겠다, 중복 안 되게. 그런데 서울시도 2월달에 해 주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서로…….
이성
이성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최용주의원
그러니까 서로 좀 봐주기 식, 원칙을 안 지키는 그런…….
이성
이성감사관
서로 감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감사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감사계획을 감사원에 올려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감사계획을 승인해 주는데 그 승인이 1월에 내려옵니다. 1월 말에 내려오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감사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도 자치구 계획을 서로 중복 안 되게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통상 2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5조가 잘못된 거지요? 실제 현실에서는 안 맞잖아요. 매 연도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제출하고 한 달 내에 서울시에서는 협의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성
이성감사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원이 1월 말에 협의를 해 주고요…….
최용주의원
아니, 어느 것을 고쳐야 돼요, 현실이 이러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을 바꿔야 되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최용주의원
네, 들어가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시장님도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해서 전국 시ㆍ군ㆍ구에 깔아놓은 새올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시ㆍ군ㆍ구 시스템이니까 시에서는 그것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보조금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니까 우리 서울시 특성에 맞게 해서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이 이 시스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업무흐름도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여기 체크해 놓은 세 군데에서 횡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최용주의원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다 파악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서 시스템도 다 봤고 하니까 일단 문제점은 발생됐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대책이 뭐냐, 시스템상으로 고쳐야 될 것, 그런 대책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만의 독특한 사업들이 있어요. 하이서울장학금,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이런 보조금들이 계속 다른 자치단체에는 서울형이 붙어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만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분 정도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의원님께서 이미 저희 쪽하고 설명을 들으셔서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생략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희망드림프로젝트라든가 서울시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사실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올행정에는 전국구 표준이 아닌 다음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 전국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세부적으로 튜닝하는 작업도 사실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안부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서울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모든 비리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가 탑다운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클린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을 지난 2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연계하고 관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최용주의원
그러면 클린재정시스템을 확대해서 하겠다는데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번 사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4월, 5월부터는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의원
정보화기획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획단 혼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장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업무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횡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차단하면서 클린재정시스템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최용주의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종의 원인부담금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불편익에 대해서 돈을 징수해서 그것을 주변 교통해소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세금은 아니고요. 세금하고는 전혀…….
최용주의원
그러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용주의원
그러면 시 수입은 시 수입이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시 수입인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누가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자치구에서 하지요? 그리고 감면도 자치구에서 해 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고지하고 징수해서 서울시에다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용주의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식으로 약 15~30%를 떼어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0%를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30%는 아니고요. 구별로 차등지급을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일부 차등지급이 있지만 하여튼 30% 가깝게…….
최용주의원
그런데 그냥 30% 다 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0%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네요. 저는 차등지급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정책이 뭐냐 하면 교통량을 계속 감축해라, 감축해라, 승용차요일제에서도 그렇지만 이 교통유발부담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들은 뭐냐 하면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자기 구에서 서울시에 실적을 인정 받으려면 감면을 많이 해 줘요. 감면을 많이 해 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너희 열심히 했으니까 30% 가져 가, 그러니까 감면을 많이 해 주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구에서 심의해 주면, 또 그런 감면을 많이 해줄수록 연말에 서울시에서 교통 우수 구 표창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수 구 표창할 때 한 부분으로 이것도 차지를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 100% 중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최용주의원
15%를 차지해요. 자전거도로부터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례를 보시면 일정하게 백화점들은 서울시내 전 구의 백화점이 있지만 자료는 여기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구마다 전부 경감률이 달라요. 그리고 양천구, 특정 구 같은 경우는 백화점 보세요, 목동점에. 66%가 경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들은 주차장 운영하는 시스템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조례에 딱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각각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실제 로 가보면 전연 교통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100% 원칙대로 운영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서울시는 시로 들어올 수입이 줄어들고, 허수로 이렇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는 교통량 감축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우수 구라고 표창을 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허수가 많은데 현장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식이 좋겠냐 그러니까 현장담당자가 이렇게 팩스를 보내오더라고요. “기업체 수요관리 건의사항, 교통량 감축에는 부제운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것만 잘 지켜도 효과가 매우 크므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승용차요일제로 통일해서 지키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인식만 생긴다면 서울시 교통량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주차장 유료화 등 15가지 감축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해 주십시오. 기타 창의적인 감축프로그램으로 감면해 주려면 실효성 검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조사 감축효과만큼 감면해 주도록 해 주세요. 일선기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 담당자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보내오거든요. 현장 실제 공무원들이 이 15개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래요. 그리고 맑본하고 교통본부에 나눠져 있는 승용차요일제 하나만 지켜도 실제로 교통량이 제대로 감소된다는 이런 목소리를 우리 서울시장님이나 교통본부나 맑본 본부장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시정질문에 승용차요일제 허수가 많다, 신청하고 자동차세 서울시세만 감면받고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맑본에서 또 지시가 내려왔는지 우리 통장님들 어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승용차 전자태그 붙이는 사람들 동네에서 하라고. 이것 탁상행정입니다. 현장 소리 안 듣고,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들, 또 맑본 환경과 직원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들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알면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되는데 서울시 전연 안 고쳐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본부장님, 맑본 본부장님, 또 우리 시장님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교통감축안 만들어 내서 시민들이 정말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1~2분만 주시면.
최용주의원
1분만 하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업체가 들어와서 다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70개 업체 중에서 들어와서 활동결과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은 기업체는 1,400업체 77%가 받았고요. 저희들이 15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용이 되는데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다 보니까 일부 어느 구청은 많이 주고 덜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고요. 특히 지난 회의 때 저희들이 크게 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과다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준교통량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제부터는 표준교통량을 정해서 서로 출발시점에서 표준교통량을 놓고 일정시간의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갖고 얼마만큼 실제로 감축을 했느냐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그것이 안 지키면 의무적으로 됩니다. 의무적인 것을 1년간 유예해 줘서 내년 3월부터는 의무적이고 금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러한 준비작업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부 구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관대하게 주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이런 그냥 허울뿐인 제도, 실제로 신청 안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큰 업체들은,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2번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로 받는 것이 30%예요, 30%.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0%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5%입니다.
최용주의원
그것은 2008년도이고 2007년도 자료는 30%를 받았어요. 그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다른 백화점들은 전연 안 하는 것을 저기는 받는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7년도에 30%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하다고 그래서 2008년도에 5%로 떨어진 것입니다.
최용주의원
하여튼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최용주의원
예산과가 우리 경영기획실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예산과의 기능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죽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과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원칙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사업목적이나 절차에 안 맞으면 그것은 삭감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있도록 필터링하는 기능이 예산과에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의원
아니, 다른 기능은 다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을 죽 보면서 우리 경영기획실 예산과가 제대로 이런 필터링 기능을 했나 안 했나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섯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봤어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작년 연말에도 제가 시정질문 하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확정되고 시범운영 하면서 해 보자, 그래서 10% 정도 잡았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10%에서 이번 추경에 37%로 대상을 늘렸고, 이것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으로 하면 50%까지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10%하던 것을 50%로 늘렸어요. 이것은 정말 추경이 본예산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를 않나, 그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에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이라고 해 놓고 20억에서 143억 7,500으로 늘려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635개도 이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보면 실제로 사업목적도 안 맞고 추경의 본래 취지에도 안 맞는 이런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이 들어왔다 지적하고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영화관 등 여자화장실 개선사업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저는 지하철 여자화장실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시설이고 일본 여자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울의 불편한 점 하나가 공공화장실들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해서 거기에서 뺐어요. 그런데 여기 영화관, 대규모 점포, 민간문화시설 이런 데 보면 여자화장실 개선하겠다는데 시비 128억이면 구비가 51억이고 자부담이 이렇게 따라와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구 재정상황이 열악한 데서 갑자기, 구에다 전화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혹시 이런 것 상의한 적 있냐, 상의한 적 없대요. 업체들과 상의했습니까? 상의 안 했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침서만 내려오면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너희 추경에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니까 너희들도 잡아라, 이런 편성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학교, 도서관 이런 데 실제로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남자보다 1.5배가 돼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은 안 하고 학교들도 안 하고 도서관도 안 하고 시립미술관도 안 하고 시청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들한테,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다가 해라 그러면 업자들은 다 시설 좋게 만들어 놓은 데다 공간 부수고 하려고 하겠어요? 공간이 없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예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강 투어선 신규 건조도 보면 30억이 넘는 것은 투융자심사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3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뭐냐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벌써 심의가 다 통과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을, 행자위원들도 무시하고 예결위원들도 무시하고 당연한 것으로 편성, 그러니까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 황당해요. 재정수입분석을 해 보니까 한강유람선의 10분의 1 규모래요, 투어선이. 수입은 10분의 1로 잡았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잡았구나, 2,000명 탈 것 200명짜리 만들면 10분의 1이다, 그런데 지출도 10분의 1로 잡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 정도밖에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러는데 보세요. 큰 배나 작은 배나 선장 한 명일 것이고 기계실에 기관원도 한 명일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운영비, 인건비를 무조건 규모로 10분의 1로 잡아서 재정수익을 검토한다, 이것은 무슨 일이 나냐면 우리 인천공항철도 적자 예상, 그러니까 공공기관사업들이 다 뭐냐 하면 수지분석 할 때보다 실제로 적자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 한강 투어선도 2030년까지는 수백억의 서울시 재정이 투입될 적자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차도 안 맞고 수익성 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예산과에서는 필터링 없이 지나갔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상 동상 건립 이것은 균형발전본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예산이 27억입니다. 그런데 벌써 2월 20일 초청작가 5인 선정하고 공모하고 다 해요. 예산편성이 아직,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것이 추경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의원
이런 예산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다 다 이거 서울시에서는 2월 20일 죽 하고 7월에 완료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의회는 도장 찍고 방망이 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 배지를 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황당한 것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다섯 번째 볼까요. 지하철역 혼잡도 개선,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이렇게 죽 많으니까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사업종료 시점이 물음표더라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서울역 1호선 59억인데 양 공사가 50% 내면 100% 냈고 교대역도 154억, 194억, 추경에 40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 공사가 50% 내니까 사업 종료시점이 물음표로 나와 있는 사업에다가 올해 전액 100%를 사업을 배정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사업을 전액 100% 배정을 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에는 기본설계실시만 하고 2010년 8월 이후에 착공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최소한 기본실시설계비만 놓고 내년 8월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 전액을 놓고 사업종료 시점도 물음표인 사업에다가 100%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추경을 그냥 서울시 2조 3,000억, 정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쓰려고 안달이 났구나 이렇게밖에 우리 시의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 부서들이 이렇게 챙긴 예산들이 이번 추경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부서 미리 예산 챙기기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부서들이.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고 또 예산과를 집행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기별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것이 정확한 절차를 거쳤나, 투융자심사, 공유계획심의 이런 것을 수익성분석 제대로 거쳐서 들어왔나도 살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추경예산 목적에 맞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맞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예산과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것을 필터링을 하고 막아야 되고 다 잘라야 되는데도 안 자르고 들어왔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죽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 1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최용주 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하고 시각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은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이냐 이런 문제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관점이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동상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만 광화문광장이 준공되는 시점을 맞춘다든가, 또 하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청 청사가 준공되는 시점과 서울시청역이 완료되는 시점, 또 DDP가 완공되는 시점과 이런 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최용주의원
잠깐만요. 세종대왕 동상은 여의도공원에 똑같은 규모로 지금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왜 만드느냐 말이지요, 이렇게 졸속으로. 그다음에 아까처럼 사안별, 사업별설명서는 왜 시의원들한테 줬습니까? 시점이 있잖아요, 설계시점, 착공시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대신하고요.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의원
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구청문제, 또 우리 서울시 문제, 또 예산 문제, 전부 우리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쓸 예산들인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의장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창호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의원
참고로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이게 폭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장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하는 과정에 너무 빤한 대답을 듣기 위한 그런 질문보다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시장님을 불쑥 답변대로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 시장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질문도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자로서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하였다는 인사말을 전해 듣고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려 보낸 하이서울장학금 예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지원예산,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수당, 그리고 각종 복지예산을 구청 공무원이 횡령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뼈아픈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시민에게 청렴도 1위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지 채 1개월이 되기도 전에 발생한 횡령사고이다 보니 더욱더 충격이 심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사고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까짓 것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행정이 있고, 남의 돈이라는 서울시 집행부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눈먼 돈이 있는 한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성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관실에서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강남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구청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수당, 교통수당 등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하면서, 특히 광진구청, 성동구청, 은평구청, 영등포구청 등 4개 구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간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수당, 교통수당을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 횡령사고와 성격은 다르지만 사망자에게 복지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평구청 17건에 262만 원, 성동구청 17건에 219만 원, 광진구청 17건에 66만 원, 영등포구청 107건에 771만 원이 나타났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왜 이렇게 높은 것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횡령사건은 아니고요. 대상자들이 사망을 할 경우에 사망신고를 늦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복지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양창호의원
감사관님, 영등포구청의 인구와 은평구청의 인구, 성동구청의 인구는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서 다른 구청에 비해 6배 이상 높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입니까? 영등포구민이 근 1년 사이에 많이 사망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횡령사건이나 비리사건은 아니고요. 다만 사망신고와 복지보조금 나가는 시점 사이의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의원
감사관님, 감사를 하셨으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서 그 원인을 밝힌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창호의원
감사관님이 문제제기 하시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그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급하고 나면 사망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구청도 비일비재하게 사망자에게 예산을 저렇게 그동안 쏟아 부어 왔습니다. 적어도 사망자에게 1개월치 예산은 다 지급해 왔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만든 이 복지예산은 우리 서울시민, 특히 살아 있는 분이 좀 편안하게…….
이성
이성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사람과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람과 사망자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양창호의원
감사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왜 구청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저 지역에 저렇게 사망신고가 늦게 들어온 사례가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특별히 왜 영등포구청이 많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원인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창호의원
이게 우리 서울시 감사의 약간 허술한 부분이에요. 저것은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특히 인구가 동일한 은평구와 성동구에 비해서 6배 이상 많아야 되는지, 그것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해명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서울시 감사관실이 복지예산에 대한 공무원 횡령사건을 감사한 기법을 보면 대부분이 감사 수급자의 성명과 이 수급을 받아가는 은행계좌명이 일치하는지만 거의 대부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가 비상한 복지공무원이라면 수급자의 명의를 빌려서 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 프로그램 속에서는 아까 세 곳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아까 프로세스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작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직원이 원천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는 중간 결재과정이나 은행 이체과정에서의 조작인데, 나머지 두 가지 분야 은행 이체과정이나 결재과정에서 조작을 한 것이 양천이나 용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완벽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2008년 800만 개의 계좌를 전수 대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감사 허점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해서 하는 행위 그것은 사실은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다 모든 사람을 대조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인지 아닌지, 진짜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말까지 각 구청으로 하여금 또 자체적으로 샘플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이미 지시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창호의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깨끗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2009년 5급 토목직 역량평가 승진자 명단입니다. 이번 인사에 토목직은 기술직이다 보니 실제로 담당자는 우리 행정2부시장님이 담당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의 총괄은 우리 행정국과 행정1부시장님의 소관사항이고 그래서 영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뭐를 답변하실지는 제가 다 알 것 같으니까 우리 시장님께 상식선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은 2009년 5급 역량평가 토목직 승진자 명단입니다. 앞부분은 2009년 2월 24일, 즉 발표 하루 전에 공무원 내부 인터넷망에 뜬 내용입니다. 1번부터 아홉 명을 승진시켰으니까 9번까지 죽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망에 뜬 내용이 하루 만에 다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망에 뜬 내용이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2월 24일자와 2월 25일자 공무원 내부 인터넷망에 뜬 공무원 승진자 명단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월 24일자 10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승진자가 2009년 2월 25일자 7번에 용산구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행정,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사행정을 하면서 승진자 명단을 발표하는 이 중요한 행정이 단순실수라고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거냐, 공무원들이 승진하려고 그동안 기를 써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명단 발표해 놓고 이것 실수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다음 날 확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용산구 도시계획과는 이번 용산사태가 터진 그 부서입니다. 용산사태를 담당했던 부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에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당공무원은 총괄팀장입니다. 두 번째, 용산사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담당하는 2팀에서 국제빌딩 주변 4구역 거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팀은 뉴타운사업팀이니까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서울시가 특히 김석기 경찰청장까지 사퇴해 가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승진자명단에 포함되어도 빼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단순 실수라고 하면서 명단을 바꿔서 이름을 넣어두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산사태에 대해서 잘 마무리한 보은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잘못되었다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지금 양창호 의원님께서 우리 인사행정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이것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선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5급 승진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급에서 5급 될 때 심사승진이 있고, 그다음에…….
양창호의원
부시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저는요. 잠깐만요, 부시장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제가 의혹을 그렇게 부추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시장님의 답변으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서울시는 그런 행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단연코 어떤 다른 사안이 없고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인사행정은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의원
이것이 납득이 되려면, 사실 역량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한 다음 서울시 인력운영과로 이 명단이 넘어오는데 이 명단이, 그래서 저는 인력개발원에서 실수를 해서 명단이 처음에 넘어왔던 명단이 있고, 두 번째 수정된 명단이 다시 넘어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재개발원에서 인력운영과로 넘어온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은 하나밖에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저도 정말 세간에 들리는 일들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특히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큰 오해를 불러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그런데 1분만 얘기를, 이것이 심사승진을 위해서 역량평가를 해서 승진대상자를 정하는데 거기 정할 때에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역량평가 90%, 그리고 10% 동료들이 하는 다면평가 이것을 합산해야 되는데 이 합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0분 이후에 저희들이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행정망에 띄운 당초 승진자 명단을 취소하고 바로 30분 만에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다른 억측을 자꾸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점만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호의원
부시장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지요? 없는데 공무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듣고 전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명쾌하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의원
그 점 이해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자동차번호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19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공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창호의원
이것이 자동차번호판입니다. 이것이 번호판이 교체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체되면서 한번 교체되면 자동차번호판사업자는 상당히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바꾸는 것만큼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번호판 하는 사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가 이렇게 지정형태의 승인절차를 통해서 독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2개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에 종로구, 강남, 서초, 동작, 광진, 성동, 중랑, 중구, 강북, 도봉, 성북, 강동, 송파, 동대문, 노원 등 15개 구청은 여기 있는 L 모 기업이 독점적으로 이 업체가 제작한 번호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관악, 구로, 강서, 양천, 용산, 마포, 영등포, 서대문, 은평, 금천 10개 구청은 H 모 실업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번호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이 독점적인 지위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창호의원
왜냐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서울시가 독점적인 영업을 보장해 주는 것만큼 서울시민을 상대로 갈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이윤만 보장 받으면서 영업을 해야지 많은 이익을 보장 받으면 절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업체들이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가계산용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제출하는 원가계산표입니다. 이것이 한국물가협회에서 만든 원가계산표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고무줄이이에요. 업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무줄이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작가격을 정하는 것은 모순이고, 서울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 업체들이 우리 서울시민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된 독점적 지위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는 적어도 대차대조표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보고 이 회사들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자동차번호판사업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므로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사기업체가 영업하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독점적인 영업행위를 승인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이익을 갈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 자료를 보여 달랬더니 정보공개법을 이용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서울시민이 저 업체를 상대로 정말 제대로 자동차번호판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독점적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현재 운영시스템이 법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는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의 영업까지 우리가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하는 것이 원가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요. 이것이 기업의 정보일 경우에는 외부 공시법에 의해서 외부 감사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그 내부의 자료까지 내오라 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가분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호의원
본부장님,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은 특히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재무상태, 그리고 이 회사가 향후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반드시 대차대조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나 다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보면 상장할 목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70억 이상의 총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외부감사를 받고 그 대차대조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에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독점적 지위 업체들은 서울시민이 인터넷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업체만은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도 봤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실적도 다 체크해 봤습니다. 하나도 공개가 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주식회사 L 모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H 모 실업은 10억짜리 자본금 회사입니다. 이 5,000만 원짜리 회사가 1973년부터 36년간 우리 서울시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 독점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원가계산표만 보면 이 사람들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적절한 영업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 것이냐, 자료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더니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한 자료, 이 자료는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제출한 물가정보표에 근거해서 만든 원가계산표에 의하면 7,600원을 받는 경형승용차의 번호판 경우 7,600원을 받으면 한 개당 164원이 남는다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7,600원을 받으면 328원이 남는다고 제시했습니다. 즉 이윤도, 이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고무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한테는 164원을 제출하지만 누가 보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328원도 되고 4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대차대조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그 업체는 이것은 기업 비밀이니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 당신들이 기업 비밀이 중요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기업 비밀을 논할 그런 행태의 기업은 있을 수가 없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이것이 잘못되면 이윤갈취 혹은 다른 지나친 이익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그렇게 갈취라는 말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고요. 저희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주식회사도 아니고요. 하나는 종업원이 12명이고, 하나는 종업원이 8명인 조그만 회사입니다.
양창호의원
그 답변하지 마세요.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2개 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는데 그것이 어떤 외부 공시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12명, 8명의 종업원이 프레스를 갖고 찍어내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1년간의 물량이 신규등록 28만 개를 통해서 약 43만 개의 물량을 찍어내면 수입은 명백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입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수입 중에서 결국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리고요…….
양창호의원
잠깐, 본부장님. 제가 이윤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세요? 자료는 감추어놓고 우리 돈 안 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사꾼이 이것 남는 장사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적어도 그 회사들한테 당신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만큼 서울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 너희들의 대차대조표를 가져와라, 우리 공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들고 와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할 때는 그분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제3 기관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원가를 내놓아라 그런 것은 지금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무권한에 의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양창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본부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다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익적인 사업이냐 하면요, 일간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자동차번호판 찍는 금형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번호판 금형이 도난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무나 그 금형을 갖고 판 찍어서 대포차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5,000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직원 몇 명 두고 이렇게 구청이 요구한 대로 번호판 찍어서 돌리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 다 설치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체가 부실하니까 기업공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이 사업체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 하려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요. 프레스 찍는 금형기계 금형 파야지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0억의 돈이 든답니다. 그렇게 서울시가 녹록하게,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울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호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절대 비호하는 것은 없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프레스 하나만 갖고도 생산능력이 14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연간 아무리 많아봤자 43만 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준 게 아니라 제도에서는 지정만 하게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도한 어떤 생산시설의 낭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정을 안 해줬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2007년 2월 대법원 결과도 이것은 어떤 생산능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서울시의 어떤 거부처분이 맞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창호의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독점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거론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완전히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양창호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요점을 비켜가지 마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창호의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창호의원
다만 자기가 돈을 버는 게, 돈을 못 벌더라도 잘 벌더라도 서울시민에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서울시의회에 혹은 상임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최대한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것을 감춰주니까 제가 비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안이 개정되면 그런 것이 시비가 불식될 수 있도록 이 자체를 공개적인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양창호의원
저는 당장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SH공사 사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서 사장님 질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SH공사의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 우리 승강기 문 입찰공사가 2008년 4월 1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찰공고문인데 잘 나오지 않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 사장 김효수 SH공사 사장 김효수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공고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승강기 문이 좀 힘이 센 장년층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푹 밀면 앞에 있는, 계단에 있는 문이 툭 빠져서 밑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강기 문에 이탈방지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회사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구조는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 문이 쳐도 안 빠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든지 간에 옆에 쳐도 안 빠진다 이런 제품이고, 이 회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있을 때 탁 걸려 있으면 옆에 어느 누가 쳐도 빠지지 않는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입니다. SH공사는 24억을 들여서 2008년 3월 26일 그동안 승강기 문 이탈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문입니다. 3월 26일 내면서 입찰서류를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 입찰공고를 진행한 이유는 2007년 9월 10일 우측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승강기 검사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 안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승강기 문에 450J(줄)의 힘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사는 2008년 9월 10일분부터 이 장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억 원을 들여서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입찰공고에서 보듯이 3월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서류를 3월 27일에서 4월 1일까지 4일간만 입찰서류를 받았습니다. 다만, 또 4월 1일 하루 전 3월 31일까지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의 성능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 받은 시험결과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입찰조건에 특정회사만 입찰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입찰조건에 붙어있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스펙이라는 형태의, 형태인지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종보강이 없는 승강기 문에 설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고 모든 기종에 부착 가능하며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대조건이 달려 있는데, 이 부대조건 때문에 특정 1개 업체만이 당시에 이 부대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성적서를 하나 받으려면 1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일 동안에 시험성적서를, 이 입찰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한 이 업체만이 시험성적서를 갖출 수 있었고, 그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1개 업체가 사실은 이 입찰에 상당히 유리하게 입찰을 이끌고 가서 결국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입찰공고문이고 옆에 부분이 종보강, 종보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승강기 문짝이 그냥 있는 게 있고 밀리지 말라고 받침대를 대둔 게 종보강이라고 합니다. 종보강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종보강이 없는 문을 기준으로 해서 승강기 안전장치 시험성적서를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사기준이 바뀌면서 승강기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업체는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개 업체를 상대로 전체가 다 이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아서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이 1권역과 2권역에 24억 원의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전체에 이 승강기 안전장치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약 1만 6,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1만 6,000개 정도 들어가고 1권역 들어와 있는 업체와 2권역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업체가 14곳 중 9곳의 입찰을, 다른 업체 즉 앞에 있는 업체는 공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만 납품 받으면 어느 누구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받든지 간에. 9개 업체, 앞에 공사업체가 이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14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를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3개, 2개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입찰이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SH공사 사장 김효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이 특정회사만이 입찰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입찰공고문이 제대로 된 공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공사기간은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시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두 장 더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저 뒤에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지요? 저 뒤쪽 입찰공고 전자입찰 금액 단위(원) 밑에 공사기간이 있는데 이 공사는 240일을 할 것입니다. 즉, 8개월을 할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넉넉하게 줘도 240일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찰은 딱 4일만 줘서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해서 끌고 가게 만들어 뒀습니다. 저는 저 공사기간이 만약에 120일이든지 100일이든지 짧았다면 우리 SH공사가 이런 입찰을 진행시킨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240일간 엄청난 공사기간을 뒤에 설치해 놓고 단 4일 만에 입찰시험성적서를 받아오라 그러니 특정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장님? ○SH공사 사장 김효수 네.
두 번째 가격을 결정할 때입니다. 가격 결정을 할 때 이 업체가 가격을 결정한 것은 8만 2,000원에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이 8만 2,000원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 개는 이 회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대리점입니다. 세 번째 들어온 업체도 이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대리점이에요. 결국 한 본사와 두 대리점이 합쳐서 3개 회사가 들어와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8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리점 A는 8만 3,000원, 대리점 B는 8만 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만 2000원이 결정되겠지요. 이래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격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입찰을 진행시키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SH공사 사장 김효수 조금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2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 세 번째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다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제가 대겠습니다. SH공사가 2008년 11월, 저것은 4월 1일 입찰이 있었지요. 7개월 후에 2008년 11월 28일 SH 본사 5개 엘리베이터의 93개 층에 대해서 이 승강기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특정회사는, 제가 아까 8만 2,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특정회사는 견적서를 5만원을 냈습니다. 이 93개 설치하는 데 5만 원을 냈는데 1만 6,000개를 설치하는 데 8만 2,000원을 받아먹었다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대량으로 찍어서 대량으로 공급하면 이 원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뻔히 서울시민은 알 텐데 93개 설치하는 데서는 5만 원 받아도 되고 나중에 수정해서 7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너무 낮게 견적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간에 이렇게 하고, 1만 6,000개를 판매하는 여기에서는 8만 2,000원에 가격을 결정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가격 결정입니까? ○SH공사 사장 김효수 의원님, 먼저 지금 SH공사 설치견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게 개당 13만 원으로 해서 받았고요. 실지 설치는 안 됐습니다. 안 된 그런 상태이고…….
어느 게 설치 안 됐다고요? ○SH공사 사장 김효수 SH공사 사옥 말씀하셨던 것…….
본사 사옥이요? 아직 공사 안 했지요? ○SH공사 사장 김효수 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좀 이따 할 것입니다. ○SH공사 사장 김효수 견적만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그 견적가도 저희들이 개당 13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받았고요.
그것은 담당자가, 잠깐만요. 본부장님께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견적서가 있습니다. 다음 띄워보세요. 이것이 견적서입니다.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서 11월 27일 견적서를 내라 그래서 견적서를 5만 원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러면 자기 죽는다고 해서, 올려 달라고 해서 7만 원에 내놨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견적서입니다. 이것이 제 견적서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 사장 김효수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좌우간 의원님이 또 저것을 제시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에 내부에 보고를 제대로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입찰을 진행시키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입찰공고 과정, 두 번째 가격결정 과정, 3개 동일한 업체가 들어와서 담합하는 과정, 네 번째 가격결정 과정을 다른 소규모로 하는 공사가 7만 원이고 1만 6,000개를 하는 공사가 8만 2,000원이라면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SH공사 사장 김효수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시고, 저도 마지막으로……. ○SH공사 사장 김효수 마이크가 끊겨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을 지켜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진한 관계로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 드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향후 시정을 펼치시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올바른 행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못다 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비리가 있다면 바로잡아서 향후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런 잘못된 입찰이나 잘못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방지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실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성의장
지금 답변을 들으려면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SH공사 사장 김효수 1분…….
1분 간단하게 해 주세요. 1분 마이크 넣어 주세요. ○SH공사 사장 김효수 몇 가지 입찰과정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문짝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SH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보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발주가 한 번 이루어졌고요. 한 번은 종보강 장치라고 그래서 보강장치만 발주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만 7,000여 개가 발주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새한이라는 업체에서 두 번의 발주 1만 7,000개 분량을 종보강 장치에 대해서 이것이 같은 회사의 것이 됐다는 이런 지적이시고요. 엘리베이터 보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 개 업체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제 제기하신 것이 입찰을 5일만 공고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보수공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긴급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보수공사 발주한 23건 중에서 20건이 긴급입찰로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 1분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양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대략 보면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정말 각성할 일이 많습니다. 36년간의 독과점업체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성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께서 어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차대조표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성의껏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 그것이 무슨 법조항이다 안 된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벌써 창의시정이 출발한 지도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창의시정이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를 개선하고, 서울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냄으로 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고객들의 행복총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는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1985년 개장 이래 23년 동안 서울시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져 오던 가락시장은 이전이냐 현대화냐의 논쟁으로 우리는 귀중한 1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가락시장이 어떠한 시장입니까? 우리나라 농수산물 전체 물동량의 35%와 수도권 물동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적 농수산물 거래시장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논란 속에서 가락시장은 홀로 흉물스럽게 혐오시설로 취급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도·소매의 혼재, 물동량의 과다한 증가로 인한 물류시설의 부족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난 10여 년의 길고도 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의 유통을 책임지고, 전국의 340만 농민과 어민의 안전적 판로의 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중요성과 그 기능적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관의 자세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의 공과를 떠나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에 대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의 명칭 변경을 시장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락동시장이 아닌 수도 서울의 대표적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락시장의 명칭을 바꾸어 이미지 쇄신을 통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서 일반적 재건축 방식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성장에너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란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브랜드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실 줄로 합니다. 동경의 1/5.27, 런던의 1/3.14, 워싱턴의 1/1.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 국제업무단지, 한강 예술섬, 또한 초고층 건물들의 랜드마크를 통한 서울의 브랜드가치 창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을 차별화된 테마와 품격을 통하여 만든다면 그 어떤 랜드마크보다 값진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락시장을 혐오시설로, 또한 단순 유통시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우리 스스로 차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단위시설물로서 이보다 더 큰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창의시정을 통하여 여러 부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락시장에서 그 창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동안 얼마만큼 어느 정도 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버려두었던 가락시장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보물을 찾아내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가락시장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가락시장의 명칭 변경과 고품격 세계 일류시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예산책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기존 10억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152억을 포함하여 총 162억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2009년 4월까지 기본설계만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완전히 수정하여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양화대교의 구조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이번 추경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닌 16년으로 계획된 중장기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1,500억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구간 32km와 중랑천, 탄천에 대한 수로조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이런 계획과 달리 같은 기간 동안 항로 수로조성 15km, 국제여객터미널과 선착장 설치 2개, 교량구조 개선, 수상버스 선착장 설치를 포함하여 총 3,700억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0월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중앙과 관련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국비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1,500억이었던 사업이 3,700억이나 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커졌지만, 이번 투자심사에서는 당시의 조건부통과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업계획은 올해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10월부터 양화대교의 구조개선공사를 하겠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비용편익비가 1.21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비용편익비 1.21이 산출되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경제적 타당성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를 좀처럼 알 수 없는 사업에 16년간 3,700억이나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인운하를 비롯한 한강운하로 불리는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은 환경파괴의 우려가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양화대교 구조개선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와 환경영향평가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한강 전체의 개발과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에서 계획되는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르네상스사업 과정에서 한강을 에코 네트워크(Eco-Network)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공사과정에서 오히려 대규모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던 습지공원을 환경조사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며 한강변 경사면에 94억을 들여 묘판을 설치했으나 제방의 시멘트블록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예산 책정의 부적절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의 강인 한강의 파괴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책정의 올바른 절차를 어기고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집행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세금이 무원칙하게 쓰이도록 방치했다는 천만 서울시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고,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성의장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