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억9,971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14%정도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에 청사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화재보험 및 손해담보보험료 3,07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향장비 구입설치비는 당초예산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은빛가요제는 당초예산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늦깎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당초예산 부족분 2,52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설계비 변경액 9,536만9,000원, 평생학습관 시설비 5억원, 대체농지 조성비 5,000만원,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측량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부서 인건비중 직원 연가보상비를 592만1,000원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를 1,2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복지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지역민에게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문화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평생학습교육관 설계비 변경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65억 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증액되었고 또 친환경 건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관장님, 강사수당은 우리 군내 강사를 쓰는 데가 어르신 전당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하고 많은데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교육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들한테는 단가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1～2회 하는 분들한테는 정식 규정대로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강사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강사가 강의를 많이 할 경우에는 하향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9만원이면 몇시간 합니까?

이거는 3시간 하는데 1시간에 3만원입니다. 검정고시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65억으로 해서 설계중인데 4월 중순되면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받는데 그래되면 별도로 전체적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33억67만9,000원보다 18억9,897만6,000원이 증가된 351억9,9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5억6,912만2,000원, 도비 1억7,148만8,000원, 군비 11억5,836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식품 및 위생관리에 사무용품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은 최근에 식중독이라든지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식중독이나 멜라민 등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홍보물은 경북식품박람회는 올해 2회째 영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판 제작입니다. 이는 당초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입찰에 의해 1,400개정도를 해서 일단은 큰 업소부터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나머지 전업소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문주재자 참석수당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주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참석자 급식비 이거는 3박4일정도 그기 가서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급식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지도 단속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1대에 50만원, 그 다음에 수거검사 시료운반용 냉장고 구입은 의원님들의 배려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들이 식품단속용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그기 따라 가지고 각종 시료검사 채취해서 운반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에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관리입니다. 현충시설 공사로 자고산 303고지 UN전승비 건립입니다. 이거는 6·25참전 유공자회를 통해서 매년 303고지 캠프케롤, 또 보훈처에서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작년 하반기에는 303고지 흙을 떠서 미국 박물관에 보관하는 그런 행사 등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303고지에는 초라하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전승비를 건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훈처 하고 또 미군부대 하고 저희들 하고 3군데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계속적으로 조례만 정해놓고 이때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6·25참전 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도전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이거는 연호2리 칠곡농장입니다. 진입로 아스콘 포장인데 비료공장 진입로에 가보면 상당히 길이 험하고 또 많이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입양아동중에 장애아동이 1명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인데 국비 718만7,000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석적 남율리에 있는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조변경 내시되었는 부분입니다. 변경되면서 79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인데 군비 1억2,362만5,000원을 감하고 국비 1억3,942만8,000원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입소해서 하는게 5개소이고 저희들이 장기요양 노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같이 전부 포함되는 숫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것이 55억5,846만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서 11만269만2,000원을 미반영 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5억을 반영해서 등급판정 받은 장기요양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1억중에 5,000만원을 반영하고 5,000만원 미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5,000만원, 또 분권교부세 4,747만원을 돌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5,000만원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다송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송노인요양원도 저번에 유감스러운 일 이후에 또 원장도 새로 교체되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147명에서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240명으로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5, 군비 35%인데 당초에서 저희들이 1억3,276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라서 한명 더 추가된 816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른 운영비, 산재보험료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인데 군비 154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고 그 다음 노인복지지원에 공설봉안당 입간판 교체입니다. 봉안당 그기보면 입간판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모든 유족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입간판 교체하고 또 가면 사무실 하고 봉안당 거리가 1.3km 나오는데 그기 따른 연락을 가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봉안당 하고 인터폰으로 연결하고 또 시건장치를 보완을 하도록 해서 총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에 당초 9,900만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경로당 보수요청이 있고 해서 6,42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관1리 경로당 부지매입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기존에 185㎡하고 12㎡하고는 전부 매입을 했고 당시에 가운데 있는 국유지가 약 22㎡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같이 우리가 행정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무부에서 불하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원2리 경로당 건립은 블록슬레이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가보면 어떤 면에서 무너질 우려까지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 가지고 신축하는데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왜관15리 경로당 증축은 당초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서 증축을 할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증축을 하려다 보니가 설계라든지 기타 부대비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가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지금 어르신 문화대학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과정을 넓혀서 하고자 합니다. 4,000만원 더 반영해서 7,360만원을 교육강사 수당으로 이거는 시간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강좌 강좌수당은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달에 한번정도 어르신들한테 각종 건강이라든지 소양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기 따른 교재비 675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르신 문화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입니다. 이거는 각종 교육과정이 있는 어르신들을 한번은 현장학습을 갈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장학습 참가자 보험도 7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 핀 마이크가 필요해서 2개 구입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독주용 오르간 1대를 살 수 있도록 500만원 계상했고 교육용 컴퓨터 헤드셋 구입은 전산교육장에 헤드셋을 수입해서 활용하도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20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791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는 사항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전당을 지어놓고 올해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고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기 따른 기념식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500만원정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그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이상 어르신 장수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 100세이상 되신 분이 5명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이건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성곡 경로당 건립은 우리 이상천 위원님이 많이 신경쓰시는 부분인데 기존 작년도에 4,0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켜났고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을 받아서 같이 성곡경로당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및 여성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단체교류 및 방문지원 이거는 당초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2,400만원을 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로 전환해서 예산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당초 5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명으로 증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50만원을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읍면에 거주하는 보육교사에게 11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한 499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가 되는데 여기 따른 예산이 5억2,805만2,000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는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망어린이집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로자 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 문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20명에서 한 35명정도 확장이 가능하고 또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운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육자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6쪽이 되겠습니다. I-사랑카드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9월부터 우리 각종 어린이집에 나가는 차등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I-사랑카드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에 따른 현수막, 홍보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국비 300만원을 반영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보육, 노인, 저소득계층인 기존 생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난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잘 수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 10만건 정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직원들이 또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욱 더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90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혹시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뒤에 확인하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어디에 썼는지까지 감독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몇몇이 쓴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쓰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걸 먹어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봅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내에서 매년 한번씩 정산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여성단체협의회원 단체교류 작년에도 했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에는 하면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 한해는 국내쪽으로 한다고 이래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올해 외국쪽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감을 시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연수를 한번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도 됩니다만 여론이 아주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명단을 갈 수 있는 회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4개 여성단체인대 보통 40명정도면 한 단체에서 3명내지 5명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보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또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도층에서 예산을 받아서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갔든 명단이라든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단체 몇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86쪽, 지역아동센터 5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왜관에 2개, 북삼 2개, 동명 1개 이렇습니다. 왜관에는 왜관중학교 앞에 하고 건우아파트 103동 이게 올해부터 2군데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3군데인데 올해 북삼 인평 위즈애프트스쿨 하고 배단위 지역아동센터 2군데가 더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연간 2,600만원정도 월 220만원씩......

예, 그런데 정원을 봐가지고 배단위는 조금 차등을 두고 거기는 9명이니까 조금 적게 주고 이거는 평균적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올해부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참 좋은 행사인데 걱정은 뭐든지 어르신의 전당을 지어놓고 난 뒤에 왜관 사람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같은 왜관이라도 촌으로 가면 또 왜관 당지 사람 좋으라고 해났지 무슨 군 노인복지회관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하면 읍면에 다 안해준다고 불평할건데......

당초에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하고 두가지를 올렸는데 어버이날만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어버이날은 실지로 아카시아 축제 때문에 행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읍면의 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4쪽에 교육 돌봄서비스 이걸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올 1월 1일부터 월 11만원씩 소급 적용되는데 그기에 5억2,000만원 추가 계상되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83쪽에 원산지 표시제작 저번에 한번 해서 배부했지요?

예, 1,400개 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왜관 2곳, 북삼 2곳, 동명 1곳 이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 집에 가면 가족도 없고 오갈데 없는 그렇다고 학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린이들을 흡수해서 그기서 교육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또 여러가지 교육을 하는 보살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05년도에 3개, 2007년도에 1개, 2008년도에 1개 그렇습니다.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앞으로는 활성화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이상천 위원님 지원 안되는 두군데를 같이 포함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왜관, 북삼, 동명 이런데 다른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지금 하는 데는 교회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같이 겸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면 동명에는 어느 분이 합니까?

동명에는 이정숙씨라고 개인이 합니다. 금암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5군데를 아동을 관리하는 현황을 뽑아서 주시고 앞으로 읍면에.....

이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되어서 신청하면 다 됩니다.

예, 그 시설기준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경로식당에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이 자전거 하고 또 실버카 이런 거를 아무데나 대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문 앞쪽으로 하나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쪽에 소망어린이집 시설 확장에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5개소 언제 현장에 한번 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실려면 방과후가 되니까 오후 늦은 시간에 가야 됩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6·25참전 명예수당이 기정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2만원씩 주고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상향 조정할려고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급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류해 났다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되면 저희들 군에서 1만원 더 부담해서 3만원 주는 택이고 도에서 1만원 해서 4만원정도 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별도로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총액은 149억6,803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9억7,972만1,000원 대비 이번 추경에서 9억8,8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액이 3%에서 5%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부족액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기금이 도 주관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그 기금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액을 3,000억으로 정해 가지고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때 의원님들께서 3억3,700만원을 주셨는데 모자란 부분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부분은 136쪽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인데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쓰레기 봉투지원비 586만8,000원 하고 그 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3,000만원 이 두 부분은 이번에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돌리고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까지는 효율적인 고용안정 3억1,815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고용촉진 훈련과 실업자 지급훈련 하고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제된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증이 아니고 이관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 136쪽,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수당이 400만원, 그 다음 137쪽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22만6,000원,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107만2,000원, 다음 138쪽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1억6,8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이관되었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서식유인비 180만원, 업무추진여비 223만8,000원, 또 인턴사업으로 해서 청년인턴 인부임 1억1,513만6,000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139쪽, 지역특산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청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특산품 관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상품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안에 있는 전시품이 처음에 지을때 했는 것이 되어서 너무 오래되었고 또 실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전시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체들한테 계속 협찬받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부스 임차비 하고 홍보전단지 제작 등 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4월 하순경에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그때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복지관 관계는 근로자종합복지관 타일보수공사 입찰잔액 부분을 감해서 예산을 활용할 부분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직비 260만원, 그리고 휴게실 인터넷 사용료 37만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기 런닝머신에 앞에 TV가 달려가지고 TV를 보면서 런닝머신을 탈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계상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예산으로 1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748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입찰잔액 부분을 감을 했고 그 중간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2,862만원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 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지원으로서 벽지택시 지원 사무실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벽지 택시가 동명, 지천, 가산에 벽지택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쪽 부분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약목버스정차지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서 설계비, 측량비, 시설비, 부대비 다해서 7,6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목버스 정차지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현재 상당히 낡았고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지로 관리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관리를 그 옆에 있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개인이 부담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지어가지고 공용부분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에 벽지택시 사무실 확충비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천과 가산지역에 지금 벽지택시가 나가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없어서 길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택시가 자꾸 왜관 나와버리고 지역 주민에게 옳은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해줘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차량탑재형 2식에 8,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경찰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경찰차량에 방범용 CCTV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이동하면서 바로 CCTV에 잡히는 부분이 범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히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상황실 하고 연계가 되어서 범법자를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 노후승강장 교체 및 설치비 5,000만원 하고 부대비 2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관리 부분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1,06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 관리공단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공공부분 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했는 것이고 주차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2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82만2,000원 하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 28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감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액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쪽부터 죽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는 주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자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4분기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25명씩 10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분야는 정보화사업 분야하고 생산성사업분야 두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정보화 사업분야에 13개 사업 16명, 또 생산성사업분야는 6개 사업에 9명 이래 되어 있는데 정보화사업 부분은 군청의 각 부서에 컴퓨터가 가능한 사람들을 1명씩 하고 세무과에 지방세 전산화에 3명이 배치되어 16명이 되었고 생산성사업비는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선별사업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사업에 9명 이렇게 해서 현재 25명이 되어 있고 분기별로 해서 이번에 2/4분기 신청을 받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25명 계획에 100명이 넘게 들어와서 이 공공근로 부분도 경쟁률이 4:1이 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산쪽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진짜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만들어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하는 부분이고 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추진하는 방침이 기업체쪽에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놀고 있는 사람들 취업시켜 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실업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자발적 실업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장에 취업을 시켜줄려고 해도 지금 단순 노무 같으면 130만원정도 주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면 그 돈 받을 것 같으면 집에서 놀지 왜 그런 일 합니까? 전부 이런 식이라서 실질적으로 실업자 대책부분에서 이런 비자발적 실업자는 이야기가 안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환경정비라든지 또 숲가꾸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안쓰도 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로 돌리고 또 공무원 부분도 해외예산이나 이런 쪽을 감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다 돌려서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만 정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체쪽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결국은 기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결국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있는 쪽에 지원을 해서 연결이 되고 또 숙련이 되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나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기술없는 사람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경력이 4～5년 쌓이면 180만원정도 준다고 업체측에서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거의 130만원선인테 연결을 시켜줘도 일주일도 안되어서 다 그만두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지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 200만원이상 정시에 출·퇴근하고 이런 자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아예 현실이 맞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지침에 선발자격이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25명에 100명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채점기준이 있고 배점이나 감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기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해 놓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나는 꼭 해야되니까 되도록 해달라고 미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사람씩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벽지택시 관계에 대해서 벽지택시 지원하고 또 사무실 확충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농촌지역에 택시들이 현실적으로 어쨌거나 또 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벌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택시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농촌지역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해주는게 주민복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나 또 지역민들을 위한 택시지원도 하나의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벽지에 나와있는 택시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보장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천 벽지택시 사무실에 이우용 위원님이 제일 먼저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택시 부분에서 택시쪽보다는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정주의식도 고취될 것이고 애향심도 고취되어 인구증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가 가도록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차량 탑재형)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과목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보조금 사업은 안되고 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경찰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과목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 경기 쪽에도 많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거의 다 시설비로 해줬고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무인발급기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 발급기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3대인데 1대에 2,200만원 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인건비는 뒤에 174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하고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0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입니다. 다음 175쪽, 행정정보 지원관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입찰 잔액으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감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를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계약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 서비스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이거는 11월경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76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133대에 145만원 해서 5,800만원 계상했고 감사업무 노트북 구입 1대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기반확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및 UPS 밧데리 구입에 이거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2,500만원 반납했습니다. 이걸 감시켰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제1회의실 스피커 보강입니다. 이거는 70만원 해서 4개 설치하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174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하고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2명인데 2개월분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뒤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금남정보화 마을 하고 동안정보화 마을 하고 2개 마을입니다. 인터넷 선생님은 우리 군에 교육장에 1명하고 행정정보계 1명 하고 읍면에 8명 하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3대 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3대인데 북삼하고 군청 민원실 하고 석적농협입니다.

이것 말고도 원하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안그래도 왜관공단에 하고 북삼에 1대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약목 삼거리 남부농협 있는데 그기도 한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지금 3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회 추경시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현황판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16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달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1억원과 망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토지매입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340만원 계상하였고 지천면 보건지소 도색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보건기관 신축 준공식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민원실 대형벽걸이 TV구입비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기산면 보건지소 신축 전기 감리비 250만원과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2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230만원과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금연 클리릭 사업입니다. 보조금 조정 등으로 금연교육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741만2,000원 감하였고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에 주민방문 지원사업에 인건비 5,622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8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조기검진비 3,075만4,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18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28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928만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사업에 의료지원비 1,248만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출산지원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출산장려금 지원비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비중 셋째아이상 가족 검진비와 임부 건강검진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3,432만원 계상하였고 192족에 군민건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금 증액으로 교육기자재 구입비 144만6,000원과 위탁교육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중간에 노인의치 시술비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재료비 등 의료비 3,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불소이온 도입기 등 장비구입비 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에 한방공공 보건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비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보조사업 세부변경으로 해서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비 564만원 전액 감해서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564만원 과목경정 했습니다. 계속해서 196쪽, 진료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비중 치과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추가 구입 계상하였고 치과진료장비 설치대와 건강검진 심전도 구입비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900만8,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중 보건기관 신축 이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소장님 184쪽에 차량구입은 소형차이지요?

예, 1,300cc미만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벽걸이 TV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에 10년 되었는데 그때 시몬정신병원에서 기증 받아서 놓은건데 노후되고 이번에 또 민원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를 알아보니까 700만원정도 줘야지 우리 보건소 민원실이 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기 맞추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한방의료장비 3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한의사들이 쓰는건데 저도 장비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한의사들이 쓰는건데 새로 구입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189쪽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거는 출산과정에 옛날 산모들 뒷바라지 하듯이 도우미 하는건데 아이들 기저귀 빨아주고 그러니까 10일간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신청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금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57만2,000원이고 나머지 또 본인부담금 보태서 그래 합니다. 이거는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