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83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0억4,800만원 대비 43.3%인 251억 6,9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국토대청소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6,4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지장수목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500만원, 광주공원주변정리사업 등 국내 차입금 242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52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1,270억 4,200만원 대비 19.7%인 25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환경정책운영 및 광주세계환경엑스포사업비 6억 5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자연생태보전 기반구축 및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1억 700만원, 폐기물관리체계구축 사업비 51억 1,8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등 1등 클린도시 가꾸기 19억 5,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사업차입금 이자상환 1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2억 9,800만원, 시청사광장 숲 조성 등 도심녹지환경개선사업 42억 7,900만원, 금남로 공원 등 도시공원조성 165억 4,700만원, 운천제 호수주변정비 등 재무활동비 1억 8,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공원유지관리비 3억 8,100만원,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 15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분야는 위생처리장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사업비 2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시설유지 관리비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시설물 설치 및 구입비 2억 4,5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시설 관리비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액은 3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현장견학 3,200만원, 폐기물 성상조사 준비자료분석 연구비 500만원, 주변영향지역 마을회관 운영비 1,2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규모로 2010년도에 이월될 예치금은 4,900만원이 감소한 15억 500만원이며 참고로 본 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생매립장이 조성된 해당주민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6,000만원 대비 9.3%인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008년도분 집행 잔액 3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3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2억 2,300만원보다 10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하수관거정비 등 국고보조금 25억원, 효천지구하수처리장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0억원, 2008년도 순세계임여금 63억 3,400만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국유재산대부료 1,600만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 등 18억원, 2009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참가 1,500만원, 하수도처리장 위탁비 5억 3,7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2억 7,600만원, 효천지구 하수처리장 건설 22억원, 하수관거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7억 1,5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34억 4,900만원 예비비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하수관거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예산절감 2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전개하여 품격높은 녹색도시건설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탄소은행 제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에도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145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광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세계환경 123페이지 잠깐 봅시다. 4억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들 환경부예산도 국비확보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발주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아직은 환경부하고 환경엑스포 공식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용역이 5, 6월에 끝나면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서…….

지금 광주시나 세계적으로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물 부족 사태에 대한 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상수도본부에 내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물 부족에 대해서 중수도이용을 권장, 중수도 업무가 수질보전과 업무인데요. 법적인 사항, 질의하신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상수도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용설명에 보면 150페이지, 시청사광장 조성에서 저는 뒤에 설명 내용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진입로 개설 및 청사광장을 녹음이 울창한 숲으로 조성한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진입로 개설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재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진입로 들어오는 공사비는 제가 봐서는 삼사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 데 이 내용설명에 의회진입로 개설 및 청사광장을 녹음이 울창한 숲으로 한다니까 실질적인 전체 공사 28억입니까? 그 금액에서 봤을 때 의회진입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의회진입로 개설이라고…….

3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직원들이 내용 설명자료를 쓰면서…….

의회진입을 어떻게 하는데 3억 5천을 잡아왔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의회에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을 때는 집행부가 가만있다가 시청앞 광장을 만드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의회진입로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의회진입로에 3억 5천을 넣는다는 것은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 예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엊그제 대전광역시 에쿠스 승용차 사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 감시를 해야 할 의회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속에서 오늘아침에 보면 AIG 보너스 지급했다고 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모든 미국시민들이 분통이 터진다, 오너가 자살해야 한다. 이 정도로 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를 평상시에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라든가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시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의회에 들어온 의원이 현재 시민들은 하루가 바쁘게 자살하니 하는 불황 속에서 시의회진입로에 3억 5천을 넣는다고 의회가 통과했을 때 정서가 맞지 않다. 저는 3억 5천으로 계상되어있다면 분명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의회진입로 없어도 별 문제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청 앞 광장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진입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의회진입로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회진입로가 구태여 의회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시청앞 광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인데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 입장에서는 정서상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내준 자료를 취합해서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직원들이 배려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요. 자료를 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은 시민들, 기왕에…….

의회에 진입로를 숨기자는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청사광장 28억짜리하면서 의회진입로는 일부분밖에 안 되고 통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내용설명에 의회진입로 개설 및 청사, 그러면 의회진입로 만들면서 28억 예산을 같이 소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앞장 세운 것처럼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전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회진입로를 얼마를 투자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기적인 발언이 아니고 국민의 정서라든가 시민의 정서가 난리가 아닌데 그 전에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면에서 저도 여러 번 운영위원장하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서가 맞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든가 의회의 기본은 시민과 국민의 정서에 맞을 때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것이고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서가 안 맞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운천제호 주변정비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34억을 잡았습니다. 이런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경제가 L자로 가지 않냐, 장기적인 불황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자 개념으로. 잠시 쉬어가는 불황이 아니라 L자 개념으로 계속 세계경제가 석유전쟁 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경제를 봤을 때 L자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봤을 때, 지금은 시민을 위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녹지국장님이 일자리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업체의 공사를 주는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 시민들이 납득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하게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운천저수지에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 살리기라든가 경제통상국이라든가 LA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할 상황에서 운천저수지 34억, 또 시청 앞 조성에 33억, 의회진입로 여러 가지 등등해서 5억 8천,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많은 예산을 시가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답변만 받겠습니다.

위원님은 직접적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더 많이 늘리라는데 물론 그런 분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 녹색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재정지출을 늘리려고 각 시·도에 받고 추경도 3월에 하는 것이, 보통 5, 6월에 합니다만, 빨리 시작한 것이 정부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국내도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우리시도 전국적인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그것이 녹색사업이라든지 저수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 말씀인데 천상 그것이 업체뿐만 아니라…….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을 하셨지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자금이나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리고 시민들 생각은 U대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대회들 해서 아마츄어 U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발돋움으로 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광주시장님이 U대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광주시나 의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냐를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시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달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무엇인가 동떨어져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있는 하남이라든가 본촌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좋은 제품이나 충분히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고민하고 우리시와 의회가 고민스러운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해야겠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U대회 말씀도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끝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광주를 국제도시화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물론 현재는 녹색도시로 나무심고, 저수지에 하는 것이 시급하냐 해도 광주가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관광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부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녹지국장님 말씀대로 시청 앞 광장을 조성해서 이왕이면 명품으로 만들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서 봤을 때 그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행상품이 되고 이왕할 것 제대로 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후진국 때는 빨리 빨리 만들어서 일단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의 발돋움을 닦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작품을 만들고 건물하나하나의 명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나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제가 봐서는 현재 도로 부분이 앞으로 자동차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교통량에 따라서 그것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호화스럽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해 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가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민여론이나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정책에 맞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나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이 앞전에 우리 이명박 정권에서 「미디어법」 통과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정서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는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하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기존의 차도였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 줄여야 할 입장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늘려야 할 입장도 나오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국토해양부 보행자 우선구역 공모사업이 되어서 설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설계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속도저감이라든지, 횡단보도, 교통정보안내, 신호기, 진입억제 시설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에서 1차선을 줄여서 공원으로 넣은 것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작년에야 협의가 되었는데. 다시 반복됩니다만, 기왕에 교통시설할 때 미관광장에 맞도록 하고 싶은 생각으로,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건축설계사 분이 제안해서 했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서구청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가 힘든데 왜 서구청사를 짓냐, 서구청이 오래되어서 서구청에 입주해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무리하자면 정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전주언 서구청장님이 잘해 오시다가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서구청사를 짓겠다 하니까 서구청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저도 주변에 저녁에 자리가 되어서 참석해 보면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서구청사를 지어야 하냐, 안 맞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그 정책을 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와 의회가 시민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고 그것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이고 의회를 만들어놨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개념인 모든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기왕에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논의들을 해서 서로간에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미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예산서가 잡혀져 있는데 잘해 보겠다는데 저희들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돌로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입장입니다. 보이는 행정이 아니라 이왕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깊이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서가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진입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의회진입로 만드는데 3억 5천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토목을 전공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시청 앞에서 오는데 3억 5천을 들여서 의회진입로를 만들어놨을 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육천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진입로, 시청앞에서 여기 오는 도로가 70m도로를 3억 5천주고 했다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시골에 투자했을 때, 2, 3억이면 2킬로, 3킬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의를 가지고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니까 심도깊게 받아 들입시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산출기초라든지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대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청앞 미관광장 도로 개선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절감하는 방안을 쓰든지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해 가지고 아깝다는 인상이 안 보여지도록 생각을 해 가십시다. 또 의회청사 진입로 문제는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것도 있는 돈 가지고 적절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일부러 돈을 들여서 내자하고 여기에 투자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관광장에 있는 생태 숲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시청 앞 미관광장 저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식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종들이 다양하던데 주요 수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로 기후 온난화로 해서 시범적으로 후박나무, 가시나무, 그런 나무가, 상록수하고 활엽수로, 낙엽수로는 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그렇게 해서 50%, 50% 분배되어서 식재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시온난화에 대비해서 해 가는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수종 중에 후박나무가 있었지요. 후박나무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변가와 가까운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아열대성식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비교적 수량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이라야 그것이 원활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저 자리는 우리가 보는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갈지 온난화 현상이 미쳐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열대성으로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거기다가 해풍이 있어서 좋아하는 여건도 아닐 것 같고 또 수량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러저러한 모든 내용들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그런 수종들이 책정되었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자문위원님들이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도 잘 자랐는데 지금은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비해서 그런 수종을 심어서 해보자는데, 이미 그러기 전에도 광주공원 같은 데나 아파트 주변에도 고급 아파트 단지는 심어지고 있습니다만, 6년 전부터 심어져서 생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들 하고 자문을 구하고 조사를 해서 식재 결정을 했습니다.

후박나무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 내용을 들쳐보았더니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옮겨 심는데 힘든 수종이다. 그리고 뿌리가 깊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요?

백과사전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 미관광장자리는 뿌리가 깊이 뻗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된 형편이거든요. 지하와 토량 쌓는 데가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2m 안 되지요?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 다 조사해서 지하주차장 있는데 안전도까지 검사해서…….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이 도면을 같이 보시기로 하는데 거리상으로는 2m가 될지 모르지만 천정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방수층계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흙의 토량이 적절히 있는 높이랄까 그런 정도는…….

정확히 우리 토층이 2m 80이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가 살 정도가 되게 토층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토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높이가, 토량을 적재하고 있는 높이가 2m이상 되고 그리고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도까지는 안 보았는데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 해서는 아니던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말했듯이 아열대성이라든가 해풍에도 적절치 않고 적정 수량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후박나무가 여기서 결정되어서 심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되는 내용으로 보면 후박나무는 군락지에서 천연기념물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천연기념물로 나타나 있어요. 군락지에서는 물론이고 어떤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추도리라는데 있는 나무하고 남해군 창선면 대덕리에 있는 왕후박나무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후박나무자체가 천연기념물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무 하나하나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군락지를 이룬다든가 나무가 커가지고…….

군락지를 위주로 해서 천연기념물이었겠지 개인개인 하나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것은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혼자혼자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후박나무를 가지고 오는 곳도 혼자 독단적으로 외톨이로 있는 것을 파온 것은 아니고 군락지에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몇 십년 전부터 재배한데서 사가지고…….

이 자체가 생각해 보면 천연기념물인데 저렇게 마음대로 옮겨서 심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상록수는 제주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종들이 그렇습니까?

예.

지나다니면서 보면 나무 수종들을 신경 써서 쓰고 있다. 꽤 크고 모양새 있는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돈이 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 나무 빽빽하게 심어서 진행하는 것하고는 달리 모양이 보이기는 한데 이러 저런 내용들을 볼 때 후박나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심게 되기 시작했는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주도 식물원에서 기증해서 난대식물을 3년 전에 심었습니다만,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설계 도서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심이 굉장히 깊어야 한다고 하는데 후박나무 같은 것은 사전 식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런 것이 괜찮은 것인가, 지하가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토심이 있다할지라도 충분치 않을 것인데 전문가들이 회의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진행했을 테니까 그 쪽에는 조경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적절했나 싶어서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했고요. 지금은 명예 교수입니다만, 전남대 이정섭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교수입니다만, 그 교수님한테 별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다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를 무상 사용하게 되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계류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했지요? 설계내용이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까? 다른 쪽에서 연관해서 관련시켜서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요?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물을 협의해서 600톤씩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들한테 어디에서 600톤 협의가 되었으니 설계에 반영해라 해서…….

매일 그렇게 물이 나오고 있답니까? 진입은 그 쪽에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가는 자리는 양쪽을 쪼개서 시작하는가요? 한쪽으로 도는가요?

한쪽만 옵니다.

양으로 안오고요. 도면 설명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면 설명) 통상 생각하기는 양쪽으로 흘러서 돌아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무의미하고 식상하다. 그리고 물 양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시청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과정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데라든가 나가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양측으로 쪼개서 시청 이쪽의 하천 쪽으로 그런 관로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양측으로 쪼개서 양측으로 나가게 해야 할텐데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물 양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지 한쪽으로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든지 양쪽으로 돌려서 나가는 곳은 한쪽으로 나가게 하면 되겠거든요.

한쪽으로 나가고요. 여기서 펌핑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자체가 흘러가지고 있어서는 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을 못 할 것이고 쉬어가면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면 될젠데 그래서 진입했던 과정에서 진입한 자리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나가되 길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계류시설을 양쪽으로 다 해도 될텐데 왜 그렇게 한쪽만 하고 있는가 싶어지네요.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양쪽으로 했을 때는 잔디광장이 좁아지고 한쪽으로 해도 폭을 크게 해서 한쪽으로 하고 이쪽이면 변화를 줘야 한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경관조성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텐데 이것 또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들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미관광장의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관련 전기부서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설계도 하고 거기에서 별도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모양이 외시적으로 보여질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놓으면 굉장히 멋진 내용인데 야간경관을 멋지게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물이 보임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 어울려지는데 이제 금방 물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좁아서는 야간 경관이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것이지요?

야간 경관은 우리 계류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류부를 포함해서 전체를…….

그럴 때는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물만 흐르는 좁은 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지지 않을 것 같다. 기왕 만들어가면서…….

저수지같이 조금 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에 답변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전에 하지 않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을 시설 및 부대비에서 빼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다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업무를 줘야 한다. 하고 했다하면 당초에 본예산이나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내용자체가 용역자체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공사는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원래 그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보면 관리 및 운영까지 다 되어있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용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 가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를 민간에 이전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설비로해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작년말에라도 정리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유가 있어서 시설비를 다른 비목으로 돌리지 못하고 올해까지 예산을 세우고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채 작년 예산 중에서 시비 40억원을 지방채 충당하기로 했는데 지방채 승인이 12월 22일 승인이 되는 바람에 이미 정리추경도 끝나고 하는 시점에 올해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저희들이 위탁시킬 것 같으면 민간이전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점은…….

좋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갑이 설계를 하고 을이 기타등등 계약·관리·감리까지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감리는 별도로 발주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인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만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이번에 노대동에 설립된 골프연습장, 그 후에 골프장 시설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하면 모든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단순 시공원을 가지고 도시공사에 넘겨야 되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때 방식은 2000년 12월에 계약할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겠는가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낫겠는데,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운영지침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30년 동안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류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9년 전에 1억 했는데 앞으로도 이십몇년간을 더 해야 하는가?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시 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서 회사채로 그런 내용으로 위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확실한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재원이 부족해서 350억원을 도시공사에서 먼저 집행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기간, 재원투입,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도시공사의 전문성 그런 부분이 협약에 체결된 것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 580억 발행했거든요. 공사에서 돈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때도 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에 시가 투자를 했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를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던 하고 이전이 되기에 그 내용을 밝혀보는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를 30년 동안 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도 어떻게 공사비를 조달을 했는가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좀더 상의를 해는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돈 도 아니고 100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질의를 마치고요. 174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처리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환경부 확정내시로 국비하고 시비 잡아놨던 것을 이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이 당초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국비만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건명은 세 건에서 두 건으로 줄어들었고 한 건은 타당한 이유를 알겠는데 당초에 세워놨던 국비를 반납했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세웠는데 왜 시비는 안 세웠는가 해서요?

네 건의 사업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도시는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70%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도처리장 확충사업은 10%밖에 안 옵니다. 당초에 선교마을 5억 4,100만원 예산총액인데 그것은 동구 선교마을에 70%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GB지역이 풀리면서 2006년 3월에 일반지역으로 되면서 그것이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돈이 70% 대상을 받은 마을하수도 대상지역을 대체하려고 꾸준히 돈을 반납 안 하고 구청에 다른 지역이라도 하도록 찾아서 올려라, 결국은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건도 국비를,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었고 국비70%를 올렸습니다. 농촌마을하수정비사업으로 해다오, 70%하고 10%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무슨 소리냐, 10%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로 다시 70%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소규모 하수정비사업으로, 예산내용만 변경해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타려고 규정에는 안 맞지만 환경부를 상대로 직원들이 가서 설득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원래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국·시비 보조율 때문에 그러신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로 환경부 내시로 볼 때는 구룡마을은 국·시비 구분 안했습니다. 8억 3천이었거든요. 이번에 서구 국비만 1억 5,100만원짜리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차치하고라도 당초에 그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일부 밖에 안 세워 놓은 것은 사업을 시행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잡아서 시비, 구비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8억 3,000만원짜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1억 5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국비만 세입이 1억 5,100이고요. 시비 6억 7,950만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에서 그 명칭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바뀌다보니까 프로그램상 위치를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다음 장에 소규모 하수도처리장 확충해서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몇페이지에요?

1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비 들어 있습니까?

앞에서는 시비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차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비만 오면 국비로라도 먼저 추진하고 시비확보 되면…….

시비가 언제 확보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확보를 해 주기로 예산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가 빠지고 국비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신청했는데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음에 세워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8억 3천짜리를 담당 하는 데가 틀리다고 해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면서 국비만 확보해놓고 시비는 안 해 주면 시비가 확정되어야 구비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있으면 이 말씀 안 드리고 추후에라도 확보하라고 하는데 본예산에는 들어있는데 목변경하면서 시비는 빼버리고 시비가 훨씬 큰 금액인데 6억 7,900은 빼 버리고 국비만 1억 5,100만원을 잡아 놔서 안 맞지 않는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구비는 국비하고 시비만 얼마예산 내시가 되면 구비예산을 잡고 사업추진할 수 있거든요. 국비만 내려오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바뀌어서 국비가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던 시비가 빠져서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발주가 되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도 시비가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항목이 이동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넣었으면 편하게 넘어갔을 것을 가지고 이번에 빼고 다음에 하면 새 일이지요. 그것 인정을 하시지요?

저희들이 명칭이 바뀌면서 옮기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부분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에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에서 매립장 예산은 50억 확보해서 도시공사에 이전을 해 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 추경에 빠지니까 저는 그래서 설명이 한 장이 더 있는가 하고 몇 번을 보다가 아니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밑에 부분 비점오염원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있는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용역은 끝났지요?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본계획용역할 때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해야 하냐 안 하냐 검토 안하세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같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조사 별도로 하고 실시설계 별도로 할 것이냐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본조사 별도로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예산서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 되어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를 일례를 들게요. 극락전 비점오염원 집중 관리해 가지고 2억 8,900으로 되어있고 실시설계는 5억 7,700으로 되어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약 2배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했을 때 방침을 결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하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나누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과거에는 같이 편성하고 그랬는데요. 프로그램상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누어진 모양입니다. 우선은 나누어서 세우되 향후에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한꺼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프로그램상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자체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설계비로 와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잘못판단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까지 같이 비율대로 나누어서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넓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바를 필요없이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넘기셨는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월에 발주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다시 세울 예산을 연초에 세운 것에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전액 삭감하고 설계비쪽으로 돈을 일부 세우고 일부는 삭감을 시켰냐, 시설비 자체를 우리가 4월에 발주하게 되면 올 연말경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하기, 설계도 조기 준공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설비를 놔두고, 시설비 자체가 전체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시설비를 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다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로 맞췄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설계비하는 것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시설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대 시비 50 대 50사업인데 기본계획용역만 시비에서 순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본설계, 시설비는 50 대 50인데 시비확보에 따라서, 국비·시비같이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온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나누다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그대로 가지고 하려면 시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돈만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추경이나 내년예산으로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국비도 언제든지 시비만 세우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가 계획잡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26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비 빼고 하면 250정도 됩니다.

저는 넓게 봐가지고 돈이 계속 부족하고 더 들어가야 하는데 5억 6천 감액 시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국비거든요. 온 돈을 굳이 반납 시킬 필요 없이 시비를 더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수긍은 갑니다만, 혹시라도 조기 발주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경 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엔도시 환경협약도시정상회의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협약도시 정상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11년에 환경엑스포를 가을 무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엑스포를 하면서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4, 5개 정도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중에 큰 국제회의로 2005년에 시장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엔도시환경협약을 샌프란시스코 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에 최초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환경관련을 지키자. 지킨 내용에 대해서 2012년에 평가를 해서 1성, 2성, 3성해서 하는데 2012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1년 정도에는 가입한 106개 도시 정상들이 만나서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면 좋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한테 시장님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LA에 있는 우리 무역관 직원을 통해서 전달하고, 5월에 그 분들이 샌프란시스코 환경국장이 서울에 C40 회의에 오시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가시적으로, 최초로 세계 106개 도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제안을 주관 도시에 한 상태입니다.

회원도시를 형성해서 평가는 2012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사용, 쓰레기 재활용, 탄소 저감해서, 세부항목별로해 가지고 얼마나 지켰는가, 그래가지고 1성, 2성, 3성, 4성까지 해서 이렇게 하자, 10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별을 주듯이 별을 주자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자해서 그것까지는 되어있는데 2012년이면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도시정상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자.

샌프란시스코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주관으로 이런 협약에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2011년에 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인데 현재까지 정상회의유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서한을 가지고 가서 직원이 코트라 무역관 통역까지 지원을 받아서 환경국장을 만났습니다. 시장님은 그 때 선거 때문에 바쁘시고 해서. 환경국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은 생각이다, 확답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계획으로는 외교부 지원을 받아서 C40, 서울에서 5월말경에 있는데 환경국장 오기 전에 우리 20일경에 외교부 자문대사가 임용된다고 해서 그 분이 오시면 이런 것은 국제관계문제기 때문에 자문대사가 오시면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기후변화리더십그룹 정상회의를 할 때 샌프란시스코시 환경국장이 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환경국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C40회의이전에 광주에 와서 시설 돌아보고 추진상황도 보고…….

그렇다면 그 때 구체적으로 협의해도 되는데 MOU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자니까 국제적인 행사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계획에 맞춰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직접 정상간에, 시장간에 확실한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2011년에 정상회의를 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활동를 위해서 꼭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아닙니다. 확실하면 예산도 필요없고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샌프란 시스코에서 특별한 계기로 해서 유엔도시환경협약을 제안해서 2005년부터 도시를 자기들이 주관해서 협약을 하고 도시간에 세계환경의 날 맞이해 가지고 106개 도시까지 늘어났는데 광주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과연 세계최초 회의를 샌프란시스코가 광주에서 하도록 배려를 해주려는지 저희들의 적극적인 제스츄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회의가 유치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엑스포하고는 별도지요?

환경엑스포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엑스포 예산에 총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것도 환경엑스포 기간 중에 환경엑스포의 부대행사로 기획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겠습니다만, 관례상 각 도시의 정상들이 오면 정상 초청 부부 항공료하고 숙박비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 기관채에 대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미관광장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것이 문제지만 일단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을 지어도 짓다보면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가더라, 그 점은 이해하지만 늘어나는 양이, 액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김월출 위원께서 지적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방채를 분산시켜서 그런 데에 쓸 수 없습니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대상이 안 되어서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 돌려서 하는데 아마 설계하고 뭐하고 사업비 내려가더라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는, 추경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그 때는 예산실하고 실무적으로 그 때 세우자. 그래서 그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데에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사업을 빨리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추경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그리고 미관광장 사업하는 것,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이 또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요?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나 저희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가급적 완벽하게 훌륭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아까도 변명 아닌 말씀을 드렸지만 미관광장 사업은 일단락 보고 나머지 보행자우선구역 지정의 시설로 하는데 그 중에 보행자 도로를, 보행동선을 좋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부서에서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은 교통부서로 넘기겠습니다.

그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행하시는 쪽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면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관해서, 현재 무등산에 소재해 있는 약수터에 전부 광촉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시설구조상 광촉매 살균소독시설을 할 수 있는 2, 3개소는 못하고 나머지는 적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언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산을 찾으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이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더 설치를 해 주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응답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예. 좋게 나왔습니다.

예산이 1,7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광촉매제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8,500만원인데 한군데 설치를 하는데 소독시설하고 주변 정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점진적으로 자치구에 약수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낼 것인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무등산에서 할 수 있는 곳에는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구청에 산재해 있는 5개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청까지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약수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만에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한번인데 여름에 두 번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무등산 덕산샘 약수터 수질검사가 작년 10월 27일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덕산샘물이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독시설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두 군데 중 한 군데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쇄하자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는 안하더라도 그 부분을 향후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폐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표에서 나오는 물이 많다보니까 가뭄이 들고 하다보면 채수를 못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신경을 써서 잘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한 가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으로 33억 7,100만원에서 25억 2,600만원으로 8억 4,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분야에서 내용을 써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서 1억 5,200만원, 산림병충해 방재·해충방재 1억 3,000만원, 산불방재대책 1억 2,200만원, 등산로정비 1억 7,4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 3,200만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8억 4,500이나 감했습니까?

산림청에서 작년에 우선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가감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림청에서 가내시를 해주려고 했다가 많이 감해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판국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이나 등산로 정비나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하려고 했다가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병충해 방재라든지 산불 방재대책은 매년 연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까?

산림병충해도 대상 면적이나 이런 것을 산림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당초에 내시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조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까 가감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추가로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산림병충해 방재라든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것은 연중사업이고 한번 계획했으면 그것이 바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인데 산불이 안 날 것이라고 덜 날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산림병충해 방재가 기초에 조사해 놨던 것이 줄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국가시책이지만 잘 안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액 조치하는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8월에 익년도 사업물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9월쯤 산림청에서 가내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회의 예산 국비 따고 해서 그 과정에서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12월에 확정내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12월이면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이 부분도 국회에서 1회 추경내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당초 12월에 국회 국비가 확정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그 때는 의회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바르지 못하고 추경 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에서 진행하는 것을 떠나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진행 중입니까?

우리시…….

예. 기 내려온 책정된 예산이 있다든지 시비가 합쳐진 것이 있다든지간에 산불방지대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 1년 쓰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진행할 때 언제 내시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12월에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지 이렇게 가내시가 되었다가 하면 요즘이 제일 산불방지대책에 중요한 시기이고 굉장히 관심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대책에 감시원을 100명 쓴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는데 애초에 이런 것을 짐작을 하고 가내시할 정도로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여지고 이 돈을 다른 쪽에 쓰기 위한다든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일자리창출로 보냈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숲 가꾸기 문제라든지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줄여서 짐작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진행합니까?

편리상 산림청에서 저희들 다음연도에 이 정도 사업비를 내려 보낼테니까 준비해라, 국회에 예산 제출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내시를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은 좀더 많이 서 있지만 확정된 금액을 산림청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산불 예방이나 이런 것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절차상…….

우리시에서 올 1년에 산불방지대책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8억 5천.

너무 관심 없는 사항이라서 얼른 볼 수 없을지 몰라요.

산불방지 대책으로 8억 5,9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서 국비가 30%, 지방비 70%,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 내용인데 왜 이것을 같이 물어볼 수 밖에 없냐면 148쪽을 보면 지방채 차입금으로 192억원이나 만들어서 그냥 엄청나게 10억 단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방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돈을 확보해 놨다가 잘 쓰고 있다가 남을 수도 있고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소홀히 되어서 잘못해서 어느 곳에서 일부라도 산불이 났을 때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대단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을 일으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148쪽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으로 해서 192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진행 안 해도 될만한 일들이 나열되어있어요.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엉뚱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주려고 했다가 안주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될텐데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여건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시키고 다른 것들은 절약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충을 해가야 하고 이렇게 쓰다가 남으면 이것은 남는 대로 좋고 이렇게 해서 병충해가 덜 일어난다든지 산불방지대책이 제대로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효과있는 내용이지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등산공원 훼손 탐방로 정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직원분도 많지요. 보니까 피복비 늘어난 것도 53명으로 되어있던데…….

예.

여기에서 보면 무등산에 오시는 분들이 평일도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많고. 예산이 본 예산 때 3억 8,300, 무등산공원 훼손탐방로 정비에 이번 추경에 4억 8,300으로 1억 늘렸거든요. 그런데 무등산을 찾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수리가 잘되고 있다. 저는 볼 때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약 21억 7,0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100억인가 목표지요? 50억이 목표입니까? 50억 목표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 하실 것이지요? 저는 기금이 제대로 확장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무등산공원 훼손탐방로 정비한다고 해서 설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힘들지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가, 올 연말까지 쓰기에는. 그리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관리도로가 여기에는 돈이 도보길 조성이 5,000만원, 포장이 5,0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공원관리소 소장님, 이 예산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리도로를 5,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긴급하게 위험한 구간만 해서 포장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환경단체하고 엇갈린 부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데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관리도로를 도보길을 조성하고 포장으로 두개를 나눌 것이 아니고, 다음에 추경예산 때라도 관리도로 조성 및 포장해서 하나의 목으로 사용을 하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 의견을 들어서 하시고, 무등산공원 훼손탐방로 정비는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부기금을 남겨 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분실이 되고 할 때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놨던 것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되다 보면 문의사항이 높아집니다. 좋은 길을 보다, 훼손이 되고 나면 복구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광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광주의 얼굴이라고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무등산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녹지직 소장이 가시고 나서 많이 변화가 오고 사업비가 옛날에는 거의 없던 예산들이, 위원님이 적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1, 2년만 더 있으면 무등산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가을경에 있으니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목표액 50억이 달성되도록 해년마다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 기 반입수수료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반입수수료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엉뚱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당시에 굉장히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매립장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3중차수 공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된 공법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공사비가 타 매립장에 비해서 비쌉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굳이 이중차수로 해도 되는데 삼중차수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개선하라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처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곧이 곧대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지 이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비교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광주 것이 톤당 3만 3,8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그런데 다른 수도권은 2만 1천원 정도, 부산도 2만 1천원 정도, 대구나 대전, 이런데 비해서 엉뚱하게 높은 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겠다 싶은데…….

생활폐기물도 약간 높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비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은 알겠는데 높은 정도가 몇%정도가 더 높습니까?

생활폐기물은 타 시· 도의 평균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만 8,640원으로 평균 다른 지역은 1만 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 높고요. 1만 6,320원에서 1만 3천원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저희들이 3만 8,810원인데 1만 8,500원에서 2만 3,600원까지,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운영·관리해 가는 데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돈이 특별하게 더 들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조성할 때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성할 당시에는 광주광역시가 되었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해 줬어야 할 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건가요? 혹은 사업체에게 전가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성비용 때문에 가격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에게 전가되든 사업체에게 전가되든 그런 요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라든지 일반비용을 반입수수료로 끌어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것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2007년 7월이니까 1년 반 전에 올렸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조금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보면서 다른 시·도가 따라 올라오고, 우리가 인상률을 적게 하다보면 거의 맞아질 수 있고 어느 정도 높아야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성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랬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비용을 여기에 전가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요.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우리 지역 사업장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장도 그렇고 일반생활폐기물도 그렇고…….

타 시·도도 계속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은…….

전국 평균 수준이 되든 적정한 수준으로 가야지,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안다거나 산업폐기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평이 많을 수 있지요. 엉뚱하게 높아요.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은 조성원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다소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명분이나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은 시나 국가가 조성을 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운영관리하는 내용만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높이 받는다하면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을 보면 수수료감면 대상 중에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있는 내용가지고 그대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나 공익상으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만 바뀌면 모든 쓰레기를 무상 반입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공익상 필요하다는 반입쓰레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위 내용이나 밑에 내용이나 시장이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경우를 바꾸니까 다른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고 축소하는 기분 같은 미흡하고 보완한 것 같은 입장의 내용을 넣었다. 그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주장하고 우리하고 엇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넣어주라고 주민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그것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한다면 지정폐기물이나 감염성 폐기물, 유류, 건설폐기물들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까 주민들 주장대로 하면. 반입쓰레기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하라고 국비 30% 준 것이다. 그러려면 30% 내놓고 해라. 영산강청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이미 주민지원협의체에 교수 두 분이 있는데 그 교수들이 영산강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할 내용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폐기물이 들어가면 매립장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특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 환경부 방침상 안 맞고요. 두 번째는 반입수수료를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협잡물까지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하면서 10% 주민지원기금을 주라는 내용인데 전국 시·도가 그렇게 돈을 내고 반입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내용은 협의체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상이 아니라 필요하면 협의에 의해서 협의해 나가자.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아닙니다. 슬러지는 별도 처리하고요. 슬러지 말고 협잡물이나 잔재…….

일반 잔재물이면 이해가 되는데 슬러지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됩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잔재물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협잡물은 가능하고요.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도도 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시설에 자기가 처리하는 것…….

무상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의 잔재물이라든지 슬러지는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잔재물과 같은 그런 것을 위생처리장에서 그것도 슬러지와 같이 침사물로 되어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매립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시·도도 공통으로…….

향등 위생매립장에는 당초에 그런 것 매립 안하기로 하고 시작했잖아요?

아닙니다.

특히 음식물류, 음식물류가 여기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매립하고 있습니까?

협잡물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매립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그러지요?

예. 주민지원협의체.

해당 구의원들이라든지 관계된 주민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입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규정과 수수료를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수익금을 주민지원금화해 달라 그런 내용은, 차등화 해달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주민지원금화 해달라는 것은 저절로 거기에 있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운영·관리하는데 쓰고, 그리고 그 이익금이 날 때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모든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들어오면 남구 쓰레기는 10%, 남구 밖의 쓰레기는 20%의 반입수수료를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육칠억정도 주민지원기금으로 가는데요. 그 돈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처리비용을 더 올려서 3만 8천원하던 것을 7만 얼마까지 올리면 반입수수료가 기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그것은 소용이 없고…….

그것은 과하고요.

저희들이 발생하는 협잡물도 돈을 받아라. 우리 시설이지만 그것에 떨어지는 10%의 기금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말해보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반입하고 처리대상에 대한 반입료를 받게 되는데 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지원금화 해왔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는 그 금액을 키우거나 양을 많게 하려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일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반입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 잉여금이 주민 지원금화 되어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에서 필요한 감시요원이 되었든지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 것도 그 돈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 보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지원금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어디서 나가든지 받으면 될텐데 그 부분을 지원금에서 주지 말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라는 말은 지원금이 소기 목적대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아니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면 시에서 부담이 없고요. 주민지원기금 이외의별도로 시에서 주는 것은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없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데가 부산소각장도 있고…….

그런 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다할지라도 위생매립장이 운영·관리되고 있는 내용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이 안나가니까…….

기금이 시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 줄 필요가 없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협의체 위원들 하고 합의를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전체 폐기물을 다 들어오도록 해 주라 하는데 영산강청에서 사업장폐기물은 안된다. 특정폐기물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원래 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은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 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입료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관리하는데 쓰고 남은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향권 내에 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방 말했 듯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한다면 그것은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시로 들어온다. 그래서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잘 협의를 하면 될텐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두 가지 쟁점입니다. 쓰레기를 확대해서 반입하도록 하라는 말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기금도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고 그런데 그것은 특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오면 특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들도 반발하고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생활폐기물지원해 주지, 특정 폐기물은 사업체나 건설 폐기물 버린 사람들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줘서 비싸게 처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지, 차라리 너희들 국비를 반납하고 해라.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다른 시설을 더 보태보려고 한다든지 매립장 부근에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조성을 했고 또 토지도 매입해서 그 과정을 만들었고, 위생매립장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액수를 우리시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보충하자는 내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손익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지원을 해 줘야 할 내용인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 쟁점사항이 되는 것은 LFG시설이라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정동매립장은 2㎿를 했는데 최근에 1㎿했는데 거기에 약 총 매전수입의 5.5%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운정동 주민들에게 줍니다. 운정동은 반입수수료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5.5%가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매년 육칠억씩 반입수수료의 10%씩 가기 때문에 수익은 조례상…….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협의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어떻든 매립장 시설 내에서 이익금이 발생했다 한다면 주민협의체에서 보는 눈이라든가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매립장 내에서 일어난 이익이고 또 매립가스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설해서 자기 본전을 뽑고난 나머지가 일부라도 돌아간다면 그것은 주민들이라든가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사업 쪽에 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립장조성으로 인한 정신적 아니면 침출수라든지, 주변에 메탄가스로 인한 냄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을 평가해서 영향지역에 든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선 LFG시설은 오히려 나는 냄새를 잡아서 발전하기 때문에 냄새가 줄어듭니다. 보상차원에서 10% 주민지원기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시설은 그런 주민들한테 해를 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법에 나오거나 규정에 나온 것이…….

국장님 알았습니다. 우리시가 냄새를 줄이거나 분진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운영관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분진을 줄이니까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할 형편에 있다. 사실은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하고 상쇄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이익금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돌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 몫이 아니다. 우리시가 가져오고, 여러분들한테 일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정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시설 내에서 나온 이익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쪽에 처음부터 한 말대로 약속을 지켜야지요.

시설은 시 시설이고요.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을 주는 것은 조성당시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운영하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반입수수료, 가산금, 기금운영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된다. 안된다.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많은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례는 이 내용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든 위생매립장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반입수수료를 조금씩 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마음처럼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든지 지원협의체가 원하는 용도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그것은 당초에 계약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을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부칙 제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는데 「위생매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를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조례자체가 광역위생매립장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상무소각장하고 위생매립장 두 개를 통합하는 조례인데 위생매립장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명 자체를 바꾸고 상무소각장은 빠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전부개정조례안이고 하나는 폐지하고, 16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합해지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조례는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상무소각장, 위생매립장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아니, 그것은 기금운용협의회를 둔다는 이야기이고요. 3항의 3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기금운용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것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이쪽으로 와서 상무소각장은 상무소각장대로 하고 위생매립장은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존치되어 있냐 그 말이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 것은 그대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이 조례안에서도 존치되는 것으로 집어넣었냐 그 말씀이지요? 문구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상, 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한다?

예. 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여기에 상무소각장하고 위생매립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입수수료는 같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상무소각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광주시 위생매립장의 반입수수료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서구는 10%이고 타 지역은 가산금 10%해서 20%를 받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러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할걸요?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안하고 왜냐하면 구별로 하는 것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각 구별로 외지로 보내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을 하고 있지요?

예.

이 조례안을 하기 이전에.

법에 「폐기물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다 있습니다.

저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여기 있는 기금운영협의체 구성하고 일부가 들어와 있긴 한데 업무가 분리되어있어서 이쪽에서 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주민지원협의체는 기금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붙어있어서 내용을 파악한 내용인데.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포항공대로 선정해서 와서 포항공대로 저희들이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하고, 용역 곧 들어갑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까?

1년간 4계절해서 환경상 영향지역이 되는가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에게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있잖아요. 상무동의 향등에 있는 위생매립장과의 관계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면서 이것으로 정리하시려고 하고 있지요?

예.

다른데는 이의 없고 7쪽에 보면 6장 “자원의 이용”에서 일반주민들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이거든요. 보면 매립가스 폐열 등의 이용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 매립가스나 폐열 등을 말한다를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급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익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것은 시에서 만든 조례이고 시장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내용은 시장의 권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이 부분이 안 된다. 왜 그 시설 내에서 일어난 손익에 대한 부분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이라든가 지원협의체 쪽에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의견을 말씀드려 본다면 적어도 해당 지자체가 투자한 시설비를 제외하고 즉, 그러면 손해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매립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으로 인한 수익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토록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해야 한다. 이것이 원래 만든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매립장이고 소각장이고 과거에 시설투자비를 빼고도 운영비가 몇십억씩 적자가 납니다. 적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공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소각장도 1년에 30억, 매립장도 몇 억정도씩, 매립장은 손익이 적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이익으로 해서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는데 아직은 적자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을 시가 못 가져가게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손해가 나든 어떻든 상무소각장이건 위생매립장이건간에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다가 해당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는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손익발생이 되는 것을 이익금이 되었건 어쨌건간에 5 대 5로 한다든지, 언제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해버리고 나면 매립가스에서 발생하는 것, 폐열 등으로 발생한 것, 너희는 손 댈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문구 일부라도 넣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주민들이 나 지원협의체와 협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익이 나온다고 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나오면 이 부분 일부를 여러분한테 하고 일부는 우리가 시설비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도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규정에 삽입을 안 하더라도, 조례를 삽입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제가 말한대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넣으려면 아까 말한대로 해당 지자체가 투자한 시설비정도나 이런 것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주민과 협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매립가스나 폐열 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손해가 더 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손해가 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협의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넣게요.

그것 없이도 제가…….

그것은 안 되지요.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제가…….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이야기하고 지금 협의 하겠다 해 놓고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운영과정에서 폐열이나 그런 것을 주민의 이익금으로서 환원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 이익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도 명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는 해야 한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일부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상위법 가지고 와 봐요. 어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운정동 같으면 상호간에 협약으로 해서 조례의 규정이 없이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 위원님, 질의종결을 하시고 잠시 협의를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신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안 1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서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기금의 용도, 다음의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1, 2, 3, 세 개의 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이 부분은 구태여 넣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해당이 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22조 자원의 이용부분에서 매립가스 폐열 등의 이용이라는 부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등을 말한다)을 기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 중에서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있으며”로 바꿔주고,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친다”를 삽입하도록 하고,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해 가는 내용도 큰 하자가 없고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알맞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의 동의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