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2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7억 7,300만원보다 23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9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4억원,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금 107만원 등 116억 107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7억 5,000만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5억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비 8억 6,900만원 등 21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수입 9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국도 13호선 도로확장 21억원 등 6개 사업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2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6억 1,500만원보다 416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설도로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절감액 16억 5,400만원과 국비 내시액이 조정된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사업 7억 5,000만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사업 5억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 8억 6,900만원 등 21억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풍영정천 개수사업 균특보조금 24억원과 광주천 개수사업 30억원, 송정천·용산천 개수사업 설계비 1억 1,900만원 등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하여 55억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 미매수 토지 매입비 4억원, 국비가 증액된 광주~화순간 도로확장사업 92억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서림로 확포장공사 9억 5,800만원,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 등 12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사업비 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도 13호선 확장사업비로 21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충금지하상가 공공시설물관리 민간위탁금 1억 6,500만원을 협약사항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53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4,3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채 원리금상환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5,7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절감액 3,900만원을 감액하고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업계 지원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5,000만원, 하남2택지 회차지 조성사업비 8,000만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1억원 등 6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행정 운영을 위하여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5억원, 하이브리드카 구입비 2,400만원 등 5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물류정책 운영에 따른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을 위한 국비지원금 100만원, 유가 및 유류세 연동에 따른 유가보조금 130억원 등 13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택시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 3억 4,000만원, 교통약자전용택시 구입비 1억 500만원 등 총 201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사업추진단 예산은 조직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가로등밝기 개선사업비 40억 4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5,500만원 등 41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700만원보다 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8억 4,300만원 등 9억 2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62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5,700만원보다 17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5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5억 7,500만원과 예비비 6억 5,700만원 등 12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비 6억원 등 6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광엑스포 행사 관련 주차장 조성 및 교통신호 선로지중화 사업비로 10억 3,500만원, 대규모 주차장적립금 10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교통정보센터 관제실 디지털 영상녹화장치 설치비 7,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8,100만원 등 2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68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9,600만원보다 8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악화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예상보다 줄어 순세계잉여금 8억 3,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등 26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오늘 서남권 거점공항 활성화 회의 참석 때문에 안 오신 교통정책과 쪽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추경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이 세입예산 총규모가 1,220억, 23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규모는 4,122억으로 기정예산보다 41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예산서 169쪽에 보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국비 50억 중에서 15%가 감액이 되어서 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있고, 일곡~용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도 30억 중에서 16.9%에 해당되는 5억 감액,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에 국비 50억 중에서 17.3%인 8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미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있었던 국비인데 1차 추경이 3월 중순인데 무려 3건에 21억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액된 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를 해 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최종 저희들에게 확정내시된 것이 금년 1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국비를 내시할 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한 15% 이상의 감액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5%나 또는 한 자리수 정도에서 가내시의 금액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확정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에 크게 볼륨에 이상은 없는데 전체 국비 내시 중에서 15% 이상의 차가 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수립할 당시부터 좀더 신중하고 좀더 치밀한 예산 축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감액도 됐습니다만, 또 예결위 확정 과정 속에서 광주~화순간 같은 경우에는 92억원이 증액된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가내시된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수요들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집행부 쪽의 여러분들께서 수고는 많이 하셨겠지만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해당 상임위 과정이라든가 또는 예결위라든가 이런 쪽에 관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반영 자체가 좀더 미진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혼잡도로 사업으로 금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착수해 가더라도 보상,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기재부에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연차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의 차질이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지역의 현안된 문제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월 추경이라는 초유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416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 쪽에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1회 추경에서 교통정책예산 총 기정예산이 1,106억원인데 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25억원으로 교통정책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69쪽부터 자료가 쭉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0억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교통정책예산은 약 4,3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예산이 416억이 추경에서 증액되었는데 교통정책은 오히려 특별회계 지원을 빼면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그래서 기정예산 144억보다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2억원이 201쪽에 나오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정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예산이 주차장 시설 보수 및 정비 7억 1,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주차장 건설 적립에 10억이 예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2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정책과의 그나마 증액된 내용 자체가 금년 10월에 있을 광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전부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광엑스포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기구도 따로 출범이 되어있고 그런데 2009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예산인데 갑자기 추경에 광엑스포에 관련된 주차장 임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엑스포에 관계된 것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엑스포 주차장 조성시설부대 6억 3,1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주차장도 없이 어떻게 광엑스포를 하려고 했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사회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체계 수립하는데 4,378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1,300만원 정도 감액, 교통신호등 노후 선로 및 철주에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도 7,240만원이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수 정비도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교통체계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동안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은 다 감액이 되었고, 오히려 교통정책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이미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2009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광엑스포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예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보 국장께서, 현재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되시지요?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액된 것이 일반적으로 10% 정도 해당된 것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액으로 구분된 것을 이번에, 비단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것을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또 기타 필요한 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보호나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쪽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기 발주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금액을 가지고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통약자라든가 교통시설 개선에 필요한 관계는 적극적으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행사 주체인 광엑스포추진단에서 전체 이것을 담당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행사 기간 중에 관람객이 일반 평일에는 약 3만 5천, 또 주말에는 최대 10만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교통대책을 교통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 수요라든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광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영산강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부지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 기타 인근에 있는 쪽을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주말 수요는 현재 우리 시청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미관광장에도 525면이 있는데 평상시에 200면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요.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만, 기아자동차, 거기도 주말에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또 비상시에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비엔날레주차장, 이것까지를 활용하고 그에 따라 또 부족한 수요는 현재 도로변에 1,200면 정도, 이렇게 해서 예비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기획 쪽하고 광엑스포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브시스템의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부서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하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떠나서 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광주에서 치러봤고 또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매머드급의 국제적인 메가이벤트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기획하고 출발하는 단계에서 수요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회가 이뤄지려고 보면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시설 자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일들을 볼썽사납게 챙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 자체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뛰어나게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마 이 부분은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무 심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서 질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약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교통 관련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국장님하고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16개 시·도에서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잘 알지만 광주시가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위험도가 거의 첫 번째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교통 관련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지원 자체를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고율이라든가 위험도를 줄여나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의 교통의식 또한 홍보하고 계몽하고 교육해야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10% 예산 절감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이것은 10% 예산 절감을 하는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2009년 본예산에 세울 때의 사업내용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게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10%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세워야지 지금 10% 절감해 놓고 크게 근본적으로 사업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세워온 예산 자체가 우리가 예결위에서 또는 상임위에서 10% 이상 감액을 시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4개월 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 10%나 또는 예산 부분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비는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전체적으로 10% 삭감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해당 실무 국장 입장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감액하실 부분은 감액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 실시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가격 내릴 때하고 올릴때 효과 같은 것. 단순히 협약서에서 올릴 수 있다 해 가지고, 회사측에서는 올리고 싶겠지요. 왜냐하면 통행량 수입에는 관심이 없지요, 회사측에서는. 어차피 적자 보전해주니까. 다만 통행량이 적은 것이 그쪽에서는 좋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 업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리려는 입장은 회사측의 입장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재신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올려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행량이 적어서 수입이 적게 되면 내리는 것이 좋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회사측에서는 반대겠지요.

전에 위원님께서도 협상자문단 회의를 할 때도 현재의 순환도로 문제, 이런 관계는 그런 것들을 해주되 매입을 해서 만약에 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처분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경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금 인상에 따르는, 통행량에 따르는 수입의 감소 추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요금 인상한 것이 되레 시 재정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하면 그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사전에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약서대로만 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통행량이 감소해서 부득이 내리고 그런 다면 행정의 신뢰라든지 대시민적인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차후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내려야 될 것 같으면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인상 후에 변동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은 앞으로 4, 5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그 추이를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이 특별히 예산절감이라든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도로공사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전체 토지매입비에 비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금액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이것이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토지매수가를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까?

지금 동아여중·고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은, 물론 토지보상비를 산정할 때는 대부분 토지의 가격인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쪽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보상이 되는, 보통 1.3배라든가 1.4배,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은 평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현재 보상이 전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보상비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하겠지요. 적어도 전체 토지매수가 20억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억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너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안 되어서 추경에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여중·고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 확장에 해당되는 추정된 보상비가 50억입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그 앞에 179페이지, 동아여중·고 토지매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 사유가 본예산에 좀 했고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하자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상황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안 되어서 그랬다 이거지요?

전체 감정평가해서 보상액 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 매수가 50억이라고요?

예.

그러면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엑스포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한번 쓰고 원상복구해야 될 성격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6억 얼만가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의 비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려는 데가 현재 태양광 발전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주차장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쇄석 정도를 깔아서 차량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이런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지구 부지 같은 경우도 일반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쇄석을 부설해서 차만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추후에 새로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해 보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고수부지, 현재는 그쪽 부지가 일부는 축구장으로 한 세 면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잡초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현재 축구장 부지는 그대로 소형승용차만 하기 때문에 파킹을 하고 나서 손상된 부분은 보완을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축구장이 아닌 부분은 정리를 해서 여기도 쇄석으로만 일부 깔아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요. 이런 쪽은 상무지구와 연접되어있고 기존에 축구장 같은 운동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어차피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하더라도 크게 낭비는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지대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이 한번 쓰고 다시 복구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필요한만큼만 최소한으로 절감을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221페이지 보시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해 가지고 5억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앞전에 언론에 보니까 가장 광역시 중에서 교통사고가 1위다, 블랙박스를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잘된 일이다.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다 보면 선정할 때 관계 시 공무원하고 의원이라든가 개인택시조합 있지 않습니까? 조합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기 선정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건위 위원님하고 우리 시하고 조합관계자 해서 적정한 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새 선정업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시에서도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꼭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구도심권은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신도심은 가로등이 상당히 밝고, 광주시내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도심권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가로등은 거의 10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보안등은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110억을 제가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두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내, 아침에 오다 보고 어저께 밤에 몇 군데 돌아봤는데 광주광역시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가로등이나 모든 보안등이 밝아졌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좋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두운 것보다는 밝아지는 것이 좋거든요, 마음이 틀려지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국장님, 또 전기사업단의 고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로등은 큰 도로가는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보안등은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40억 이상을 세웠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보안등이 밝아질 수 있도록, 신도심보다는 구도심권, 골고루 해서 밝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밝기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부분은 아마 금년까지 예산하면 주요간선도로까지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을 2만등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보안등 부분에 20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안등도 보면 개별 스위치를 해 가지고 끄고 켜고 있는 이런 관계를 그룹별로 묶어서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훨씬 더 보안등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제가 한 학교에서 위원장을 11년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주시내 교육청 관내에서 일시적으로 각 학교에 5대씩 CCTV 설치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상당히 인권침해다,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현재 설치되기 전보다는 설치된 후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여름에도 몰려오지 않고 학생들이 편리해지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안 오더라고요. 전에 CCTV 없을 때는 담배 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어제 책을 보니까 201페이지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학교 안에 하는 줄 알았더니 학교 밖에다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도 꼭 학교 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어두운 부분, 공원 내, 그렇지 않으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상당히 폭력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차후에는 늘려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지금 6억원을 투입해서 각 구청별로 6개 학교씩 3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어린이 유괴라든가 어린이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금년에 처음 시책으로 추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의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함께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개 학교에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도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학교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확답을 받겠습니다. 보안등하고 방금 학교 CCTV 설치, 안에 말고 밖에다 하는 것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이 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좀 있으면 양혜령 위원님도, 어저께 신문에서 봤는데 광엑스포 주차장 관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5쪽에 광엑스포 행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용으로 6억 5,4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지요?

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고 또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교통시설담당계장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보고 받은 내용은 주차장을 임대했지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주위에 이용할만한 주차시설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산강 둔치를 이용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국장님께서 신문에 나온 내용까지 합쳐서 답변을 처음부터 계속 해 주셨지요. 그런데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6억 5,4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을 행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쓴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해야 된다는 것, 6억 짜리 임시주차장이다. 그래서 한 달 사용한 후에 원상복구다, 이것은 이중낭비다, 이렇게 오늘 광주일보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없지요? 원상복구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전체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사를 치르려면 주차 수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심지어는 떨어져있는 시청 지하주차장부터 주변,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기에 주말 수요는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요를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그쪽에 운영해서라도 기존에 투입하는,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 밑에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쇄석을 깔아서 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항구적으로도 앞으로 DJ센터 주변의 어떤 행사 주차수요를 대비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영산강 고수부지,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아닌 다른 쪽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쓰면 좋은데, 여기는 말 그대로 하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쇄석 정도를 해서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원상복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이런 쪽에 고수부지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관계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용,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행이고요. 단 복권해야 되는 곳, 영산강 고수부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 설치를 해서 영산강 둔치에…….

한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5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더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초화류도 식재를 해줘야 되고 축구장 부지 일부 잔디 보식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축구장 부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않고 거기에다가 주차구역만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가 잔디가 심어져있고 일부 훼손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잔디를 보식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훼손된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 가지고는 안 되고 대개 어느 정도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초화류도 심고 잔디도 보식하려면 1억 정도.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요. 왜 그러냐면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현재는 잡종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보면 어차피 그에 따르는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만 해서 복구를 한다면 그 쇄석만 걷어내고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다시 활용하는 이런 쪽에 본다면 그 비용은 활용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략 얼마 든다 하는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복구비용만 해서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하는 것인데 지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

다시 재활용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된다면 좋겠지요. 축구장도 더 좋게 만들어주신다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하튼 기본 자갈 같은 것도 깔아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쇄석도 걷어내야 된다고 제가 들었고 이런 면들에 있어서 복구비용이 현재는 안 들어있지요, 이 액수 속에?

함께 포함되어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있습니까, 6억 5,400 속에?

예. 그쪽에 쇄석도 부설하고 복구비용까지를 포함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일지는 모르겠다?

예.

5천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시 축구장 개선, 이것은 아니지요? 축구장 좋게 다시 만들어주거나 다시 재활용하고 더 좋게 하는 비용은 안 들어있는, 단순히 쇄석 제거하고 이런 정도까지의 복구 비용은 이 액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6억 5,430만원 속에 복구비용이 들어있습니까?

현재 축구장도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를 훼손하면 보식해주는 비용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보식까지는 들어있고 단지 축구장이라든지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이고 일단 잔디복구비용까지는 들어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은 6억 5천인데 제가 보니까 그 위쪽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주차장 임차비용이 2,310만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해 버리면 주차 문제 해결에 여기 신문에는 6억 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7억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임차료는 시청 지하 주차장부터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고 옆에 미관광장에 552면의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금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 한 300면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실제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말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고요.

2,310만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책정해 놓은 것 뿐이고?

예. 실제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주차가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까지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만약 대안으로 본다면 신문에도 있지만 행사장 주변의 도로가 왕복 8차선이니까 양방향 한 개 차선을 28일간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마침 아까 국장님께서 1,200면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같은 말입니까?

그것은 비상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도 차량은 굉장히 늘어나서 행사장 주변을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쓰면 기존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주차장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실지 가수요가 발생해서 오게 되면 실지 차량을 정리하는 가정 속에서 보면 가쪽에 한개 차로 정도는 어차피 임시수요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때 가수요가 발생되면 양쪽에 한 개 차로 정도는 그런 수요로 일부 충당을 해 보겠다, 이것은 임시 주차수요로 해서 도로변에 1,200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이렇게, DJ센터 부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곳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충장로축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든데 그때마다 이렇게 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활용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버려지는 예산도 있을 것인데,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는가 해서, 특히 나 도로 같은 경우나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또 임시주차장, 기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물론 하셨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면 답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도 아니고 계획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세워지면서 너무 이렇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도로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그것 참 괜찮은 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경찰청하고 그때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수요, 또 그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된다면 노상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저희들도 노상 주변에 1,200면 정도를 가수요 발생했을 때 수요로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나면 그쪽에 교통혼잡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관서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도로에다가 임시주차장 지정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경찰청에서도요.

현재 가수요 빼고 나머지만 했을 때는 주말에 총 10만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대 정도 계산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차 수요를 분석해 보면 8천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3,200대,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 최대 10만명 정도가 왔을 때 수요를 예측해 보면 한 8천대 정도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200대는 충분히 수용합니까? 8천대 충분히 수용하게끔 해 놨습니까? 도로 주차장 1,200대 빼고.

1,200대를 빼고 나면 6,800대 정도, 여기에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있냐면 월드컵경기장 주차, 비엔날레 주차장까지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수요가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6,800대고 거기에다 플러스 1,200대를 이미 도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은 임시로, 마지막 비상대비용으로 1,200대를 생각했다. 제가 보기로는 비상대비보다는 좀더 해도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경찰청과 물론 문제가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사이에 사실 영산강환경청이라든가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임시로 쓰고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좀더 거기처럼 도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해 보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주말에, 지금 주말만 네 번 정도지요, 28일간이니까.

여섯 번 정도 됩니다.

28일간인데, 10월 9일부터 11월 5일이지만 일요일은 여섯 번, 토·일 잡아서…….

토·일 잡으면 여섯 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들도 가능하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저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시철도가 제대로 좋은 노선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차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이? 외부도 물론 오겠지만…….

주로 외부 차량.

주로 전남이라든지 차를 가져올 수 있는 곳들,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8천대의 개념이. 우리 시민들은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주로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상황을?

저희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주차 수요는 관람객 대비해서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내 이용하는 분들, 이것을 별도로 수요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요 추정을 해 보면 이용한 사람 중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한 38%, 그 다음에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25%,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수송분담률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상관없이 주말에 대개 40만대가 넘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대강 얼마나 이용할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 차들은 얼마나 할까, 이것은 따로 정확히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송분담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하고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고, 생각을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한 상태에서 아마 8천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광엑스포에서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3만 5천, 주말에는 최대 10만 5천까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의 수요를 이용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산정을 해 보니까 주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전체 약 8천대 정도 주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천대에서 외부하고 우리 주민하고…….

그것은 구분할 수가 없지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또 줄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대중교통, 충분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이 권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져오는 수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측면, 그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평일에 3만 5천명 수용을 했을 때 주차 수요가 3,200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에 있는 것은 상무시민공원 주차장에 120면, 그 다음에 DJ컨벤션센터에 있는 것은 버스를 활용하면 133대, 그리고는 현재 인근에는 주차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계획한 데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것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밑에다가 800대,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지구라고 바로 광엑스포 행사장 주변, 소각장 주변에 있는 그쪽에 부지가 1만 5천평 정도 있는데 여기에 539대, 그 다음에 영산강 둔치, 지금 말하는 고수부지 1,600면을 합해서 평일에 수요를 3,192대, 이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영산강 둔치까지를 해도 평일 수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광주시청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여기가 900면 정도,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주차장이 1,000면, 그 다음에 미관광장 주차장 525면 중에서 상시 활용하는 것 빼고 나면 300면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말수요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한 2,200면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비상 대비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엔날레 주차장 500면, 월드컵 경기장 1,000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시노상 1,200면, 이런 정도의 수요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학교 운동장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운동장 면적이 적고 또 각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통제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주차장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차장이 차게 되면 다음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주는 관리시스템도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곳에 있어서 전체가 확보되면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고 보면 행사 주체가 이런 것을 전부 전담해서 해주면 좋지만 어차피 우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통 관련은 우리 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담해서 교통소통 측면부터 안내, 주차관리까지를 업무를 분담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주차장 1,200면은 어디어디를 말하십니까?

그 주변입니다.

DJ센터 주변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노상은 갈 데도 없고 할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한 임시라고 하는 1,200이 거의 더 이상 갈 데 없는 정도를 말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광송간 도로라든가, 함평 나비 엑스포 가면 들어갈 때부터 양쪽으로 다 서 있는데 그런 곳도 다 생각하셨나요? 노상에 한쪽 면을 쭉 가면서 설치한다든지.

상무로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더 이상 갈 데 없을 정도가 1,200면이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21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어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택시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교통사고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서 시민안전 확보, 그리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또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강력하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수년전부터 의무장착화가 시작되었고, 미국만 보더라도 전체 차량의 약 78%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는 2011년부터 국내 상용차, 즉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화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전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난 3월 16일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요. 이렇게 영상기록장치 장착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만 집행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몇몇 업체에서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영상기록장치를 납품해 가지고 말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부품이 싸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영상이 저장이 안 되는 현상, 저장이 잘 안되고 또 전자부품에 에러가 있고 또 잦은 부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기 선정에 있어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꼭 사용해야 한다면 근거를 정확히 하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파악해서 적어도 중국산 부품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몇몇 업체들이 택시공제조합하고 유착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향후 잘못된 제품이 선정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국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짚자면 광주시 관계자와 우리 택시공제조합이사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 참여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던 업체들이 객관성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영상기록장치 장착 사업은 사고 전후에 10초간의 영상을 기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동차 사고시 충격 전후로 15초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만 정확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5초 이상의 영상기록장치 조건이 되도록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점검 사항은 이미 밝혀진 문제점이나 사후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면은 그렇지 못한다든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전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10초 정도 하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기기선정위원회를 의원님 참여하고 우리 시, 그 다음에 조합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예를 들면 10초가 아니고 15초가 되어야 한다면 그런 관계를 검증해서 과연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추후로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지금 늦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시간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진행상황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은 추경 예산인데 굳이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될지 그런 측면인데요. 더 중요한 사업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실 아까 광주천 개수사업을 보면 169쪽에 국내차입금해 가지고 세 번째 광주천 2급하천 개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30억을 차입했단 말입니다. 4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광주은행에 5% 예정으로 이자를 주면서 이 액수만큼 되지 않지만 그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추경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이 액수를 꼭 추경에 세워야만 하는지, 아무리 교통사고 발생 예방차원으로 우리 시가 2년 연속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일인지, 이자까지 주면서 다른 예산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발의 중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이를 더 보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관계는 좀더 검토해 보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우리 시가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서 해소를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되어지면 그런 사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착하는 시기 같은 것도 위원님과 함께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사례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아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에라도 이것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세워야만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231쪽 광엑스포 주변 버스쉘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지요? 표준디자인쉘터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1,200만원씩 1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전에 업무보고서 보면 표준디자인쉘터에 태양광 발전하고 LED조명하고 음성방송장치를 조합해서 현대적 감각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설치 위치는 광엑스포 행사장 주변하고 LED 집적화사업 방침결정에 따라서 DJ센터에 2개소하고 시청 앞에 2개, 그리고 상무공원 앞에 6개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지요?

예.

집행부에서는 투자효과를 뭐라고 했냐면 빛의 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와 광광산업 LED산업의 기술향상을 통한 보급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광엑스포 행사장 주변 LED집적화 사업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무공원 주변에 6개소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광엑스포를 위해서 광주를 방문해서 처음 보는 장소, 즉 터미널에 2개소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28일간의 광엑스포 행사가 끝나더라도 빛의 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추후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버스승강장 부근에 2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상무공원 주변에만 6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광엑스포 행사장이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승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사장과 연접되어있기 때문에 시청 앞에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천터미널을 보면 터미널은 교통섬을 설치해서 일부 승강장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는 것은 소형입니다. 터미널 쪽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m 정도의 유개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 이쪽에 통과되어가지고 선정된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LED 이런 쪽이 앞으로도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터미널 부근, 또 인접된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는 이번에 시범설치를 해서 그 효과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도 터미널이고 공항에도 1개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시지요. 그 다음에 222쪽을 보면 업무용 택시제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4,5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요. 기존에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4,5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예.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추경 때 다시 추가로, 그 당시 1억이었는데 추가로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일단 일정액을 삭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없도록 미리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야기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조사라든가.

그것은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교통 분야, 특히 택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중에서도 업무용 택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업무택시제 취지가 택시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시청 공무원이라도 우선 택시를 이용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요.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은 3, 4개 국을 선정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은행과 협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택시, 즉 후불카드를 장착한 택시에 한해서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왜 하필이면 어떤 특혜성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브랜드 택시를 현재 권장하고 시책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택시, 즉 명품 택시겠지요. 이런 택시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차피 관련 법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책, u-페이먼트(u-Payment) 사업이 전 택시까지 확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된 4,500만원, 이번 추경 때 10%가 절감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업무택시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또 힘든 택시업계의 불황 타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맞게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돈을 쓰면서 효과가 있게, 시민들께서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택시 업계에서도 이것 정말 감사하다, 할 수 있고 다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그때도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 하시겠고, 또 3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왕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따로 계속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방향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자산취득비 쪽을 보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구입이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식이고 12만㎞를 주행한 아반떼로 되어있는데요. 2,400만원이 하이브리드카이기 때문에 비쌉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앞쪽에 세부 과목을 보면 택시업계 지원이고 택시행정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카가 택시업계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청의 업무용 택시 아닙니까, 이 하이브리드카가?

업무용 택시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용 택시를 가지고 택시업계 지도단속, 그런 활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특히 택시업계에 가는데 이 차를 쓰는 목적입니까?

대중교통 업무 수행을 하면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예산상 풀로 해서 함께 구입해도 되겠습니다만, 주 활용하는 이런 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브랜드 택시를 그때 업무택시제하면서 가능하면 추가로 사지 않고 그 비용으로 다른 지출, 계속 하루에 얼마씩 주는 수당 대신에, 교통비 대신에 이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하이브리드카가 있기에 어떤 것인가 했고 우리가 이왕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하이브리드카를 사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업계로 주로 가는 차라는 것이지요? 행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택시행정지원이고 택시업계 지원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데 주 활용하는 것이 대중교통 쪽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우리 쪽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부분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화물유통촉진법」이 2008년 2월 3일자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의 구성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전의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시의 물류정책 및 도시계획, 건축 등 물류시설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물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광주광역시 의원, 자치구청장,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우리 시의 물류정책에 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