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정책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수도조성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00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 488억 9,600만원보다 11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등에 따른 시비반환금은 1,400만원으로 신창동 유적지 등 문화재특별관리비 집행잔액 등 3건 500만원,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집행잔액 300만원, 북구 중흥정구장 숙소 개·보수 집행잔액 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사업은 56억 6,100만원으로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 50억원,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 조성 2억원, 비엔날레상징국제타워조성 1억원,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지원 등에 3억 6,100만원이며 금융기관채 국내차입금은 69억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34억원, 운암3동 근린공원도서관 건립 10억원,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2건에 25억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200만원으로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보조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계획변경이 13억 9,000만원으로 신창동 유적지 복원토지매입 9억원, 원효사 및 신광사 전통사찰보전사업 2억원, 신창동 유적발굴조사 및 주변정리 1억 4,000만원,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등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11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1,261억 9,200만원보다 14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수도정책관실은 총 40억 700만원 증액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4억원,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 3억원,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등에 7억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축제 행사비 3억 6,000만원과 예산절감액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2억 5,200만원 증액으로 운암3동 근린공원도서관 건립 10억원, 광역형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물매입 및 보수 5억원, 명화동 장고분 주변정리사업 등에 8억 1,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12억 8,600만원, 원효사 및 신광사 전통사찰정비사업 등에 6억 2,8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총 65억 7,500만원 증액으로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 50억원, 영상문화시설건립 5억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3억 5,000만원, CGI활용 프로젝트 제작 및 마케팅 3억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등에 6억 8,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스토리텔링전문인력양성사업비 2억원과 예산절감액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총 35억 9,500만원 증액으로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사업 20억원, 무등·월드컵경기장 관리 민간위탁 20억원, 전문체육진흥 지원 4억 5,000만원, 생활체육전국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등에 9억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월드컵경기장사무소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 30억 9,900만원과 예산절감액 6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등 4개 사업소는 총 5억 1,200만원 증액으로 사직도서관 시설관리비 3,500만원, 미술관 옥장 장주원 옥공예 작품구입 등 5억 5,7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 운영 및 시설관리비 4억 5,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관리비 등에 1억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산절감액 등 6억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정리 및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체육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73쪽 시설비에서 전남도 체육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34억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은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 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체육회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빛고을시민문화관 한 곳에 집약된 공간 계획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계획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전면의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효율적인 다기능 문화공간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있는 문화공간 시설 확충이 좀 부족해가지고 도 체육회관을 구입해가지고 그쪽에 다양한 문화시설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매입비용 아닙니까?

현재 빛고을시민문화관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으로 하고 1층을 낮추는 가격으로 하면 한 40억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5층 건물을 4층으로 축소해서 그 나머지 비용이 한 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40억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19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입비 하고…….

34억원이라는 부분이 매입비인가 리모델링비인가…….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러니까 1층 층수를 조정하니까 40억원 나오고 그 다음에 낙찰…….

매입은 어떤 돈으로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빛고을시민문화관 5층을 4층으로 층수를 조정하면 40억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19억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을 받으면 매입을, 지금 감정가격이 43억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낙찰차액, 또 5층을 4층으로 축소하는 부분, 여기에 따른 34억원,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전체적인 설명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심사 때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과 다른 부서, 건설관리본부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자치행정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덜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대축제 행사를 3억 6,000만원 전액 감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위기, 모든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행사를 전혀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또 다른 시민의 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3년 동안, 2005년도에는 대축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기념식만 했는데 금년에도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념식만? 그러면 예산이 전혀 필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예.

지금은 추경이고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맬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부활될 수 있는 부분들, 다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입니다.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 내용 2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13억 9,000만원이 있어요.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창동 유적지 복원 토지매입 9억원과 원효사 및 신광사 전통사찰보전사업 2억원, 이것이 국비 내시가 되니까 우리 시비, 또는 구비로 본예산에 확정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몇 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9월에나 편성을 합니다. 이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청의 가내시를 받든가, 아니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려주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도 본예산에 서 있는 만큼 많이 줄어들면 감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매칭 부분도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만 13억 9,000만원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합한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삭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연 3일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은 예산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많고 일도 많단 말이에요, 증액되는 부분도 많고. 먼저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정책실에 투입되는, 예산 증액되는 부분의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공채를 발행해서요?

예. 잠깐만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실장님이…….

죄송합니다.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34억원하고 도서관 건립 10억원, 그 다음에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 25억원 해가지고 금융기관채 국내 차입금입니다.

69억원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도 사업변경이 되었냐고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9월달에 정부 예산이 잡히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정책실이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국비 교부받을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신창동 유적, 원효사나 신광사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을 테고 검토를 했을 테고 이랬을 텐데 국비를 따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일단 그렇게 올려주라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 시·도의 내용을 보면서, 또 전년도의 수준을 보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신광사라든가 원효사라든가 2억원 삭감된 부분은 문화부에 종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증심사 3건을 올렸는데 증심사 것은 되었고 두 건은 심의에서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다 하는데 문화재청 예산의 총규모에 따라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 예산은 일찍 합니다. 정부 예산은 일찍 하지 않습니까? 9월달에 정기국회를 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청이 되었든 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율, 검토, 그리고 내시되는 확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예산회계, 이런 운영이 되어야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문화체육정책실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비용이 많단 말이지요. 첫 번째, 노력이 부족, 국비를 따내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정부하고의 조율이 부족했든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항상 문화재 분야에 대해서 빨리 정확한 내시를 해 줘야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되풀이 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조율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나중에 동료 위원님이 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73쪽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용역이 안 끝나고 계속 연차별로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지난 번의 연구용역은 총괄연구용역이라 해서 광주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23년까지의 광주아시아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계획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용역하는 사업이었고 우리가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매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금년 2009년 연차별 실시계획, 그 다음에 내년도 연차별 실시계획, 그리고 2012년 연차별 실시계획, 매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수립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화부에 제출을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연구용역비에서 2010년까지는 했는데 2011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1쪽, 문화예술행사나 단체육성 관련 문제인데요. 2007년 9월 12일경에 우리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를 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보면 2,000만원 홍보로 되어 있지요? 중국 광주 행사 홍보.

예.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한중 문화교류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임방울 국악제도 전국화가 아니라 국제화 차원으로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칠석고싸움놀이행사도 사실 세계 각국 순회공연이나 교류행사 등을 통해서 세계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세계적으로 국악의 본고장답다, 예향의 도시답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임방울 국악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차별 실시계획으로 문화부에서 승인이 되었고 또 기금으로써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화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칠석고싸움놀이 같은 경우도 월드컵경기대회라든가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때 시연을 했는데 이런 고싸움놀이도 한국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난 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서 실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문화예술회관 장애인 최적 관람석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압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고치려면.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 만큼 최적 관람석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실에서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문화예술회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내년에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줄 아시지요?

예.

전번에 실사단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가시고 실무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갔습니다, 실사단이. 그래서 내년 준비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한테 정말 광주가 의향이면서도 예향이고 미향이고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을 해 냈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입니다. 지난 번에도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관련해가지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이라고 용어정리를 명확히 한 바가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책자에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다시 또 나왔는데, 밑에 이자차입금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명칭을 써버리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차제에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통화금융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이자상환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자상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몇 쪽?

75쪽이지요.

이것은 지방채를 4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일시상환 할 때까지 이자율을 4.5%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월 분만 이자를 세워주고 2013년도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요?

예.

그러면 앞으로 3, 4년 남았…….

4년입니다. 4년 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99쪽 보시면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홍보·마케팅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45억원에서 5억원이 증이 되었는가요?

몇 쪽?

99쪽.

5억원 영상문화시설 건립요?

예.

원래 총사업비가 192억원인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5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건축·전기·통신공사 등의 시설비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 이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등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을 체육회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넘겨주는 과정에서 운영이나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작년 말에 체육회에 넘겨줬기 때문에 현재는 무등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축소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무등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체육회가 이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운영상의 난맥상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금쯤 나와 있을 텐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 체육회 위탁에 따라서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보다는 4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면에서는 17명 감축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는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잘 추진이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 체육회하고 월드컵경기장, 무등경기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체육회에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할 때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등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보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20억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기존에 급료부분들은 우리가 삭감을 전부 시키고 여기에 2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하고 무등경기장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다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20억원을 했는데 민간위탁금 20억원도 부족합니다. 한 3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무등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모든 비용을 삭감한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삭감 금액이 얼마에요?

36억 3천여만원입니다. 36억 3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등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운영하는데 인건비, 제관리비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36억원 나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전반적인 것 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 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추정치 예산은 어느 정도나…….

3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억원을 제외한 32억원입니까?

20억원을 포함해서 32억원이…….

그러면 36억원을 지금까지 삭감시켰는데 3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4억원 절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4억 1,900만원 정도가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도 좋고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폐단,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합리, 민원성이라든가 건전운영에 대해서 문제된다, 이런 실태파악 정도는 지금쯤이면 한번 정도 해야 될 문제지 않는가 싶어서, 저도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상컨대, 행정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면서도 향후에 닥칠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행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잘하시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 정비하고 보완하실 부분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 못하셨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다행이네요. 그러면 32억원이면 부족한 12억원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다음 추경 때 한번 더 확보해야 됩니다.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 때 12억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한다?

예.

이러한 사항들이 처음부터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알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이 내용은 아니고 그 전에, 저는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지금 추경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미련은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86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추경에 처음 하는 것이냐고요.

예.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손재홍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청소년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선정을 시켰습니다. 연구과제로 선정시켜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향유 실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사비용을 우리시에서 세워줘가지고 기초자료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하나의 보조자료로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에 주면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월까지?

시기는 3월에서 9월까지.

염두에 두셨다가 실태조사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8쪽을 보면 전시작품 구입에 5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립미술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박지탁입니다. 저희들이 작품구입비로 5억원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 옥장 장주원 선생님 작품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과도 연계성이 큰 옥공예 작품으로써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시 초기부터 무상기증에 관련되어서 옥장 선생님하고 그 동안 계속 연대해서 트라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옥장 선생님 소장 작품 50여점을 우리시에 기증을 하겠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옥공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료가 많이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몇 점 구입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기증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50여점을 기증한다고 했습니까?

예.

5억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것이 기증인가 구매인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주 큰 돈인데 5억원, 또 다음에 이런 일들이, 구매하고 큰일들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제가 봐서 5억원이면 구입이지 이것은 기증 성격으로, 그리고 그 분 작품 50점이, 저는 그 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지는, 저는 옥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것을 전시했을 때 앞에 기증으로 쓸 것입니까, 구매라고 쓸 것입니까? 5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에도 외부 작품 무상기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옥장 장주원 선생님의 50여점이 문화재로써 현 시가액이 100억원대가 넘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신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금액,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가문화재원으로부터 가격결정, 현 시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출장 의뢰를 해가지고 서류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상당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옥이 톤당 30억원, 40억원, 100억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장 장주원 선생님이 만드는 재료가 백옥과 흑옥, 녹옥,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재료가 톤당 4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이야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가 옥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이 옥 기증하는 부분을 주시겠다는데 미안해서 재료비라도 주시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재료비는 줘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옥장 장주원 선생님이 평생 자기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기증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정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작품은 우리시에 기증을 하겠다. 다만 재료값이 워낙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우리 미술관에서도 올해 무상기증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을 그냥 100%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가액에 의해서 1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작품은 저희들이 한두 작품을 사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옥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번에 27점에서 7점은 구매를 하고 20점은 무상기증 차원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성격,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일환인데 이 많은 5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이번 추경에 시급성이 있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야 시급성도 있었고 이것은 또 문화예술부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사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미술관 차원에서, 또 사업소입니다만, 지역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장 장주원 선생님의 작품은 시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절한 기회가 이번에 왔었습니다. 또 이번에 옥장 선생님도 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수차례 동안 논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옥장 선생님은 다른 분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이 이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들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번 기회가 가장 적절하다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