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3월은 시작과 희망을 갖게 하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은 경기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따사로운 봄 햇살과 같은 행복과 기쁨을 심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희망찬 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3월 13일 김종린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3월 13일 회부하였으며, 2009년 3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3월 17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함과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가 신설되었으며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호,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호,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9조3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 1항,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주민투표조례”를 띄워 씌기가 당초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띄워 쓰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은 유인물 4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와 시의 책무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는 현행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제8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제9조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의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별지 제1호 서식에서 7호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함과 더불어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입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가 15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순 조항 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투표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구나 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이것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2월 말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3,70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관람료 무료화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관람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향토문화 사랑과 건전한 문화재 관람 교육의 기회로 만들고자 조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민속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을 제1조에 담고 제3조에는 민속박물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묘사 및 복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았으며 안제6조 및 8조에 개관 및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준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의 현실성 없는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재 관람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최영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유성여고 앞 유류저장고에서부터 포항역 옆 안포건널목 구간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시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생산 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고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로 국민생산력 증대와 사회보장비를 감소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유류저장고에서 신흥동 안포건널목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2.3km, 면적은 57,065㎡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도시 숲 조성, 산책로 휴식 공간 등입니다. 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번지 내 교통장애인 연수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32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및 3쪽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와 4쪽의 2008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 표지 6쪽의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유성여고 앞 유류저장고에서 포항역 옆 안포건널목 구간 73필지 57,065㎡를 3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건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안정된 삶의 영위와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시설을 완비한 건물 1동을 1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신흥동 안포건널목에서 유성여고 유류저장고까지 2.3㎞에 해당하는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 기존 우리 포항시민이 거기 철도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철도부지 매입해서 도심 숲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뒤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이것은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 맞습니다.

시유지에 건축비만 19억 5,000만 원, 자, 박세혁 과장님 중증장애인은 우리 포항시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증장애인은 장애 전체 숫자가 24,000명인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은 6,2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데 이 사업장을 하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높이 올려야 됩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계획이 3층 건물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라인이 각각 달라서 그렇고.

주로 뭐 합니까? 그 사업장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1층은 뭐 하고 2층은 뭐 하고 3층은 뭐 합니까?

다 똑같은 것을 합니다. 발효 식품을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데 환도 만들고 또 엑기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라인이 층별 있어야 되고 연구시설도 있어야 되고 해서 3층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장이 지금 총 몇 개가 됩니까? 교통장애인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지금 작업장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세군데 다 지금 사업장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장소가 장성동에 있는데 거기는 한 12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1달에 80여 만 원 이상 그렇게 받고 있는 정도이고 청하하고 흥해에 있는 작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라 할 것까지는 없을 정도로 1달에 10만 원 정도.

10만 원요?

예.

10만 원 받고 일을 합니까?

장애인이 이게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지적장애인 같으면 나와서 활동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작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장 같은 것은 우리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어주고 하지만 그 안에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장을 해 주는데 활용이 미미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렇고 그 분들을 위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어떤 고용 창출도 되고 좋은 데 이제 활용 문제에 있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시에서 운영 관리가 들어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우리 장애사업장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철도부지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30억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추정한 금액이고 실지 그 가격은 감정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감정은 철도청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정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정 가격이 30억 같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철도부지가 거의 이것은 나오잖아요?

평방메타 당 한 5만 원 조금 안 미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안 미치면 여기 지금 17만 원, 1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평방메타 53,000원으로 지금 추정 했는 상태입니다. 추정 가격은 5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평당 따지면 그 정도 되겠지요.

평방메타 당 되어 있습니다.

평방메타 당. 그런데 이것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철도 부지를 올 연말까지 활용하는 것은 공문 상으로 받아 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철도청하고 잘 협의하면 사실 철도청에도 이 공한지가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그 부위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하면 그 감정가격 보다 그 이하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정가격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년 분할 상환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을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좀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보장비를 감소시킨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보장비를 감소시키고 이랬거든요. 거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장애인이 직업을 제대로 가져서 수익이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자라든지 탈퇴가 되고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되면 부담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강기석 도시녹지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폐철도 부지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72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숲 가꾸는 사업에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4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40억은 숲 조성사업 하는데 4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숲과 시설물과 모든 것 토털해서 들어가는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숲 조성사업 하게 되면 국비 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를 가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가지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는 보면 이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면 다 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도시 숲 조성 사업하는데 이 사업비를 시비 반영해서 가지고 갈 곳이 가지고 가지 않아서 결국 우리 포항시에다가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시비를 하지 마시고 도비도 좀 받고 국비도 좀 받아서 지금우리가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폐철도 부지 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숲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지금 현재 보면 철도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서 녹지지역에 우리 시가 필요해서 실지 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주어져 있는 우리가 철도 부지를 사 가지고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간담회 때 업무보고할 때에 이런 내용들 사전에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순수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 공사비는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규정된 바는 없지요?

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요, 도시녹지과장.

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은 해 봐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철도청 부지 확보하는데 사실상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도부지 확보하고 공사비 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 사업비에 공사 금액에 대해서 40억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부터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비가 포항시가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확보에 있어서 철도청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공사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것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 그 답변이 궁색합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시 숲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도비 요구 했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도비 확보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챙겨서 별도로 그것은 필요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하고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기대효과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후 목적은 투자효과, 그 사업성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대효과 이렇게 궁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내포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석 과장, 오늘 조례에 이렇게 지금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투명한 상태라면 아예 조례를 안 올리셔야지요. 그리고 폐철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시 숲 조성 가꾸기 사업에 도시 숲 조성사업 이 사업에 우리 포항시가 1년에 70억 이상 합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비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물었고 그렇다면 70억 이상 되는 이 숲 가꾸기 사업에 이 사업을 폐철도 부지 안에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야기 드린 것은 철도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숲 조성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기석 과장 답변에 의하면 이 폐철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불투명하다, 만약에 불투명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지요.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수차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 철도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어려운데 이제는 확정이 되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지 확보하는데 작년에 할 때 같이 그게 좀 불투명해서 예산 공사비 확보 하는데 까지는 좀 미흡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투명해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어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는 했다는 이 말이지요?

예, 확보해서 부지 활용하는 것을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숲 조성사업 가꾸기에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 시가 70억에서 100억 정도 1년에 소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 가 보면 꼭 조성 사업을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폐철도 부지에 이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또는 도비, 시비를 이렇게 다른 곳에 하지 말고 여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안은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공사비 관계는 우리 위원회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추경도 경제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 금 현재 철도 부지를 꼭 이렇게까지 조례를 해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철도부지 주위에 지금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린 의원 외 1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