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어제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6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5,400만 원, 394페이지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 2,3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1억 1,900만 원, 39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9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 1,200만 원, 39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600만 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4,600만 원, 396페이지 출산장려금 5,000만 원, 398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비 3,900만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주시 동부지역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소 신축 등 당면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3억 2,000만 원, 자체사업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18쪽부터 41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억 9,200만 원 감액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2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1,700만 원 증액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200만 원 증액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7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00만 원 증액 등 9개 세부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3,800만 원 증액 등 3개 세부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 등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3,9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기정예산 21억 2,000만 원보다 24.5% 증가한 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반영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7쪽까지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 100만 원과 진료실 운영비 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에서 40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600만 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 암 관리사업 3,800만 원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아암환자 의료비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에서 410쪽 구강보호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3,900만 원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6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1,000만 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에서 413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900만 원, 산산프로그램 1,000만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서 41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3,500만 원, 당뇨 및 고지혈증 관리 사업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16쪽에서 417쪽 보건기관 청사관리 및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1,0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 원 등 예산절감으로 총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23억 3,1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한 23억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공공보건기능강화 사업은 9,900만 원 감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560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 140만 원, 보건지소관리 15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한방지역보건사업 1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98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500만 원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1,800만 원, 방역소독사업 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에서 601쪽 건강증진사업은 4,700만 원 증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6,3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2쪽 구강보건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2쪽 하단부터 604쪽 모자보건관리사업은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 300만 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3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5쪽부터 608쪽 방문보건사업은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으로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5,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성 사업 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 1,7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 상단 보건기관 청사관리 사업은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으로서 시설비 운영 100만 원, 청사운영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609쪽 하단 행정운영비는 8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예산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각별한 사랑으로 배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질병의 예방,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4,000여 만 원 대비 1억 4,400여 만 원이 감액된 19억 9,5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0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당초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 계획에서 1개소로 확정되어 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2쪽에서 615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건강증진 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비 4,9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800만 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4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6쪽에서 619쪽까지 방문간호전담요원 인력 2명을 신규 확보하여 6명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2,1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9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0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총 예산은 11억 8,400여 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2,900여 만 원보다 25억 4,4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변경 및 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상비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미반영으로 인하여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비 26억 7,700여 만 원이 감액됐으며, 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X-선 발생장치 구입비로 4,2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 5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24쪽입니다. 저소득층 암예방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9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제작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1,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구강관리에 따른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설되어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공단예탁금 잔액 3,800만 원 발생으로 2009년도 예산액 조정분 4,3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요원 인력 1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등 1,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표본조사 사업량이 확대되면서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8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모자보건사업비 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보충식품 구입비 2,8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00여 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세 개 보건소에서 하기로 됐다가 한 개 보건소로 축소됐는데, 그렇죠? 지금 동부보건소하고 서귀포보건소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겁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당초에 2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비 절충하면서 금년도 신축사업 국비확보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에 확정 내시됐는데 국비예산의 미반영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서부보건소도 삭감됐습니까? 서부보건소는 얼마 삭감됐습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신축 사업비입니다. 26억여 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개 보건진료소인 삼달·신흥·토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삼달보건소만 확정했고, 나머지 성산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또 방문보건용 차량 2대분은 국비가 계상됐습니다마는 토산과 신흥보건진료소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시 감액이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당초 예산보다 한 9,500여 만 원 삭감됐고, 동부보건소가 한 3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당초는 가내시됐었지 않습니까? 가내시돼서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가내시 돼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해마다 7～8월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내시가 되었다면 충분히 노력했을 경우에 예산이 확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그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가내시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9년도 사업계획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 계획을…….

가내시 됐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을…….

계획했던 예산을 그냥 본예산에 올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게 예산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든지. 느닷없이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3억 원, 1억 원씩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비단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래요. 다 삭감 삭감. 예산서가 정리된 폼이 있어야지 너무 지저분해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이게 계상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게 국회 정기회 본예산 편성 다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11월, 12월에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리려면 그 해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든 지방비든지 간에 예산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결해 준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예상치를 갖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다시 삭감시키고, 이런 형태가 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할 대로 열악해졌기 때문에 이 개선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가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체조교실에 1,01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어린이·성인비만교실 운영, 건전음주문화 활성화 등 여섯 개 사업비로 당초 1,472만 원이 2009년도 예산이었는데요, 1회 추경에 보니까 1,01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612쪽에 보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50개 중에 저희도 포함돼서 8,7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서로 같은 사업이 되어서 한방허브보건소 사업비로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고요. 6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몇 개입니까?

어린이·성인 비만교실운영, 오름동호회 활용 건강음주 문화 활성화, 노인 건강식단 체험 홍보 및 비만상담, 영양교육 표준식단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설명서를 볼 때 한 여섯 개 사업인가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62만 원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감액이 되는 대신 한방허브보건사업비가 충당됐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8,700만 원이 별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건의료 예산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상태에서 또 요소요소에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건의료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작은 예산에서라도 알차게 지혜를 짜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급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요, 느낀 게 비만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책정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급 보건소는 아토피라든지 천식예방관리 사업으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제주시보건소에는 1,000만 원이 있고요, 서귀포보건소 2,000만 원 등 예산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제주자치도 사례를 살펴보면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 1위입니다. 김충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집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2007년 비만실태를 보면 제주자치도는 비만율 15.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며칠 전 아이건강 제주연대에서는―2월입니다―아동비만 전국 1위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바도 있는데요, 본인이 토론자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가 1위가 된 아동비만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연구, 다시 말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아이건강연대 주제발표에서는 제주 아이들이 운동량이 적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율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 과학적인 원인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차원의 구체적 원인 연구가 선행돼야만 앞으로 예방과 대처방안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문 의료인으로서 아동비만율 1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현재까지 왜 제주자치도가 아동비만율이 1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주는 자료는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아동들에 대한 운동량의 문제하고 먹는 음식 섭취량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서울이나 도심지 어린이보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우리 제주자치도, 청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문제뿐 아니라 비만아동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보건소에서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보건소에서 아동비만과 관련돼서 산발적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도교육청하고 저희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아동비만과 관련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과 관련된 아동비만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비만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비만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일부로 지역아동센터 몸 튼튼이 쑥쑥이 교실이라든가, 또 어린이비만교실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교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주로 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해서 운동과 식사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모두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보건소장님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한두 곳을 선정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학년인 1학년, 고학년 6학년에 대해서 체성분 분석을 한다면 각종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병력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주보건소장님, 가능할까요?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단 교육청과 사업을 나눠서,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아직 취학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맡아서 사업을 해 보자고 작년 12월에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올해는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