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에 시설분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제공자, 건축물에 의한 급수신청인,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원인자에게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수도급수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급수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한 상수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환경부에서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이 배포되어 우리 시에서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조례 없이 수도급수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만 일부 부과·징수를 하여 왔으나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원인부담금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조1항1호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 후에 단위사업비를 산정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총사업비 나누기 1일 시설용량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단위사업비를 산정합니다. 다음 다에 안 4조1항제2호에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배수시설 등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사용한 방식에서 추가사업비를 더 플러스 시키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에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의 경우, 이는 개조공사나 이설공사, 손괴 등으로 인해서 원인자복구비에 대한 기타 경비를 우리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바,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단위단가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것은 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사업에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고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에 대한 안은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항시의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없이 수도급수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시설분담금만 일부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6조 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9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설분담금만 급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방법보다 부담금을 발생 원인별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수도공사 외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전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지금 시 동 지역으로 봐서는 시설분담금으로 쓸 적에 12만 원 됐습니다, 13㎜ 기본으로. 기본 13㎜ 됐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24만 원으로 되면 전체가 약 76만 9,000원인데 12만 원이 더 불면 88만 9,000원 정도 한 90만 원 정도, 12만 원 더 증가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은 부담은 다소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제대로 부과가 돼서 시 재정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정을 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 급수 조례 공포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해소를 위한 표준조례를 배포함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용어는 요사이는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청할 적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 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제정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골자는 안 제2조에 급수조례 정의입니다. 중수도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안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시에는 계량기에서 2m 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입니다. 옥내설비관리에 관한 책임의 구분입니다.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책임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부과 징수 규정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8조입니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9조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질검사 후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에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상달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민원해소를 위해 제정된 표준조례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신설, 안 제10조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신설, 안 제13조 급수설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구분 지정, 안 38조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규정 신설, 안 제44조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표준조례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조건 관련규정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돗물 공급 여러 가지 규정이 자치단체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표준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어떤 수돗물 공급가격이 우리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좀 인상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가격이 더......

여기는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요금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주로 계량기라든지 신청자가, 우리 제일 주 골자가 지금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걸 안 했습니다.

예, 그거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메인계량기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민원이 많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 관계보다 우리 신청할 적에 메인계량기를 하나로 하던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20세대 미만은 각자 개인별로 다, 이게 수년간의 민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이게 민원은 돼 있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의견을 조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에 표준안을 마련하였고요, 요금관계는 위원님 우리 또 업무과에서, 물론 큰 모법, 모 조례는 수도급수 조례에 있지마는 요금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침원 있잖아요, 검침원, 검침.

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옥내든지 옥외든지, 옥외야 뭐 우리가 부담이 없지요, 원인자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옥내에서 누수 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이걸 모릅니다.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옥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을 했을 때 지난달에 요금표가 있다 말이에요, 자기네들 가지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이번 달에 딱 나온 거 보니까 한 10만 원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수가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걸 검침원이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래서 그냥 누적되어 넘어온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냐, 수도요금이 과다 누수가 돼 가지고 요금을 물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뭐냐 하면 3개월인가 평균 내 가지고 그것도 한 달치만 공제해 주든가 이래 해 주지요?

예.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해 버리면 그러면 건물주가 모르고 이거 누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엄청난, 그분이 검침원이 얘기를 안 해 주는 통에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걸 검침원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마치고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검침원들은 매달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수도요금이 과다 됐을 적에는 바로 바로 검침원들이 수용가들한테 선생님 이래 가지고 물 값이 많이 나왔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더 쓴 요인이 있는지도 서로 만나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 또 교육시키는 데 이 사항을 꼭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 중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내 누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전에는 감면을 해 줬지요? 과장님!

예, 말씀하시이소.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사용자 책임으로 하면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주요골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안 제10조에 보면 2m 이내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시는 계량기에서 2m 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기본 급수전은 뭐예요? 아, 수도꼭지를 하나 별도로 빼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 급수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말입니다,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정급수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까?

부정급수요?

예. 지금 현재 포항에서 쉽게 말하면 부정급수로 인해서 우리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심각한 수준이냐고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실 부정급수 하는 게 요사이 용어는 부정급수인데 옛날에는 도수 합니다, 도수. 도둑 물 하는 용어를 부정급수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적발해 내야 되는데 적발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제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부정급수를 하는 자기들이 기술이 없거든요. 설비공사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보를 안 하면 건축주하고는 둘이만 딱 입맞춤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사실 우리 관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준다 하면 우리가 선거할 적에 신고하면 포상해 주듯이 그런 취지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거의 많다고는 못 보는데 그렇다고 또 하나도 없다고는 또 장담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자에게 포상금 하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누수 되는 게 지금 한 몇 %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지금.

누수는 저희들이 한 28%·9% 그 선이 됩니다.

28%요? 누수원인은 무엇입니까?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후관도 있고, 전체로 무수율, 즉 돈을 못 받는 그걸 우리가 한 42% 안 됩니까? 거기에서 순 누수가 한 28% 되는데 거기에 42% 중에는 이 도수 부정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수율 돈 못 받는, 위원님들 그걸 용어를 무수를 자꾸 누수로 보는데 누수는 새는 양이고 무수는 생산해 가지고 물을 100이라 하는 거 주는데 사실 돈을 못 받는 걸 무수라 하거든요. 돈 못 받는 것은 시민들이 다 누수가 돼서 돈을 못 받는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량기 불감도 있고 이런 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쓰는 공공용수 안 있습니까? 물이 터졌을 적에 자연발생으로 터졌을 적에 새어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나 이런 걸 다 포함했을 적에 무수량 돈을 못 받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받는 양에는 이 부정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상제로 하면 아무래도 경쟁심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적발하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옥내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를 옥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옥내는 계량기, 지금 말씀드리면 이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도로에 관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배수관 합니다. 용어가 우리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있는데 도로에 골목에 있는 그걸 배수관, 거기서 집까지가 용어가 급수관 합니다. 도로가 여기 있고 여기서 따 가지고 집 경계는 여기 있으면 경계에서 2m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하라 안 했습니까? 계량기를 기준해 가지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있는 걸 다 옥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옥내 하면 계량기 설치로부터가 맞지요, 그지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항에. 옥내하고 계량기 설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어가 우리가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옥내 하면 건물......

용어는 그래 돼 있든 저래 돼 있든 간에 계량기 바깥에 지금 현재 어떤 수도가 파열됐다든가 하는 것은 포항시가 책임지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옥외는 아니지요? 옥내라도.

옥내, 계량기를 지나 가지고 건물 쪽으로 새는 것은 수용가가 책임 구분 안 해 놨습니까? 수용가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라도 옥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확실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대지다 말입니다. 계량기가 여기,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당이 있고,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 하면, 왜냐 하면 대지에서부터 2m 내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에서 마당이 있는 데서는 안에 옥내고, 시가지에는 보면 바로 큰 도로가에 건물이 바로 있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거기 옥내가 바로 구분이 되거든요. 건물 바로 도로가에서 옥내는 건물 내고 옥외는 바로 계량기 바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보면 건물 바로 문 있는 데 보면, 상가 같으면 바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계량기를 기준해 가지고 안을 옥내고 바깥쪽으로 그러니 도로 쪽으로는 옥외라 해 가지고 그것은 시에서 하고......

그 도로 쪽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옥외지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계량기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해 줘야 되지 계량기......

당연하지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계량기 안이지요, 그거야 당연히. 계량기까지, 이후에는 옥내고.

이게 지금 혼동이 가는 거지요.

아니요, 그거 옥내 안 돼요.

우리 수도법상에 옥내, 옥외 규정을 그래 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으로 따라가야 되지, 우리 포항 별도로 따로......

전기나 수도나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옥내고 바깥은 옥외라 말입니다.

아니지요.

바깥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는 보면 한 위원 말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로 봤을 적에 옥내, 옥외라 해야 되지.

그렇지요.

저 이해갑니다.

계량기로부터 하고 이거 옥내, 옥외는 구분이 반드시 돼야,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문구가 전부 결정, 설정돼 가지고 그대로 여기 내려온 겁니까? 문안이. 이게 포항시에서 문안을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까?

왜냐 하면 바깥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봐서 그런데 시가지 상가는 안 있습니까, 시가지는, 바로 건폐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대지경계선에서 바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지으면 건물 내에도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걸 용어를 할 적에 건물 내에 안에 있는 계량기 바깥으로 이렇게 안 해도 기준을 계량기로 기준합니다.

그렇지요, 계량기로 기준하는 게 맞지요.

시가지 중앙상가에 보십시오. 중앙상가에 가다 보면 건물 안에 있습니까, 대문 안에 계량기가 있는데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옥내 아닙니까? 옥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것은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벽이 이래 있는데 건물을 지나가지고 계량기 있다 해도 건물 내에 안에 계량기가 들어와 있더라도 계량기를 기준해 가지고 자기 건물 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선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계량기 설치로부터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맞는 건 확실히 해 줘야지. 내 집 안에 옥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계량기 옥내 바깥에는 지금 포항시가......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훈 위원이 질의한 거 말이지요, 지금 현재 계량기 안쪽은 옥내고 바깥쪽은 옥외다 말이에요. 그럼 계량기 자체는 옥내로 봅니까, 옥외로 봅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량기 자체를 옥내로 봅니까, 옥외로 봅니까?

계량기 자체는......

그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과장님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계량기가 파손이 됐을 때는 원인자부담이지요?

예.

본인 부담이지요?

예, 계량기......

어느 것이 기점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 계량기를 제외한 옥내냐 계량기를 포함한 옥내냐, 이걸 분명히 거기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계량기 파손 계량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해 주는데 계량기가, 전기는 계량기는 누구 거냐, 한전 겁니다, 전기는.

우리 수도도 우리......

그런데 파손이 됐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 원인자 부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틀린다 이런 이야기라, 수도하고는. 이걸 확실히 과장께서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조에 보면 계량기, 2항에 보면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서 우리 시의 소유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거니까 이것은 옥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옥외로 보는데, 한승훈 위원, 가만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계량기가 동절기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원인자 부담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파는 저희들이 고쳐 주는데 계량기 값만 받습니다. 그것은 부주의로, 부주의로 안 있습니까, 내가 건물 안에 부주의로, 업무과에서 하는데 제 이야기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고쳐 주고 계량기 값 안 있습니까, 계량기 값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갈아주는 것은 우리가 갈아줍니다. 갈아주는데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1년 안에 넣었는데 자기들이 부주의로 겨울에 보온을 하라 하는데 보온을 안 해 가지고 그래 된 것은 계량기 값만 수용가가 물고, 인건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줍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상수도사업소 시설이라면 보온이고 뭐고 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줘야지 왜 원인자 왜 부담합니까? 이 시설물 자체가 상수도사업소 건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게 누수 안 있습니까? 누수는 여기에 옥내 급수설비기 때문에 책임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신청자의 물건 아닙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옥내 급수설비 누수, 계량기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과장 그 답변은 제가 그,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계량기 하는 그 안에서는 시설 하는 것은 계량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사용자가 한전에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시설물이다 이거예요. 전기고 물이고 뿐이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것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서 이걸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정당하게 정확하게 뭔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 하고 그렇게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 한전하고 저희들도.....

이것 뭐 토론하면 지금 현재 한정 없습니다. 넘어가고......

이 관계는 수도행정과하고 숙의해 가지고 계량기 관계는 거기서 하는데 요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전은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는 해 가지고 우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수량하고 부정 수도설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수량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실지로 일반인들은 이렇게 부정 수도설치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하느냐 이런 수도 보수하는 업체들이 부정으로 설치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 수도설치가 어디에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잘 보셔야 되는고 하면 이런 업자가 이용하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곳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정이 있다 말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기 얘기 나오는데 전기도 전기를 모르는 분은 절대 도전 못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도전을 기술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수량을 줄이는 데는 이런 데 잘 조사를 하고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해야 이게 무수량 이게 줄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전번에 얼마 전에 한 몇 년 되었는데 목욕탕에서 이 부정 수도설치 해 가지고 벌금 물은 사실도 우리 저쪽에 북부해수욕장에 그 관계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뭐냐 하면 그 수도설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정 수도설치해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대책을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자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이 못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수도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는 보증을 못 하는 것이 건축을 지을 적에 설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자 아닙니까?

설비나 수도나 다 비슷한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적에 건축주들이 계량기 앞에서 또 딸 수가 있거든요.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분산하고 갔다 말입니다. 그 후에 건축업자하고 이 건축주하고 건축을 다 지어야지 준공되기 전에 그 앞에서 따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적에 우리 요금부서하고 어차피 계량기 앞에 따야 부정 수도지 뒤에 따는 거는 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건축주들의 또 양식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부정 수도를 적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적발이 빨리 될 수 있는 게 일반 수도는 얼마 안 나오지만 절대 부정 수도 하지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량 사용하는 업소......

다량 사용하는 데 보면 아, 이쪽 목욕탕은 예를 들면 목욕탕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이쪽 목욕탕에는 이런 정도의 요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생각 외로 적게 나온다 말이요, 수도요금 자체가. 이것 잘 봐야 된다 말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보고요 이 사람들이........

권광호 위원님!

기술자들이 와서 탁탁 보고 체크합니다. 그렇게 체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