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어제 전문위원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6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5,400만 원, 394페이지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 2,3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임 1억 1,900만 원, 39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 6,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9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 1,200만 원, 395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600만 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4,600만 원, 396페이지 출산장려금 5,000만 원, 398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비 3,900만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주시 동부지역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보건소 신축 등 당면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3억 2,000만 원, 자체사업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18쪽부터 41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억 9,200만 원 감액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2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1,700만 원 증액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200만 원 증액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7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00만 원 증액 등 9개 세부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3,800만 원 증액 등 3개 세부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소 신축 등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3,9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기정예산 21억 2,000만 원보다 24.5% 증가한 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반영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17쪽까지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 100만 원과 진료실 운영비 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에서 40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600만 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 암 관리사업 3,800만 원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아암환자 의료비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에서 410쪽 구강보호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3,900만 원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6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1,000만 원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에서 413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900만 원, 산산프로그램 1,000만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서 41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3,500만 원, 당뇨 및 고지혈증 관리 사업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16쪽에서 417쪽 보건기관 청사관리 및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1,0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 원 등 예산절감으로 총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23억 3,1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한 23억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공공보건기능강화 사업은 9,900만 원 감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560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 140만 원, 보건지소관리 15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한방지역보건사업 1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98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500만 원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1,800만 원, 방역소독사업 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99쪽에서 601쪽 건강증진사업은 4,700만 원 증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6,3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2쪽 구강보건사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2쪽 하단부터 604쪽 모자보건관리사업은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 300만 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3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5쪽부터 608쪽 방문보건사업은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으로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5,7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성 사업 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 1,7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 상단 보건기관 청사관리 사업은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으로서 시설비 운영 100만 원, 청사운영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609쪽 하단 행정운영비는 8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예산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각별한 사랑으로 배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질병의 예방,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4,000여 만 원 대비 1억 4,400여 만 원이 감액된 19억 9,5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0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당초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 계획에서 1개소로 확정되어 3억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2쪽에서 615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건강증진 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비 4,9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800만 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2,4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6쪽에서 619쪽까지 방문간호전담요원 인력 2명을 신규 확보하여 6명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비 3,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2,100만 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90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신뢰받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 직원이 주민과 밀착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0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총 예산은 11억 8,400여 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2,900여 만 원보다 25억 4,4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변경 및 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상비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미반영으로 인하여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비 26억 7,700여 만 원이 감액됐으며, 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X-선 발생장치 구입비로 4,2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 50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24쪽입니다. 저소득층 암예방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9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제작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1,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구강관리에 따른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설되어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공단예탁금 잔액 3,800만 원 발생으로 2009년도 예산액 조정분 4,3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요원 인력 1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등 1,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표본조사 사업량이 확대되면서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8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모자보건사업비 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보충식품 구입비 2,8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한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00여 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의 금년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체조교실에 1,01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어린이·성인비만교실 운영, 건전음주문화 활성화 등 여섯 개 사업비로 당초 1,472만 원이 2009년도 예산이었는데요, 1회 추경에 보니까 1,01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612쪽에 보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50개 중에 저희도 포함돼서 8,7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서로 같은 사업이 되어서 한방허브보건소 사업비로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고요. 6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몇 개입니까?

어린이·성인 비만교실운영, 오름동호회 활용 건강음주 문화 활성화, 노인 건강식단 체험 홍보 및 비만상담, 영양교육 표준식단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설명서를 볼 때 한 여섯 개 사업인가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62만 원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감액이 되는 대신 한방허브보건사업비가 충당됐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8,700만 원이 별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건의료 예산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상태에서 또 요소요소에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건의료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무척 걱정이 되는데요, 작은 예산에서라도 알차게 지혜를 짜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급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요, 느낀 게 비만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책정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급 보건소는 아토피라든지 천식예방관리 사업으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제주시보건소에는 1,000만 원이 있고요, 서귀포보건소 2,000만 원 등 예산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제주자치도 사례를 살펴보면 아토피 발생률이 전국 1위입니다. 김충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서 집계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2007년 비만실태를 보면 제주자치도는 비만율 15.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며칠 전 아이건강 제주연대에서는―2월입니다―아동비만 전국 1위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바도 있는데요, 본인이 토론자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가 1위가 된 아동비만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연구, 다시 말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아이건강연대 주제발표에서는 제주 아이들이 운동량이 적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율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 과학적인 원인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차원의 구체적 원인 연구가 선행돼야만 앞으로 예방과 대처방안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문 의료인으로서 아동비만율 1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현재까지 왜 제주자치도가 아동비만율이 1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주는 자료는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아동들에 대한 운동량의 문제하고 먹는 음식 섭취량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서울이나 도심지 어린이보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우리 제주자치도, 청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아토피 문제뿐 아니라 비만아동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보건소에서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보건소에서 아동비만과 관련돼서 산발적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도교육청하고 저희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아동비만과 관련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과 관련된 아동비만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비만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비만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일부로 지역아동센터 몸 튼튼이 쑥쑥이 교실이라든가, 또 어린이비만교실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교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주로 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해서 운동과 식사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모두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보건소장님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한두 곳을 선정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학년인 1학년, 고학년 6학년에 대해서 체성분 분석을 한다면 각종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병력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주보건소장님, 가능할까요?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단 교육청과 사업을 나눠서,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아직 취학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맡아서 사업을 해 보자고 작년 12월에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올해는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여섯 개 보건소 공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보건소별로 들쭉날쭉해 가지고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국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이 3억 2,160만 원에서 4,374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3.6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별로 보면 제주보건소인 경우에는 3%인 705만 3,200원이 감액 편성됐고, 제주시 동부보건소인 경우에는 14%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부보건소인 경우에는 2,179만 4,000원 감액되어 있고, 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인 경우에는 2,383만 6,000원이 증액됐고,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도 2,883만 6,000원이 증액됐고, 단지 서귀포보건소만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도 똑같이 1억 5,2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때 사업량을 산출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선 임금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영양사가 세 명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로 두 명이 배정되면서 일단 한 사람의 임금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제주시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고, 또 사업 대상자를 줄이면, 줄여도 결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들을 다 영양플러스 사업해서, 문제가 있는 대상자 다 포함해서 지원했었지만 올해는 차상위계층으로 사업 대상자를 한정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량하고 추경예산 사업량하고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첫 회 사업을 하면서 사업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짧았지만 그 대신에 사업 대상자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제때 사업이 되고, 사업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한정시키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비용 자체는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부보건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21%나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인 경우에는 120명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내시가 사업량이 78명에 대해서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축소돼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13%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확정내시가. 전체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예산 4,373만 4,000원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보건소마다 어떤 데는 늘어났고, 어떤 데는 줄어들었고 해서, 당초 사업량을 할 때 잘못 산출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작년에는 120명 사업량을 해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내시에도 12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될 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8명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에서 줄어들면 사업량도 줄어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종전 인원보다는 줄어들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그 당시에 북부보건소가 먼저 실시했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 보건소로 확대됐는데 저희 보건소가 3월 5일자로 생기면서 예산의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6 대 4 기준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사업 예산도 그런 식으로 나눠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확정내시 오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도에서 인구 비례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주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보건소별로 조금 가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한 3월쯤에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그렇게 안 맞춰지는 것은 국회도 예산이 통과돼야 확정내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국회는 12월에 예산 통과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지방의회들이 먼저 예산 통과시키는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1월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은 되풀이…….

본예산을 아무리 열심히 심의를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세입예산에 75%나 감액돼서 들어왔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의 경우에는 86%가 감액이 돼서 기정예산 1,533만 원인데 지금 215만 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금년부터는 전 보건소가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 120%까지만 해당되어 가지고…….

이것은 차상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 보건소인 경우 작년에는 640명 계획량에서 금년에 75명 계획량이 되어 가지고, 전국 보건소 다 시행되면서 계획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에도 5,200만 원 기정예산액에서 90%나 감액되어 가지고 552만 4,000원입니다. 왜 사업량이 이렇게까지……. 10%, 20%도 아니고 90%나 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16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32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2009년이 되면서 국가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에 확대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은 별로 늘리지 않고 이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출생하는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청각검사를 시행했는데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120%까지만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시작했고, 차상위계층만 실시하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이제 와서 90%나 삭감한다면 예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같은 직속기관은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대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교육 그다음에 실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직속기관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 보기가 정말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도 제주보건소인 경우에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사업량을 잘못 산출한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량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 10월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2007년도 출산 아동의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잡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애들 출생이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출산을 잡았는데 2008년 11월, 12월쯤 돼서 2008년 출산 전체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다 보니까 2007년에는 3,400여 명의 출생아가 2008년도 되니까 2,97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출생아가 생길 거라는 생각 하에 불용액을 생각해서 5,000만 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둘째 자녀 출생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둘째 아동이 어느 만큼 출생했는지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통계 기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층이 얼마이고, 가임여성이 얼마라는 통계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령대별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둘째를 몇 명 낳았는지, 셋째를 몇 명 낳았는지, 셋째 아(兒)나 넷째 아(兒)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통계가 발생했는데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줘본 적이 없어서 통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지나면 제대로 통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에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라고 해서 기정예산 600만 원이었던 것을 2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입니다. 타 부서에 보면 예산 집행 효율화로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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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건소에는 임산부와 관련해서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말고 행복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행복 가족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흡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임산부를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산부한테 영양제, 그러니까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에서도 국비로 철분제를 상당히 증액도 했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가족만들기 프로그램과 일부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 하에……. 그리고 이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 예산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화라면 10%만 감액해도 될 건데 30% 이상을 했다라면 이거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없어도 될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방문추 위원님, 이 문제는 쉬었다가 계속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던 임산부 등록 관리사업인 경우에 예산 집행의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30%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정책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30%……. 예산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예산 집행의 효율이라는 명목을 가져서 삭감한다면 어떠한 정책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계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못할 것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방역소독사업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보건소만이 아니고 보건소 전부 예산 집행의 효율화라는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를 예를 들면 기정예산이 8,670만 원인데 1,46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한 15% 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은 예산을 더 증액해도 모자란 시점 아닙니까? 지구 온난화라든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모자란 시점에서 15%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나리’ 태풍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방역예산을 2007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방역 예산과 약품을 2007년도의 영향으로 많이 구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작년도에 과다하게 구입된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방역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겨울철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정말 안 된다고 거기 가서 큰소리 칠 수 있을 정도라야 보건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23일까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고령여성 산모 건강교육에 대해서 다음 추경 시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월 23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보훈청,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