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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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요즘 클린코리아라든지 일선에 나가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간벌 관계, 그다음에 양배추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의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물론 행정시에서는 그에 따른 권을 잡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시간 나는 대로 체킹해 보니까 사업이 일몰되고 완공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봤는데 과연 이것이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정리된, 삭감된 예산은 하반기에 절대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아예 지금 10%씩 삭감시킨 것 살려 달라고 그 사업명을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삭감된 예산이 하반기에 또다시 올라온다면 제주자치도가 의회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보니까 물론 국비에 따른 사업도 있었지만 전부 예산 집행 효율화라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결국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추경예산을 하고 있다.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니까 공히, 딱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예방 사업이 있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800만 원 삭감, 서귀포시 1,440만 원 삭감입니다. 지금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모 지역에 나가니까 조류로 인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농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사업비를 많지는 않습니마는 삭감시켰다는 것은 과연 맞은 정책인지 꼭 따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서귀포시 2,863만 2,000원, 제주시 1억 1,737만 6,000원 이것도 삭감시켜 놨어요. 이것을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지만 클린하우스 한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와서 잘됐다고 하면서 많이 구경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 100%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70～80% 수준 이상은 분류까지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해 갈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실어 담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에서 하는 얘기가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개동 쓰레기소각장에 가봤습니다. 수거해 가는 방식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비워서 가기 때문에 지금 소각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 맞는 행정인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옥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성립된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부 방침과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차원에서 된 겁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이지만 클린하우스가 금년에 기위 다 설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 했죠?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의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이 몇 사람 되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자리 창출이 국비하고 해서 사회복지과의 330명 노인 일자리 빼놓고……. 다 합쳐서 417명입니다, 330명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종훈

오종훈위원

417명이면 노인 일자리 81명 뺀다는 얘기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주 4일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일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사님께서 추경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의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01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도 모 부서에서는 현재 33명이 됐고 앞으로 200명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과까지 해 가지고 400명이라고 하면 벌써 50% 이상, 거의 60%에 육박하는 일자리 창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는 사회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330명을 빼면 87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90만 원 이상의…….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심사하면서 각 부서마다 일자리 창출 인원 수를 들어볼 겁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는 전부 체킹해 놓고 이것은 도 경영기획실에 다시 질의할 겁니다. 과연 1,101명이 맞는지, 예산 뿌리기 위한 것인지 볼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몇 사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클린코리아 실천 운동을 해서 국토대청결 사업으로 올해 보수 정비, 도립공원 환경 정비 해서 40명이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해서 하고 있고, 본 예산이 통과되면 100여 명 정도는 더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인원 나오는 것 보니까 겨우 세 개 부서 얘기해 놓고 보니까 400명, 200명, 100명, 여기서 700명이 나옵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에다가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 해 가지고 국토대청소 분야 이렇게 나왔는데,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제주자치도 전체 보니까 69명, 서귀포시는 29명, 제주시 40명. 그런데 제주시는 유별나게 항·포구에 30명이 투입되고 논밭, 하천에 10명, 나대지, 이면도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나대지에 5명, 논, 하천에 2명, 항·포구에 10명이 되었습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읍·면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폐자재 같은 것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과 오름이라든가 그쪽 주변을 하다 보니까, 동지역도 포함시켜서, 800톤 이상의 쓰레기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수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 사항에도 보면 채용 인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진 전해 주실래요? (전문위원실 직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 사진 전달) 국장님, 저는 넓은 부분은 못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중산간 지역, 동 중산간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골목골목 농경지에 가면 지금 생활쓰레기 내지 1차 산업에 사용하던 폐비닐 같은 것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클린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눈에 띄는 것만 합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데만 합니까? (사진을 보이며)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한번 차량을 끌고 농로, 목장 길, 차량 갈 수 있는 데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지금 생활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현장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시 읍·면지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수거한다면 최소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제4공구 3분의 1은 매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방치된 폐기물은 800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것은 읍·면입니다마는 동지역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5월 달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전까지 쓰레기를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경상적 경비라든지 전부 10%, 20% 다 삭감시켜 놓고 무슨, 공무원들 동원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들이 밀려 터져 있을 건데.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인해 가지고 클린코리아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 달 정도라도, 바로 여기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수거차량만 가지 않고 개인 차량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며칠 해 버리면, 그리고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지역주민들, 도민들도 호응해 달라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 농경지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않을 겁니다. 사진 찍은 것은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언젠가는 치우겠지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기능도 제대로 안 되지만 설치 관계입니다. 류 박사, 이 사진 좀……. (전문위원실 직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 사진 전달) 지금 클린하우스 각 지역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있죠?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 사진을 보면 클린하우스를 이렇게 도로변 사거리 모퉁이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 클린하우스 때문에 중앙선 침범해 들어와요. 본 위원이 추후에 도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하찮은 것 도정질문 하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파악을 해 가지고 위치가 아니라면 빨리 변경시키십시오. 4월 임시회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제주시 것 전부 조사할 겁니다. 클린하우스 큰 것 만들어 놓고 설치할 장소도 마련이 안 되고 대충 이면도로에 다 했습니다. 지금 행정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클린하우스를 이렇게 모서리에 세우니까 차량 진입하면서 다 부닥치잖아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클린하우스 제대로 역할 못하면 옛날 쓰레기 수거차량 추레라를 가져다 놨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집합 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처리장에 가 가지고 손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인력을 들여 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되고. 좌우지간 제반 분야를 보니까 과연 1차 추경이라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도나 행정시에서 우리 도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6월, 7월, 8월 달에 가서 예산 살려 달라고 하면 살려 놓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어느 과에 얼마 삭감된 것 전부 다 표시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를 포함해서 양 행정시에 하는데, 횡단보도에 조명등이 설치된 것과 설치 안 된 것은 교통사고 위험성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법원 사거리 쪽이나 아니면 읍·면지역 일부 구간에 보면 횡단보도 내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어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도만 좀 높여 주시면 사실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게 횡단보도랑 떨어져 있어서 제일 첫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구간이 어두워지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삭감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깎아서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치 않고,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실천 사업이 사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년 2월 20일경부터 읍·면지역에서 다섯 명씩 채용해서 오름이라든가 공원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산은 국비가 2억 2,000만 원.

위성곤위원

국비가 언제 내시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1월 달에 사전집행해서 한 걸로…….

위성곤위원

국비가 사전 내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위성곤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시되어진 사업들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다음부터 명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으로 시책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사업 진행을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 간에 정책협의회까지도 구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일상적으로 보고되어지고 같이 의논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0명인데 제주시에는 읍·면지역만 했는데 읍·면지역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공원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을 우선하는 걸로…….

위성곤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주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방치된 쓰레기 수거하는 것…….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 동은 포함되어 있고 몇 개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10명을 채용해서 5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하고 동지역은 올레 코스가 있는 지역 5개 동에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올레에 이 사업은 전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그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국토대청결 예산은 거기 다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올레 부분에 있어서는 올레 코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오히려 제주시처럼 어촌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폐비닐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정책의 뚜렷한 방침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폐비닐 버려진 것을 전부 다 수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오종훈 위원님 얘기했지만 갓길에 버려진 모든 쓰레기들을 수거하겠다. 일반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청소하지 않는 공간들을 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제거해 놓으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미화원들이 일상적 사업으로 진행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오염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양 행정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분야를 보면, 제주시는 오름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원은 추자와 우도가 도립공원 지역이고, 오름은 저희 시에 210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는 것으로…….

위성곤위원

그것도 도립공원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2개입니다. 추자와 우도만 도립해양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추자와 우도면에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읍·면의 오름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읍·면당 다섯 명씩…….

위성곤위원

동에도 오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개, 삼양…….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동을 수거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 하고 방치된 폐기물 수거의 장비 임차에 5,000만 원이 요구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일부는 예산이 사전 집행되어져 있고 국비는 내시되어 있고 도비 반영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읍·면에 방치된 폐기물과 동지역은 이번에 별도로 목을 설정해 가지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장비 임차하는 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대체 인력 하는 데 1억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립공원 환경 정비는 30명을 채용해서 읍·면에 각 3명씩 배치했고 동은 시내 중심동에는 배치를 안 하고 외곽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해양공원 주변과 환경보호지역, 쓰레기 방치 취약 지역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인데 도립공원이랑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는 도립해양공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공원과 마라도, 성산. 하여튼 해안변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봐서 해안변에는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 공히 여기에 일하는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읍·면·동장의 고유 재량으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예산만 배정해 주면…….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위성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직원은 아니고…….

위성곤위원

공공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람을 수급하는 게 옳은 절차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하는 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는 일당제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자체에 맞는 분들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인턴사원 모집하는 데 200 대 1이러더라고요, 정규직원도 아니고 인턴사원이. 그런 상황을 보면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양 행정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효돈과 창천에 아치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안덕, 남원, 표선 지역의 선전탑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벽보판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VIP 동선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이것은 사실 소모성 경비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 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대회 끝나면 사실상 철거되어지는, 그렇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끝나도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선전 아치탑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정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고정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퇴색하고 하니까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선전 아치탑을 해서 자꾸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바꾸잖아요, 양 행정시 공히. 그러면 아치탑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위성곤위원

시 재산이고, 그러면 바꿀 때마다 변경하는 요금만 받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이 광고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아치탑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여기에 현수막을 붙였다 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혁신도시 선전탑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천과 효돈에는 철구조물로 되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선전 아치탑이 사실 경관디자인에 별로 호응하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선전 구호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평화로 가다 보면 중간에 있고 선전 아치탑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하던 형식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의 선전물들을 게시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