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6일 고점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열 분의 의원님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3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정 전출금으로 이미 전출은 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나와 있습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7항은 “전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조와 전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앞서 보고 드린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번 조례안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다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 신속성을 기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있고, 타 시도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에서는 교육지원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나 법정전출금 범위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두 개 조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도는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조(목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 근거를 명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 근거를 명시했고, 제2조에는 “도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각급 학교 도서관’으로 해서 ‘각급’자를 넣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넣었고, “도지사”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제4조는 “제9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제2항은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구 수정 했습니다. 제5조(예산의 편성)에서 “전출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는 전출금’으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소요경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도 부담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지방재정교부금법」제5항에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는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은 도의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인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 입장도 그래서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제7조(위원회 회의)인데 “위원회”가 아니라 제목이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제10조도 “제7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자구 수정했고, 제11조의 “(운영세칙)”도 ‘(시행규칙)’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1000분의 36에 대해서 교육청과 사전에 합의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약 12억 원, 13억 원, 이렇게 해서―금년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법정전출금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20억 원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130억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비법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가 현 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전에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사업 명칭이라든지 내용을 합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과 학교 실정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제정안이 나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행대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융통성 있는 예산 집행과 교육행정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가 있어 1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